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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2-08-20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규

최인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08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유병선 주민자치지원단장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단장주민자치지원

주민자치지원단장 유병선입니다. 저희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2천7백7십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운영비에 1천7백7십만원, 고창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천만원,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1천1백6십만원, 민간이전비가 1천만원, 자산취득비가 6백1십만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337페이지 읍면 기능전환 주민홍보용 리후렛 제작이 500원씩해서 1,500부에 7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이 500원씩 200부해서 10회 1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책자 제작이 200원씩해서 500부에 1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안내판 제작이 3십만원 주민자치센터 이용안내표지판 제작 5만원에 다섯 개에 25만원 주민자치센터 환경정화용 액자 및 화분 구입이 8만원씩 10개해서 8십만원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센터 교육 강사수당 5만원씩 2명분 10일 5개월분에 5백만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위원 수당 5만원해서 25명이 2회 참석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데 1천만원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15,000원씩 500벌에 7백5십만원 자원봉사자 중식비 지원에 5,000원씩 500명에 2백5십만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도서 구입입니다. 10,000원씩해서 100권에 1백만원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다목적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4백5십만원 이상으로 해서 2개분야에 대해서 2천7백7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주민자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몇명이여요 그사무실이..
병선

유병선주민자치지원단장

위, 아래 1~2층 해서 160평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위아래 합쳐서 160평이요. 지금 해리면사무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그 사무실이 몇 평이냐고요.
병선

유병선주민자치지원단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금 해리는 면사무소 전체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입니다. 지금 기능 전환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1층에 사무실이 있고 또 소회의실이 있고, 주민 대화방이 있고 2층에는 다목적 사용실인 데 회의실이 있고 취미교실이 있고 인터넷 방이 있고 그 자체가 전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입니다. 지금 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냉난방기가 원래 없었어요?
병선

유병선주민자치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니다

없습니다위원

하는 위원 있음
인규

최인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신규해서 8백4십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4월 달에 당초에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었는데 한의사가 4명 더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당초에 우리가 한의사가 1명 있는데 2명으로 잡을 폭 잡고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3명이 더 와 가지고 3명분 추가분이 있어서 진료활동비를 3명분 8개월 분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8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0쪽입니다. 하계방역사업 업무추진 급양비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 희들이 했던 6월 달부터 시행되는 방역비상근무 기간이 금년에는 월드컵 때문에 4월달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30일 추가로 해서 된 사항이 1백5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리, 공음 한방실 냉온풍기 유류대입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당초에는 해리와 공음보건지소에 한방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한방의사가 3명이 왔기 때문에 한명을 보건소에 더 두고 한명은 해리와 공음보건지소에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명을 해리와 공음보건지소에 배치를 함으로써 한방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된 한방실에 냉온풍기 유류대를 1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아파트 임차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 26명이 있는 의사 중에 나머지는 지소에 근무를 하고 보건소에 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아니 8명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4세대를 짓고 있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있는 인원은 어디 집어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내, 아산, 고수 이런 곳에서 얹혀 삽니다. 보건소에 있는 공중의들이 그래서 마치 지난번에 5월28일날 제일임대아파트를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채권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 월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기로 아파트 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월 사용료를 35만원씩 두 세대입니다. 두 세대를 7개월 동안 입주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4백9십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 절감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방역소독 인부임 1백25만원이 증되고 다음에 행사실시 보상금이라고 보건의 날 보건가족 단합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6.13선거가 있어 가지고 선거전에 이 행사를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순연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7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한방 순회진료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지원도 1백8십만원 감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게되면 그 다음에는 한방무료순회진료 약품비가 6백만원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부담금을 본인 한방 지원할 때 본인이 내야할 돈 이것을 군비로 지원한 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지원을 했는데 이 사항을 감한 사항은 순회진료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받들 못합니다. 그래서 약품비로 하고 순회진료비를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과환자 진료용 주사약품 구입은 당초에 의약분업이 실시되어 가지고 병의원에서는 시술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1월 달에 병의원에서 시술을 할 수 있도 록 당초에 바뀌어 가지고 주사약을 저희들이 시술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주사약을 구입할 내용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315쪽 시설비 쪽으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31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고수보건지소 철거비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공음보건지소를 절충을 했고 고수보건지소가 지금 설계가 기본 설계 끝나고 실시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수보건지소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비들을 해서 3천1백8십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318쪽을 먼저 봐 주시기 되면 상단 세 번째에 고수보건지소 철거비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1천8백5만4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항이 자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설사업으로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와서 이기를 해서 시설보조사업으로 한 사항이고 폐기물 처리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고수 보건지소 철거 폐기물 처리물은 그래서 그 사항을 계상해서 3천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수보건지소 부대공사입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국비로 시설비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대공사는 군비로 해야되기 때문에 광장포장 화단조성 타고나 집수정은 저희 군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음 보건지소도 그렇게 해서 군비가 7천여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고수 보건지소로 건축비를 국비로 그 부대공사는 군비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4천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31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밑에 시설비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짓고 있는데 상하수도 인입료 1백5십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공사비 남은 걸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덕정 보건진료소 증축비 3천만원 그 다음에 개보수비 3백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방실 설치입니다. 전자에서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한의사 두명이 옴에 따라 해리와 공음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에 따른 지금 기존 건물을 다시 개보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 진입로 옹벽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보건소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보건소에 많은 옹벽이 쳐져 있는데 옹벽이 거의 붕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천4백만원 이걸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옹벽만 설치할 계획으로 그랬는데 그 밑에 거의 80여 평의 보건소 땅이 있어 가지고 다른 시설을 짓고자 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옹벽을 더 거기다 무너진 옹벽을 칠게 아니라 밑에다 다시 옹벽을 쳐서 그 부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추가로 3천8백만원 더 계상을 해서 한 5천2백만원 정도 가지면은 옹벽을 80여평 정도의 땅이 나올 수 있는 옹벽을 만들 수 있다 대지를 그래서 옹벽 설치비용으로 3천8백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베란다 샷시 설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4세대에 공중보건의사 숙소를 지었는데 그냥 덜렁 짓고 보니까 양쪽이 이층인데 양쪽 앞쪽 뒤쪽 전면 후면이 전부 공간이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샷시를 쳐주지 않으면 북풍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베란다 샷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1천2백만원 계상을 저희들이 하도록 했고, 다음은 상하 자룡보건진료소 아트휀스 하고 대문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시포해수욕장을 가시다 보면 오른쪽 입구 쪽에 자룡 보건진료소가 작년에 증개축을 해서 새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장이 없고 포장도 안된 상태인데 그 담장 아트 휀스 지금 성송면 보건지소 같이 휀스를 만들어 줄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부안 보건지소 공사입니다. 부안보건지소가 지금 전기가 승압공사를 해야됩니다. 자꾸 다운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기증설 승압공사로 해서 3백5십만원이고 다음에 상하, 심원보건지소 보일러 및 세면장 파이프 교체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심원과 상하보건지소가 폐쇄되어 가지고 지금 안 쓰는 지소에 보일러 세면장을 왜 고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심원보건지소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은 곳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선을 해주어야 되겠고 상하보건지소는 현재 한방의사가 공음보건지소로 근무하게 되면은 공음보건지소 한방의사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음보건지소에다 숙소를 만들 수 없고 상하보건지소를 활용해 가지고 공음까지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해서 쓸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흥덕보건지소 계단 및 창고공사입니다. 흥덕보건지소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은 진료공간이고 2층은 진료요원들 공간인데 아래층 2층 할 것 없이 창고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방에다 모다 물건을 비치하고 보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옆에 공간에다 창고 하나 만들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전부다 붕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과 창고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여자화장실 수선입니다. 지금 저희들 이층에 만들어진 사무실 옆에 여자화장실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층으로 질질 세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화장실을 수선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산보건지소 상수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주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인입료로 1백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 통합보건지소 예방 접종실 천정 단열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해리보건지소를 보게되면은 복지부의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은 지소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터져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공간이 이렇게 터져 있는데 접종실이 없어 가지고 그 공간을 막아서 예방접종실과 서고를 만들었습니다. 서고를 칸막이를 해놓았는데 그 위에 천정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래서 단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백만원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신축부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이것이 2백1십만원 농지조성비를 만들었는데 이것 1백9십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 보건지소를 사용을 받은 것이 193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93평이 좁다 해가지고 281평으로 늘림과 동시에 평수가 증가된 대체농지 조성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고수보건지소 철거비를 보조사업으로 이기 했기 때문에 1천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한방실에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 만드는 한방실을 설치하는 기본장비입니다. 그래서 해리 통합지소 보건지소에 대한 기본장비하고 또 냉온풍기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터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것이고 그다음에 공음보건지소에 건강증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실을 만들어 달라하는 사항이었는데 물리치료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건강상담실이라고 예방접종실과 겸용해서 쓰는 칸이 있습니다.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를 건강증진실로 바꾸어 가지고 자동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배치해서 물리치료사를 배치할 수 없으나 한방의사가 가기 때문에 자동물리치료기로 물리치료를 할수 있도록 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공음지소 건강증진실 장비구입을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온열 런링매트가 1백2십만원 발맛사지기 어깨근육지압기등 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5개소에 있는 보건진료소 장비구입입니다. 저희들의 보건진료소는 자체예산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장비는 저희들이 많이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15개 진료소에서 8개소는 정수기가 있고 7개소는 없어서 정수기 이건 지금 진료소에다 통보를 해서 물품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기재를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보건소 15개소에 대한 에어컨 1천9백5십만원 그다음 책상을 지금 오래된 책상을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이건 군수님께서 보건진료소에 장비 현대화를 시켜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또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컴퓨터 교체 구입입니다. 당초 1천5백14만9천원이 계상이되어 있었는데 1백5만1천원이 계상된 것은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보건지소에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조달계약을 12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달계약 구입가격이 대당 이번에 8만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부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래서 1백5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 320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정상적인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두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2년도에 19건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38만원을 보상을 했고 앞으로 지급할 것이 6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신고보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에는 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저희 부담금과 이건 시상금 일부가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를 7백12만 9천원은 설명을 줄이겠고 다음에 해리 통합보건지소 보일러실 수리입니다. 이 보일러실이 그냥 습기가 너무 많이 차고 누수가 너무 많이 되고 그래서 여기를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항상 물이 젖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보일러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절감 사항을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해리와 공음 두 개소에 대한 약품비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5천만원씩 해서 800명 잡고 2개소 그래서 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진료환자 약품비입니다. 이건 저희 세입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 한방진료용품 구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는 보건지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진료소로 이건 보건지소에 대한 물품 구입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릴 것은 93년도에 면에서 근무하던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로 저희들 업무가 이양되어서 옮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도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자체예산으로 물건사서 쓰고 했습니다. 약품도 구입하고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2001년도부터는 보건지소에 모든 재원이 보건소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전 보건지소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보건지소에서 물건을 사서 썼는데 이제는 보건소에서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전부다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3년도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해서 이 사항이 게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수기 아산보건지소 정수기 그 다음에 성송, 대산, 부안에 대한 에어콘 그 다음에 보건지소 책상구입 7개소 아산 외 6개소에 대해서 되어있고 보건지소 의자구입 진료용 침대구입 복사기구입 복사기는 5개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흥덕 보건지소 프린터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 프린터기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면사무소까지 가서 프린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를 이번에 구입해야되겠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무장과 공음은 치과가 있는 곳인데 치과 고압 멸균기 2대 7백만원 또 치과약품 보관용 냉장고가 성내가 없어서 그거 하나 구입해야하고 그 다음에 선풍기 고수 무장, 흥덕 이런 데에는 지금 선풍기라도 선풍기를 대체로 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수는 전자혈압기로 하나 구입하고 그 다음에 난로 구입은 지금 흥덕, 무장, 신림, 부안 이런 데는 온방이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난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드레싱카 모빌카 공음보건지소에 저희들이 이게 진료할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과 신경치료기 공음치 1백2십만원 검안검이경 공음 내과용 17만원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공음치 거기는 신축건물 이기 때문에 이걸 사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가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흥덕과 성내 두 곳에 캐비넷 또 보고교육용 성내, 신림 카세트해서 저희들이 2002년도 1회 추경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위원장
인규

최인규위원장

예,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17쪽이요 보건소 진입료 옹벽설치 해가지고 기정은 1천4백 경정이 5천2백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넓게 옹벽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급한게 아니면 추경쪽 보다는 본 예산에 세우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을 사용하시고 추경은 본예산에 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30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를 보면은 당초 계획은 1명인데 3명이 더불어 가지고 4명으로 한의사가 채용되었다고 그랬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3명이 추가되었지요
영구

박영구위원

예 3명이 추가되었지요 어떻게 보면 신규채용으로 이 예산이 증가되고있는 현실인데요 지금 인건비가 한의사가 한 달에 3십5만원입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인건비가 아니고요 진료활동비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진료활동비 입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활동비만 추가로 이렇게 나왔구만요.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위원장
인규

최인규위원장

예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심재규위원입니다. 316쪽 덕정보건진료소 증축비가 3천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 어떤 증축이길래 이렇게 3천만원이나 하지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증축비 3천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은 개보수비가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축비를 저희들이 15평 해가지고 아니 10평을 해가지고 평당 3백만원씩 10평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개보수비를 22평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3백만원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덕정보건진료소가 원래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증축을 못했었습니다. 이제 부지를 구입을 해서 그 옆에 부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00년도에 증축을 할 때에는 조립식으로 증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증축비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후회합니다 마는 금년도부터는 이걸 정말로 쌓아서 정식으로 공사를 하자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10평의 평당 3백만원씩 했다고 하면 무리가 뒷따를 것 말씀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게 되면은 22평에 대한 개축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평 3백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본 건물을 뜯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내부만요
재규

심재규위원

여기 개보수비가 따로 들어 있는데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개보수비 3백만원 가지고는 택도 안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개보수비로 확실히 분류를 해서 올려야지요. 그리고 317쪽 보건소 진입로 옹벽설치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기정이 1천4백만원인데 비하여 경정이 5천2백이 아닙니까 그러면 3천8백이 증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경정에서 추경에 3천8백이 올라 왔는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보건소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옹벽만 설치할 계획으로 그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옹벽만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예산인데 거기를 설계를 할 계획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그 밑에 밭이 한 80여평이 보건소 땅이 있습니다.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옹벽을 하다가 새로 돈 들여서 옹벽을 해놓고 또 찾은 땅을 또 옹벽을 쌓아서 또 한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차피 묻어질 옹벽을 할 것이 없이 전체를 해서 보건소 부지를 더 넓히자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돈인데 이런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본 예산 때 이걸 몰랐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본 예산 때 옹벽설치 하려고 할 때는...
재규

심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3천8백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 예산 때 그것을 몰랐냐고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아니요 본 예산 때 모른 게 아니라 이건 보건소 자체가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거 시인합니다.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 옹벽설치 설계를 하려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땅이 나왔다 그 말씀이요.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공음보건지소 개원식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구조를 보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주 농촌실정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절실히 내가 느끼고 그 어느 지침에 있습니까 구조에 대한 규정된..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스탠다드 설계입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건의를 해서라도 그야말로 우리농촌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신축을 해서 고령층들이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로는 적절치 않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설계하고는 너무나 멀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에다 편중을 두고 한 것이냐 농촌에 실정을 알고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소장께서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들이 벗고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평수는 엄청나게 넓은데 100평이 넘는다면서요. 그 사실은 우리가 내가 직접적으로 보았을 때 농촌실정에 과연 맞는 설계냐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어졌느냐 했을 때 물론 기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갖다라고 느끼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장께서 건의를 하셔서 라도 우리는 일단 고령층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또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많이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건의라도 하셔 가지고 다음 보건진료소는 구조를 변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건의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병의원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너무 소외된 면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들은 빨리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먼저 공음보건지소에 물리치료 공간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지금 물리치료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물리치료실이지
인규

최인규위원장

다 설명하지 말고 지침대로 했으면 했다 이렇게 간단히 해요 이게 업무 보고가 아니예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그것은
재규

심재규위원

복안만 간단히 말씀하세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러면 그 답변은 물리치료 관계는... 이건 보건복지부에 표준설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병원이 없는 지소에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복안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도 병원이 없는 면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지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고수보건지소를 짓고 앞으로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린 관내에 병원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보건지소를 신청한다. 하는 복안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장

지금 우리 심재규위원님께서는 그 지침대로 위에서 받아서 했겠지만 우리현실에 맞지 않은 보건지소가 세워졌다 바로 그 말이예요 다른 것이 없어 지금 농촌 현실에 맞지 않다 그 시설이 그렇게 아시고 한번 다시 우리 심재규 위원님 다시 만나서 또 말씀 해주시고..
재규

심재규위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하고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농촌 실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거의 비슷해요 해서 소장님들께서라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농촌에 맞는 그런 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정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덕정 보건진료소 증축 및 개보수에 대하여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증축 3천만원은 3백만원 곱하기 10평해서 3천만원하고 개보수 했는데 아까 말씀 하시는 중에 이쪽을 개보수할 때 뜯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통째로 다 뜯어 버리고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은 멋지게 지을 것 같은데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지가 않고 제가 설명을 좀더 드리면 그런 안을 제안을 받은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보건진료소는 20평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복지부의 진료소는 표준설계는 35평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진료소를 짓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35평에 1억3천5백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표준설계대로 지으려면 1억3천5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았으면 해서 말씀에서
인규

최인규위원장

진료소를 35평 1억3천5백을 지원을 해주어요 보조를 그러면 받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받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어려워서 그러지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아 못 받아서 아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우리 정종구의원님은 지금 증축 개보수 이런 거 하지말고 탁 털어 버리고 그러면 3천만원에다가 이게 얼마요 지금 개보수비가 3천3백만원 가지면 15평짜리 좋게 지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런데 15평을 못 짓지요. 15평지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게요 35평 이야기하는데.
인규

최인규위원장

지금 진료소장 사는 집 말하는 거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진료소 내에 있는
종구

정종구위원

그러니까 덕정이라는 진료소가요 살림을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어떠한 33평을 그러한 것보다는 여기 3천만원하고 지금 현재 본예산 3천만원 더 투자를 해 가지고 6천만원정도 하면 살림집 외 진료소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진료소 자체가 그 규격대로만 지어야 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안 하면 못해요? 그러면 그 옆에 10평도 규격대로 해 가지고 지금 증축하고 그러는 겁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그걸 규격대로가 아니라 지금현재 물리치료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찜질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뭐 규격에 의해서 늘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진료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당분간 늘려 주는 겁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제가 거기를 가 보았어요 가보고 올라가는데도 위험해 가지고 저쪽으로 돌려주고 했는데 돌려주면서도 노인양반들이 기둥난간이 40mm파이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약하고 해서 그것도 앞으로 보강할 수 없냐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건 임시조치로 해 놓았고요
종구

정종구위원

임시 조치가 너무 위험해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한번 혼난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10평씩 10평씩 이렇게 늘리면서 좀 멋지게 짓는 것을 어찌 안 된다고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아니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보건지소를 전라북도에서 새로 짓는걸 고창에서 제일로 많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가져다 짓다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저희들이 못 따옵니다. 아직은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드라도 보건진료소를 따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를 35평형으로 지금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 부셔서 지을려면은 35평형으로 지어야한다 지금현재 살고 있는 것은 이게 82년도부터 시작되어서 84년도에 본격적으로 진료소가 지어진 것 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협소했고
종구

정종구위원

진료소가요 진료소 폐지를 하려다 살린 곳이 안 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세 군데 있습니다.
종구

정종구위원

그런데 이 살린 곳은 내가 보았을 때에는 일반 면 보건소하고,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구분을 두어도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 표준설계 1억 얼마짜리 뭐 그런 것 보다 여기는 2분이 사시면서 진료소 공간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조금 더 돈 투자해서 어차피 뭐 10평 터 가지고 하나 조금 돈 더해서 새롭게 하고 하는 것 도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힘드나요 내가 내집 같으면 허물어 내리고 멋지게 짓겠어요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것보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런데 정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여섯 개를 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부터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좁은 공간을 자꾸 살림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찜질방으로 쓸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늘려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부셔서 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투자 될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데 살고있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공간을 좀 확보 해주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10평 정도 늘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규

최인규위원장

앞으로 계속 증축, 개보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정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 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져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절감되죠
인규

최인규위원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증축 개보수 해야 하고 이것 해야하고 저것 해야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집도 그래요 새로 짓는 것 보다 고치는 것이 더 들어가 버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상에 우려가 되니까 우리 정위원님이...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정위원님 하신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35평형으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새로 부시고 짓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우리가 35평을 어떻게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줍니까 35평은 지금 국가에서 보조 해주는 돈이니까 따다가 지어야지 35평은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있습니다위원

하는 위원 있음
인규

최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1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첫 장부터 우리 전문위원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예산안을 넘기면서 설명하고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김종일전문위원

기획감사실 7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인규

최인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6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7:43

그러면 계수 조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먼저 대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7천2백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5건에 5천9백3십9만8천원, 재정과 소관 3건에 7억1천2백만원 , 문화체육과 소관 8건에 3억6천1백6십4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3건에 2억8천2백8십6만5천원, 환경보호과 소관 1건에 4천5백만원, 총 23건 15억4천1백9십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니다

없습니다위원

하는 의원 있음
인규

최인규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삭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 심사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받게됩니다.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수고하시게 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46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