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농림과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위원 님들의 얘기로, 이 5억원은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연계사업으로 지금 맡은 공사, 재무과에서 계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집행부서는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계약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3억원을 줘가지고 연계사업을 시킨 거예요. 3억원을 줘가지고 다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군의회라고 할까, 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해도 연계사업으로 그 사람들한테 계약을 하지 않게, 재무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5억원에 대해서는 계단이니 뭐니 헛소리에요. 우리가 공사하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공사하는 사람들을 못믿겠다는 얘기는 집행부를 못믿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맡은 사람들이 공사에 손을 떼고 다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을 경쟁입찰로 붙이든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하게 해 주세요.

검토가 아니라 연계사업을 하면 내내 이 사람들 이 타령이에요. 2억원 가지고 한다는 사업이 3억원 주고도 못하고 말이에요. 계단을 한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게 안 간다는데요. 그렇게 안 가는 것이 있다구요. 제품이 다른가요? 80만원짜리에서부터 120만원짜리 까지.......

이제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더군다나 다른 물과 달리 의료원에서 쓰는 관사인데 그런 이물질이 섞여나온다는 것은 조금 관이 노후되어서 이상이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적에 같이 넣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읍ㆍ면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다는 거예요?

조건부야 그쪽에서 안 파고 세륜시설을 한 데로 파면 돼죠.

세입은 어째 이것밖에 안 잡았어요?

팔아야 잡나, 골재가 없어서 못판다고 난리인데........

그러면 세륜시설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 자리 외에는 다른 데서 빼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할데다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쪽,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예산운영 여비 단체장제출 예산액이 3천만원에서 감액이 1천만원 수정예산액 2천만원, 32쪽 공보관리 공보관리 여비에서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376만원중 감액이 100만원 수정예산액 276만원, 34쪽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예술문화 시설비에서 2천만원 감액이 2천만원, 41쪽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자치행정관리 일반보상금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1,100만원 감액이 1,100만원, 42쪽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자치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단체 장 제출예산액이 1,280만원 감액이 480만원 수정예산액이 800만원, 53쪽 재무관리 회계관리 재산취득비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3천만원 수정예산 감액이 3천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감액이 1,500만원, 사회보장 가정복지 가정복지 일반보상금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4,800만원 감액이 2,400만원 수정예산액이 2,400만원, 사회보장 가정복지 가정복지 재료비에 2,700만원 감액이 1,700만원 수정예산액이 1천만원, 재료비에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800만원 감액이 500만원 수정예산액이 300만원, 61쪽 민간자본이전 1억 1,500만원 감액이 1,500만원 수정예산액 1억원, 70쪽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정관리 일반보상금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2,300만원 감액이 2,300만원, 71쪽 농특관리 민간자본이전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825만원 감액이 825만원, 81쪽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감액이 5억원, 감리비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1천만원 감액이 1천만원, 88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감액이 2억원 수정예산액 2억원, 101쪽 농수산개발 농촌진흥 농촌지도 일반보상금 단체장 제출예산액이 400만원 감액이 400만원 합해서 총 8억 9,8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삭감조정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삭감할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