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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20

양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김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사방법 또한 어제와 같이 관련실과장으로 하여금 소관부서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들은후 페이지별로 자료를 넘겨 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대상은 세출분야로 심사대상 부서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 주민자치담당관실, 보건의료원 소관이며, 2002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11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1페이지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냉장고가 노후되어 2년째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감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배경으로 2002년도 3월 25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되어서 인감대장을 전산 입력 해서 2003년 3월부터 인감증명서를 전국 어디에서나 전산을 통해서 발급을 하도록 국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 전산기인 디스크 용량 증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2.1GB로 아주 기초적이고, 소규모의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감대장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서는 18GB를 증설해야 전산입력이 가능 합니다. 다음은 화상입력 스캐너 구입입니다. 우리 군, 읍&middot면에 스캐너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스캐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판독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인감을 할 때는 도장이나 사진의 모형이 촬영되어서 전산으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설치로 인감전산화 사업이 불가능하므로 해상도 2,400bp 이상 필름판독 가능한 스캐너를 구입해서 11개 읍&middot면에 설치를 하므로써 전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삭감내용입니다. 2002년도 통계조사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1년주기, 도&middot소매업 서비스 총조사는 5년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6. 13 지방선거와 국가적인 사업인 월드컵 경기 행사등으로 통계청으로부터 계획이 변경 시달되었습니다. 통계조사를 같이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606만 4,000원 중에서 370만원을 집행하고, 236만 4,000원이 남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터 운영 인터넷 회선 사용료입니다. 지역정보화 센터는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원사업으로 도와 농어촌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각 면에 컴퓨터 및 인터넷 회선을 시설해서 주민의 정보 생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동계면, 적성면, 금과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6개소에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국비로 4,000만원의 금액이 있습니다만,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32대, 책상, 인테리어 시설을 이 금액만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이 금년에 인계면, 유등면, 풍산면, 팔덕면 4개소에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인테리어등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원금으로 시설을 하며, 인터넷 회선 사용료는 군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현재 전용 회선료가 없어서 전자 결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에 의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2001년도 사업입니다만, 늦게 시달이 되어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컴퓨터, 통신장비, 보건업무 프로그램등 저희들이 7월 초에 조달청 계약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돈이 계상되면, 군과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까지 전자결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멀티미디어 통합 전송 시스템입니다. 본 사업은 도와 저희 군간 화상회의 시스템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군, 사업소와 읍&middot면간 동영상 행정 전송망을 시설해서 월례조회, 직무교육, 각종 지시사항등을 전송하고, 우리군 홍보자료를 디지털화 하여 컴퓨터 서버에 탑재 해서 인터넷 상에서 동영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도와 우리군간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사업소나 읍&middot면까지 할려고 했는데, 전국 단일 통신망 신규사업을 지양하라는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강력한 지시가 2002년도 5월 17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기상조라는 개념이 있어서 부득이 이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가입자 종단장치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자 종단장치는 기존 동선으로 고속의 통신을 할 수 있는 장비로 전용 회선료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군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절감의 효과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계 소관으로 마을 하수도 처리장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 사업으로 그에 따른 설계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월동기가 되어서 사업을 중지하여 2002년도로 이월 했습니다. 인계면 호계&middot용암마을, 동계면 이동마을, 적성면 평남마을, 유등면 화탄마을 5개마을을 시행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67만 7,000원은 전기사용료, 완공이 됐기 때문에, 시험 가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2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양여금 사업비 확정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9~10월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여금 확정 내시는 2002년 2월 18일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의 예에 따라서 5개마을을 선정했습니다만, 국가 사정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에 맞춰서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5개마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2월 18일 양여금 확정계획에 따라서 3개마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억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시행하는 인계면 호계&middot용암, 적성면 평남, 동계면 이동, 유등면 월탄마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등면에 월탄마을과 화탄마을이 있는데, 지침을 보게 되면 20호이상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탄마을은 24호, 화탄마을은 17호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월탄마을만 추진했습니다만, 사업을 해보고 주민의 욕심에 따라서 화탄마을도 같이 해줘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후에 사업을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써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탄과 화탄 2개마을을 하게 되면, 하나의 처리장으로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관로매설에 따른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동안 복명을 해서 결심을 받았고, 저희들이 그전에 의회에도 이런 애로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주민의 희망사항이었고, 어차피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7,500만원만 더 승인해 주시면 5개마을의 본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되었으면 하는 욕심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11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보건지소간 전용회선료가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자결재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전자결재가 어느 선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군수님 결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하부에서부터 군수까지 전체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현재 5개마을에 대해서 8월~12월까지 금년 하반기 전기요금을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동안에는 전기요금을 마을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놨던 그런 기계들을 전부 돌리지 않고 놀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관계는 그동안에 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다 되었는데, 먼저 준공전에 시설들이 이상이 없는가, 있는가를 가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전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5개월밖에 안남았습니다. 이제까지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이었고, 지금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 처리장이 없어서, 아마 2~3일전에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갖춰 놓고 마을에서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그 기계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돈을 투자해놓고 사실상 사장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혹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금번 추경에 전기요금 이 부분만 마무리 지을 것인지, 아니면 몇 년부터는 이런 시설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마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개마을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가정관로시설 7,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곳에 처리 시설은 들어가 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관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당초에는 월탄마을을 했습니다만, 화탄마을이 증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마을별로 사업이 얼마씩 나눠진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관로가 늘어난 것을 합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의 편의가 다만 1m라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드는 예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5개마을의 사업을 완공했습니다만, 관로가 조금 연결이 안 되어서 가동을 못한다는 것은 솔직히 죄송한 수치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당초 5개마을에 예산을 투자해서 목적대로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설명서를 보면, 가정관로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민원봉사과장 말씀은 현재 공사는 되어 있는데, 일부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죠? 그럼, 5개마을이 전부 해당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진상

김진상위원

이 부분은 예산의 삭감보다도,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 했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그 농가에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차후에는 면밀히 사업 계상을 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현재 1가구당 32만원의 돈이 해당됩니다. 본 위원이 각 가정의 사업장을 돌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대문 안쪽까지는 맨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에서 싱크대까지 연결부분이 보통 10~15m, 가까운 곳은 7m가 해당됩니다. 호스 100㎜, 4m짜리 1개가 싯가로 1만원밖에 안됩니다. 보통 2~3개, 많은 곳은 4개가 해당됩니다. 호스 값은 5만원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32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과다 책정되었고, 32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서 처음에는 간이설계식으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화조 라인, 싱크대 라인, 가정내 콘크리트 포장까지도 소요됩니다. 윤위원님께서는 1개 호스만 가지고 말씀을 해서 그 금액보다 많이 산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런 부분들이 포함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정산서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현재 각 가정에 대문안까지 맨홀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홀에서 싱크대까지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데, 민원봉사과장 말씀대로 시멘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멘트가 안되어 있는 곳이 절반이 해당됩니다. 시멘트가 없는 집은 하루에 인건비를 5만원 준다고 하면, 인건비를 주는 사람이 충분히 파고 묻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멘트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넓이가 보통 4m밖에 안됩니다. 4m에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각 가정에 가보면, 시멘트를 도로같이 깊이하면 썰기도 힘드는데, 백짓장같이 얇아서 썰것도 없어서 시멘트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주택계장을 전에 해봤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쉬운 가정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균이 되고, 가감이 생기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시멘트가 두껍게 많이 된 것도 아니고,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5개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완공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기 완공이 되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좀전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관로는 가정에 매설되는 것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원래 가정 관로는 포함이 안되고, 밖의 주차장까지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원래 설계를 낼 때, 대문밖 까지만 설계가 되었다가, 추경에 그 안쪽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원칙적으로 구별을 하게 되면, 가정내에는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2000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면에서 어렵고, 개인한테 부담 하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놓아 당초부터 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번째 하다보니까 어느 마을은 부담을 해주고, 어느 마을은 부담을 안해주기가 애매합니다. 이 돈만 승인해 주시면, 5개마을에 원만히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앞에서 윤영신 위원께서 재심사를 요구하셨는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과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 조정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산을 할 때, 정확한 정산을 해서 업자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사업비가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감리감독을 잘하셔서 정산을 정확하게 질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께서 책임을 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와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이므로, 이곳에서 재심사를 해서 넣어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윤위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한가정에 32만원이 해당됩니다. 호스 4m짜리 1개가 1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개를 뭍는데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경섭

김경섭위원장

방금 윤영신 위원께서 가정관로시설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가정관로시설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동료 윤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민원봉사과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민원봉사과장께서 가정에서 나오는 설계비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공사는 정밀을 요하는 부분으로 가정에서는 못하고, 기술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아했던 것이 10억원 공사를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7,0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할 수가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가 이번에 새로 설계를 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원봉사과장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손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은 일괄 처리해서 한번에 깨끗이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지금 업자들이 한 것과, 주민들이 옆에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설사 보조금이 안나가고, 예산이 안세워진다고 하더라도 하고 나서 새어 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돈이 헛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체 주민들이 손을 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윤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5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전부다 완공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업자들이 어떻게 완공을 해서 돈을 어떻게 결산 했습니까? 7,500만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공사를 다 완공했냐는 얘기입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당초 설계분에 대해서 준공을 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가정관로시설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초기설계는 처리장에서 집앞 맨홀까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농가에 편의를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맨홀까지 이어줄려고 다시 생각을 해서 계상한 것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윤위원님, 권위원님, 마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사실은 팔덕면에서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맨홀에서부터 처리장까지는 전체가 사업비 설계로 완공이 되는데, 당초 설계에는 가정에서 맨홀까지는 본인이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맨홀까지 뭍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군에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농가에 편의를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농가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 금액이 없으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처리장은 가동이 됩니다만.....
용석

임용석위원

가정에서 오&middot폐수가 안나가는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처리장 가동은 됩니다만, 가정의 물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오&middot폐수 처리장이 가정의 오&middot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가정 관로에서 물이 안나가면 오&middot폐수 처리장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비를 따로 측정해서 가정에서 맨홀까지 해서 그곳에서 나온 폐수를 처리장으로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장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농촌주거환경 개선 마을하수처리 관로개설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재심사 이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창군에 빈집으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014동이 맞습니까? 앞으로 정비를 해야할 동수가 1,014동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1,173동 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173동 중에서 올해 330동의 빈집을 정비하겠다고 세워 놓은 예산이 9,900만원 인데, 군비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작년도 사업에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도비가 늦게 1,0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추진했던 330동은 차질이 없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를 넣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상반기동안 몇 집 정비했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209동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올해 목표 설정한 330동은 차질없이 정비가 되겠습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동 정비하는데, 약 3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대 동료위원들께서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에서 30만원을 받고 빈집 정비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농촌주택 자금을 받아서 집을 짓는 사람들이 30만원까지 더 받을려고 빈집을 정비하지 않고 다른 곳에다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유념하셔서 농촌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빈집들을 철저하게 정비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목표량도 꼭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에서 본 건물은 철거가 되는데, 부속건물을 철거하지 못해 흉물스럽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민원봉사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실때 부속건물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부속건물도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앞으로 지원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본 지침에는 본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은, 회의나 기회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공문화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라 저희 순창군만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본건물만 헐어놓고, 부속건물 때문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건물과 부속건물의 평수 차이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지원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의 애로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인들이 거의 객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락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수소문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한 부분을 착안해서 우선을 가려 급한 부분부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30만원이라는 돈이 건물에 대한 보상성 입니까, 빈집을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장비대 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극소한 돈이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가 실적도 없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정도의 보조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회의때 이런 내용들을 건의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맞춰서 금액을 올려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민원봉사과장, 그 얘기가 아니라 동료 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빈집이 폐허가 되어서 위험지구도 있고,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정비할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3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객지에 있는 분들중 자기 욕심이 많은 분들은 30만원을 받아서 포크레인을 부르면 25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안합니다. 빈집정비의 본 취지는 흉물스럽고,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할려고 하는데, 안하고 있다가 그동네에서 3~4집이 생기면 포그레인을 불러서 하루에 3집을 하기 위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철거의 목적, 주거환경의 깨끗함을 목적으로 한다면, 1개마을에 1개씩밖에 안하니까 10개가 있으면 면사무소나 업자를 둬서 정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로 깨끗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면, 꼭 2, 3집이 되어야 포크레인을 불러다가 한번에 정비를 하고, 나머지 차액을 남기기 위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 취지와는 동떨어집니다. 차라리 빈집을 없애니까 보상차원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완을 하고, 되도록 빨리 흉물스러운 빈집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30만원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입니까?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본건물만 철거를 하고, 부속건물이 남아 있으면 철거를 안 한 것만 못합니다.
행만

임행만민원봉사과장

본건물은 크고, 부속사는 적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사항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국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군도 11개 읍&middot면을 합치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2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로개설, 폐수선로를 묻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할 때, 공사가 다 끝난 뒤에 정화사업을 하니까 마을 안길을 다시 짤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만이라도 가급적이면 마을 안길 사업이 있을때는 주택계와 협의해서 폐수와 오수를 같이 빼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계에 들어가서 해놓은 사업을 다시 또 파고 뜯어 고치는,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돈많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군의 실과간에 마을안길 사업,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폐수관과 오수관을 같이 묻어서 차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께서도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냐고 여러번 질의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우선 유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7,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시스템 시설을 하면서, 앞서 가는 것보다는 꼭 해야될 것인지, 안해도 될 것인지를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본예산에 세입이 64억 7,531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591만 6,000원의 국&middot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64만 5,939만 8,000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에 98억 5,586만 4,000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예상 결과 11억 7,212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middot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가 11억 8,844만 5,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세출은 전체 110억 2,79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추경예산에 7,100만원이 증 되어서 2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본예산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경에 7,100만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2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참가 예산입니다. 현재 순창군 체육회가 순창군 생활체육회와 통합이 2001년 1월 1일에 되었기 때문에 체육회 임원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 가입한 단체가 19개단체가 있고, 비가입 단체가 4개단체입니다. 각종 생활체육회의 대회가 증가하고 있고, 대회에 참가, 주최하려는 동호인들이 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6,9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생활체육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회 군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5월 6일~9월 30일 5개월동안 운영하는 종목입니다. 지도자가 7명 있고, 운영종목은 7개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매주 월요일~금요일, 정해진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국비 보조액이 변경되어서 도비 및 군비 부담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4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순창읍 근교에 있는 유일한 등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가 2㎞정도로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금성정이 1동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서 계단, 로프, 난간 버팀목등 이번 기회에 정비해서 순창읍민과 순창 근교를 찾는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 설치입니다. 순창군에서는 유일하게 국궁을 좋아하시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육일정에 현재 칸막이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고,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주위의 소음도 차단하고, 여러 가지 사전 예방을 위해서 칸막이 설치 3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정 체육공원 정비입니다.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체육공원으로 운동장, 테니스 코트, 농구장, 배구장, 본부석, 관람석이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 1동을 이번에 건립하고, 진입로 정비와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현재 3,5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화장실 건립에 1,2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식품과학연구소에서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장비 구입에 따른 구입관세 입니다. 보존료 측정 장비인데, 수입관세 통지서가 늦게 와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부과세를 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군비 34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창군 식품과학연구소 설립에 따른 간판 및 안내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고추장 연구에 따른 자료교환, 검사등 활동비가 조금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과학연구소 블라인드 설치입니다. 각종 주요장비가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 차단을 위해 블라인드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가품질 검사 장비로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과자류, 음식류 검사장비로 구입해서 활용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흡광광도계라고 현대식 기본 검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공농축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 활용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핵심 기금입니다만, 장학기금 1차 목표를 30억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금 조성액 5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인재육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장학재단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가 국&middot도비가 감되기 때문에 다시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1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입니다.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로 2,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은 순창군 체육회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대회라던가, 도단위 대회에 체육 동호인들이 출전하는 그런 지원 경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각종 체육대회 행사 운영예산이 없어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 예산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회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산출근거 기초자료에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참가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참가비로만 보여지는데,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참가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회 운영비로는 안들어가고, 순수 참가비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음은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 설치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육일정에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많은 사업을 실시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활을 쏘는 사람들이 주위의 소음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시위를 못겨눈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회복지과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01년도에 육일정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언론에 많은 부작용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1억원 단위가 넘어가는 예산을 집행하고도, 500만원 칸막이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는 그만큼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만 확보해서 지원해주면 끝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도 양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 설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세워서 2001년도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지원해줄 당시에 조건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듬해 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또다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500만원 칸막이 설치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1년 추경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육일정에서 2001년도 봄에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아직도 전국대회는 언제 개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칸막이 설치라고 하셨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저번에 칸막이 공사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방금 동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 공사가 아니고 억원이 넘어가는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고, 그 공사는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500만원이 들어가는 칸막이 하나를 설치하지도 못하는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 하는 이런 행정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0만원이라는 돈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행정에서 그런 지원을 해줄때는 그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육일정으로 지원될 때 제일고 밑의 운동장 부지는 잡초가 무성하니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육일정에다 큰 액수를 지원해 주고도 전국대회 유치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한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500만원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각종 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예산 6,800만원, 추경 2,000만원이면, 8,800만원인데, 앞으로 대회가 얼마나 남았으며, 얼마나 참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잘아시다시피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참가비가 계상되어 있고, 체육회가 생활체육회와 통합이 되어서 각종 대회 참가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금년에 도민체전이 있는 것은, 본예산 세울때부터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이나 재심사 보다도 당초에 이런 부분을 세울때에 세밀히 하시고, 그분들은 무조건 얘기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체육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더라도 좀더 심도 있게, 깊이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0만원이 곧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체육행사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질 때 순창군내에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 체육이 많이 발전되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전국단위, 도단위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세우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군민의 날 같은 경우는 각 읍&middot면에 출전비를 보조해주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도민체전때는 도에서 군으로 출전비등의 보조가 없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일정금액은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운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느정도 보조가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행사비 총액의 20%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0%면, 어떤 비용의 20%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의 20%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비에 세워진 예산대비의 20%입니까,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예산중의 20% 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도민체전 총 경비중에서 20%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확실히 내려오기는 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체육경비로는 일정금액이 없고, 다른 행사경비에서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혀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 내려온다고 하시니까,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행사경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기축구회에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행사시 순창군이 우승을 해서 도지사 쟁탈전에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도지사 쟁탈 출전비도 이 2,000만원에 포함이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순창군에서 2개팀이 올라갔는데,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본선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의 각종 체육동호인 실력이 몇 년동안 많은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중에 순창군이 제일 열악하고, 본 위원도 도민체전에 여러 차례 참여도 해봤고, 응원단으로 가봤습니다만, 참여하는데 의의와 목적을 두는 것으로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순창군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품 내지는 자랑거리를 도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middot군도 가니까 우리도 가는, 그런 흉내내는 도민체전 참가는 지양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도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금년부터는 변화하는 순창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한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창군 체육회장기내 예산을 보면, 여러차례 지적이 되고,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와 청소년계가 협의만 이뤄진다면, 실질적으로 20~30명이 출전하는 지역 에 체육회장기 배정액이 250만원, 400~500명이 출전하는 축구경기에도 250만원으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인원숫자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인원이 많이 참석하는 부분에는 조금 더 할애를 해줘서 실질적으로 체육회장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거쳐서 배정하는 배려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금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등산하신 분들의 안정과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정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9,300만원을 계상하실때, 기술자의 자문을 얻었겠습니다만, 그곳에 9,300만원정도의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고 김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등산로가 깎이고 해서 다니기가 안좋습니다. 순창읍에 있어서 많은 군민이 그곳의 등산로를 이용합니다. 계단, 로프도 떨어져 있고, 버팀목도 거의 낡아서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물론, 9,300만원이 필요하니까 넣은 것으로 압니다만, 5,000만원 정도로 하면 안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당초 전체적인 보수를 위해서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우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정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식품 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사장비 기종이 상당히 많은데, 식품은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사는 하지 않고 유통을 시킨 것입니까, 검사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해야될 부분입니까?
담당

위생담당

허광무 위생담당 허광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위생담당께서 주관하는 사항이니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허광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자가품질 검사는 식품제조 업소가 의무적으로 자기 검사실을 만들던지, 아니면 검사실을 갖추지 않으면 전라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기타 보건환경 연구원에 자기 돈을 내고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창군에서는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고추장만 검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포함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식품위생 검사기관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하는데, 식품에 대한 검사를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검사범위를 식약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보면, 조미식품은 고추장, 된장, 간장등 18개품목과 절임식품 김치류등 모든 품목, 튀김식품 메주, 과자류 모든 제품, 주류, 음료류에 대한 모든 제품, 규격외 가공식품에 대한 엿기름등을 한정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2년동안 했는데, 연구인력도 작년 12월 31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서 이번 장비를 승인해주신다면 99% 검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많은 검사가 필요하면, 인력과 장비를 보충하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고, 저희 식품과학연구소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 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동급으로 같은 역할을 하고, 동등한 효력을 가질수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검사기관이 되면, 우리군에 이익이 있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허광무 첫째는 &“순창군 하면 고추장, 고추장 하면 순창군&”입니다. 제가 과기부나 식약청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만,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 같이 전통식품을 조성시켜 놓은 곳은 실질적으로 저희 순창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지에 나가서도 순창군을 자랑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고추장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검사 기관이 지정되어서 22일에 개소식을 하고, 23일부터 검사를 시작하는데, 검사는 순창군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업소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고, 지난 5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20~30%를 다른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 계시는 분들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민속마을은 30%, 기타 업소는 20%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군 수입으로 계상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우리 순창군이 고추장으로 명성이 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고추장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앙에서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자체 내에서 검사해서 순창군의 고추장을 브랜드화 해서 전국에 내놓았더라면, 순창군의 고추장이 보다 더 좋은 이미지로 상표를 달고 나가서 순창군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창군에서 순창군의 식품을 개발시켜서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창군의 계획이 아니고, 중앙에서 검사기관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허광무 검사기능을 저희 순창군에서 원하고, 준비해서 한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좀더 일찍 했어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생담당께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죠? 해당 과장께서 그 과에서 이뤄지는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숙지를 다 못하시면 비젼이 없죠. 위생담당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사회복지과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마화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동의를 하면서, 이런 검사장비가 있어야 만이 관내는 물론이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내에서도 다른 도나 중앙에 가서 검사하지 않고 이곳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해서 연구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나온 수수료로 군 수익사업을 잡자 해서 3대 의회때 조례도 제정해줘서 그곳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이 먼저 해야할 사업은 소신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추경에는 이미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홍보비를 좀 올려서 전국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순창군의 수입을 좀 더 올리고 순창군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124~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99년도에 우리 순창군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순창군에 우선 재능을 가진 출신들에게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 사회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기금 육성을 위한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은 일단 군출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용도는 현행 조례상으로는 인재육성을 하는데 장학금,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출연자금,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투자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군수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우리 순창군 당면현안 사업중에서 순창군에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사항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을 지원하는 인재숙을 운영할 수 있는 담당계를 이번에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 계가 설치되면 앞으로 이 기금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법은 우리 순창군에 교육문제 때문에 인구유출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가 해서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옥천인재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계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특수한 학원을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학원을 설립해서 그곳에서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키면서, 강사는 지금 계획으로는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에 종사하고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합숙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순창군 관내에 있는 3개 고등학교 로부터 추천도 받고, 인재숙을 운영하게 되면 유명한 강사가 오기 때문에 광주&middot 전주시로 굳이 학교를 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 순창군 장학숙으로 오시는 분들, 현재 쌍치, 복흥면은 대부분이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군이 정읍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읍시로 갑니다. 순창군에서 이런 장학숙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쌍치, 복흥면에서도 정읍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장학숙에 입사를 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관련된 조례도 현재 입안은 되고 있습니다만, 개정이 되어야 되고 장학숙 운영을 군에서 직접 해야될 것이냐, 어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앞으로 연구&middot검토 되어서 위원님들과 깊은 협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장학숙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 900여평, 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900여평 정도로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재원은 노력을 해서 국&middot도비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군비로 일단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이 사업은 오늘, 내일 단년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본계획, 타시&middot도에서 운영하고 학원&middot학급등을 선진견학 해서 조례, 교육발전위원회, 재단법인 설립관계등을 입안해서 위원님들과 깊게 상의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10억원정도 출연해서 한번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매년 여러차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5억 5,400만원이 기 확보되었는데,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인재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그 이후에 작년도까지 일부 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장학재단 법인과는 어떻게 됩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기존 조례는 전면 개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조례는 당초 서울에 가 있는 우리 순창군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을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군정의 방향은 순창군에다 학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앞으로 발생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애향장학재단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애향장학재단과 인재육성기금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인재육성기금에 들어있는 기금이 애향장학재단 기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애향장학기금 조성이 2001년 1월 업무보고에는 목표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액이 3억 1,850만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5억 5,400만원이 기 조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같다고 하셨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 옥천인재숙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애향장학재단에서는 기금 목표액으로 20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30억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옥천인재숙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원을 더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재단이 같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까지 애향장학재단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하고, 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1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2001년 3월에 발기인 구성을 하고, 장학재단 설립을 6월, 장학재단 정관 제정안 창립총회를 7월, 장학재단 설립총회를 9월, 장학재단설립 법인 허가신청을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보고 당시에는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그 계획을 옥천 인재숙으로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렇다면, 장학재단을 서로 분리해서 운영하면 잘되겠습니까? 기금 모금할려고 군에서 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인재육성기금 따로 있고, 장학재단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따로 있는데, 앞으로 흡수해서 옥천인재숙 하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애향장학재단은 아직 설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설립하겠다고 보고는 드렸는데, 새로운 계획으로 다시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장학재단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작년 10월에 도 교육청에다 한다고 했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계획을 보고 드린 것 같은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장학재단 애향장학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이라 쓸 수가 없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 금액은 그대로 두고, 이번에 인재기금을 다시 육성하겠다는 얘기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택

권강택기획감사실장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5억 5,4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조례가 99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군에서 출연해서 기금으로만 적립이 되어 있지, 아직 활용되지 않고 애향장학재단 관계는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추진이 안되고, 이번에 새로운 민선 3기를 맞이해서 옥천인재숙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 기금과 합쳐서 30억원을 마련해서 옥천인재숙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앞으로 인재육성기금을 30억원정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서 추경 에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 꼭 10억원정도를 계상해서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부지선정, 위탁학원&middot기관과의 계약, 협의, 용역 설계비등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본예산에 가서 사업을 추진해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꼭 10억원을 계상해서 본예산까지 나머지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는지, 기금이 추경에 꼭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든 의문점을 가지면서 현재 옥천애향 장학재단이나 모든 부분에 정확한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재심사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은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모금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한 것은, 위원님들 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그때, 그때 편성해서 사실 100%다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옥천인재숙을 만들기 위해서는 3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년차적으로 출연하기 위한 말하자면 내년에 가서 20억원을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은 내년대로의 예산형편이 있기 때문에 미리서 좀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모금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낸 계획을 보면, 자부담 모금액을 10억원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옥천인재양성 조례를 개정 하면서 옥천인재숙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같이 모금방법, 모금액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인재숙이 필요한 겁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순창군 인구유출 이유중에 하나가 교육문제입니다. 순창군 인근에 있는 거창군이라던가, 담양군에 있는 창평고등학교 처럼 순창군 관내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교육문제 때문에 밖으로 안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옥천인재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본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재심사 하기로 기 결정이 되었고, 자료요청을 해놓았으니까 재심사때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인재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기 애향장학기금을 신청했으면 그때도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지난 임득춘 군수등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된다라고 필요성을 느껴서 했던 사업입니다. 앞에서 동료 권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기설립 단계가 끝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있다가 민선 3기에 들어서 강인형 군수로 바뀌니까 인재숙으로 다시 바꿔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도 1~2년 하다가 다음에 제4기 군수께서 바꿔진다면, 다른 부분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군민들이 듣기 좋은, 귀에 발린 계획만 세울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세웠으면 한가지라도 추진력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애향장학금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설립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해놓고 이제 3기에 들어서 군수께서 바뀌니까 인재숙으로 바꿔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우리는 이쪽에 같이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밖의 분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군세로 세웠던 부분을 그대로 사장시켜 놓았다가 군수께서 바뀌니까 인재숙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군수로 바뀌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진력있게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126~127페이지까지는 거의 국&middot도비 사업입니다. 의문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128~12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읍&middot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120만원이 지원되는데, 군비는 6,6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부담비율이 맞는 것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군비 부담율이 70%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은 25개소로 선정해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15개소로 축소 하면서 예산은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지붕도색, 내부 출입문, 도배, 장판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붕도색, 내부 출입문 보수, 도배, 장판교체등의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증액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25개소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지원대상이 읍&middot면 경로당 15개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의 선정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개소수 표시를 예상으로 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18개소가 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5개소는 당초 예산에 세워졌었고, 풍산면 2개소, 금과면 1개소로 3개소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당초에는 25개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했었는데, 18개소가 선정되어서 15개소를 하고 3개소에 대한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순창읍, 인계, 동계, 유등, 풍산, 금과, 팔덕, 쌍치, 구림면이 됐는데, 풍산면 2개소와 금과면 1개소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읍&middot면 경로당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 마을의 어르신들이 시간과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정비를 해주신다는 자체는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주는데 누락된 경로당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면 자활후견기관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middot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사업실적이나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지도&middot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자활 후견기관이 생각대로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항

양병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적으로 금산로 정비, 애향장학금과 인재육성에 관한 자료,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 3건을 요청하고,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와 인재육성기금은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74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재심사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심사시 논의했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재심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재심사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재심사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은 별도자료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입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재심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심사시 다시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제1회 추경 심의에 앞서 저희과 소관 주요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4페이지에 있는 &“지방의제 21&” 제정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6월에 UN의 환경개발회의가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의제를 제정, 즉 지침을 마련하도록 선언했으며, 현재 중앙이나 도 협의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나 사회단체, 기업, 유관기관, 주민등과 함께 지역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회계를 모색하기 위하여 협력체를 구성하고, 구성된 협력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름유출 방제장비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대한송유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유관이 옥과면 경계에서 임실군 경계까지 18㎞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저희 군에서 일어나는 기름유출 사고 현황을 보면, 98년도 11월 30일에 순창읍 신남리에서 송유관 파손사고가 있어서 경유 50㎘가 유출되었으며, 2001년 6월 30일에는 인계면 쌍암동산에서 유조차 전복사고가 있어 등유 1,500ℓ가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18일에는 순창읍 골드모텔 옆에서 유독물 운반차량 전복사고가 있었고, 2001년 11월 23일에는 토박이 순창식품 기름유출 사고가 있어서 벙커시유 150ℓ가 누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경우에는 유조차량들이 많이 경유하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기 확보된 장비만으로는 상황대처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제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섬진강 토종 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섬진강의 자연환경 보존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섬진강을 끼고 있는, 섬진강 수계에 있는 8개소의 자치단체와 1개소의 환경관련 기관이 참여한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라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비용은 좀전에 말씀드린 9개단체가 546만원씩 부담해서 총 4,914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80%에 해당되는 3,931만 2,000원은 치어방류 사업에 쓰이고 나머지 20%인 982만 8,000원은 섬진강 하류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예를들면 광양시나 하동&middot남해군의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분담금은 해당 시&middot군에서 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의 폐윤활유 수집용기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농기계 폐윤활유를 마을단위로 폐유 수집통에 일괄 수집토록 하고, 재활용업체와 수거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자연부락중에서 큰마을이나 또는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150개마을을 선정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이를 통하여 폐윤활유의 소각과 방치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장소 쓰레기통 구입건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 시가지 도로변이나 공공장소에 설치했던 쓰레기통을 1995년 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폐기처분 했었으나, 그후 군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공공장소에서 담배꽁초등 소규모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쾌감 해소와 환경보전 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군 버스정류소나 공원지역등 공공장소에 쓰레기통 50개를 구입,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부품 구입건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99년도 3월에 착공해서 99년도 10월에 완공한 사업으로 2002년 9월말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시설물 자체가 독일제로 유사시에 부품을 구입하는데, 현재까지 통상 계산해보면 발주해서 납품까지 1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초동조치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장율이 높은 부품을 구입, 보관했다가 유사시에 즉각 수리하여 침출수 처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상부쪽으로 4㎞ 이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시설면적 200㎡미만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영세업소에 대하여 100%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에 처리용량이 84톤에서 91톤으로 변경되어 국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군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635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에 있는 산소기관 교체 공사와 탈수기 수리, 협잡물 처리기 수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의 시설 노후화와 시설물의 변형으로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있고, 하절기에 과부화가 자주 걸리는등 위생처리장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양질의 정화수를 생산&middot방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 국비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조림사업과 육림사업등 산림분야 예산은 물가변동과 사업량의 변경에 따라서 매년 국비보조금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등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에 있는 채광&middot채석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으로 말하면 적성면 채계산, 마계마을 앞쪽에 있는 규석을 생산했던 지역과 동계면 추동에서 구미가는 쪽에 저수지 우측으로 채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채광지나 채석지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완 복구토록 국비와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며, 보완복구비중 부족액을 추가로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았기에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지까지 복구사업의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9월 20일이 납품기한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은 134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입니다.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기름유출 방제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류유출 사고나 누출사고시 처리비용은 우리군에서 전반적으로 방제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지금 방제장비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일단 사고가 나면, 가장 빨리 동원되는 부서는 환경산림과입니다. 즉각 동원되어서 응급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소요되는 방제장비도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다시 확보가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럼, 소모성 장비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섬진강 토종 치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섬진강 토종어로 3,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해마다 섬진강에 치어를 방류하면 고기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도 않고 방류하는 지도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로만 섬진강에다 치어를 방류하지, 실제로 치어를 방류하는 것을 보질 못한다고 합니다. 무슨 어종을 넣고, 얼마를 방류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98년도에는 저희군 구미교 밑에서 치어 방류사업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방류된 치어는 보통 은어, 참게, 뱀장어등 입니다만, 물에다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잘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시&middot군에서 거의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섬진강 상&middot중&middot하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토종 치어 방류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종 치어를 방류해놓고 어은정에 가면 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가을이면 보에다 그물을 조그만하게 쳐놓아서 치어들이 거의 못내려가고 잡히고 맙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속하셔서 이런 사업에 맞도록, 이 사업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산업경제과 내수면 개발부서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공공장소 쓰레기통 구입이 50개소에 50개 선정을 했는데, 1개에 40만원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무엇으로 만든 것을 구입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부분이 시가지나 공원등 여러사람이 보는 지역에 놔야되기 때문에 미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돈을 적게 들여서 10만원짜리 만들어라면 만들 수 있고, 100만원짜리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돈을 들일수도 없고, 적게 들어서 보기 싫게 할 수도 없어서 40만원 정도면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제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면 보기싫지 않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스테인레스로 잘만드시겠습니다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해주셔야 만이 오래가지, 예산만 들여서 만드는 것을 설치만 해놓으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보면, 만들어서 설치만 해놓고 그 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폐기되고 다시 만들고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때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을 구입해서 작년에도 각 마을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철근 밑에다 끈을 묶어서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청소부들이 다 떼어내 버리고 빈 철근만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쓰레기통을 잘 만들어서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부품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000만원 확보되었는데, 현재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하기 위한 추가예산이 2,000만원 필요하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침출수 처리시설 A/S 만료기간이 2001년 10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품 구입 및 수리비를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어야지, 이미 작년 10월말에 A/S 기간이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만 본예산에 해놓았다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올려보는 것입니까? 실제로 부품이 필요하고 수리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작년이 아니고 금년 9월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료에는 2001년 10월로 나와 있는데요?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오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료는 잘못되어 있고, 환경산림과장 말씀이 정답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도 이 부분을 보고,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좀전에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이 오자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야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넘겨버리고, 의회에서 질의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대로 받는 것이고, 질의하면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A/S 기간이 도래되었으면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도 세우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 임기응변 답변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137~1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까지 농토가 산성화되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더 일찍 철저하게 잘되었더라면 좋았을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우리 순창군의 폐비닐이 몇 %정도가 수거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정확히 %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작년도 수거량으로 봐서 148,000㎏이 수거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95,690㎏이 수거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도 거의 수거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거의 90%가 도로 땅에 묻히고, 농토가 황폐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환경산림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거나 적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순창군을 떠나서 폐비닐 수거는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한 대안으로 폐비닐을 이용해서 무슨 용기를 만든다거나, 요즘 환경이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신경쓸 일이 많습니다만, 땅에 묻히는 것 보다는 공장을 세워서 순창군에 있는 폐비닐 만큼이라도 전체를 걷어서 소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복흥면에 근무할 때도 수거 장려금도 많고 해서 폐비닐 수거에다 치중을 했습니다. 특히 복흥면의 경우에는 비닐 멀팅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비닐을 모두 수거하도록 해서 작년도에 복흥면이 589만 4,000원으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기업가가 수지분석을 하고 기업여건을 검토해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 주선해서 우리 순창군에 유치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을 이용한 취수시설로부터 4㎞이내, 200㎡미만의 비의무식품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사업이죠? 적성면 1개소, 복흥면 8개소, 쌍치면 1개소로 10개소가 본예산에 계상된 내용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마무리된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사업이 완공된 것은 없고, 진행중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일용량이 84톤에서 91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가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군비가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취수시설로부터 4㎞이내, 200㎡미만의 비의무식품 업소가 현재 선정된 적성&middot복흥&middot쌍치면외에 더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번만 설치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10개소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 신규로 생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오&middot폐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를들어서 약품이나 전기를 이용한 액상부식법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자연 정화조로 합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전기를 이용한 액상부식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액상부식법을 채택해서 정화시설을 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기존에 설치했던 업소를 보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현재 적성면 1개소, 복흥면 8개소, 쌍치면 1개소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서 올해 마무리가 된다면, 다른 신규사업이 되기전까지는 다른 지정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산소기관 교체수리 4,200만원, 탈수기 수리 600만원, 협잡물 처리기 75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비가 대동산 밑에 있는 오&middot폐수 처리장의 사업비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며칠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현지를 가서 보고 느낀 점인데 산소기관 교체를 약 700개정도 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교체를 하게 되면, 100%는 보장을 못하지만 90%이상은 잡을 수가 있다고 자부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는 누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할 수는 없고, 그정도 차이는 둬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연례적인 행사라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최근 엊그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농도 축산폐수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서 부품교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초에 축산폐수를 수거할 때 정화를 시켜서 오는 부분들을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정화되지도 않은 것을 그대로 넣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0만원이 아니라, 4억 2,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선별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순창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약 2,600톤 규모로 해서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텐데, 4,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에 혹시 낭비가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애초에 정화가 어느정도된 분뇨나 축산폐수를 반입해야되지 않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도&middot감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주 나타납니다. 대체로 보면, 하절기에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뇨나 축산폐수를 수거하는 업자들에게도 계도를 하고, 축산농가나 가정에도 면사무소를 통해 계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농도가 낮은 오&middot폐수가 반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00만원을 투자했을 때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은, 우선 당장 하수종말 처리가 설치될려면 앞으로 2년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오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할려면, 당장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시설이 나중에 저쪽으로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낭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급한 상황이 금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매년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연례적으로 몇차례씩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본예산에다 중요한 사업이니까 책정을 해달라고 계획을 내야지,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을 소홀히 해서 의원이 전화하니까 이번 추경에 넣은 그런 느낌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세밀하게 챙겨서 넣어 주셔야 만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같은 경우도 영산강 환경관리원인가 그쪽에서 농가들 단속 나오면 벌금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벌금을 많이 산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도&middot 점검을 철저하게 해줘야만이 농가들도 정말로 기계를 돌려서 정화를 시켜낼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전기세 아까워서도 기계를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사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한지 조성사업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길래 삭감되었습니까? 이 사업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사장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하단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환경보전 의식을 위한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놓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는 쓰레기가 계속 매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경수를 식재한 다고해도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주문을 받고 예산을 사장하느니 미리 추경에 정리해서 군정에 보탬을 주자는 뜻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을 세울때 사전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당연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공한지 조성사업 본예산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렵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염려어린 질책도 많이 받았지만, 환경산림과에서 강행을 한 것으로 알고, 강행하게 된 동기도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5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서 추경에 삭감하게 되는 이런 사유들은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꼭 실현할 단계를 연구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139~14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운영관리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비지정 관광지로 순창군에는 동계면 구송정, 장구목 2개소와 유등면 섬진강 체육공원 1개소로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흥면의 석보천을 지금까지 계속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왔는데, 부지가 사유지로 확인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것은 복흥면 석보천에 설치할 예산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하는데 면단위 단체, 예를들어서 바르게 살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단위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1인당 500원씩 쓰레기 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수거료가 7~8월 2개월을 운영해서 수입이 400만원 미만이면 관리를 하는 단체나 마을에서 전액 사용을 하고, 400~800만원은 10%를 군세입으로 주고 90%는 그 단체에서 갖고, 800만원이 넘었을때는 15%를 군비로 주고 85%는 그 단체에서 쓰도록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군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 군으로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복흥면 석보천이 사유지로 판명이 되어서 이번에 지정을 안했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정할 예정이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작년까지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때까지는 사유지인줄 모르고 지정을 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이 그렇습니다. 석보천 관계만 하더라도 사유지인지를 모르고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사유지로 판명이 되어서 취소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적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에서도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되고 계획이 세워져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141~1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김진상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144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고, 민간이전비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군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민간이전은 조림업자에게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어떻게 시행하고, 조림업자는 조림지를 몇 년간 풀베기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조림한 이후 경제수 같은 경우에는 3년동안 조림지 풀베기를 해주고,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5년동안 해주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민간위탁은 조림사업자가 직접 시행을 하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사업자체를 산주가 우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산주들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조림업자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쪽으로 위탁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현재 우리군에서 사업비는 본인이 직접하면 본인 앞으로 나가고, 대행업자가 하면 대행업자에게 나갑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산주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는 산주에게로 나가고, 산주가 업자 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제대로 실시 여부를 확인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조림지에 대해서는 준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서 합격이 되었을 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보기에는 형식에 그쳐서 2~3년전에 심은 나무가 다 죽어서 풀베기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해당부서 담당자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금년도에 잘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 보다도 풀베기를 해서 나무를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린나무는 다른 나무의 그늘에 가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나무 만큼은 낫으로 베어서 1~2년 정도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지금보면 예취기로 사람으로 말하자면 목만 잘라버리고 가버리는 입장입니다. 어린나무는 그늘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윗부분의 풀만 베어버리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풀베기 작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해 주시고, 덧붙여서 환경산림과장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몇 년전에 땅의 지력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젊은 사람이 풀을 베기는 어려워서 베어논 풀을 걷으러 다녔습니다. 이왕이면 이번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가 많이 하니까 풀을 벨 때 반으로 묶어서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퇴비로 사용하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둡니다. 땅의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퇴비사업도 50%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왕 베어 논 풀을 버리는 것보다는 반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가 하지는 못해도 가져다가 퇴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채광 채석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기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차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 사업체에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구비는 사용이 다 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적성면의 경우는 삼영광업소에서 복구비를 예치해서 현재까지 복구된 부분은 삼영광업소에서 예치한 복구비로 그 회사에서 복구를 한 것입니다. 복구비는 전액 다 쓰였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까지는 그 금액으로 다 했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앞으로 할 것이죠?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어떤 수종으로 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용역회사가 설계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용역설계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9월 20일경에나 나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럼, 본예산에 3억 3,2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안하고 있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사업비는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본예산에 계획이 세워졌으면, 용역을 빨리 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뒀다가 이제서야 용역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추운 겨울에 하는 것보다 춥기 전에 하는 공사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이 과정을 보면, 3월부터 사업은 착수했습니다. 3월에 산림조합 도지회에서 현지 검토를 하고, 산림중앙회에서 다녀가고 했는데, 그동안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늦게오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복구할 적성 채계산에 조림 묘목은 환경산림과장께서 무슨 수종으로 해야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사방수종 위주로 식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채계산 복구과정에 채계산 가꾸기 관광로 개설이라던가, 모든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적성면민들의 생각에는 현지에다 수종을 산림보다도 철쭉이라던가, 꽃을 그곳에다 심어놓으면 남원에서 올 때 상당히 경치도 좋고, 경관도 좋기 때문에 그런 수종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런 조경수도 심어지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환경산림과장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곳에다 철쭉등의 꽃을 심게 되면, 관광지도 겸해서 채계산 개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예찰조사 인부임 927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조사 예찰인부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을 저희들이 1명 사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강천산 군립공원, 주요 도로변에 어떤 해충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매일 순찰을 시켜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년중 고용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당초에는 6개월만 사역하도록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국비 3개월분이 더 내려와서 앞으로 3개월동안 더 써야 되겠습니다. 9월말이면 끝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무궁화 유지관리가 있는데, 구림면 운남선과 팔덕면 광암선에 무궁화 2,000본이 현재 심어져 있습니까, 앞으로 심을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로변입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그곳에 제초작업을 하고, 고사목을 제거한다고 했는데, 도로변에 심어졌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할 때 같이 벨 수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도로변 풀베기 예산으로 그 부분까지 할 수는 없고.....
정남

권정남위원

별도로 도로변 풀베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 인부로써 이에 대한 풀베기를 할 수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예취기로 풀만 베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해야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취기로 풀베는 사람을 동원해서 풀을 벨 수가 있겠지만 잔일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부를 사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몇 년도에 심었습니까?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구림면 운남 소재지에서 월정 삼거리 구간은 92년도에 심었고, 팔덕면 광암에서 구림면 구산 가는 길은 작년도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잘 심어서 가꾸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꽃 조성단지를 국도변이나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 심어서 다시 한번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무궁화꽃 선양을 위해서는 행락객들이 잘보이는 곳에 한두군데를 더 조성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생각을 해서 잘 가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저도 환경산림과에 와서 출장을 다니다가 구림면 운남에서 월정리까지 가다 보니까 무궁화가 집단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한포기씩 가로등 형식으로 심어져 있어서 감탄을 했고, 앞으로 주요한 도로변에다 무궁화를 심어도 좋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담당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심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궁화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림면 구간에 심어져 있는데, 작년에 볼 때와 금년에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수형이 잘빠지도록 일을 잘해 놓았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식재만 해놓고 관리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무궁화 관리처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환경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회 추경예산 심의이전 간단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총예산은 9억 6,764만 4,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2억 1,800만원, 인력육성분야 4억 4,700만원, 실증시범포 7,600만원, 시범사업 2억 2,500만원으로써 이번 세출분야 증액은 총 1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의 생활개선회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생활개선회가 350명으로 군단위 1개회, 읍&middot면단위 11개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에 대한 농작업 보조기구 및 작업방식 재료구입을 해서 실습교육을 하기 위한 재료들이 필요합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잘못되어서 재료비로 150만원을 변경해서 교육자료를 구입해서 생활개선회 교육하는데 활용하고 자 이번에 과목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농기계 교육 수리는, 수리계획이 금년에 310회로써 3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수리반 편성은 4명이 2개조로 편성되어서 각읍&middot면, 마을까지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일고와 긴밀한 협조차원에서 제일고의 자동차학과 학생들의 농기계 수리 능력향상을 위한 실습교육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달말부터 자동차학과 학생들 1~2명씩을 차출 윤번제로 하반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할 때 같이 교육하면서 실습을 시킬 계획입니다. 당초 재료비 1,2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금회에 실습재료비로 54만 6,000원과 실습과정에 안전사고의 대비를 위해서 보험료로 109만 9,000원으로 164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개선회 자연사랑 현장교육 참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심신수련 활동을 통한 건전한 군민정신 함양과 협동심 배양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연차별로 수련회가 있습니다만, 당초 부기상 연찬회 참가보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실비보상을 수련회 참가보상비로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부기변경으로 1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middot순&middot남 4-H연맹 특별교육입니다. 본교육은 매년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3개 시&middot군이 윤번제로 주관해서 순회 교육을 개최해왔습니다. 순창군은 작년 11월에 개최예정이어서 작년 본예산에 8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작년도에 추곡수매에 따른 농업인들의 반발등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가 혼란되어서 특별교육을 포기해서 추경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다시 승인해 주시면, 작년에 못했던 임실군, 순창군, 남원지구 윤번제 대회를 금년 9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의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본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전산장비는 스캐너 1대를 구입하게 되겠는데, 교육운영비로 된 것을 운영비에서 스캐너 구입을 위해서 80만원만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정정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의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자보급소로부터 순창군에 짓고 있는 고품질 벼를 갱신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80.74톤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농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동안 종자보급이 자체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해서 46.8톤 정도가 신청되어서 결국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종자보급 자체가 정부 양곡 1등가격에다 정선비, 소독비, 수송비등 제비용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가마니당 1만원 정도가 오버됩니다. 그 부분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신청이 적어서 사업비 905만 4,000원이 남게되어서 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장애인 보도블럭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군&middot읍면이 다 설치되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는 진입로 자체가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정문이 이동될 것으로 보고, 지연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설치할 목적으로 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206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입니다. 페이지별로 넘겨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임&middot순&middot남 4-H 연맹회원 특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순창군에 4-H 연맹회원이 몇명정도 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3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한번 계상이 되었다가 대회를 못치루고 반납되었던 것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순창군 순서인데, 못하고 연기되어서 금년에 해야할 대회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11명의 회원이 전체는 참여를 못하겠습니다만,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의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치루는데 8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총 사업비는 1,000여만원 들어갑니다만, 자체부담 20%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언제쯤 행사를 치룰 예정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209페이지, 2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읍&middot면 농민상담소 냉&middot난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읍&middot면 상담소에 그동안 냉&middot난방기가 없었고, 다만 겨울에 난로 정도를 놓고 있었는데, 여름에는 냉방이 되고, 겨울에는 온풍이 나올 수 있도록 겸용으로 된 것을 이번에 구입해서 상담소에 전부 비치를 해주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엽채류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전부다 개발을 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엽채류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이 구림면의 상추에 대해서 가급적 농약을 하지 않고 상추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은 성페르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포액트랩이라는 것을 127세트하고, 성페르몬이 예를들어서 수컷에 대한 해충이 암컷에 가까운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것을 푸대속에 집어 넣어 유인해서 포획을 해서 해충을 없애는 장치입니다. 구림면에 3농가에 1ha를 추진했습니다만, 전체가 다 호응을 하지 않고, 일부는 하겠다고 대답해놓고 안하고 해서 다소의 사업비가 남았고, 현재 데이터를 뽑고 있으니까 성공여부를 따져서 확보를 더 해야할 것이냐, 감액할 것이냐를 결정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농가들이 희망하지 않아서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농가는 예산을 세웠는데, 다소 안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구림면 뿐만아니라 시설채소, 상추등을 복흥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품성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니까 희망 농가가 있으면 소신껏 지원을 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러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별로 안들어가던데요? 들어가도록 해놓은 장치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인을 해서 수컷의 해충을 그곳에 집어넣어 없애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중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해외견문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까? 박사들이 다 되어서 해외농업은 공부를 안해도 되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지도를 포기할려고 마음을 먹고 예산을 반납한 것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지난번에 인력육성담당께서 현지를 출장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때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그 금액을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현지 실습등을 할 때 쓰고자 해서 과목변경을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잔액을 변경하고자 한 내용 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으로 다녀오시고, 나머지 잔액을 국내여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국내여비가 부족하면 물론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남았으면 이번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해외연수를 더 다녀 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셔야지, 해외연수비가 남았다고 착실하게 아껴서 국내여비로 내놓으니까 농촌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WTO 협정과 2004년도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포기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순창군의 재정 및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내년에라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국비니까 국내여비로 돌려주시면 그만큼 국내에서도 다른 곳 좋은곳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읍&middot면 농민상담소 냉&middot난방기 구입이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운영 지원은 전혀 안해줍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운영비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읍&middot면 농민상담소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장애인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읍&middot면단위는 다 끝난 부분이죠?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끝났는데, 도로 확장공사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된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공사관계로 지연이 됐는데, 올해 정문 이동이 안되니까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종영

박종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자블럭으로 설치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 편성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224억 8,740만원 보다 11억 1,944만 4,000원이 증액된 236억 6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43억 2,000만원 보다 6,794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8,79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당초 6개소에 8억 7,000만원 이었으나, 3개소가 추가되어 9개소로 12억 9,0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국&middot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6,500만원, 도비 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순창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양여금 29억 4,000만원, 군비 12억 6,000만원으로 4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양여금이 25억 2,8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군비부담율이 30%이기 때문에 군비도 이에 맞춰서 10억 7,300만원으로 감액되어 36억 6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순창읍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민간 위탁한 사업으로 당초에 35억 9,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2억 1,600만원으로 변경 확정되어 13억 7,800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의 냉&middot온수기 구입은 저희 사무실에 음용수 공급용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의 순창읍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위치가 한일타올앞 양지천 천변 도로로써 현재 개설된 대동로 접속도로의 폭이 좁아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접속부분이 급경사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차체 정비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소요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로 순창읍 남산안길 옹벽설치부터 쌍치면 금평 복분자 가공공장 진입로 포장까지 7개사업 1억 7,000만원은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로 추경전 경비 처리하여 완료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 불량세천 및 생활직결 민원 해결사업, 재해위험지구 및 저지대 정비사업비 6억원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순창읍 남계 육모정 설치는 생태하천과 어울리는 육모정 설치와 주변경관을 조성하여 경천의 상징물이며,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본 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부기변경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순창읍 백야 배수로 설치부터 177페이지 구림면 연산회관 화장실 신축사업까지 14억원은 각 읍&middot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입니다. 숙원사업비는 읍&middot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은 포괄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은 인계면, 동계면, 적성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등 7개면이 해당됩니다. 면당 각각 20억원씩 투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투자기간은 2000~2004년까지 5년간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투자된 내용은 2000년에는 쌍치, 구림면에 집중 투자했고, 2001년에는 복흥, 동계면, 금년도에는 인계, 적성, 팔덕면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 예산부담 기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비 삭감내용은 양여금이 감되어서 양여금과 군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79~180페이지 입니다. 관광홍보 보자기 제작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강천산 단풍축제 행사 지원비는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가을에 단풍축제를 할 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공폭포등 관광기반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마을 하수도 사업, 제2 강천호 정비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 보조&middot위탁비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문화유산 해설사 현장근무 인건비입니다. 단체관광객이나 단체에서 요청시에 관광안내 및 문화재 해설등 안내원 인건비로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군비 50%를 보태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읍&middot면 관광안내도 설치사업은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2002년도 본예산에 개소당 500만원씩을 계상해서 11개소 5,5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개소당 사업비가 770만원으로 270만원씩이 증액되어 7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미개소 읍&middot면 4개소는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80만원에 인쇄해서 잔액 2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용료 고지서 3개년분을 인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한다고 해서 인상이 되면, 뒷면 부과기준 인쇄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년분만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감액하였습니다. 한국 상&middot하수도 협회비는 전년도에 개정된 수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연직 회원이 됨에 따라서 회비 220만원을 의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가정급수공사비를 당초에 5,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전년도에는 80가구를 신청했지만, 금년도에는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270가구가 신청되어서 기 4,200만원이 집행되어서 하반기에 신청될 가정급수전을 고려해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예산은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동파 및 누수복구 비용에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쌍치면 정수장 진입로 가로등 설치 공사비는 정수장 진입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근무자 통행불편 및 진입로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인에 대한 편의제공등의 사유로 가로등 5개소를 설치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94만 5,000원은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 증액으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서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165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냉&middot온수기를 1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역개발과에 냉&middot온수기가 없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다른 실과에도 없습니까, 지역개발과만 없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다른 실과에는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169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읍&middot면장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계상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순창읍 남계 육모정 설치로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순창읍 육모정 설치사업은 순창읍 경천이 군청앞 입니다만, 생태하천 시범사업으로 상당히 경관이 좋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경천에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이후 주민들이 천변을 산책하고, 휴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정 쪽에서는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평상을 갖다 놓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태하천과 어울리는 경천의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 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모양등은 정읍시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천에 어울리도록 용역을 줘서 좋은 시설물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1억 6,400만원은 주로 건축공사에 1억 3,000만원, 내려가는 계단공사, 전기시설, 용역비, 화단조성등 종합적인 사업비로 1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역개발과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나 여러 주민들께서 그쪽을 지나갈 때 보면, 나무 그늘밑에 노인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쉬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만, 마침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마포두부공장 주변에 로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되어 있는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과 소관이 아니라 다른 과 소관이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이 이뤄져서 육모정과 같이 병행돼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모정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 정말로 필요한 실질적인 순창군의 상징 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서 백년대계의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그쪽 밑으로 육모정이 설치된다고 보면, 윗쪽의 주민들이 그냥 계실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군청앞에서 풍산교 다리 주위에 계신분들이 &“밑에 쪽만 하고, 윗쪽에다는 안세워주냐&“ 하는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진하시면서 육모정이 설치될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단 하나 설치되는 상징적인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날림이 되지 않도록 그 점에 유념해서 이 계획을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대로 유념해서 오래 남을 그런 조형물이 되도록 지도&middot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교다리 건너서 순창읍 노인당 앞에 있는 마포두부공장, 전망대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순창을 찾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2교다리가 관통도로라고 봐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순창을 딱 들어섰을 때 &“아, 이곳이 정말로 고추장이 유명한 순창이구나&“ 이런 맛을 느껴야 되는데, 두부공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다루지 말고, 황인희씨가 경영하고 있는데, 관계담당자들께서는 그분과 충분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서 방금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순창군의 상징적인 육모정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도시환경 정비사업 마포두부공장 매입건은 현재 몇차례 접촉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이 토지 7,600만원, 지장물 1억 8,4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이 나왔는데, 당사자는 저가라고 해서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속 접촉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읍&middot면 관광안내도 설치사업으로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 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11개 읍&middot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적당한 곳을 읍&middot면장들이 선정해서 그 장소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합니다. 제가 전임지가 풍산면이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향가약수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약수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7개면은 설치가 됐습니다만, 지도가 그 면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팔덕면은 남근석으로 한다던가, 강천산으로 한다던가 해서 면마다 그림이 다 틀립니다. 스테인레스로 견고하고, 미려하게 제작이 되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500만원씩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만, 금년에 의회에서 당초예산 심사때 &“500만원 가지고는 조잡하다, 스테인레스로 해서 견고하고, 미려하게 할려면 예산이 부족하여 한꺼번에 다 못하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하더라도 좀 깔끔한 관광안내도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800만원 예상했던 것을 개소당 770만원 정도에 계약해서 7개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4개소 소요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읍&middot면 지도를 그려넣고 해당되는 읍&middot면에 관광지라던가, 특산품을 표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창군 전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각 읍&middot면에 해당되는 관광자원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11개 읍&middot면이 다 틀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도 몇군데를 실제로 본적이 있습니다만,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읍&middot면에 속해있는 문화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치해서 한눈에 보아서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데, 가능하다면 그 지면이 좁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공간을 활용 설계를 잘 구상해서 11개를 읍&middot면별로 설치를 한다면 순창군 전체의 관광안내도를 조그만하게 넣고, 나머지 2/3정도는 읍&middot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크게 해놓으면 오히려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광대학교 표기해서 인터체인지라던가, 강천사 주차장내에 보면 대형 안내판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군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원광대학교에서 무료로 설치해준 것입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순창군 홍보가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대형으로 그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안내판들이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속도로주변, 우리 순창군의 경우에는 88고속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섬진강쪽에 대형으로 해서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순창군을 알려주는, 경상북도 상주시 하면 상주참외, 임실군 하면 임실고추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적은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으로 크게 우리 순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검토를 하셔서 구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지역개발과장께서 풍산면의 경우에는 향가유원지에다 설치했다, 말하자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다 설치했다라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다 확인해 보셨는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곳은 위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3개면도 위치 선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middot위탁에 강천산 단풍축제가 금년도에는 행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강천산 단풍축제가 몇 년째 이어져 오던 행사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된 행사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처음으로 계획된 행사인데, 인공폭포라던지, 기타 사업의 미준공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됐다는 얘기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이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세울때 굉장히 어렵게 세운 것은 사실이죠?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렵게 세우신 예산을 지금까지 두었다가 인공폭포라던지, 기타 여건에 의해서 행사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과목경정을 해서 이 예산을 다시 강천산에다 투자할 의향은 없었습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이번에 강천산에 필요한 사업비는 5억원 이상이 금년 예산에 세워져서 방금 인공폭포, 화단조성, 일주문 단청등 필요한 사업비는 세워져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세웠을때의 당시 철저히 연구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순창군내에서 관광수익으로는 그래도 제일 많은 수입을 올리는 곳이 강천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도 많이 됐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더 발전을 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쉬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라던지, 문화행사도 유념 해서 연구를 해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64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상수도 응급 복구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상수도 응급 복구공사,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대행업소가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어서 그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가로등 설치, 보수등은 어떻게 합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대행업자를 입찰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타 시&middot군의 경우를 보면, 순창군 같이 대행업자들이 하는 곳도 있고, 몇군데 시&middot군은 기동대 식으로 상수도, 전기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기동대를 만들어서 예를들어서 적성면 지북마을에 상수도가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기동대가 출동해서 바로 응급조치&middot복구 시켜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기동순찰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업자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바쁘다 보면 신고를 받고도 돈이 안된다 하면 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이기 때문에, 돈이 되어야 갑니다. 그런데 돈이 안되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밤에 신고를 받고도 여러 가지 핑계, 이유를 대고 내일간다던가, 미룬다던가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기동순찰대라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 밤 12시가 됐든, 새벽 3시가 됐든 24시간 풀로 기동순찰대는 돌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실무진에서는 검토하셔서 어느 부분이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일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시는 취지가 공감이 가고,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사실 점검 차원에서는 신속하게 나가서 점검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비를 할려고 보면, 보다 높은 기술력, 필요한 장비, 가령 가로등 정비를 한다고 하면 타고 올라가는 장비, 그전엔 군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장비라던가 상수도도 여러 가지 땅을 파는 기계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역까지 감당할려면, 인력이나 장비등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 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은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복흥면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가로등이 홍수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업자가 보수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돈식

신돈식지역개발과장

주로 물량이 많을 때 입찰을 봐서 설치를 하고, 정비하는 업체도 입찰을 통해서 선정해서 정비하는 업체가 가로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일선에서 있다 보면 이 제도 도입이후로 훨씬 신속한 정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가로등이 넘어져 있는데, 면사무소에다 신고를 해도 우리는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 세워주고, 고쳐주는 것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로등이 넘어져서 전기는 새고 있는데, 한전에서도 안해줍니다. 지난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기를 차단해도.....
경섭

김경섭위원장

마위원님,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주민자치담당관 김중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군민공청회 관련사항입니다. 당초에 8월 27일 공청회와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공청회는 10월중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참석대상은 50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내용으로는 영상홍보물 상영과 최봉익 강연 강사를 초빙해서 센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입니다. 참석자에 대한 중식비로 2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순창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대상은 순창읍사무소에 지상 1층 실외공간을 활용해서 10월말까지 사업기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공간과 건강증진실, 정보검색실, 영상교육실, 회의실, 휴게실, 독서실, 프로그램실, 야외체육시설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교부되어서 본예산에 3,500만원이 확보되어서 8,000만원이 기확보 되었습니다만,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시설비이고, 금회 요구하는 3,000만원은 영상교육 및 건강증진 장비와 비품 및 집기구입비입니다. 저희 주민자치담당관실 2건에 대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3~20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각 시&middot군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이 제일 늦은 것입니까?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순창군이 늦은 것은 아니고, 각 읍&middot면까지 기능전환을 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순창군은 순창읍만 우선 시범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범으로 설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에 설치를 할 때 확실하게 하십시오. 형식에 의한 센터를 설치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제대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선

김중선주민자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과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증액분으로 5,847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확보시에는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건축비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신축예정지를 확보하고 보니까, 현장검사결과 건축을 하기 전에 부대 시설을 해야할 부분들이 생겼고, 오수 정화에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서 오수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500만원씩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하는데 집행이 불가하므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령 보건진료소와 덕진 보건진료소, 월정 보건진료소는 기 건물은 세워졌습니다만, 주변환경이 열악해서 주변옹벽, 하수도 정비등을 추가로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 EDI 청구용 프린터 구입을 동계면, 유등면, 풍산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6대를 예상해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용 장비가 대부분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 성능이 떨어져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모사전송기의 경우 수리가 불가하며 관계로 의료장비 노후로 인한 소독능력이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모사전송기와 자외선 소독기등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료장비와 사무용장비 구입비는 집행후 잔액이 남아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저희가 방역기간을 6월~9월까지 4개월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은 월드컵 행사와 국제행사가 있었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기간을 5월~10월까지 6개월로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기간동안의 인건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와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입니다. 군비는 포함되지 않고 국&middot도비 지원사업으로 전염병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료원 직원 3명이 전북대 의과대학과 원광대 의과대학에 위탁해서 교육 받도록 해서 이 예산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은 위탁교육비인데, 이 부분 역시 병원측에 지출하는 액수가 변경되어서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비로써 추경전에 경비처리하도록 해서 6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40명이 국&middot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었는데, 변경 내시가 되어서 1,400명분으로 늘어나서 59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양노 수용시설 생계비는 1,126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생계비를 지원했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생겨서 이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중으로 지급을 할 수 없다 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줄때는 생계비를 분기당 25만원씩 지급했는데,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가 지정이 되어서 30~35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혜택이 많은 쪽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를 받도록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치매환자 팔찌 구입비로 2만원씩 10개를 20만원 계상 했는데, 팔찌가 뭐냐면 행불이 되었을 때 누구든지 팔찌만 보면 전화번호와 보호자 이름을 기록해서 연락이 되기 위해서 하는 팔찌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재가노인 복지협회에서 지원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원이 중단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구강보건사업 교육여비는 구강보건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으로 의사 1명, 위생사 1명이 다니는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의 보건소 방문 간호사업 교육비 역시 위탁 교육비입니다. 직원을 전북대 의과대학에다 위탁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위탁교육은 1명으로 계속 변동이 없습니다만, 직무교육을 받는데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1만 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련 물품제작 및 홍보물 구입&middot홍보비는 당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14개 시&middot군이 공통적으로 할려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배정이 됐었는데, 추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남원시와 진안군, 임실군을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일단 해봐야겠다 해서 시&middot군에서는 감액조치를 하게된 내용입니다. 재료비의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 중에서 부분의치, 전부의치가 있습니다. 과목이 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의료원에서 할 계획으로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민간 치과의원과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라고 해서 민간위탁부분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의 임산부 영양제 구입과 노인부분의치, 전체틀니 기공료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이 경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219페이지의 자궁암 조기진단 사업과 임산부 건강진단 사업, 임산부 산전관리 진료비 지원은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14개 시&middot군이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야겠다 해서 시&middot군의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방암 조기진단사업 역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고, 위암 조기진단 사업 역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앞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과목이 경정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서 52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대상 인원이 902명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60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3만 2,000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의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입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싱글용입니다.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은 1대의 컴퓨터에서만 단독으로 입력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 결과를 기한일이 15일인데, 15일내에 통보하는 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각 검사분야별로 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다중사용자 지원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보험공단에서 결과 통보서를 배부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결과통보서도 저희들이 유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통보서 발송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료가 234만원이 추가로 늘어나 있습니다. 전문검사, 암검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하고 잔액을 감액조치한 내용입니다. 입원실 의료장비,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건강관리실 의료장비, 자동혈압계 구입이 집행잔액을 감액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한방과 의료장비에 2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탕제를 하기 위해서 약을 다는 전자저울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저울이 정확도가 떨어져서 저울을 1대 구입하고, 한약 탕재를 할 때 한약재 포장하는 기계를 1대 쓰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고쳐도 못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했고, 치과 의료장비도 근관용 저속 모터 및 해드피스 1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근관용 저속모터는 전기구동형 근관치료기입니다. 치과환자의 약 70%가 신경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려면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1대 구입하기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응급실 사이드램프 구입은 우리말로 하면 무형등입니다.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소형등인데, 응급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고, 내과 내시경 세척 및 소독기 1대를 660만원입니다만, 내시경 하는데 내시경이 세척으로 하기 때문에 소독이 안되어서 2차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에 메스컴에서도 한번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자동으로 세척할 수 있는 기계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의료원 의사숙소 싱크대 4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10년정도 사용을 해서 싱크대가 많이 낡아 밑부분이 ?고 해서 교체를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212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212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면단위 보건진료소 신축을 금년에는 4동만 짓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보건진료소를 지으면 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추경예산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늦어도 10월달에는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10월에 할려고 보니까, 공기가 또 겨울에 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만, 위험하기도 하고, 건축부실 우려도 있고 해서 늦춰서 기반공사만 하고 내년으로 넘겨야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착공은 저희들이 금년에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완공을 하면, 준공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준공검사는 군청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으로 임명해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준공을 하게 되면, 하자보수금은 남겨 놓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건축분야별로 다르다고 봅니다. 골격같은 경우는 5년정도 되고, 조적등 일반부분은 2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건진료소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라는 얘기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필관

최필관위원

하자보수금이 몇% 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공사비의 3%정도 됩니다. 8,000만원짜리 공사같으면 240만원정도 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하자보수금을 2년간 놔두면, 현재 짓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스라브에서 누수현상이 나서 새는 건물이 1~2동이 아니라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알고 계신다면, 언제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작년에 건축한 것이 일부 누수부분이 있어서 업자를 통해서 독촉을 하고, 작년 계약부서가 재무과 였습니다. 재무과에서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일내에 만약 안될때는 이사람들이 하자 보증금을 회사와 계약이 되어서 하자보수 회사측에다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사람들이 말을 안들어 주니까 집행을 할렵니다&“ 하면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1~2동이 아니고, 여러군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 하면서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몇군데나 누수현상이 나서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소가 몇군데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현재 기확보된 금액중에서 금년도 건축분은 아직 설계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금액을 가지고 설계부터 먼저 내서 실시를 해야 될텐데, 이제서야 설계내서 만약에 하신다면 동절기 공사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보면 거의다 설계를 늦게내서 공사를 동절기인 10~11월에 착공해서 내년 봄에 끝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전과 같이 누수현상이 나고, 부실공사가 됩니다. 꼭 가을에만 착공할 것이 아니라, 기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확보된 즉시 설계를 해서 1~2동이라도 건축을 시작해야지, 지금까지 놔뒀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1차로 가설계를 했었습니다. 가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액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돈으로는 집을 못지을텐데,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4군데 보건진료소를 지을려고 부지물을 세우는 과정에서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부지는 일단 정리가 되었고, 예산만 추가로 뒷받침이 된다면 바로 착공 하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부지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설계를 내서 전부다 한꺼번에 착공을 할것이 아니라, 부지가 확보된대로 1~2동을 먼저 설계해서 실시하고, 그에 대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올려서 다음에 같이 하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부족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예산을 4동을 지으라고 했는데, 2동만 지었다고 해서 얘기가 됩니다. 기왕이면 좀 늦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하자 해서 미뤄왔던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좀전에 동료 최필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공건물은 특히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215페이지와 2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소독인부 인건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소독하는 인건비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11개읍&middot면에 소독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소독하는 방역소독차 인건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읍&middot면에는 따로 인건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읍&middot면에는 면소재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취약지역을 읍&middot면에서는 소독을 하고, 보건의료원에 있는 방역소독차가 소재지 중심은 1주일 한번씩 소독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2001년까지는 사람을 사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연막소독을 1주일에 1번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들어와서는 소재지 중심만 하고, 아직까지 마을에 한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치매환자 팔찌 구입이 있는데, 만약 대상자가 있을 때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읍&middot면 보건요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대상자는 아무나 됩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치매환자만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치매환자중에서도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관계없이 줍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관계없이 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생활에 관계없이 치매환자면 누구나 준다는 얘기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217~2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이 시범실시할 계획인 임산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산모에서부터 신생아까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임산부 관련 물품제작 및 홍보물 구입&middot홍보비도 전액 삭감 되었고, 218페이지의 임산부 영양제 구입도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지정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지정된 곳이 남원시, 임실군, 진안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개군외에 다른군은 지원이 없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모자보건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구입비도 저희 군비로 150만원을 확보해서 영양제를 구입 산모와 유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정이 되면, 많은 예산이 더 지원되는가 본데,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군비로만 부담을 한다는 말씀인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지, 노력여부와는 별개 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내년에는 선도 보건사업을 저희들도 한번 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비록 올해에는 선도보건 사업을 지정받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도 꼭 지정을 받아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서 본군의 임산부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다음은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최필관 위원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연도가 넘지 않아서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부분과 보증기간이 넘어서 보증금이 다 지급된 개수와 현재 우리가 돈을 안들여도 공사자에게 돈을 받아서 수리할 수 있는 개수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가 순창군에 몇 개소 있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17개소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중에서 아직 신축이 안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5개소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금년에 4개소를 빼면 1개소 남았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착공을 10월달에 해왔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를 봄에 일찍하면 하자보수가 덜 생길 것 같은데, 굳이 10월달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3차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첫해에 6동 지을때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착공을 했었고, 작년에는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당초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계속 전례가 되어서 10월달에 착공한 것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처음에만 그랬고, 작년도에는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부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는 부지가 선정되면, 선정된 곳부터 빨리 착공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 공사를 안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승인이 안되면 이 사업을 거의 못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지금 4동 지을 것을 3동으로 줄인다던지 결산추경에 가서 다시 얘기가 되어야겠죠.
상선

조상선위원

방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동이 기 착공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4동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아직 가설계만 빼놓은 상태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경에 계상을 올리셔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에서 계상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어느정도 진척상황이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추경에 그 부분으로는 도저히 물가상승 요인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추경에 계상을 하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해주셔야지, 본예산에 예산을 전부 계상해놓고 부지매입등이 어렵다고 해서 4동 전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추경에 승인이 안되면 4동다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책임감이 상실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된만큼 착실히 추진을 하시다가 물가상승 요인, 부지매입이 어렵다던지 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발생되었을 때 추경에 계상해서 다시 공사를 마무리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 화재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증축할때가 몇 년도 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2000년도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2001년도 화재보험료는 얼마였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2001년도에 화재보험은 안넣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본예산에도 빠졌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안전시설중 보일러실만 보험을 넣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전체건물에 대해서 94만 6,000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작년도에 안넣었고, 금년에도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빠졌을 것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하셨어야죠.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할려고 신경을 안썼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이 불찰입니다. 안전관리할 수 있는, 지하에 있는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실만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보험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보험을 넣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세워서 다행입니다만, 다음에라도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서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도 무슨일이 있었다고 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증액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2002년도 본예산 확보시는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에서 전년도 건축비에 준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신축 예정부지를 확보하여 현장확인 결과 부대공사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설치, 물가상승에 따라 단가상승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공사집행이 불가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지가 확보된 장소에 따라서 어떠한 관계법령이 개정된다던가, 오수 정화시설법이 바뀐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피력해놨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 사업을 동절기에 하지 않고 본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었다면, 이 시기에는 설계가 이미 나와서 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 어느, 어느부분이 물가상승이 이뤄져서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되는 것이지, 본예산엔 확보해놓고 지금까지 단한푼도 써보지도 않고, 설계자체를 내보지도 않고 해서 막연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결국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동절기 넘기고 해서 부실공사가 나오는, 원인제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4동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으로 3동하고 절반밖에 못짓는다면 절반을 다시 요구해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으면 소신껏 일을 해주셔야지,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써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상승 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예를들어서 못이 1근에 얼마가 인상되었고, 시멘트 1포가 얼마 인상되었고, 물가상승된 내력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증액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증액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마화룡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에는 보건요원이 통합보건요원이 있고, 진료보조가 있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통합보건요원이 하는 일과 진료보조가 하는 일이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진료보조는 의사가 진료하는데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고, 통합보건요원은 보건사업을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모자보건사업, 방역사업, 전염병 예방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를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복흥면의 경우 의원이 2군데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거의 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통합보건요원은 많을련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합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을때는 통합보건요원이 와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요원이 없을 때 예방접종등을 하러 가면 &“나는 그 업무를 모르니까 못한다&”해서 못하고 올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환자들, 특히 바쁜 농민들, 일을하다 가신 분들이 두번 걸음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합보건요원과 진료보조는 같은 보건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통합보건요원이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진료보조가 통합보건요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조치를 해서라도 바꿔서 업무를 봤으면 하는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아파서 간 사람도 아무한테나 받고, 예방접종이나 다른 일로 간 사람들도 혹시 보건요원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보건요원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어떤 보건요원은 자기 할 일 아니더라도 해주고, 어떤 보건요원은 모른다라고 못해주면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보건요원이라면 파트를 바꿔서 서로 양질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치료를 받으러 오는 군민과 농민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내에 경미한 시설보완같은 것은 전부다 의료원에서 시설비가 나갑니까?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복흥면 보건소를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모기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봤더니 방충망이 다 찢어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보건의료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되니까 면장과 타협해서 하라고 하니까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진료소는 약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진료소 같은 경우는 내가 약을 팔아서 돈을 버니까, 방충망 같은 부분은 자기가 살 수가 있는데, 보건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표제거 및 제작 &“변화하는 순창, 살기좋은 순창&”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에 144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순창군정 슬로건 &“변화하는 순창, 살기좋은 순창&” 간판을 새로 교체하겠다는 예산이죠? 그러면, 보건의료원만 사업소고 농업기술센터에는 그 예산이 없는데, 그곳은 그대로 나둡니까? 예를들면, 현재 순창군 산하 각 읍&middot면, 사업소에 간판이 있습니다. 6만원씩 24벌 해서 144만원이 보건의료원에는 책정이 되었는데, 다른 사업소에 없는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원소나 읍&middot면에 나가있는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읍&middot면에서는 기존에 예산 편성된 운영비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대형 지표입니다. 자체운영비로는 제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별도로 계상해서 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 사업은 돈은 지급이 안되었지만, 이미 사업 시행이 다 마쳐졌죠?
창훈

김창훈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외상으로라도 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돈이 부족하면 미루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같지 마시고, 소신껏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제대로 그때, 그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에 기 신축된 보건진료소 건물에 대한 누수현상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증액분 예산중에서 특히 물가상승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8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군민종합 복지회관, 읍&middot면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