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08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비 계상되었습니다. 160만원 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소 20개소인데 분기별로 시행하는 보건소에서 수수료 징수해서 물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문화마을 오폐수 전기시설 전기요금을 고수하고 흥덕에 고수소재지 흥덕소재지 문화마을을 두 군데 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가동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화 오폐수처리에 대한 환경오염이 예방 심각하기 때문에 1일 154루베를 고수 150톤 1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에 전기요금 26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쪽 252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대형관정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375공입니다. 당초에 여기예산 1,000만원 증시킨 내용입니다.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있어야 문화마을 하수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평지구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거기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것은 전액 국비가 오는 내용 이번에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시설비는 토지보상금입니다. 해서 세분화시킨 내용입니다. 1억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고십지구 일반용수보강개발사업도 추경전 시설비입니다. 이 내용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개발면적이 49헥타인데 2001년까지 했고 2002년도 하는 내용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추경전 이것도 당초 2개 지구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보통 내시를 해 가지고 나중에 확정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조정으로 인해서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당초가 2개 지구인데 4개 지구로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계상해 놓은 내용 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고드린 내용을 세분화 해 놓 은 내용입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시했다가 사업확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 삭감한 내용이 명시된 내용입니다. 200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이것도 61헥타로 내시가 확정되었기 때문 에 이것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세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6개 지구 12.5km 입니다. 이 부분도 내용을 조정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총사업비 13억이 해당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당초사업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확정금액으로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거기도 내시가 103헥타 인데 162헥타로 59헥타 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시설비라든가 실시 설계비로 세분화 한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생산 종합 정비사업은 고창지구입니다. 여기도 가내시가 당초 63억 4천 8백만원 되었는데 변경이 70억 5천 2백만원이 된 것 입니다. 그래서 증이 7억 4백만원 이렇게 증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명기한 내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이것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감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관리 방조제사업 진마 외 5개소입니다. 이것도 가내시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감 내시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천 6백만원을 증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줄에 2001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은 이것 국비 70% 군비 30% 로 된 사업인데 이 부분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복룡 수리시설공사 고수 복룡입니다. 그 다음쪽에 독곡 수리시설공사 아산 독곡 화산제 수리시설공사 무장 도곡 두암 수리시설공사 공음 두암입니다. 판정수리시설공사 상하판정입니다. 하련수리시설 공사 이것은 해리 하련입니다. 유목동 수리시설공사 성내면 칠성입니다. 속동 수리시설공사 흥덕 속동입니다. 선운 수리시설공사 부안 선운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상금으로 농림부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지구마다 민원이 계속 했던 것 의회에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타지역 보다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었던데 그런 지구 시상금을 가지고 이번 민원처리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2002년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쌀 시상금입니다. 송암 수리시설공사에 좀 쓰고 무장 송암입니다. 학동 수리시설공사에 성내학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십지구 감리비 추경전 아까 전자 보고드린 내용에 전부 복합된 내용입니다. 예산은 확정된 내시에 의해서 변화 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농업생산 고창지구도 마찬가지고 밭기반정비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그쪽은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259페이지도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을 예산확정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이것도 저희가 수리계 조직이 한 101개소 밭기반 정비 관정이 한 93개소 양수장이 한 8개소됩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을 우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주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 마을회관 신축사업도 이것은 내용이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마을 회관 건립 건으로 내용을 이번 추경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우리 군비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 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주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아산면 학전리 경지정리 용배수로 공사도 도비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와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고 경지정리 유지관리 보수비 대형관정개발 이용시설비 이것 한해대책비 내시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대형관정 유지비 고창, 무장, 해리, 성송, 성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내용이 다음쪽 261페이지에 면과 지역 준설공사로 주로 했고 배수공사 해서 내용을 세분화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고창읍 석탄 배수로 3천만원 고창읍 송암 배수로 3천 5백만원, 고수면 예하제 준설공사 3천 6백만원 아산면 관우제 준설공사 3천 2백만원, 무장면 덕홍제 준설공사 3천 6백만원, 공음 형제제 준설공사 3천 6백만원, 상하면 선포제 준설공사 3천 2백만 원, 해리 외경 배수로공사에 5천만원, 성송면 호통제 준설공사에 3천 6백만원, 대산 면 용두 배수로공사 5천만원 다음쪽 입니다. 심원면 기산제 보수공사에 4천만원, 흥덕면 용반제 준설공사 3천 6백만원, 성내면 작천제 보수공사 5천만원, 신림 법지 배수로공사에 5천만원, 신림면 도산제 보수공사에 4천만원, 부안면 사창 보수공사 에 5천만원 해서 이번에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죽림지구 간이양수장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수종 말처리장 부근에 현재 자연 유화식으로 내려가는 물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종종 제기 되었던 내용입니다. 한 40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고 해서 기반공사 답입니다. 거기에 하수 종말처리장 하류에 부기 보를 설치해 가지고 농업생산에 기하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제일 밑줄입니다. 고창읍 석교천 준설공사입니다. 고창천에 석교마을까지 400m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시내권의 하천이기 때문에 시내 모든 내용이 배수불량 되어 가지고 거기가 늘 퇴적토 늘 쌓이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하단만 하면은 아주 수해피해도 없고 해서 이번에 3천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265페이지 이것은 안전실천운동지원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이 시민안전봉사대원에 162 명에 교육 및 유니폼 구입으로 해서 도비가 50% 군비 50% 이렇게 도비를 주면서 확보해서 이 업무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린 내용이고요 생활안전시설 무료점검 자재구입도 오지마을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전기/가스보일러 안전점검 및 무료시설개선을 하는데 자재를 구입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양계천외 4개소입니다. 이것도 전북도 가 내시 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했는데 국회에서 총괄승인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올리는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용산천 아산면 오룡천 수 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부안면입니다. 심원면 월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입니다. 전부다 가내시로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사실 상 편성했으나 감이 되어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건설과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267페이지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어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 여기는 두어 배수갑문이 노후가 되고 현재 석축이 붕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갈곡천 기본계획수립 재해인센티브 시상금사업 고수 평촌,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도 재해인센티브 시상금입니다. 저회가 200l년도에 재해대책업무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가지고 참 저희 건설과는 이런 시상금이 별로 없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갈곡천 기본계획수립과 고수 평촌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여름에는 도로변 제초 도로 유지관리 하천 물빠짐, 겨울에는 제설용 모래, 참 눈이 많이 오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늘 애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제설용 모래 채취용 우리 하천에서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천 1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70페이지는 늘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미포장로 사리부설 골재구입입니다. 상반기에도 1천 8백 루배를 예산을 확보해 주시어서 14개 읍면에 쭉 사리부설 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리부설이 전혀 없고 또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하지만 읍면에서 요구하는 량은 1천 8백만원 돈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못하고 이번 추경에 5천만원 정도 해서 우선 급한데 5천 루배를 포설 하고자 계상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이용도로 죽곡마을 횡단 구조물 조치입니다. 이것이 심원 죽곡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일반 국도변에 농사를 짓는 지하박스로 해서 개선하는 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시범지역과 전라북도 2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고창군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심원 죽곡마을 앞을 횡단을 합니다. 우리 군비 부담금이 있고 국비가 1억 7천 5백만원 우리 군비가 7천 5백만원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 민원해결 하기 위해서 횡단박스 1년에 30m 접근도로 30m 여기를 잘라 가지고 박스를 하는 내용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271페이지 우리 도로관리용 덤프트럭 대체구입입니다. 아시다 시피 내구연수가 6년으로 3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교체코자 지금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제초작업도 힘들고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이런 것이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차가 노후가 되어서 실무과장으로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당초 간이내시 예산 편성한 후 2001년 예산 확정된 사업비로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이런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확보 해 놓고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군도 사리도 확포장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금액 예산편성 후에 확정된 사업비로 전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삼각형은 군비나 양여금이나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재해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무림 매산 잠곡 담양이라고 했는데 담암입니다. 오타를 했습니다. 2001년도 교량 정밀 안전진단 결과 위험교량 판명된 교량이 4개 지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무장 만화선 확포장공사도 총괄 입찰공사 2 차분 계 약분 공사시 1차 확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 농어촌도로 토사유실 위험지구 측구정비는 흥덕 후포 배수로 250m에 2천만원, 부안 송현지구 100m 5백만원, 대산 용두 측구 배수로 150m에 1천 5백만원 해서 3개 지구 500m 에 4천만원 필요를 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선 오폐수 관로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노동선 기 확포장한 내용에 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가 흘러내립니다. 그것이 자연 유화로서는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민원 해결코자 해서 예산을 계상시킨 내용입니다. 가압장을 설치해야만이 민원을 해소시킬 내용이고 실제로 해야되고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치한 내용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암선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도로입니다. 4천 7백 9십 6만원 강남 석수간 도로 포장공사도 미포장도로 마을간 연결하는 도로 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입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사업자동차 유가 인상 보조금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1 조 도로 910-1656 호 2002년 4월 22일자 시군별 보조금 배분 및 집행지침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희 군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이 확정되었고 이번 추경에 유가인상 보조금과 농어촌 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76페이지 이것도 아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오지 도서 교통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가서 교통지도단속 차량구입 입니다. 지금 제일로 차량 필요로 많이 뛰고 있는 것이 우리 교통지도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지금 이것도 고장이 자주 나고 덤프차하고 똑 같습니다.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구입하고자 2천 2백 5십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 차가 8년차입니다. 277페이지 사실상 가로등 신규설치 하는데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기요금을 정액 등수로 내기 때문에 참 증하는 것이 어렵다. 시설 자체는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고 또 읍면 농작물 피해로 꺼 달라고 하는 곳이 많고 해서 조그만 예산을 세워서 정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농작물 피해 가로등 이설하는데 1천 4백만원 올렸고 읍면 취약지역 도시 농촌형가로등 이것 신규사업을 조금 하자 해서 전에 의회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한 4천 9백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에 설치부대비입니다. 278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사업으로서 교통안전 표지판에 4 종 설치입니다. 이 교통 안전시설은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 실무자 우리 실무자 이렇게 협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관계규정도 그렇고 협의하는 사항이 많은데 그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사고가 많다던가 또 필요로 한다는 지구는 저희 한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해서 일을 합니다. 고창경찰서에 서 추경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안전표지판 4 종 설치하는데 4천 5백만원 이렇게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에 47개소 설치 및 판 교체도 이번에 전부 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페이지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최석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77페이지 가로등 문제입니다. 5등씩 해 가지고 14개 읍면으로 되었더구만요. 그러면 1개 면에 숫자가 다 같습니까?

틀리지요.

틀리지요 큰 면에 대해서 큰 면은 불을 못써야 한다 이야기인데 이대로 나간다면 이거는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할꺼요 왜 그러느냐 마을별로 의원님들이 몇%를 이야기 요구할거요 몇%에 의해서 안배를 해주어야지 나누어 먹기식 이런 예산은 정말로 주민들한테 질타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5등씩 나누어주고 큰 면은 언제 가로등을 켜라는 것입니까?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270페이지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몇 km 정도 집행될 예정인데 5천만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아까 정원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시었는데 저희 건설과는 최석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예를 들면 관정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집중된 데가 있습니다. 밭기반정비가 많이 한 데 그래서 14개 읍면 나누들 못해요 또 사업도 어떻게 보면 수리시설이 많은 지구 예를 들면 저수지라든가 소류지가 거기에 준설을 많이 하고자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업무하고 달라 서 읍면에 형평에 맞게 읍면에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좀 어렵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도 고창읍이 도시계획이 먼저 된다고 면도 7개 면이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 내에 가로등이라 가로등이 있다가 농어촌 가로등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도 되는데 그때 읍면에서 조사할 때 필요한 동수를 또 읍면간 등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한다면 또 사리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리부설 안된 지구가 주로 많지만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느 물량을 쭉 하다 보면은 설수 차이에서 지역여건의 차이에서 그래서 읍면 공히 50% 그 다음에 신청에 몇%로 안 들어간 데에 몇% 이렇게 합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건설과 애로입니다. 그래서 참고 해주시고 아까 어느 예산을 세울 때는 하나 부기하고 5등 해서 계수 가 나와야 만이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은 예를 들면 당초 적은 면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총계 가지고 있지만 홍덕이 도시계획 지구이지만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었어요. 면적에 비해서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맞추어 갈려니까 조금씩, 조금씩 갔었어요. 이렇게 행정을 하고 했은데 아주 좋은 질문 해주시었습니다. 참고 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해주시면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하는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애를 쓰겠습니다. 이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리부설관계도 270페이지 명시되었듯이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5,000 루배입니다. 저희는 양으로 보통 계산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덤프차도 큰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때 조사를 해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한대로 사리부설 예산 확보하려니까 12억 9천 8백만원 해 가지고 12만 9천 4백 8십 6 루배를 요구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선 대로 본 예산에 2억 해 가지고 참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은 물량을 읍면에서 요구하고 있지만은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한 5천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적절하니 아까 말씀드련 바 와 같이 읍면을 율대로 50% 조사결과 20%, 면적별 30% 를 적용 해 가지고 나누어 섰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해 가지고 확보해주시면 그렇게 물량 넣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만 활용해야 되는 이런 것은 기반공사로 이관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다른쪽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할 방법 몇%있는가 물어보고 싶내요. 군비가 9천 1백만원인데요 제가 묻고자하는 사항은 이런 사업 기반공사로 이관해서 하고 다른쪽에 사업 하면 다른쪽 투자해서 군민에 삶의 질을 높여 쓰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 농조구역 군구역 해 가지고 농조구역이라 고 했지요. 요새는 기반공사가 되었지요 그때 표현하자면 기반공사 구역이라고 해야지요 예를 들면 수리안전답 고창노동저수지는 기반공사 신림저수지도 기반공 사 옛날 농조 그 물의 혜택을 보는데는 기반공사구역 그 물을 혜택을 안 보는데 는 일반 우리군 구역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요새는 물세를 안 받기 때문 에 그런 구역이 조금 희박한데 사실상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개 지구 17.7 뼈 기반공사에서 하는 데 이것이 국비가 오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규정이 군비 부담해 가지고 5%를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공사에 주는 예산입니다. 순서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이 지구에 확정이 되면은 그 자체에 승인을 받을 때 도에 승인을 받을 때 하는 것이지 임의로 다른 지구쪽고 다른 내용으로 쓰는 내용은 아닙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도에서 승인 받은 직후에 하는 내용 거기에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 아까 5% 우리 군비를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요.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 골재구입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군의원으로서 민의를 반영하고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다녀보면 주민들이 포장, 포장 않고 자갈, 자갈 해요 이게 자갈 자갈하고 있는 이 민의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포장을 줄이드라도 우선 오지고 지금 가서보면 정말 자갈 한번도 안 들어갔다 직접 현지로 나를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의원 해 놓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너무나 예산편성에서 포장도 중요하지만 일단 주민이 다니고는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것에서요 면에 의견을 대폭적인 수렴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데 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잘못된 것이어요 지금 다녀보면 포장도 중요한데 포장 보다도 대다수 민의가 지금 여름철 다 출하를 하고 나면은 굴곡이 생겨 가지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트렉타로 끌어 잡아당기고 이런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정말 완급조절이 행정이 만들어 내는 서비스고 그 다음에 이익창출인 것입니다. 완급조절해서 사리부설이 상당히 완급조절이 중요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2억 그리고 추경에 5천만원 읍면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은 12억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흐름도 본예산에 2억이 확보되고 그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확보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읍면에 더 면밀히 파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에 이익창출은 무엇이느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어요 우선 급한 것 군민들이 다녀보면 수확철이 되고 하는데 아우성이란 말이요 경운기 빠지고 무엇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저는 의원으로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포장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것을 전환한다던가 어떤 짜있는 선에서 완급조절에 상당히 어떻게 관심을 가져 주시어야 합니다.

정원환의원님 충분히 과장님께서 실감을 느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은요. 효율 보았을 때 같은 돈을 쓰고 급한 것 압니다. 지금 예산도 12억이 확보되어서 하면 되는데 사리는 실무를 다루어 보면 겨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까는 것하고 날씨가 좋아 가지고 까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효과가 그런데 그래서 저도 본예산에 많은 금액을 해 가지고 했을 때 여름철 우기를 넘기면서 겨울철이 오면 다짐이 되고 그러는데 또 하반기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겨울로 들어갑니다. 그런 효율면에서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박병옥위원님

박병옥의원입니다. 고창읍 석교천 준설공사가 되었는데 본예산에 4억 1천만원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3천만원정도가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매년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할 것인가 근본적 대책은 없는 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272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는 E 급이나 D 급 교량이 없습니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와서는 E 급, D 급 교량이 4 군데가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교천은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시점과 종점이 있습니다. 어느 석교천에 어느 구간이 정해는 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초 예산은 상류부분입니다. 우선 지역을 잘 아시기 때문에 표기를 하자면 지금 석교마을 앞에서 지방도 확포장 공사하는 구간 성두쪽 야산개발 해 가지고 인삼을 많이 재배한 땅 그 땅 부분 고부선 나가는 선 위쪽으로 우회도로쪽으로 거기를 시행했던 사업구간이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한대로 하천공사할 때는 하류에서부터 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마을이나 농토가 많으면 거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물량을 한번 못하고 그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내용이 필요해서 그 예산 을 썼습니다. 석교쪽 상류에 썼고 그것을 해 놓고 보니까 물이 잘 나가니까 하류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도 당초에 검토가 된 사항이어요 전체는 못했는데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이렇게 시상금으로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창천에서 거기 하석교 밑으로 석교마을 있고 그 밑에 하석교 마을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트고자하는 3천만원 넣었습니다. 그것만 해 버리면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석교위쪽은 해결되고 하류 그것만 터 버리면 완벽한 조금 낫지 않은 하천이 되지 않을까 비가 오면 늘 찌글빠글 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재해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도 제가 그때 보고드릴 때 우리가 등급별 내용 을 보면 A 급, B 급, C 급, D 급, E 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 급 교량은 전년도 파악해 놓은 것은 7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림교, 중산교, 잠곡교, 매산교, 담암1교 이렇게 해서 이중에서 4개교 무림교 군도에가 있습니다. 무림교가 낙양 1 교가 있고 그런데 무림교만 들어가 있고 농어촌도로에서 5 군데입 니다. 중산교는 빠지고 잠곡교, 매산교, 담암1교 해서 이렇게 4 군데를 재해위험교 라고 정밀진단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은 아니고 검사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면 중산교는 E 급, D 급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런 숫자는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보았을 때 그래도 위험 하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 4 군데다. 지난 번 업무 보고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요 우리 고창군에는 E 급이나 D 급 교량이 없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시었는데 그때 보고하실 때하고 보고 후에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대한 A 급, B 급, C 급, D 급, E 급이고요 여기 재난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이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 정관 지침에 의해서 세분화 한 A 급, B 급, C 급, D 급, E 급의 내용의 보고를 제가 드렸고요 여기는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우리가 보았을 때 위험하다 우리가 보았을 때 그 부분을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올린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오폐수처리장 몇 군데이며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오폐수처리장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하고 대규모 처리장시설은 우리 잘 아시다 시피 죽림에 있는 하수처리장 큰 것은 그렇게 기억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마을권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용산마을이라든가 아산에 독곡 밑에 마을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 그런 하는 마을 오폐수처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내용은 문화마을은 기반공사 위탁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시행합니다.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그래서 흥덕에 기반공사에서 한 문화마을이 있고 고수의 문화마을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은 도시과 정주권개발사업은 저희 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한 문화마을 2 군데를 해소코저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노동선 오폐수관로 가압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4천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설계 한번 잘못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의 기한이 무한정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가압장 한군데에서 밀어서 폐수를 올려서 처리해야 할 이런 부분 이 기계의 힘이 약함으로서 또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도 들 뿐만 아니라 추후 관리비가 계속 투자되어야 할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 또는 다른 사업도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낭비 안되도록 토목설계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께요 지금 노동선은 사업을 할 때 저도 자리를 옮기어 다니면서 다목적 사업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도로를 하면은 언제인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 하면 자재대를 그 설계에 넣어서 지하 기반시설 상수관을 미리 넣은 것 한번 파고 해 놓아야 효과가 있다. 하는 측면의 내용을 가지고 저도 과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본입니다. 노동선도 당초에 쓰레기장이 있을 때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면은 고창 하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되어 버리면 그 민원이 해소한다 이런 측면이 되어 가지고 그 도로에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도로계획은 아니었는데 그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도 계획을 넣었어요 거기다 미리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민원도 해결이 되고 예산이 재투자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 일부는 도로공사를 할 때 넣었습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로공사 끝나서부터 화산 매립장 까지는 화산마을 지원금인가 거기 투자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거기는 제대로 하는 예산이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압장이 없습니다. 지형으로 보나 그때 측량했을 때는 자연유화식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런데 물이 맑았을 때 자연 유화식으로 어느 지역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냥 흘러가는 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더 안 파고 양쪽에 집어넣어 놓았어요. 양쪽에 넣어 놓았는데 그래놓고 자연이 흐르다보니까 고창천 하수관로 연결이 됩니다. 차집 관로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그것이 축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찌꺼기가 아무리해도 관에 많이 고이지 않습니다. 보도를 잘 안 채워서 그것을 파서 확인해 보았더니 그 안에가 찌꺼기 고여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 사 오라고 해서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가압장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되고 효과도 있다 가압장이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됩니다.

가압장을 설치해 가지고 잘되면 좋겠는데요. 만일 안 되었을 때는 노동회관 앞 지점에 선행이 구배가 높아 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오는데 거기서부터 공사를 해서 옛날 저쪽 노동제 뚝 있는데 밑에까지 다시 잡았을 때의 관계와 또한 가압장을 설치해서 계속 운영했을 때 관계와 경제적인 면이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한번 구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형이 잘 잡아졌으면 그냥 내려갈 수 있는 충분한 낙차지점이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석교천 문제는 2년마다 계속 준설해야 하는 사업으로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이런 관계가 오느냐면 기반공사 하고 우리 고창군 관계하고 경지정리 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석교쪽에서 내려오는 석교천 관계가 그냥 석탄제 밑쪽으로 냇이 있어서 급물살을 타고 석탄 앞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그 관계가 경지정리하면서 석교천 석교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회로 적어도 1.5Km 이상 위회 배수로가 잡혀서 있다보니까 그 위에도 사태가 다 쏟아져 가지고 거기서 낙차지점이 안되니까 못 내려간단 말이요. 못 내려 가다보니까 저런 문제점이 우리가 이번에 준설공사를 하고 그대로 끝나 버렸으면 예를 들어서 6년이나 10년이던 한번씩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2년마다 이런 문제 관계가 온다 이렇게 관계가 보아지고요. 지금 경지정리 260페이지에 경지정리지구 유지관리보수 여기 문제도 경지정리하는 단비가 결정되면은 그 관계 단비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굉장히 문제점이 오는 예를 충분한 단비를 높여서라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전하게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단비를 낮추어 하다보니까 이러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경지정리를 해 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단비를 협조해 주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

노동 차입 관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 없이 내용을 회사 실무진을 오라고 해 가지고 여러 번 접을 했습니다. 검토도 해 보고 당초에 차집관로 내용으로 도로설계를 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로는 도로 내용으로 설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의 일은 차집관로를 묻어 놓자 하는 내용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재 상황 그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거기 내용을 많이 아는 회사와 절충도 하고 현지내용과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했으니까 다시 예산 확보해 주신다면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교천은 제가 좀 지형을 알지만 석교마을 앞 교량이 그전에는 올려서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염홍규씨 그 분 밭이 왼쪽에 현재 인삼 밭 그것을 임대해 준 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교천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월곡택지 옆에서부터 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두 삼성마을 앞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인데 몇년째 토사 유출하고 있습니다. 토사를 아까 좋은 나무였는데 현재 밭정비 해 가지고 토사가 유출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유로변경해서 그런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요. 현재 사항으로 도로공사 끝나고 밭도 두럭에 풀이 나고 하니까 조금 그전같이 토사가 내려오지 않겠는냐 하는 기대감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경지정리단비는 내가 헥타당 단비가 있는데 그 단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림부 기준이고 앞으로 경지정리가 줄어드는 입장이고 그러나까 앞으로 군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연 4 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44 만 원이 본 예산에서 부족되기 때문에 수도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전에는 4개월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3개월에 한번 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상수도협회비가 96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저희 군이 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유는 기술보급이라든가 정보기술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96만원 편성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고창군상수도사용료 원가분석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45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면하수도 사용료부과 근거하고 상수 도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합니다. 그 근거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 12.4Km 이것은 양여금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국가에서 받은 것입니다. 290,074천원을 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정비입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7,450만원이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7,450만원 편성해 가지고 14,900만원으로 간이급수시설 정비 발생시에 현대화로 하고 소독약품도 구입도 하고 또 고갈 또는 부족할 때는 대체 수원도 개발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청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시설비로 고창읍쓰레기장 주변마을 사업입니다. 호동마을 노동마을 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주 물부족이 되기 때문에 호동마을은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 보수 1,500만원, 노동마을 에 하수도 보수인데 수로로 되어 있는데 관로로 냄새나기 때문에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산면 용두마을 간이상수도 보수입니다. 이것은 수원이 현재 부족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l9,961만원, 특별회계에 전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287쪽입니다. 건축허가 서류표지 유언하고 건축행정 업무연찬 자료제작은 생략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하우징페어 참관 여비입니다. 66만원인데요 이것은 건축자재 신기술 신건축자재 전시회에 참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시설비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3개 마을입니다. 실시설계비 3,100 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도 삭감해 가지고 당초보다 양여금이 좀 적게 왔습니다. 3개마을은 성송 암치하고 무장 덕산, 흥덕 봉용으로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시설비는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3억 명시이월 시켰고, 올해 또 3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3억에서 시설비를 제외한 29,784만원 편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양여금입니다. 우리 군비 아직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법정요금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빈집 정비입니다. 농가당 30만원씩 251 동에 도비가 1,500만원 왔고, 우리 군비 6,000만원 해서 7,530만원으로 빈집정비를 251 동 하고자 합니다. 290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국민주택융자금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주택융자금 전산화를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기반정비사업으로 4,946만원입니다마는 부대비 포함해서 5,000만원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기관표창으로 상금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 돈을 도산 마을에 투자코자 합니다. 그 다음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거생활환경정비입니다. 28세대 1개 면에 2세대 정도 해 가지고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엌개량이라든가 또는 변소 상수도 등을 하기 위해 1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도산마을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1쪽은 앞쪽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해서 앞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292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 민원처리 온라인 전산운영유지비입니다. 1,588천 원 입니다. 293쪽입니다. 인촌생가 진입로 및 주차장 시설공사 3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 1억하고 시책사업비 1억 군비가 14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모양성 앞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 부족분입니다. 이번에 11,00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두 3 거리에서 성강주유소간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59,622만원입니다. 우선 군비로 편성했다가 특별교부세 3억여 오면 재원 대체코자 합니다. 고창병원 뒤에 도로개설 부족분 3,000만원입니다. 월곡택지공원에 음수대 800만원 입니다. 다음 터미널 동남장 도로개설 부지매입비 34,748만원입니다. 무장면 정비소 앞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입니다. 그 다음 대성동 도로개설공사비 29,784만원 깎고자 합니다. 이유는 삼성목재 영업 보상 등에 감정 평가해 보니까 6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모양스포츠센터 옆 도로개설공사로 부기 변경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6쪽도 생략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부안면 내죽도 연륙도로개설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삭감코자 합니다. 내죽도/선착장 보강공사로 실시설계비 1600만원 증을 하고 시설비로 국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개발 실시설계비 5234천원이 양여금이 덜 왔기 때문에 군비까지 같이 보조율대로 깎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오지개발 노인회관 신축공사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 공음 신대에서 후동간 도로 포장공사 시책사업비 1,000만원, 대산 신흥회관 광장포장 시책사업비 1900만원, 성송 괴치마을 시책사업비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사업비 군수님 재량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을 추가코자 합니다. 현수막 게시대 군청 홍보간판 제작에 1,400만원 성송체육회관 건립 부족분 3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우선, 예산 형편상 고창읍 4,000만원 하고 기타 면당 3,500만원씩 13개면에 45,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기변경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마는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청해 마을회관 광장 포장 497만원, 심원면 궁산마을 하수구 정비에 994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하 고산회관 신축에 시책사업 3,000만원, 고창 주독회관 신축사업 시책사업 3,000만원, 300페이지 신림 임리모정 신축에 시책사업비 2,000만원, 고수 위성회관 신축 사업 시책사업비 3,000만원, 그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이번에 이것 군수님 재량사업입니다.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당 마을회관 2개소씩 l4개 읍면에 84,000만원, 읍면당 마을 모정 3개소씩 1,200만원씩 50,400만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책사업비는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301쪽입니다. 선운사 소관입니다.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부족분 911천원, 공중 화장실 분뇨수거료 부족분 3,6l6천원, 302쪽입니다. 선운사상수도요금 부족분 6,732천원, 사무실 무인경보기설치 20만원, 무인경보기 유지관리비 8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잔디밭 및 꽃밭 잡초제거 농약구입 부족분 36만원, 다음 303쪽 입니다. 시설비로 도솔교 난간 보수공사는 l,500만원 깎였습니다. 이것은 선운사 주지가 새로운 다리 건설을 요구해서 깎고 그 다음 선운천 취입보 돌보를 당초에 4개소였습니다 마는 2개소는 설치를 하고 선운사 요구에 따라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1,400만원, 또 깎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철계단설치, 경수봉 등산로입니다. 3,800만원 위험개소입니다 탐방로 횡배수관 설치 5개소에 250만원 관광안내판이 현재 대형이 없습니다. 정비 코자 4개 2,800만원, 주차장 확장부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244,l02천 원, 기존주차장이 1,000 대정도 주차합니다마는 성수기에는 2,000 대 내지 3,000 대가 오기 때문에 밑에 토지를 매입코저 합니다. 공원법상 주차장으로 이미 나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야영장도 전기시설 교체 1,000만원, 집단시설지구 맨홀 및 홈관설치 300만 원, 공중화장실 소변기 자동센서설치 600만원, 지금은 꼭지 누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동센서로 해서 사람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물이 나오는 장치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농지조성비 7,550만원은 작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청소용 노후 경운기 대체 구입입니다. 현재 두 대가 있는데 한 대가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한 대 구입코져 합니다. 공중화장실 소독용 연막기 구입입니다. 선운사에 연막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이번에 방역용으로 70만원 구입코자합니다. 그 다음 공중화장실 동파방지용 스팀시설 구입입니다. 겨울에 난로를 피움니다마는 겨울에 열전등 6개를 설치해서 100만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숙직실 공원매표소에 한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연간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80만원씩 두 대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입에서 주택자금 과년도 이자수입 28,601천원 수입 잡고, 순세계잉여금 58,792천 원, 과년도 원금수입 43,971천원을 수입 잡고자 합니다. 433쪽 세출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에 47,344천원 이것은 주택은행에 냅니다. 지금은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주택원금 상환에 8,402만원입니다. 3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에서 시설부담금 l,000만원 깎고 급수공사 수수료 350만원 깎고 계량기보호통 구입비 2,100만원, 공사비대금 25,000만원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이자수입이 3,500 순세계잉여금 1208,044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이 아까 말씀드린 419961만원 운콕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88228천 원 원전에서 저희가 받아들인 돈입니다. 수자원공사 배당금 20,626천원, 세입을 잡 고자 합니다. 3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상수도 협회비 12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 신규자 피복비 7 명에 14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392쪽입니다.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23,000만원입니다. 정수대금이 16% 인상되었기 때문에 23,000만원이 부족됩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아산취수장입니다. 이것은 원전에서 받아들인 돈으로 쓰는 것입니다. 당직실 물품구입비 전기요금 숙직실 연료비 사무실 난방비, 사무실 청소용품 구입비 오염물질제거용 장비구입해서 편성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상수도검침요원 월액여비 63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오물제거 청소인부임 125만원 다음 시설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음면 소재지 급수를 위해서 무장통합배수지 시설공사 988,808천원, 아산 배수지 진입로 포장공사 19,856만원, 고수면 소재지 송배수관로 매설공사 159,424만원, 성송면 소재지 급수를 위해서 성송면 소재지 배수관로 매설공사 139,496만원, 그 다음 흥덕 후포에서 노후관 해안지역 급수를 위해서 배수관로 매설공사 178304천원, 부안면 노후관 정비공사 1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416976천원 업소 및 가정급수 신설에 25,000만원 깎고자 합니다. 대산면 매산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5,000만원 상수도 누수지개보수 1,800만원, 상수도 노후시설개보수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95쪽 말미에 읍면사무소 냉온수기 구입입니다. 읍면에 농어가에서 상을 당했을 때 냉온수기가 없어 가지고 불평이 많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서 각 읍면사무소에 한 대씩 배치했다가 상을 당하면 직접 읍면에서 가지고 가서 양질에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냉온수기를 빌려주는 돈받지 않고 이것을 구입코자 합니다. 396쪽입니다. 개량기 신설 1,000만원 깎고 보호통구입도 100만원, 깎고자 합니다. 마지막 아산취수장 사무실 에어컨 구입이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전에서 받은 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 읍면 마을회관 3,000만원씩 2개 14개 읍면, 읍면마 을 모정건립 보조 1,200만원씩 3개소씩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각 읍면 별로 현재까지 몇%가 되었는가 관계를 정확히 각 읍면이 몇개 동씩인데 안 들어간 관계는 몇개고 들어간 관계는 몇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몇 호까지를 마을로 인정을 해 줄 것인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호동마을 하는데 호동마을 하고 떨어져 가지고 한 10호나 이런 정도 있으면 거기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 줄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요. 이게

저희가 돈만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아시다시피 읍면장 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급한데 사람효과가 큰데 이렇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계선 그어서 내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마는 현재 실정에 맞게 전 혀 혜택 안보는 몇 가구집이라도 의원님들이 지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일괄적으로 도시권 사업이라든가에 다루어지는 사업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는 모든 관계가 공평해야 한다는 이야기이어요. 현재 보면은 우리 2대 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고창읍 크고 할 일이 많으니까 1억을 주고 각 면 단위는 5,00만원씩을 주었고, 고창읍은 그때 의원이 2 명이었기 때문에 고창읍은 2억을 주고 면은 1억을 주었고, 이런 차등관계가 되었는데 어느 때부터 이런 차등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지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3,500만원 하고 4,000만원으로 이렇게 배당을 했단말이요. 그러면 고창읍은 지금 현재 70개 분리동 관계에서 많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면장 관계하고 똑같이 주어 버렸단 말이요. 이런 관계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번 관계를 다시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 배정관계 계획 을 할 때 좀 착안을 해 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앞전에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 말을 했는데 선운사 예산입니다. 303페이지 제가 도시과장 의지를 여쭈어보았는데 의지를 강력히 갖겠다고 하시었는데 지금 관광객을 모시기 위해서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해서요. 도시과에서 고민해 주어야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약간 모습은 보입니다마는 상당히 남보다도 앞서고 손님 한 명을 더 모셔오는 최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경운기 소음이 심한데서 소음이 심한 이런 것을 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것은 관광 객을 모시는 자세가 잘못 된 것입니다.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해 주어야지 관광객들이 경운기 소리 들으려 옵니까? 본의원 이 선운사 문제를 계속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선운사 상사화를 어떻게 심을 것인가 프로젝트를 짜야 하는데 예산에 올렸어야 해요. 어떻게, 어떻게 심어야 관광객들에 만족을 시키고 상사화가 잘 살 것인가 이런 예산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선운사 계속 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선운사 가보면 얼마나 멋있는가 몰라요. 물이 흐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아이템 하나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시어요. 지금 가보면 물이 흐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선운사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 물이 흘러야 해요. 그런데 저수지에서 바로 이쪽으로 빼고 있어요. 저수지에 서요. 수경관이 500m 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다음이라도 연구하시어 저쪽 도솔암으로 물을 돌리는 그 저수지 물을 그 10리 길 물이 흐르는 것은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도 한번 이번 예산이던 다음 예산이던 그 연구를 하시어서 그 돈 얼마 안 듭니다. 수중모터 사 가지고 저쪽으로 돌리면 10리 길 선운사 연구하는 의원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으니까 검토하시어서 그 예산도 올라오면은 10리길 물이 흐른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운기 문제는 선운사 관리소장 하고 협의해 가지고 장비를 소형차량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비가 있고 운전요원이 있어야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직하면 경운기로 쓰레기를 치우는 형편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급적 저희과에서 요구 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간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귀섭 거수

이귀섭 의원님

이귀섭 이귀섭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98쪽 오지개발 노인회관 신축공사 양여금 3,500, 군비 1500 해서 5,000만원 지원 되는데요. 어느 면 노인회관을 신축하며, 또 다른 회관과 회관 건축비가 형평성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요. 288페이지 보면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3개 마을 양여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298쪽 오지개발사업 노인회관 문제입니다. 저희가 오지개발 사업대상자가 고창군에는 3개면입니다. 성송면, 아산면, 심원면입 니다. 그래서 성송면 작년까지 약 22억을 투자해서 도로회관 퉁 주민들이 원하는 것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끝냈습니다. 그 다음 심원면어 작년부터 투자되고 아산면이 올해부터 투자됩니다. 그래서 약 3년간에 걸쳐서 1개 면에 한 22억씩 이것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근거를 둡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돈이 옵니다마는 나머지 면은 정주권개발 사업이라고 정 주권으로 되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3개면이 오지개발면 대상면입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도로 오지에 도로도 내주고 회관도 지어 주고 그것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 되어야 오지면을 탈퇴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해 주고 군비로 순수하게 주는 회관이나 모 청은 17 평정도 마을 주민들이 회의정도 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모정도 쉴 수 있도록 그러나 오지개발 사업에서 모청은 거의 안 짓습니다. 다만 회관만 짓고요. 그 다음 288쪽에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비가 줄었느냐?

양여금이 미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예.

하수처리시설 사업비를 계상할 때에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실려고 양여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개소를 5 마을 것을 뺏어 왔어요. 제가 그래서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볼려고 당초 예산에 국가에서 올 것으로 잡아서 가내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재정 형편상 전 시군이 대한민국 전체가 1개군 3개 이상 김제서 같은데 2개로 줄었습니다마는 이상을 안주도록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깎아 버렸어요. 예산을 저희는 불가피하게 3개 마을 돈만 받고 나머지는 같이 양여금과 군비를 그 율대로 같이 깎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욕심상 5개 마을 해보려고 내년도에도 하나라도 더 빼앗아와야 제 일 잘한다고 하겠지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불가피하게 정책적으로 깎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보니까 슬퍼집니다. 본 의원은 대산면에 서 선출되어서 왔는데 마을회관이 두개소씩 해서 14개 읍면이 되어 있는데 두 의원님께서 하신 확보하신 것들이 고수, 신림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대산면이나 해리면 고창읍이나 마을만치요. 이게 편차적 아닙니까 이게 이것 마져도 적은 면에 가 버리고 하면은 저희 본면 대산면은 언제 회관을 다 짓고, 언제 민원해결 다해서 예산은 인구편성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의의원님들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배정을 받아 오면서 충분한 유지분들 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도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정서가 너무 일개 면에 치우친다든가 어느 면에 치우치는 것이다라는 말씀 제가 건의는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 권한은 도의원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위치 선정을 하지 못하는 서글픈 점은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 박병옥입니다. 288쪽에 연결된 사업인데요.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288쪽 시설비에서 삭감이 되어 가다가 다시 또 증액을 시켜 가지고 289쪽에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시설비도 올라오고 도산마을은 계획이나 수립이 다 되어 있는 가요?

당초에는 10 월초까지 용역설계가 끝납니다마는 9월 말까지는 확정을 지어서 설계가 오면 행자부까지 협의해서 예산총괄 예산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다만 군비없이 작년에 3억 올해 3억이년초에 왔어요. 국비로 행자부에서 그 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박병육 현재 와 있는 돈이 잠식되어 있구만요.

그렇지요. 연말쯤 해서 발주할 것입니다. 필요한 연내 소화 가능한 부분부터 발주할 것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