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종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적인 발전배경에 다른 변화로 21세기 건강문제의 유형별 심각성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보건사항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전달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구현으로 전개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등으로 신종전염병의 위협과 폐해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염병없는 사회건설을 위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수준향상 및 개인의 건강관리 자립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간호팀의 가정방문 등으로 직접 찾아가서 가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및 성인병 질환자에게 낮동안에 건강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독립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기 위한 노인건강관리실 운영,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복귀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료팀 구성으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신건강무대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사업,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내과와 치과, 한방진료 그리고 물리치료, 재활운동 등 보다 가까이에서 낮아진 문턱으로 진료하는 보건의료사업, 유아기부터 임산부 등 가족에게 대한 보건강화로 청소년 사회문제 예방 및 건강, 복지를 위한 가족보건사업, 농촌주민에게 보다 균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노력하는 읍 면보건지소, 진료소 등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느 것 하나 없음을 말씀드리며 2002년도 계상할 예산은 보건사업 추진에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몽 위원입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 9명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공중보건의사는 군대가는 것을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하는 의사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숙소까지 제공을 해 줘야 합니까?

예.

그 조항이 있어요?

농특법에 의해서 지침서에 보게 되면 숙소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30명이 있습니다.

30명 전부 우리가 지금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지소는 거의 확보가 되었고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이분 두 분하고 한의사 5명, 그리고 황등하고 아직 그런 데가 숙소가 미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이양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공중보건의는 군복무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기간동안 복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숙소를 임대해 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지침서가 따로 있거든요. 공중보건의사. 거기 지침서에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도록?

꼭 임대내지는 어떤 방법이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 숙소가 아파트 같은 데를 임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정집으로 합니까? 액수가 지금 이렇게 6,740만원 나왔는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히 수준급인 것 같아요. 숙소가 9명 숙소임대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 앞에 가령 하나씩 따로따로 제공을 해 주는지, 이게 보니까 6,74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예요. 6,740만원 같으면 숙소를 하나 지어 가지고 익산에서 마련을 해서 출퇴근을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이게 지금 금년 한 해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몇 년이면 몇 억 들어가면 아예 숙소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마련을 해야지 지금 이 숙소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마련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고 함열지역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할 예정에 있고 2동 정도를 얻어서 큰 방은 두 사람씩 들어간다든지 해서 2동을 지금 준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려면 아예 숙소를 우리 익산시에다 하나를 마련을 해 가지고 함열쪽에다 하나, 익산시내에다 하나 전세로라도 임대를 하든 그렇게 되면 소모성 예산은 안 세워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 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소모성이 아닙니다. 임대를 딱 얻어놓으면,

이것이 전세보증금입니까?

예, 전세보증금입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지는 예산인 줄 알았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대보증금 해 놓으면 계속 올해 한 해만 얻어놓으면 계속 쓰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보면 보건소 홍보책자 발간사업 하신다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책자 같은거 발간하지 않으셨는가요?

예, 지금까지는 홍보책자를 아주 작게 대외용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약한 면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대외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한테 직접 배부할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화번호부책처럼 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를 시민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끔 해서 혜택을 받게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시민들이 받아봐도 잘 했다 그 정도 나올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고 23페이지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마을건강원이 지금 익산에 건강원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보건지소말고 보건진료소라고 있거든요. 마을권 단위에.

그러니까 익산에 몇 군데 정도가 되냐는 얘기죠.

23군데에서 한 보건진료소당 5명에서 6명 정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활성화 차원에서 액수는 32만8,000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이 돈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쪽에 격려 차원으로 잘 사용할 수 방향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강사수당부분이니까 특별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내용은 뭡니까?

희귀난치성 부분은 정부에서 백혈병이라든지 신부전증이라든지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의료보험 혜택이 적은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증액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쓰고 나서 남아있던 그런 부분이 반납이 되는 것이고 올해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반납도 굉장히 이게 품목을 맞추기 위한 반납인가, 아니면 반납을 않고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다시 사업을 하시면서 또 반납했다가 타다 쓰고 그럴 필요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는 1년 동안 예산이 내시가 오면 그것을 정산을 지어 가지고 남은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국도비보조라 희귀난치성 혈우병이니 예를 들어서 그런 병을 지금 작년부터 그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돈이 국비가 오면 남은 것 정산해서 줘요. 그래서 작년 쓰고 남은 돈을 지금 반납하는 돈인데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신청을 전부 다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데 지출할 수가 없어서 여유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보면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설치가 지금 장애인학교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혜화학교 한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한센정착촌이라 하면 나환자촌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착촌에 수용인원은 대상자가 어디에 있고 대상자가 어떤 분들로 구성된 겁니까?

정착촌은 저희가 4개가 있고 그 대상자는 음성나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음성이라면 아직 균이,

균은 나오지 않고 치료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착촌에 사시는 모든 분들 얘기입니까? 거기에 기거하고 계신 분은 대상자가 다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환자로 등록되어진 그런 사람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착촌 수용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이분들.

행정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궁하고 함열하고 현재 나환자촌이 있는데 거기에 전체 인원이 지금 현재 952명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로 책정되어 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생활비가 월별로 계속 나가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생계비를 지급했었는데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되면서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는 돈이 차이가 생겨요. 1년에 33만원 정도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차이가 생기니까 지금 왕궁면사무소에다 그것을 전부 다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자는 시장 군수가 생계비를 지급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 대상자가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생계비를 20명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명 중에 20명?

예,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전부 다 지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 면사무소에서 지급한 외 중에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는 시장 군수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재산 같은거 확인하고 통장 같은거 확인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 대상자 20명 주고 난 잔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현재 그 돈이 1억5,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된 거예요.

268명이 지금 수용인원이라고 여기에 급양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대상자이고 어디에 수용이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정착촌에 가면 한센양로당시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예, 양로당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간호조무사, 취사부가 이런 숫자다?

예.

그러니까 정착촌 안에 이 수용시설이 있구만요?

예,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간이양로시설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안에 이렇게 살고 있고 조무사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선 알고 20페이지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노인 보철사업이 인원이 감소되었다 그랬는데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정부에서 거의 일방적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 숫자를,

예,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빼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세운 예산에서 절감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아니오. 중앙 정부에서부터 변경내시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막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가서 한의사용 컴퓨터 구입이 5대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방치료실이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20여일 정도에 한의사를 배정받아서 배정받은 이후에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이번에 한의사를 배치하면서 그들한테 컴퓨터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의사 배치를 이제서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품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사가 웅포하고 낭산, 용동, 망성 그렇게 네군데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수입예산에 한센양로수용시설 생계비가 5,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법에 의해서 생계비를 보조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이 1년에 약 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한센양로수용시설에서 지급되는 단가가 1년에 120만원 정도로서 약 11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약 4만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왕궁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그 금액이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국비가 세워졌던 그런 예산 중에서 절감이 된 내용이 약 5,000만원 정도가 된 그런 내역입니다.

그러면 23쪽에 보니까 한센양로수용시설 생계비에 있어서 지금 1억5,000만원이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보면 에이즈 기계모터 수리비 해 가지고 150만원 액수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모터만 교체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현재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요?

자동으로 그것이 되어 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기계가 낡아 가지고 이것이 잘 안돼요. 그러면 다시 열어 가지고 손으로 누르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모터 수리를 교체하려고 150만원 예산 올려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계부분이니까 전문가한테 잘 의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건소 홍보책자 액수로 보면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홍보책자가 너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홍보책자 만드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별도예산서 12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올해 더위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모기도 많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주에 3회씩 소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소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큰 도로는 그런대로 방역이 되고 있는데 좁은 도로는 제대로 하지를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큰 도로는 말씀하신대로 차량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좁은 도로는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오토바이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이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좀더 세부적인 곳까지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특히 주민들이 그 동안에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외되어 왔어요. 방역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셔야 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대다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는 안 나온 부분인데 너무나도 본위원이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 가보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증축했어요. 뒤쪽에다가. 체력검진실이라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소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먼지가 수북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체력검진실 운영을 안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호남지역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작되어지는 사업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나게 되면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체력검진실이라는 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체력검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어상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생리 생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인 연령과 실제 연령 부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나이가 50이 된다고 하더라도 50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50이지 건강으로 50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생물학적인 나이하고 그런 현실적인 나이를 맞춰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콜레스테롤의 증가 같은 경우로 인해서 현재 심장질환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서 조기사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력측정이라든지 단련실을 운영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민간부분에서는 헬스클럽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 헬스클럽의 운영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주관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체력증진실과 연관을 해서 저희가 운동을 하더라도 그분이 어떠한 체력상태인지를 알고 운동처방을 겸함으로써 체계적인 운동을 유도를 하고 전시민들한테 건강증진을 운동을 통해서 확보해 보자라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력검진실을 만든다 해서 본위원이 참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노인인구가 늘면서 이제 노인건강증진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또 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린대로 운동을 하는 것도 예방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바로 체력검진실에서 한다는 걸로 제가 방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건물을 지은 지가 솔찬히 되었죠? 제가 보건소를 한번씩 다닐 때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건물을 지어놓고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문의도 드려봤고 그런데 소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를 갖으시고 이것을 서둘러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7개월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보건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것이 승강기하는 것하고 엘리베이터 관리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도 없었고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승강기 점검하는 업체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료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안전관리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왜 7개월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질의는 그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내용을 살펴보니까 12페이지입니다. 거동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나들이행사 실비보상에서 10% 예산절감했거든요. 이거 예산절감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시청 전체적으로 행사와 연관된 것은 무조건 10% 절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맞춰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제가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예.

방금 10쪽 예산절감해 가지고 시청방침이 10%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액수야 5만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복지차원에서 많이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보건소에서도 오히려 이런 데 복지차원에서 경로효친사상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더 예산을 많이 늘려 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인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거동장애, 독거노인 나들이행사 이런 데 좋은 데 예산이 더 많이 편성해서 그런 좋은 일에 많이 앞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똑같은 여비인데 지금 현재 800만원을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감염성 교육비는 32만원 세운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청에서 경비 같은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여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10% 절감했고 감염성 폐기물 관계는 그것이 중간에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올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페이지에 타당성조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4만평하려고 했는데 10만평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위치는 택지개발사업 대상지구로서는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기존에 주거지역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일망정 도시기본계획 상에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 앞으로 장래에, 그 다음에 개발용지라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북부권에 지난번에 행정타운 조성한다고 해서 개발용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대상지역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었구만요?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 9월 27일까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9월 27일까지 위치가 선정이 된다 이거죠?

예,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만평 정도 하려고 했는데 10만평 정도의 주거지역을 토지구획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경영개발과에서 이런 타당성조사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안줍니까?

과업지시서는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그 개발을 하는데 영등동이나 부송동 쪽에 택지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면 또 거기에 합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이면 서부지역,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에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익산시 전반적인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에는 또 사업이 하기 편한 영등동이나 부송동 쪽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을 꺼려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신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북부지역 개발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정책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 쪽으로는 이번에만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그것은 최고정책결정기관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익산시 전반적으로 다 조사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지금 답변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에서 이것도 사업이니까 앞으로 경영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또 그런 측면에서 개발하기 쉬운 쪽에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로 익산시 전체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구 도심지역 도시개발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002년에 용역비 2억원을 서부지역, 남부권 그래서 용역을 지금 맡겼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것은 한정적으로 그 외 지역입니까?

예.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어요?

예.

여기는 중앙동, 평화동 쪽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도시과에서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쪽 지역을 개발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2억의 용역비 가지고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평화동에 구 한전이나 농조부지, 이일여자고등학교 앞에 있는 나대지 해서 1만3,000평에서 1만6,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있는 것이. 여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대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이 용역비를 계상을 해 주시면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걸립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구 도심지역 도시개발사업 용역비 이거 할 때 과업지시서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말씀하시는 건데,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거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억을 도시개발과에서 이미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용역결과를 봐 가면서 그러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에 어떠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다시 세부적인 용역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개발용역비를 줄 때에는 말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개발하고 싶다는 내용 과업지시서를 줄거 아니에요?

저희가 구체적인 과업지시는 못하고 일반적인 과업지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하라는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방향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적인 과업이고 그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그쪽이 예를 들면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야만 좋겠다든지 아니면 주차장 시설이 모자라니까 주차장을 해야 좋겠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세부계획 수립하고 그런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장이 필요 시에 고시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를 지금 현재는 여기는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이걸 저희가 개발하려고 보니까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으로 개발을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유지죠?

사유지도 있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습니다.

사유지이고 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에 구 도심지 도시개발사업 용역비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에.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다시한번 조사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 발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고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개발을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걸 하는 건데 자연발생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하면 제일 좋죠. 좋은데 누가 지금 거기 개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시 과장님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남의 사유지 개발을 못한다 해 가지고 시에서 이거 개발용역비를, 이것도 조사용역비예요. 이것을 9,0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할만한 역할이 되냐 그 얘기죠. 이게 3,000만원이나 2,000만원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9,000만원을 들이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구 도심권 개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너무나 시민들께서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상 저희 경영개발과에서는 공공성과 경제성이 겸비가 되어야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엄격이 말씀드려서. 공공성만 있어도 안되고 경제성만 추구해도 안 되는 것이 저희 공기업법의 기본정신인데 저희가 떠안기로는 사실은 이게 엄청난 재원부담도 생기고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고 저희 공기업 예산이 지금 그런대로 여유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북부지역을 개발하면서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북부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공동화된 도심권 개발을 해 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당위성도 있고 그래서 시가 이걸 검토를 한 것이지 개인 사유지를 개발을 꼭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이 제목이 구 도심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내용이 써 있는데 구 도심지라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구 도심지가 평화동 두 군데가 구 도심지 도시개발해서 타당성조사용역비 9,000만원을 투자할 정도 되냐 그 얘기죠.

구 도심지라고 하면 글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잘못 되었다면 그거야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현황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앞으로 이 주거지역 내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어떻게 해라 단독택지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지구단위계획 아닙니까? 택지규모는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그렇게 지정만 해 주면 개발이 되면 좋죠. 자연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그럴 여지가 없다 그 말입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시가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겠냐, 있다고 하면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지구단위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서부지역 개발용역 2억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런 뜻이지 독자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구 도심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명칭도 안 어울리고 아울러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9,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져요. 나는 사실은.

지금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설명자료에 보시면 작업보정량 1.9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 작업보정량 때문에 약간 단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작업보정량이라는 것은 위험분석비까지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1.9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산을 9,000만원을 먼저 가져가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 이후에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어떻겠어요?

저야 본예산에 세워줘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그만치 시기적으로 늦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중앙동이나 평화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중앙동은 안들어갔죠. 평화동만 들어갔지.

아닙니다. 중앙동도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인화동도 기대하죠. 그렇게 되면.

인화동도 물론 구시장이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거기 주차공간이라도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염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구 도심지역 개발 정리를 합시다. 구 도심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목적과 의의라든가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이렇게 산출하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류 가지고 있는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축조심사 들어가기 전에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교체 4대분이 올라왔거든요. 내구연한이라 하면 기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3년 되면 교체,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컴퓨터가 용량이 386컴퓨터입니다. 오래 된 컴퓨터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386입니까?

예, 이 4대가 386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동이 도저히,

전혀 못쓰지는 않지만 용량이 부족합니다.

386이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불편하냐 그런 얘기예요.

더디죠. 늦고 다른 직원들은 586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일부만 386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규 위원입니다. 이 사항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요. 현재 미륵산 근방 예를 들어서 미륵산이 지금 현재 관광지로서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 거기가 뭐랄까 관광문화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건축이라든가 사업성 등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경영개발과에서는 미륵산 주변에 대한 어떤 관광지로서의 계획이 경영개발과에 상당하는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이 된다면 어떤 계획이 미륵산 앞 관광지역으로서의 개발의 의지가 혹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륵사지 앞에 지금 현재 상가들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쪽이 자꾸 어떤 계획성있는 개발이 안 되고 난개발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쪽 앞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 경영개발과에서는 그쪽 앞에다가 전원형주택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을 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용역비까지 2억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용역결과가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총체적인 용역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경제성과 공공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제성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택지개발보다는 관광지개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를 하고 오시는 내방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좋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은 공적인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그게 지금 현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2002년 8월 10일 익산시장이 의안번호 108호, 의안번호 110호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증 감분과 국 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의 변경분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문은 기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충당, 기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만 반영이 되었고 지출부문은 신규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자체사업 부족분 충당과 잔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출예산안 증감내역과 다음장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교부세 수입금과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양여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양여되는 양여금에 한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교부통지서에 의거하지 않고 본예산에 구두지시된 사항을 계상하여 보통교부세가 45억3,700만원, 지방양여금이 28억9,300만원이 삭감처리 되었으며(P47～48), 증액된 예산은 지방세 중 주행세의 세율 변경된 분과 세외수입 증가분, 국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세입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결산서에 의거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2001년도 국고보조금 결산 결과 사용잔액이 15억2,448만7,000원임에도 세입예산은 10억7,873만7,000원만 계상하여 4억4,585만원을 누락시킨 사안을 제외하고는 건전 세입이라 판단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경영수익사업) 예산은 본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편성예산(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에 계상된 예산 중 예산 절감계획을 세워 10%～20%까지 삭감계획에 의거 삭감하고서 삭감액보다도 증가해서 편성했는가 하면 삭감액보다 적은 금액을 같은 예산과목에 추가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반한다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할 때는 충분한 변경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조직의 구성 여건의 변화가 없음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새마을단체 예산 1,600만원, 바르게살기단체 시협의회 예산 400만원을 재계상 하였으며(P117), 또 여기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마는 한국자유총연맹 읍 면 동협의회 540만원과 서동요 공연 지원비 5,000만원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의 구조는 행정기능과 조직을 토대로 장 관 항 세항 목 등으로 구분하여 조직 중심 또는 성질별로 편성해야 함에도 2002년 5월 1일자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어 공공근로사업 업무가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하고 자체사업 예산은 주민자치과에 이원화하여 편성함으로써 실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편성한 사실이 있으며(P119～P12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보조금은 예산(세입 세출)에 계상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반환조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웅포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6억6,000만원이 2002년 5월 교부결정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본 사업이 기 시비로 투자 완료되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보조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환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역시 변동 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건전 수입으로 판단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경영수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등 지출에 소요되는 예산만 계상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여 적정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적인 문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시하고의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들까지 하는 문제는 시에서 민법상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제 견해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류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계약한 사항이 수년 전에 서로 있어 가지고 판권을 쉽게 얘기하자면 팔았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인들까지는 팔았네 안 팔았네 어쨌네 하는 것은 법상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법적분쟁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이걸로 봐서는 그때 년도에 확실히 250만원을 받고 판 근거가 확실히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김정기 위원입니다. 서동요 대본 집필 이 계약서를 보면 계약처가 익산시예총지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최수웅하고 최솔 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오. 최수웅씨가 작가이고 예명이 최솔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자는 둘로 여기에 지금 되어 있다구요. 둘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장에 계약내용을 보면 4번에 가서 대본 완성 납품 후 판권은 예총지부에게 있으며 작품발표 후 권한행사도 예총익산지부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안일하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안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은 주되 법정싸움은 자기네들이 하니까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도비도 도에서 내려오지만 우리돈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잘못해서 법정싸움을 한다고 보면 시에서도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은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저도 이 내용은 어제 회의한 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그때서야 저도 사실 어제서야 이 판권 250만원 주고 매매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어제 저도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총하고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최웅씨는 예총회장의 자격으로서 계약을 한 것이지 개인 자연인 최웅씨로 계약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예총회장이 바뀌었어도 익산시 예총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승계관계를 검토해서 예총하고 계약을 해서 모든 절차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가졌으면 지금 우리 국장님 생각은 그 예산을 거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예총하고 앞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야죠.

당연히 본위원은 예총하고 계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제 우리 국장님이 이걸 보고서 이게 이렇게 예총하고 계약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후에라도 최웅씨하고 예총회장 새로 된 분하고 전화통화라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안해 봤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걸 그분들하고 통화라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왜 그런고 하니 이 문제가 먼저 축조심사 때 얘기를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 얘기는 틀림없이 축조심사에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걸 완벽하게 서류를 갖춰놔야죠. 우리 대체로 위원님들이 이걸 안 주자는건 아닙니다. 익산을 위해서 이 서동요가 어쨌든 국내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 되는데 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걱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이것은 이 계약서를 보면 절대적으로 이걸 줘서는 안됩니다.

개인한테요?

그렇죠. 최웅씨가 예총회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웅씨가 예총회장을 그만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최웅씨가 이걸 계약해서는 안되죠. 예총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민법적인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느낄 수 있는 제 상식으로서의 견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이고 한번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실제 집행할 때는 그런 데에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또 저도 윗분이 계시니까 결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차질없이 법적인 미비점이 없도록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실랍니까?

예, 제가 차질없이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아니죠. 이건 자문을 구할 일이 아니죠. 책임을 지면 국장님 혼자 책임을 져야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다시 오면 안되죠.

제가 책임지고 하는데 저도 법적 이런 데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우리시에는 고문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문을 구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앞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고문변호사를 찾고 지금 와 가지고 예산축조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고문변호사를 찾고 그러면 안되고 미리 이런 얘기가 엊그제 나왔으니까 알아보시고 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이래서야 쓰겠습니까? 안되죠. 집행부에서 돈을 주는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만큼도 몰라 가지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재설명 듣고 하는건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서야 사고 팔고 한 것을 사실 알았습니다. 사실 문화 이쪽 부분에 제가 공부한 일도 없고 또 경험도 사실 없고 해서 저도 실무진한테 거의 맡기다시피 해서 운영을 했는데 어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최솔씨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한번도 만나서 대화해 보고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봤는지는 모르지마는 아직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정도로 제가 이 부분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서야 저도 이 내용을 알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의해 주시면 차질없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성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서동요를 두 번 봤습니다. 경주에서 한 번 보고 익산에서 한 번 보고 그랬는데 잘 되었더라구요. 정말 잘 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이 부분도 스탭들, 출연진들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가서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을 도에서 5,000만원, 시에서 5,000만원 이렇게 하는건 해 줘서 우리 서동요가 국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유명해 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은 동감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 내용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도 있을 수가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돈이 나갈 때는 예술단장 최웅씨한테 나가서는 안됩니다. 여기 계약서에 보면 예총익산지부장한테 나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이,

이상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나는 국장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약내용도 분명히 지금 보았고 작품발표 후 권한행사도 예총익산지부가 갖는다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나 우리 위원들은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장님이 이것을 어제 보셨다면 바로 예총으로 확인전화도 하고 이것을 충분히 점검했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참 이상한데 이것을 계속 빨리 여기에서 예산만 통과해 주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시끄럽고 이렇게 불엽화음이 날 소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빨리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겠어요? 이것을 어제 보셨다면 이것은 예술을 알고 문화를 알고 그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볼 때 예총익산지부에 권한이 있다 그런데 그 사업요청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바로 예총에도 확인을 해 보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문서상으로라도 이렇게 받아놓으면 될텐데 지금까지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했다는건 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은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만 통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생각이에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저도 우리 이양몽 위원님 생각과 같이 이 판권은 예총익산지부에 있다고 저도 저의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관점에서 또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달리 있는지도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한번 더 더듬어가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하자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것을 보류시켜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일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국장님을 저희들이 믿죠.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공연할 말하자면 예산을 요구하신 분이 어떤 정열이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구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요구한 것이 최웅씨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하고는 서동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서야 판권이 최웅씨가 이걸 그 전에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어제서야 판권얘기가 나오고 어쩌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보너라 했더니 이런 계약서를 제가 어제서야 봤습니다. 그래서 매매한 것도 어제서야 사실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최웅씨가 이걸 쭉 하고 그 전에도 저도 봤지마는 그분이 하고 해서,

그분은 예총회장자격으로 했지 익산예술단장의 자격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동안에 가지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줄만 저도 알았지 이 내용을 사실 몰랐습니다. 어제서야 알았어요.

그 예산을 최웅씨가 요구를 했는데 최웅씨에게 예산이 안 가고 예총회장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서동요를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공연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예총회장한테 가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예총통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누구한테 건너가서 그 사업을 진행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지가 없으면 예총으로 가서 그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한테 우리가 예산을 줘야만 이 작품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지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면 법적으로 근거 따져 가지고 확실히 주겠다 안 주겠다 그 차원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을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세워줬는데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지있는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장위원님 의견은 다소간에 법적인 문제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지가 강한 분에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십니까?

아니죠.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게 법적 문제가 되었다면 우리 의원들은 이 계약서 하나 볼 줄 모르냐고 그렇게 또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관계 집필자하고 최웅씨하고의 관계를 알고 계세요?

집필자가 최솔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작권자하고 최웅씨하고의 관계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두 분의 관계를.

두 분의 관계는 서로 매매한 그런 관계 아닙니까?

사적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죠.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 말씀을 잘 안해 주셨구만요.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방금 말씀계신 모르고 계시는 그런 사적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심도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검토해서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최병모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걸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 국장님이 아까 동료위원들이 미리 전화도 해 봤느냐, 이런 계약서 내용인데 지금 안해 보셨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또 있으니까 하루 이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총익산지부 그쪽하고 서류나 모든 것이 완벽해 졌을 때 할 수 있으면 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기간 동안 이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자연인 최웅씨하고도 또 되겠지만 예총지부하고 아까 계약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면 안되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도 양심에 의해서 정확하게 또 원만하게 최대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믿어 주시고 맡겨 주시면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맡겨 주시면 하루 이틀 사이에 모든 서류가 확인해 가지고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루 이틀요?

그래야죠. 이미 다 세워주고 난 뒤에 그 추후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안되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하루 이틀 사이에는 계약서라든지,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할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법적인 것은 하자가 있어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안되지만 그것도 검토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거니와 근본적인 목적은 이 우리 문화상품으로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걸 원하기 위해서 여러 구구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예산을 주기 싫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전문가로 하여금 이 상품을 제대로 작품을 완성시켜서 세계화상품으로 세워놓자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추진하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물어보죠. 이게 당초에 목적하게 조금 빗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써야 할 때 쓰지 못해 가지고 지금 넘긴거 아닙니까?

예, 하반기로,

그러면 이거 도에서 줄 적에 월드컵 문화축제 행사 기간에 문화축제로 쓰라고 돈을 줬는데 이 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전용해도 상관없는가요? 법적으로.

목을 전용한 것이 아니죠.

기간만 연장한 겁니까?

예.

목은 똑같고 기간만 연장을 한 것이다?

예, 공연한 기간만 변경이 된 것이지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예, 상관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적은 서동요를 전주 월드컵 전주에서 하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익산에서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표기를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면 두 번을 익산에서 하고 두 번을 전주에서 하겠다,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5,000만원 해 줬잖아요.또 익산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회수를 하면 도비의 목적도 달성하고 시비의 목적도 달성하고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는 단 아까 얘기대로 계약서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예, 두 분 사이에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걸 원활하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읍시다. 최병모 위원님 얘기는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며칟날 합니까?

내일, 모레 이틀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주시죠. 지금이라도 이게 1억이라는 돈인데 1억이 엄청난 돈입니다. 우습게 알면 안됩니다.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타야만 서동요 공연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웅씨한테 연락 한 번 해 주시고 전화로라도 연락을 한 번 해 주시고 예총회장님한테도 연락을 한 번 해 주시고 또 계약자인 최솔씨한테도 연락을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이 답변이라도 만나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책임을 지어줄 수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여러분들한테 줘도 서로 불엽화음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서약을 전화상으로라도 받아놓고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우리 여기에 예결위원님들이 계시고 예결위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레까지 한다니까 모레까지는 적어도 예결위원회에서 와서 충분히 얘기를 해 줄 수 있게끔, 예결위에서 그 대답을 못해 주시면 예결위원님들이 그때 삭감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야 항시 그렇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시장제출예산안 997억7,744만9,000원 중 1억378만원을 삭감해 996억7,366만9,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시장제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