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제1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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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보좌전문위원

이숙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0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2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위원으로 하여금 2002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엄주완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주완

엄주완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장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장호 위원이 선임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신규내시분 증액으로 추경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미래지향적인 임실군의 발전을 위한 예산 반영여부,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부합되지 않는 예산편성 여부, 각종사업 예산의 연계성 여부등 군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감안 한푼이라도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기락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기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설명에 앞서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거론되는 사항은 이 회의장소외에서는 일절 거론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임실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장호

최장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실과원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실과원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도중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장호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인데 세입예산을 다시 설명 드릴까요?

장호

최장호위원장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4페이지 지방세수입이 49억9천4백만원으로 이는 2.8퍼센트가 증가된 9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은 3.4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3억5천2백만원으로 이는 13.4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된 예산은 44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6억3천3백만원이었는데 당초에는 550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이는 26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298억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88억3천3백만원이 삭감되어서 209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9억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6억4천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5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378억9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억3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2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3백6십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초과근무수당 단가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임실군 전체적으로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획감사실에는 3백6십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정원비례로 해가지고 초과근무를 법적으로 75시간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임실군에서는 30시간으로 정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각 실과원소 공통된 사항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세입에 대해서는 한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양여금 88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양여금 88억원이 줄어든 사항은 양여금이 매년 2월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작년 본예산에 계상한 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양여금을 298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2월이구요. 두 번째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도 550억원을 계상했는데, 26억3천3백만원이 더 와가지고 573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2월달이면 예산이 확정되는데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방교부세가 확정되고 양여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삭감내용별로는 상수도사업이라든가 농어촌정비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이런것들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예년에 비해서 예전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준을 세웠던 것인데, 2월에 결정이 되니까 88억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63페이지를 보면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뭣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재정보전금은 옛날에는 도세를 징수해주면은 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시는 50퍼센트, 군은 30퍼센트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당히 오래전에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하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도세를 징수하면 27퍼센트 재원을 가지고 일반재정보전금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주는데 저희군을 어저께 비교해 봤더니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10퍼센트 남은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재량으로 전라북도지방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해서 10퍼센트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지방재정보전금 삼등배분방법조례 제6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현재 기정에 9억1천1백만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이고, 6억4천5백7십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그런데 도세를 계산해봤더니 1년에 거두어 들이는 것이 33억2천4백만원이 도세가 징수 됩니다. 그런데 도세중에서도 목적세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목적세는 소방공동시설세라든가 지방교육세라든가 지역개발세가 제외되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만 가지고 재정보전금을 교부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임실군에서 세금을 받아준 돈의 27퍼센트를 도에서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묻는 것입니다. 재정보전ㄱ므은 임실군에다 주어 가지고 임실군수가 알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7퍼센트를 받아들이면 군수가 시급한데다 써야 할 돈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딱 지정해 가지고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군수한테 재량권을 안주는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가 일반재정보전금 9억1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으로 편성해서 씁니다. 시책추진보전금 6억4천5백7십만원은 도에서 지정을 해서 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일정이 촉박하니 상세한 질의랄지 답변은 서면 질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점은 넘어갔으면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이것은 서면을 받고 그럴것이 아니거든요. 군수가 자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도에서 어디 지정해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임실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국세의 15퍼센트를 교부세로 주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어느 분량만큼 떼어서 특별교부세로 정부에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나 다른데다 줄적에 목을 정해서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도 전라북도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다가 일반재정보전금 27퍼센트에 대해서 받아다가 우리가 뭣대로 필요한 곳에 쓰지만은 시책추진보전금 10퍼센트는 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적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책보전금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뒤에 시도비보전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기다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임실군사업으로 잡았고 뒤에 가서 사업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부세로 줄적에 위치까지 선정해서 준다는 그런뜻이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위치, 사업명까지 해서 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누가해서 줍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정해주죠.

수봉

하수봉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의회 의결할 것도 없겠네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중앙에서 받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규정을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 규정이 전라북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제6조 제4항에 있습니다. 도지사는 제2항 규정에 시책보전금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한다고 했지 위치까지 선정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용도를 정해서 주니까 위치까지 선정이 되는 것이죠.

수봉

하수봉위원

위치까지 선정을 해준다고 확대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리고 이것은 도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봉

하수봉위원

도조례로서 특별교부세를 줄적에 말하자면 용도와 위치까지,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위치까지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용도까지는 우리가 양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까지 정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예를들어서 우리지역에 뭣을 해야겠는데 이것 꼬리표 달아서 이것 나 주라 하면은 거기다 주어야 하겠구만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63페이지 성수면 대왕마를 진입로 포장공사추경전 전부 추경전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에서 예를들어서 3월달에 사업명을 정해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오면은 순도비이고 도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천마원, 7백만원, 6천만원, 7천8백만원 이것이 100퍼센트 도비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100퍼센트 시책보전금입니다. 도비인데 우리군에 오면은 우리군 재원으로 됩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알기쉽게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일반교부세가 오면 우리가 그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쓰잖아요. 자체수입밖에 없는데 저기 특별히 해서 산림이나 건설,

수봉

하수봉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전에 집행을 해버린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사전 집행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사전에 집행을 해놓고 우리가 추인해 준다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추후 승인이죠.

수봉

하수봉위원

집행까지 해놓고 추후 승인을 받아도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63페이지 성수면, 월드컵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원사업비만 가지고 완결이 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정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예산외에 더 군비를 추가해서 쓴적이 없냐 그런말씀 아닙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예,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만 세운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법적으로 추경전에 할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00페이지 일반관리비 2002년도에 군기를 제작해 가지고 유관단체하고 읍면이라든가 각 마을회관등에 배부를 했는데, 이것이 훼손되고 그래가지고 700매정도를 더 유인해서 배부를 해야될 것 같아서 8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인데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섬진댐 주변사업비로 댐에서 주는 것인데, 그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취급하다가 사업성이고 그래서 건설개발과에다가 주었습니다만은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기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10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2천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군하고 일본 후쿠오까현 나가가마찌하고 친선교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간에 비 예산으로 저희 공무원들하고 후쿠오까현에 있는 나가가마찌하고 교류를 한 3, 4회 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방문단이 지난봄에도 20명이 왔는데, 공무원 10명이 그분들을 집에다가 재우고, 문화교류를 하고 친선교류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저희군에 초청을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한번 방문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제안설명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일본하고 문화교류하는 우리 자치단체하고 그쪽하고 협약서라도 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협약은 안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협약도 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제 의견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해외여행을 군에서 선정해서 선진지 시찰을 실질적으로 다녀오시고 난뒤에 군에서 어떤 평가도들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외국을 갔다오면은 여행결과 보고서를 마듭니다. 작년도에 갔다온 것은 책자로 발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가 필요하시다면 1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방금 말씀하신 여행자들이 외국을 갔다온 결과를 책자로까지 제작해서 우리 군민한테 알리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군정에 실장님이 보신 걸로 해서는 외유를 해서 갔다 온 결과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또는 모든 부분에 &;#49894;천을 하고 우리군의 문화향상이 되었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되었든간에 크게 득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5박6일이나 6박7일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획기적으로 눈에 띄게 자질이 향상되었거나 문화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거나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되고 외국 문물을 접함으로 인해 많은 자질향상이라든가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도 느낄수가 있었고,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발표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외국을 안갔다 온 사람들에게 외국의 사례라든가 외국의 문화 이런것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의회에 올라오기 전이나 의회에 올라와서 의견의 내용을 들어본 과정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외연수차 나갔는데 관광의 내용으로 돌아온 내용의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던 내용을 담당공무원들이 충분하게 결과를 보고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민들한테 군비와 도비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과정이 실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도 1분이 선정이 되고 또 군 공무원께서 해외선진연수를 가신다는 내용이 있겠지만은 다녀온 결과내용을 충분하게 군민들이 인정하고 정말로 다녀온 내용이 득이있다 정말 군민이 다녀와서 뭔가 예를들어서 일본을 갔더니 깨끗하고 한국은 그런 변화가 없다 이런 변화를 한번 우리군도 시행해 보자 이런 내용들의 결과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김학관 위원님 질의를 잘 들으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안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심의 때에 따져보기로 하고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101페이지 밑에 국외여행 비교비찰은 재정 유공공무원 이것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및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에 가가지고 1등을 했다거나 또는 3개월이상 장기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도 조금 보태고, 시ㆍ군비를 출연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대한민국 대법전이 집행부에 없습니다. 대법전이라는 것은 현행법령집은 있는데 지나간 법령집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현행 법령집을 가제를 하다보니까 가제를 해가지고 쓰고 그전 법령집은 놔두어야 하는데 계속 바뀌는 부분만 가제를 하다보니까 대법전이 없어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완전히 결산을 한뒤에야 얼마가 될지를 알거든요. 당초예산에 1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결산해놓고 보니까 국고보조금4천7백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겠다 그래야 쓰고남은 잔액을 비율에 따라서 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105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백6십9만6천원을 더 계상을 해야만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103페이지 2001년 자활사업비 국비보조금인데도 반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자활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임실군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은 국가에서 그목적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목적외에는 쓸수 가 없기 때문에 반환을 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반환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 자활사업비 같은 경우는 충분한 반환하지 않고 써도 되지 않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국ㆍ도비에 대해서 반환할 적에는 상당히 저희들도 따집니다만은 높은분들도 왜 이것을 반환하냐, 반환하지 않으면 안되냐 이것을 따져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218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POOL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임실읍 5천만원, 청웅면 3천만원 해가지고 이것이 4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은 POOL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몰라서 1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억원정도라도 있어야만 될 것 아니냐 그리고 4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부기에는 5천만원, 3천만원 했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별로 배정을 해주시면 부기를 다시 변경을 하고 또 사업내용도 그러니까 읍면별로 액수가 정해진 뒤에 읍면장과 위원님들이 올려주시면 계상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까 답변에서 특별교부세로 온 것을 말하자면 도 조례로 용도와 위치까지 선정해서 목지어서 배정하기 때문에 군에서 사전집행후 추인을 받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예산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책임을 감수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발생이 되었을 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도나 조례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도조례안을 그렇게 위치까지 선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도조례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산업경제과장과 건설개발과장의 오후출장으로 관계로 인해서 건설개발과,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라승득입니다. 214페이지 가로등 시설비가 읍면에서 신설지구로 해서 접수가 많이 되어서 현재 만족은 못하겠습니다만은 90등 1백만원씩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순 군비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1등에 1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전신주 포함해서 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저번에 의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주는 폐전신주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안해보셨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폐전주가 있으면 등수를 늘릴 수가 있으면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그것을 늘려서 90등 해봐야 12개 읍면으로 나누다 보면은 취약지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90등에 대한 위치선정이 다 되어 있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올라온 등수가 많기 때문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신청만 되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신청받은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가지고 되도록 그런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김개인 생가지 조성사업비가 총 4억6천9백만원에서 현재 2억6천9백만원으로 부지조성과 용지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금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1억원을 부지조성사업비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요구했고, 건물비는 1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할려고 현재 1억원만 올렸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며칠전 몇분 위원님들하고 김개인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별로 정서차이가 있고 어느동네에서 해야 된다,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적에 역사적으로 고증을 받은 인물입니까? 생가공원까지 꾸며서 4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야할만큼 투자대 효과면을 누릴수 있는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200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총4억6천9백만원중에서 어차피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 있거든요. 아직은 건물부지를 마무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은 완료했고, 용지매입을 완료했고, 부지조성을 해야하는데 어차피 마무리한 사업이고 그래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차원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지어가지고 무엇을 진열할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김개인 그분에 대한 유품이라도 어디서 소집된 것이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위원장

아까 박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수의견공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김개인이라는 분이 실존 인물인지 또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할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생가를 복원해서 앞으로 의견공원 관광자원으로서 투자의 효과를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서 있는지 이것을 아까 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만은 용역보고서에 검토한 결과 의견공원과 애견동물원이 조성됨으로서 개를 사랑하는 그 당시의 김개인이라는 전설이죠.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관광객이 더 찾을거라고 생각을 해서 2000년도에 입안을 해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방금 박위원이나 하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3일전에 김개인생가 복원터를 가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위원 말씀대로 실존인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고증을 받은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비를 세운다든가 그런다고 한다면은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 자리를 뭔가 문화 어떤걸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오수에 관광차원에서 의견비도 있고 또 많은 개를 수입하다가 관광차원에서 거기다가 해놓는다면은 차라리 그분의 생가라기보다는 그안에다 차라리 이름을 새겨서 비를 세운다든가 해서 그안에다가 해놓지 뭣하게 확실치도 못한 그런 것을 생가라고 이름을 붙혀야 하는가 이말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장호

최장호위원장

위원님들! 김개인 생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생각해보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같은 여건중에도 생가라는 어원에 뭣했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것입니다. 오수의견공원을 앞으로 개발하고 관광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진원지가 김개인이라는 분이 인물이 나온 그사람을 전설적으로서 일설인 것을 의인화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 관계를 김개인 생가라고 목을 짓는 것보다는 김개인생가 전설속에 나오는 사람이 영천에 있고 하다보면 공원을 찾게 되면은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인근에 영천이 얘기가 되면 거기를 가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계적인 차원의 공원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생가라는 가옥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김개인생가 조성지에다가 어떤 관광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차원으로, 관광지라면 관광지이고 위락지역이라면 위락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으로 계발하는 것이 괜찮지 않냐 하는 입장에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봤을 때 도로옆에 대리석으로 적당히 해놨더라고요. 사실 누가 봐도 큰나무 한그루도 없고 생가라고 해서 복원한다고 해봐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대 효과는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동물원안에다가 김개인이라는 인물이 전설적인 인물로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는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서 위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견동물원에서 거기까지 제가 얼른 봐서 약 2킬로내지 3킬로정도 되리라고 봐지는데 과연 관광객들이와서 의견동물원을 보고 김개인 생가를 찾아서 거기까지 갈지도 의심스럽고 또 주변환경을 봤을 적에 거의 관광지라고 보기에는 누가봐도 웃음거리 밖에 안되리라고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김개인 생가 고증자료를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다음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은 임실재정비 용역 2억1천만원 가지고 현재 시행증에 있습니다만은 부족액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애견동물원 관광지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54억원으로서 투융자 심사는 5월 22일날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내년도에 10억원이 계상됩니다만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군비 30퍼센트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해서 2007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15패이지 오지개발사업이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고, 오지개발도 마찬가지이고 관촌-슬치간 농기계 전용도로 설치입니다. 현재 도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계비중에 남은 것 가지고 용역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와가지고 군비부담금을 채웠습니다. 216페이지 학술용역비 관촌사선대관광지내에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모텔, 골프 연습장, 놀이시설등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으로 해서 변경을 할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시설비가 216페이 217페이지까지 추경전 사항입니다. 도의원 지정사업으로 도비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 천웅면 향존마을 하수구 재보수사업은 현재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민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이 된 것이고, 신평 창인, 대리, 두류, 농원안길포장 4천만원, 신평 상천, 원천지구 하수구 2천만원,

장호

최장호위원장

덕치면 관내 가로등 설치공사 추경전 1천6백만원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도비보조사업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목을 정해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기는 저희가 변경을 못하고,

장호

최장호위원장

부기변경이 아니라 위에서 가로등을 설명할 때는 규모나 이런 것이 달라서 그랬을텐데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현재 등수는 아까 그 등수하고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별도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덕치 관내로 내려온 것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장호

최장호위원장

1식이 아니라 16등이구만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100퍼센트 도비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학관

김학관위원

217페이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전이라고 나오는데 추경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도 추경전에 집행을 해야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도 풀사업비로는 자체적으로 내역을 제출해 주셔서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추경전은 본예산에 확정된후에 확정되어 내려온 내용이라 추경을 해가지고 하면 너무 늦어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예산에다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다면 도의원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가 동네가서 위치까지 선정해 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상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치 확정을 누가 짓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읍면장으로부터 어디어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올라왔겠구만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올라온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가져온 예산은 군의원은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위치까지 면장하고 선정해서 해도 예산회계법상 집행상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 그런말씀이시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도의원 사업이 도에다 얼마씩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 역량에 따라서 자기 지역구에,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가 결의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부기에다가 넣지도 말아버려요. 특별관리를 해버려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아까도 기획감사실장에게 문의를 드린 내용이 재정보전금으로 나온 사업을 군수님이 사업신청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도에서 신청이 없이 낙하산식으로 내려온 것이냐,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을 거쳐 가지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재정보전금은 전부 군수가 신청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이미 집행까지 한뒤에 올라온 것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

사실 군수가 신청을 했는가도 의문점이 잇는 것이고, 덕치것이 재정보전금이 있다고 했는데, 63페이지에 덕치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

총괄적으로 했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63페이지 재정보전금에 9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속에 따로 덕치것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217페이지 신평부분에서 6천만원이 삭감되엇는데 이것이 목변경한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 다음장을 넘겨 보시면 북창, 죽치하수구까지 8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밑에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신평 죽치농로 포장까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서 있는데 면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8개소로 더 늘렸던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한완수 의원 질의요청) 한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지금 시설비를 보니까 주로 도의원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누가 가져온 것입니까? 어떤 도의원이, 이번에 새로 당선된 도의원은 아니지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그 전 의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한정호 도의원님께서 마을까지 다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읍면에서 상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완수

한완수의원

면의 결정은 도의원이 하시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받고 면에 할당된 금액은 도의원이 주는 것입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위치까지 선정해서 아까 준다고 답변 받아 냈습니다. 녹취록에다 되어 있니다. ○

상초

김상초위원

도의원 부분에 있어서 군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을 최대한 보호를 해드리고 권한을 너무 침해 안하는 쪽으로 도의원 사업에 대해서는 심하게 안하고 어쩌든 여기보다 보태는 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도의원님에 대해서는 권한을 여기서 거론하지 말고 다른 것을 심의하면 좋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도의원이 설령 갔다 주었다 하더라도 말이 그렇지 자기가 위치까지 선정해서 누집누집 다니면서 가로등 어디 써주지마 어디 써주마 하고,

상초

김상초위원

읍면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했다라고 설명이 되었으니까,

장호

최장호위원장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시간도 있고 또 이런 문제는 추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따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특위원장께서 시간시간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일반인들도 아니고 임실군의회 의원이 권한으로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시간에 제약을 받아서 알아야 할 것을 못알게 하는 것은 위원장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내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회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회기를 연장할지언정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도의원님께서 자기 사업비를 가지고 귀향을 해서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한 사업이 우리 임실로 왔다 이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면장한테 상의를 하면 그지역 출신인 의원하고도 같이 상의가 되어야 이것이 불만도 없고 순서가 맞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도의원이건 국회의원이 되었든 이런 특혜가 오는 관계에 대해서 오는 액면을 우리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협의할 적에는 당연히 의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제가 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재촉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안해도 여러 위원님이 숙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일이 오늘 하루 질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알권리를 제가 제한하기 위해서 시간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218페이지 중간에 지사 방계진입로 포장공사를 부기변경해 삭감을 하여 지사 방계농로 포장공살로 변경을 했고, 지사문화회관 광장포장, 지사 노인정 주차장공사, 지사 덕암서원 화장실 신축도 전부 민간적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전부 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과장님! 심의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못될까 싶어서 그런데 지사 덕암서원 화장실을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는데, 시설비는 주체가 군수인데 덕암서원은 군에서 관리하는 서원은 아닐 것인데, 당초에 시설비로 했던 것을 자본적보조로 목을 바꿨다면 이해가 가는데 자본적보조로 된 것을 시설비로 목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면에서 요구가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기

김신기위원

노인정 주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노인정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이니까 노인단체에 민간자본적보조를 할 수 있고, 군수가 공공시설로 쓸 수 있으니까 시설비로도 줄 수 있는 양면성도 있지만 덕암서원 화장실을 앞으로 임실군에서 계속 관리하고 고쳐주고 해야 할 입장이나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22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관정 및 수중모터 펌프 유지보수비가 44개소가 되겠는데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생활용수, 농업용수까지 수중모터가 되었습니다만은 융지보수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수리계 운영 경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전기조등이 되겠는데 각 읍면에 현재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리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 대상지 축소로 인해서 감이 되었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국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군비가 계상된 것이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대상지가 축소되어 가지고 감이 된 것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환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이번에 와가지고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10퍼센트가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확장측량비가 전액 국비로 해서 9천7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재원변경으로 전액을 삭감해 가지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다시 세웠고, 정주권 개발사업도 재원변경으로 삭감해 가지고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양여금이 80퍼센트, 군비 2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연장이 추가 되어 당초 2킬로로 군예산이 되었습니다만은 3.5킬로로 1.5킬로가 증액되어 가지고 국비 85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5퍼센트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223페이지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도 추경전 사용으로 계속사업으로 덕치 회문교하고 관촌사곡제가 보강사업이 되겠으며,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하수개발이 이번에 내시가 되어 국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 지역비로 정주권개발사업 부족분 4천8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224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발경지정리사업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경지정리보완공사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밭경지정리사업을 전액 삭감해서 경지정리 보완공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아직 안했고요. 그 예산을 이번에 바꾼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밭경지정리 어디치를 삭감해서 경지정리 어디를 보완공사를 하시는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밭경지정리사업을 할려고,

병일

박병일위원

3억원이라는 돈이 꽤 큰돈인데, 밭경지정리사업을 처음에 실시를 할적에 어디다 할려고 계획을 하시다가 그것을 삭감해서 경지정리 보완사업을 하는데 어느부분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밭경지정리사업이 관촌, 임실 정촌하고 두군데가 금년에 되겠습니다. 현재 밭경지정리사업은 논경지정리사업같이 그렇게 안되는 사업이라 해서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고 있어서 이것을 삭감해서 경지정리가 금년에는 한건도 없습니다. 작년에 가을 착수 금년에 봄마무리만 마무리 되고 금년부터는 경지정리사업이 없고 그래서 경지정리가 보완공사 사업비가 금년에도 예비비로 세워서 저희가 경지정리 보완사업을 진작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경지정리할 때 보완공사가 해마다 터진다고 봐서는 처음 경지정리사업할 때 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은 한 3년까지는 땅이 다져질 때 까지는 그런 보완공사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50퍼센트이상 부담이 들어가고 그런사항이라서 경지정리사업은 저희군에서 군수님께서도 지양을 하는 걸로 하고 군비가 110퍼센트로 들어가면 단비가 원체 높아가지고 일단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삼계 숙호하고 성수 수천리 전액 사감은 앞장에서 국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관정개발이 1공당 1백만원씩 20공당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보수사업비가 2억원, 대형관정 이용시설 보수사업이 3천만원,

학관

김학관위원

수리시설 보수사업 2억원에 대해서 풀사업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저수지 및 여수토 및 취입보 보수비로 해서,

학관

김학관위원

장소는 확정되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확정 안되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있어 가지고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수리시설 보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준설사업은 아니고 저수지, 여수토, 취입보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준설은 아닙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겠구만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지금 읍면에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읍면에서 사업신청 들어온 현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다음은 공기관등 대행업무사업비입니다. 그것은 환지군비부담금인데 농업기반공사에 10퍼센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오수의견 캐릭터 문화상품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캐릭터가 50종이 되겠습니다. 오수의견공원과 애견동물원이 있기 때문에 캐릭터 개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가 2명이 지정되어 가지고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광지 개발인데, 조경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군비 미부담액 2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군비 35퍼센트중에서 군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관리사무소 신축공사도 시책보존사업으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읍 공용주차장 설치 1억5천만원은 용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망향의 동산 조성공사 한전불입금하고 망향의 동산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입석리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망향의 동산 토지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사설땅에 왜 공공시설물을 지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당시에 무상으로 승낙을 해가지고 지금 이전하는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땅주인이 누구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전 최연성 의원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최연성 의원이 그때 준다고 했구만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그분하고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매듭이 지금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매듭을 못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몇억원을 투자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1천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섬진댐 추가제척에 따라서 운암면 생계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타당성용역을 받기는 했습니다. 소하천 기본용역비가 예산에 서가지고 하면 늦고 예산용역기간이 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예산 457페이지에 되어 있는 소하천 기본용역비가 남은 것 도비로 있는 것을 가지고 우선 사용을 하고 이번에 군비를 대체로 세운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섬진댐 추가 제척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숙원사업비 오는 것에서 충당하면 안됩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숙원사업비는 목이 정해져 가지고 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현재 운암 계시는 분들이나 섬진댐주변에 있는 폐천부지를 팔아 가지고 그 돈에서 충당해서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군비로 합니까 아니면 중아에서 교부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당연히 섬진대수자원공사에서 받아다가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건의를 할려고 지금 그동안 운암면 숙원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 보상이 잘못된 것 같은 것을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사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타당성조사 할 때에 정말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꼭 참여가 된 타당성조사를 하셔야지, 행정공무원이나 또 용역하는 사람들끼리 앉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도 꼭 고통받는 주민들이 참여가 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납품을 하기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둔남천 개수공사도 도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소하천정비사업도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원산천이 확정되어 가지고 군비부족분 보조내시액에서 본예산에 덜 세워진 부족분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시설비 둔남천 개수공사는 오염하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성수로 내려오는 하천이 둔남천이고,

학관

김학관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성수중학교 앞에가 소재지쪽으로 제방이 되어 있고 건너편에 안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 가서 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229페이지 시설비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지구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천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 재해대책용 무선화상전송기 유지비인데, 금년부터 핸드폰으로 바로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중앙으로 전송이 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신고전화기 유지관리비가 자연재해의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재협회협회비가 1년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백만원이 연간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예산ㄹ에 새마을사업으로 길을 전부다 측량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등기가 안된 필지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하여 3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33페이지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정비사업하고 군도유지관리사업도 양여금 삭감으로 군비가 삭감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233페이지 시설비는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시설비를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군도정비사업은 삭감을 하고, 군도유지관리사업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그만큼 적게 왔기 때문에 군비를 깍아야 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행정상으로 봤을 때에 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삭감을 시킨 이런 과정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양여금이 항상 본예산에 설때에는 추정으로 이것이 작년 11월까지 해서 하다보니까 추경때 당초 80퍼센트 온다고 한 것이 제대로 오면 되는데 제대로 못오니까 그만큼 군비를 깍아야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깍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교통소통대책이 무엇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교통소통사업이라고 양여금이 오는데 양여금이 안왔습니다. 그것이 선거교가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업비로 교통소통사업비가 3억9천7백만원이 군비 미부담 된 것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승인요청 했는데 본예산에서 계상이 안된 것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운암 선거교입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운암 선거리 기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도 양여금 삭감으로 군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시간이 없다고 자꾸 넘어 가버리니까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심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웠다가 삭감시키는 과정이나 그런 내용들은 원래 받는 내용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승인시켜 주는 과정이나 통과시켜 주는 어느 누가 책임을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이 항상 유도리가 있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가령 2003년도 예산을 짤 때 양여금 예산을 미리 추정을 해야 하는데 12월 20일까지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별로 이것을 얼마정도까지 추정하지만은 최종적인 결정은 그 이듬해 1월 25일정도 그때 국가로부터 양여금이 얼마가 온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추정치와 최종 확정된 것은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당초 적게 세워놓으면 세우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2월달에 입안을 내가지고 12월달에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참고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설명할 때도 얘기가 되었는데도 양여금이나 이런 교부금이 증과 감이 될 수 있는 관계는 여기서 추정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방금 예산담당이 얘기했지만은 사실상 예산계나 기획감사실에서의 일방적인 추정은 아닙니다. 중앙과 몇퍼센트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교감을 가져 가지고 하다가 세수가 많이 나오면 더 내려오고 세수 같은 것이 덜 내면 덜 내려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하고 얼마정도 수정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타격이 있겠구만요.

병일

박병일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의 삭감이 쾌 큽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

구체적인 예로 이런 부분적이거나 우리가 처음에 계획해서 세입을 잡을대 담배세입을 16억원으로 세웠지만은 지금 담배판매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 5억원을 늘려서 21억원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처음에는 적게 잡았다가 나중에 올리면서 수입을 맞힐수 있는 과정은 그런 부분적인 것에 여기도 이런문제는 실질적으로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거기서 올거라는 것도 계획을 잡고 세워야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터무니없게 차이가 나는 과정은 군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장호

최장호위원장

방금 김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다음은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비인데 7개소에 4백2십8만원씩 기 위험교량 취득법상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부족분 7백만원인데, 관내에 신호등 18개소, 경보등 52개소 해서 70개소가 있는데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부족분 1천만원정도인데, 각종 신호등, 경보등, 각종 표지판등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전기요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교통수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신호등 개수와 경보등 개수는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이동이 있는 것는 예산을 세웠다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더주고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가로등 얘기가 아니고 교통신호등이란 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교통신호등, 경보등도 추정으로 기정을 세운 것이거든요.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이해할 적에는 전기요금이 부족하다 싶으면 전기요금이 갑자기 인상이 되었다든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 인상되었다든간에 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미 다 확정된 전기 신호등이 있는판에 부족분이 생긴다는 것은 처음에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작년분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증가되고 그런경우는 만약에 7백만원 세워가지고 5백만원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들어간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프로그램유지보수비가 9십6만원이 되겠는데, 99년도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상금이 되겠는데, 농어촌버스가 38대, 택시ㆍ개인 택시 합쳐서 80대, 화물 205대등에 대한 유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6월 유류가력으로 기준했기 때문에 유가가 인상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유가는 연동제인데,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가지고 1억5천1백만원이나 계상했는지 각 업체별로 얼마씩 주는가는 몰라도 주어놓고 나중에 유가가 내릴 때는 또 그런데다가 택시요금 인상된 것 알고 계시죠? ○

또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 안되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그것도 인상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 개념을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적정선에서 1억5천1백만원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일단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농어촌버스 38대, 개인택시 80대, 화물이 205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물차도 보상을 해줍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앞으로 6월 30일까지 기준에 의해서 1억5천1백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시기별로 보면 전반기만 적용이 되었다 그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한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업체에 대한 우리군에서 보조를 약 3억원정도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 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잘 따져 봐 주셔야 할 것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2001년도 6월달 유류가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유류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분을 세운 것입니다. 6월달까지 기 지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분은 아직 안주었습니다만은 예상을 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유가가 고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제 가격하고 오늘 가격하고 내일 가격하고 틀려지는 이런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평균치도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유류를 조정하지 못하고 도에서 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신기

김신기위원

유가인상 보상금은 순수한 군비이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우수업체 유가인상 보상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 명목으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실제로는 군비가 나가지만은 국비성격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주행세를 가지고 준다 그말씀이죠?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얼마정도를 준다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것 복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버스나 손실보상금조로 개인택시 같은 것은 LPG값은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물차 205대는 보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다 있습니다. 군수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지침이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예,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상금인데, 지금 초등학생은 50퍼센트 할인이 되고 중ㆍ고등학생은 20퍼센트 할인이 됩니다. 그 할인된 금액을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저희가 충당을 해줍니다. 다음은 차량 고급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냉난방설치비 지원비도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공용버스 구입비가 1억8백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대당 7천2백만원인데 50퍼센트는 회사가 부담하고 50퍼센트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37페이지 생활안전 무료점검이 되겠습니다. 영세가정의 가스, 전기보일러시설을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1천8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실천운동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각 읍ㆍ면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있기 때문에 12개 읍ㆍ면에 똑같이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약 11억원으로 사선대관광지개발사업 융자금 상환을 현재 7.5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을 4.5퍼센트로 하고자 도에서 일시차환을 하게되면 저희가 추후에 이자만 4.5퍼센트를 내는 일시상환금이 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빌릴때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99년도에 빌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건설개발과 예산을 대충보니까 476억원이더라고요. 9개 과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당시에 균형적인 지역개발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덕 의원입니다만은 476억원중에서 양여금 빼고 신덕에 들어온 액수를 한번 빼봤습니다. 2억9천4백만원 들어왔더라구만요. 업무보고 27쪽중에서 26쪽 한군데 한줄에 딱 있습니다. 신덕에 국한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말로 예산을 편성할적에 지역안배하고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심사와 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한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밭경지정리사업비 3억원인데, 한 20일전에도 민원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군수님 방에까지 가서 밭기반조성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용을 해서 경지정리 보완공사비로 전용을 한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관촌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할 곳이 없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밭기반경지정리사업 3억원은 그것은 제가 넘어갈려고 했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서로 말이 착오날 것 같아서 밭경지정리사업이 따로 본사업이 있고, 라과장님 그 관계를 못챙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은 아까와 같이 관촌이나 지정된 밭경지정리사업이 있고 이사업은 군수님의 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각지역 아까말한대로 밭경지정리사업 본사업에 예산에 서있는 것은 지역적인 집행사업은 책정되어 있고, 3억원 이것은 각읍면별로 필요에 따라서 신청받아서 하게 할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3억원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제가 알아봐 가지고,

상초

김상초위원

이것을 경지정리사업 공사비로 전용을 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저도 처음으로 추경예산을 설명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고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2002년동벽지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가 2002년도에 얼마를 임순여객에다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억3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6억3천만원이면 임순여객에다가 우리가 보상금을 지출하면서 임순여객으로 하여금 지출하는 어떤 내용을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임순여객으로부터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6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통적으로 군민의 세금을 주면서 교통불편한 오지마을에서 노인네들이 차를 타는데에 있어서 보조금을 준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상당히 노인네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6억3천이라는 돈이 나가고, 버스를 임실군에서 차량구입대로 해서 1994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15대를 사주고 그리고 순창군이 10대를 사주고, 회사에서 10대를 구입했고 이렇게 막대한 우리의 혈세를 주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신덕, 운암면 오지마을에서 불편을 가졌습니까? 없죠. 오지노선별 운행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알아볼 사항입니다만은 이런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임순여객을 우리가 한번 방문한 일이 있는데, 방문하셔 가지고 6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런돈을 주면서 신덕, 운암, 덕치면 그런 노선에 와서 한번이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어서 예를들어서 노인들이 이런말을 합니다. 정차되어 있는 장소에서 버스가 20분, 30분 2대가 정착하면서 5분거리 3분거리를 안가버립니다. 그것도 한번 조정하는 방법으로 임순여객 사장님을 모시고 실사를 한다든가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돈을 지출할 줄 알아야지 이런돈을 주면서 그사람들 먹여살릴 일이 있습니까? ○

승득

라승득건설개발과장

파악해 가지고,

병일

박병일위원

정말로 김용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까 어느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에 5억원정도 가는 모양이다고 하는데, 임순여객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입니다. 그양반들이 안준돈을 주었다고 할 일은 절대 만무하거든요. 6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총 관리이사로 계신분이 설명해 주신 자료입니다. 차량구입비나 보조금, 순창군에서 4억원 주는 부분이 그분 입에서 나온 얘기이라구요.

장호

최장호위원장

건설과장님께서 본의원님이 의문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개발과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경제과까지 오전에 하고 중식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과장님이 오후에 출장을 해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산업경제과 설명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12시 1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늦은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과 본예산은 64억4천2백5십4만9천원이었으며 추경에 올린 액수가 21억7천2백9십6만3천원으로 총 86악1천5백5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증액된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15억5천7백1십5만6천원 도비가 2억3천7백7십1만9천원, 군비가 3억7천8백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21억7천2백9십6만3천원이 국ㆍ도비 지시부담금을 세운것에 불과하고 자체사업을 한 것은 3건 1억4천9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농지전용 현지확인 업무추진여비인데, 이것은 불법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현지확인 업무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수수료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여비를 세운 것입니다. 180페이지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2백2십5만원, 군비 2백2십5만원 합해서 4백5십만원으로서 농가당 5십만원씩 홈페이지 구축비를 9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시부담금이 되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9농가가 확정되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여기서 예산성립이 되어야 각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확정을 짓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신청자가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 예산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받고 있죠. 예산성립이 됨으로 인해서 각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현재 홈페이지 구축하고 농가가 몇퍼센트나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은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50퍼센트를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군비를 지속적으로 해서 정보화,

기락

최기락위원

일단 몇농가인지 잘모르시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알기에는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 교육가라 어쩌라 그래가지고 교육보내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업정보교육은 2백만원 교육비가 세워져 있어서 교육은 군자체사업으로도 하고 또 도 농립교육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홈페이지 구축은 신청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본예산에 임실군 농정발전 5개년 계획수립 용역비를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농업과 협력사업으로 컨설팅사업비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그것을 삭감해서 밑에 보시면 농업인 컴퓨터 구입지원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를 해서 우수농가 신청을 받아서 컴퓨어 지원사업을 하도록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시면 7천2백만원 이차보전사업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76억원을 농어촌경영 저리자금을 융자를 해주었는데, 이자보전사업비가 본예산에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족액 7천2백만원이 생겨서 계상한 것입니다. 181페이지 고추축제 및 품평회를 금년 들어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예산에서 과목을 잘못 썼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세웠는데 목을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증감에는 변화가 없고 목변경했던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개최 행사비가 3천만원이나 되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작년에는 2천만원을 지원해서 고추 품평회 및 축제를 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어디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관촌고추시장에서요. 1회때는 관촌사선대에서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주최로 그리고 2회때는 관촌직판장에서 1박2일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1박2일 행사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모이는지 거기다 우리가 뭣뭣을 해주는데 행사비용이 3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부산진구라든지 강서구청 또 전주에서 주부들을 초청해서 체험행사를 하고 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 품평회를 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상금도 주고, 상패도 만들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금년에는 어디다 위탁을 할려고 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회와 한농연회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작년에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장소는 고추직판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9천9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1백9십6만원, 군비 6천7백9십7만원으로 로즈피아, 청웅 가지ㆍ오이 수출단지등 신선농산물을 해외수출하는 물류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확실히 확인될 수 있도록 수출해서 들어온 돈받은 영수증이라든가 간이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비가 당초 4천3백2십4만5천원이었습니다만은 일부 파레트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잉여액이 남아서 4십만5천원을 감액을 했고, 삼계엿 부활사업이 도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시부담금 군비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개인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개인이 아니고 삼계엿 전통보존회가 155명정도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전통엿을 가공해서 시장화를 하는데 식품영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대상이 되고 그래서 양성화를 해서 유통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다음은 고추냉이 가공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작년에 5농가가 고추냉이를 시험재배를 해서 금년에는 14헥타 군비사업하고,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고추냉이 가공공장 하고 고추냉이 단지지원 사업 두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냉이 가공공장을 관촌면 방현리에 건립하는데 국비 1억2천5백만원, 도비 3천7백5깁만원, 군비 8천7백5십만원 합해서 2억5천만원으로 공장을 가동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2억5천만원을 주는데 가공공장에서 자비로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나 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50센트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5억원짜리를 지겠군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5억원인데 실질적으로 6억9천만원을 투자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현재 우리가 줄걸로 보고 그사람은 사업을 이미 시작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23일날 기공식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시설 전액삭감 1억2천5백만원인데, 아까 보고드린 농산물 가공시설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세워놨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고추냉이 가공공장 지원하는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추건조기 공급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고추건조기 30대를 세웠습니다만은 3배인 160대 가까이 신청이 들어와서 공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를 추경에 세워서 고추건조기를 보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자재 구입을 바로 밑에 있는 포장재 구입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 지원 2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유통계 예산을 과목변경을 해서 담당부서를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원예특작계로 바꿨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농산물 포장재구입 말씀인데, 구입해서 보급할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산이 확정된 뒤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줄 계획입니다. 고추포장재는 기왕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원예농가랄지 수도작농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고추건조기 30대가 현재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얼마나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157대가 들어 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선정과정은 어떤 순서로 해가지고 30대를 받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고추재배면적 비율하고,

용환

김용환위원

면별로 고추재배 면적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고추재배 면적과 신청면 비율을 합쳐 가지고,

용환

김용환위원

30대는 공급이 다 되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30대는 기 공급이 되었고,

용환

김용환위원

운암은 되었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운암이 2대 되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장마져가지고 말릴 때 서류상으로만 공급했다고 해놨다가 가서 봐가지고 고추가 썩어버리는 상태에서 기계가 안들어 왔다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추냉이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고추냉이 가공공장과 함께 국비 확보를 해서 1억2천5백만원, 도비 3천7백5십만원, 군비 8천7백5십만원 해서 단지조성을 저희것이 15,000평, 지방빌로 해서 21,000평,

수봉

하수봉위원

몇농가를 할려고 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행정에서 하는 것이 28농가,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7헥타 50농가,

수봉

하수봉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기 지도소에서 50농가를 해가지고 1농가에 5백만원씩 보조를 주어 가지고 2억5천만원이 본예산에 서있는데 차라리 거기다가 더 주더니 그렇지 유통계에서 원예특작계로 2억5천만원을 해가지고 이원화 시켜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했고, 국비를 확보 하는데에서 농수산부 투자분석심사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그렇고 또 장기적으로 시험재배가 끝나면 원예특작계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배 저온저장고 지원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농림사업 평가를 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건설개발과에 소규모 농지개발시설을 3개면에 보호시설을 하고, 나머지는 수출배 저온저장고 30평을 계획해서 국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 지원 2억원은 아까 유통계에 편성되었던 것을 우리지역 특화작목인 고추라든지 시설채소 등을 실제로 육성을 하는데는 원예특작계가 해야되기 때문에 부서만 옮겼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지역특화사업 1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당초에는 고추냉이 같이 할려고 했었는데, 국비 확보가 안되었을 때 이것까지 해야 적정면적이 될 걸로 알고 계획했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국비가 2천5배만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적정면적을 확보할려면은 예산확보를 해놓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수봉

하수봉위원

확실한 작목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지역특화사업,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시설하우스 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할려고 고추냉이고 같이 추진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십시다. 2억원이 고추냉이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고추냉이로 세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앞으로도 그리 갈 것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고추냉이로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

조금전에 넘어갔습니다만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촌면 방현리 5억원짜리 짓고 있다고 했는데 10억원짜리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하위원이 물을 때 자부담이 얼마냐고 하니까 50퍼센트라고 했습니다. 그뒤에 5억원짜리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들었다 그말입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공장자체는 10억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지까지 합쳐서 전부다 그렇습니다. 고추냉이단지까지 국비지원사업까지 합쳐서,

신기

김신기위원

단지는 2억5천만원 예산이 따로 서 있는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183페이지에 고추냉이단지 2억5천만원 국비1억2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183페이지에 고추냉이단지 조성이 있는데 182페이지에는 고추냉이 가공공장 지원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단지하고 공장하고 절반씩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방현리에다 하는 것이 고추냉이 공장을 하는 사람이 개인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농용식품이라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영농조합법인데 그사람이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자료하나 요구합시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사정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지역에서는 5농가가 시험재배를 작년 겨울에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처녀수출을 했고 보도도 되었습니다만은 이사람이 10년전부터 진안에서 사업을 하다가 원래 임실이 고향인데 진안쪽에서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해놓고 해달라고 하는데 기왕이면 고향에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안에서 성공했는지를 먼저 물어 봐야 겠습니다. 과장님이 듣는 얘기대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저는 성공의 의미를 어디다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지역에서 시험재배 한걸로 봐서는 평당 1만원에서 1만5천만원정도 시험재배한 결과 나왔거든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것은 재배한 농가가 수익을 평당기준을 할적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과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성공을 해서 판매실적이 인정을 받아서 성공을 했는가 그사업성에 대해서,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그사람이 반제품으로 해서 일본으로 전량수출을 했었습니다. 국내시판을 안했었는데 공장이 이제 준공이 되면은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사람이 현재 한 실적은 없다 그말씀 아닙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국내에서 시판한 것은 없습니다. 반제품을 전량 수출을 했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완제품까지를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수봉

하수봉위원

반제품 수출실적 증명서를 계수조정 하기전에 자료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185페이지 논농업직불제사업 추경전 사업으로 해서 논농업직불제 농가를 입력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각 읍면하고 군하고 프로그램설치를 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전 성립으로 해서 기왕에 프로그램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입니다. 본예산에 12억5천5백5십6만9천원인데 잘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인상이 되어서 농업진흥지역은 5십만원, 진흥지역외는 4십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배가 올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12억7백4십1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세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국비 1천1백1십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고품질쌀생산 직파재배가 당초에는 1천8백9십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직파재배농가가 저희지역은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천8백2십만원을 현실에 맞게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지역특화 추경전 1천9백8십만원 하고 실적가산금 추경전 4천9백9십4만원은 지난번 추경전으로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만은 목도열병 공동방제로 6천7백만원치 빔수화제를 기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지역특화사업은 자운영, 호밀 등의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1천5백4십만원, 도비 7백7십만원, 군비 7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푸른들 가꾸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 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호밀, 자운영등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종자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석회증가분 1천5십7만7천원이 국비 8백4십5만8천원, 도비 1백5만9천원, 군비 1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제조기를 금년 봄에 164대를 대당 3십7만5천원씩 해서 50퍼센트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하고 남아있는 1천7백3십만원을 상토제조기 예산에서 깍고 고품질 쌀생산단지에다가 구굴기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한 80퍼센트정도 지원해서 대당 6십만원 가는 것을 36대를 할려고 합니다. 구굴기가 뭐냐면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논 뒤뚝에 갈계같은 것을 메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찬물같은 것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게 고품질쌀이 생산되도록 구굴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88페이지 작년도 예산성립 당시에 인건비가 3천8백3십5만4천원이었는데 인상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재래시장 운영비인 공공용금과 전기안전점검 시설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신평농공단지 하수구 정비공사인데, 이번 호우피해때 신평농공단지가 침수가 되고 해서 피해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 자체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 부분은 수해복구비가 책정이 되면은 그렇게 지원이 되면 안됩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수해복구비로 지원을 하기에는 근본적으로 기반을 개선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하수구만큼은 제방이 무너졌다거나 하면은 모르는데 제방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수구의 기반조성이 오래되어 가지고 물이 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단체에서 해야 할 그런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합시다. 지금 고추건조기 신청자 명단이 들어왔죠?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신청자대 보급 비율을 몇퍼센트로 봤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나중에 자세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덕치면을 예를 들면 고추건조기가 2대가 배정되었는데 무려 100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8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왜그러냐 금년에 갑자기 장마가 계속되어 가지고 고추가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으로 조정하게 될 때 그것을 부탁을 드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각면별로 추가로 신청을 바당 보셔 가지고 정말로 고추건조기가 요구된 데에 대해서 추가배정을 해가지고 줄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하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농민들하고 피부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확보 해주시면 그만큼 농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예산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과수농가하고 고추농가 퇴비 50퍼센트 보조 지급 안하셨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과수농가는 지원을 않고 고추농가만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과수농가를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아직 과수농가 예산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생각할적에는 과수를 수확 해내고 잎이 시든 시점에 시비를 해야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

일봉

박일봉산업경제과장

과수농가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고 고추농가만 서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13시 3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5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입원실 전용 침구가 부족하여서 한방과 약품비 2백만원을 삭감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학술용역비 2천6백4십만원은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학술용역비로서 당초예산에 년 6회로 편성이 되어서 부족한 2회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학술용역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을 소위 진료수당 비슷하게 주어야 되는데 그런항목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1회분에 1백5십만원으로 해서 논문을 제출하고 1회에 1백5십만원씩을,

수봉

하수봉위원

논문 제출을 누가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사들이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수봉

하수봉위원

현재 근무하고 계신 의사들이 논문을 제출하면 말하자면 연구비로 주는 것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사실상 진료수당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런 항목에 없고 그래서 군조례상,

수봉

하수봉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른사람한테 뭣을 맡겨서,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은 학술연구비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요. 조금은 문구에 저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 1억2천8백8십4만원은 구건물 도색공사부족금 4백만원, 하운암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부족분 1천8백8십만원 당초 예산에 편성된 보건의료원 교환대시설비 2천만원은 삭감했으며, 하운암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비 3백만원과 2001년도에 계약하여 사고이월 되어 현재 신축중인 지장, 세심, 원산 보건진료속에 대하여 오폐수정화조 설치비외 3종 공사비 7천5배만원이 부족하여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건물 의사숙소도 5백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내도배 및 장판시설 기타도색을 실시해서 의사숙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실읍 성가리에 증축중인 의사숙소도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 부족분 3천만원과 뒤 베란다 면적 확보 및 부족분 1천만원, 숙소주변 배수로 설치비 부족분 3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상 기타 샷시를 한다든지 살 때 필요한 부분이 현재 여기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61페이지 자산취득비 1천9백만원은 진료부 컴퓨터구입비 4백5십만원, 책상 의자구입비 6십만원, 적출물처리장 냉동고 구입비 4십만원, 성인병 검진용 의료장비 구입비 1백만원, 치과의료장비 모텔 캐비넷외에 1종 구입비 2백5십만원, 현재 개보수중인 하운암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1천만원등입니다. 262페이지 청웅보건지소외 5개소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 부족분 8십1만6천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천8백만원은 오수, 관촌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진료중인 한방진료에 필요한 한방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5백만원은 오수, 관촌보건지소 한방진료장비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면서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의료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속에 열심히 노력하신 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예산을 정말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해해서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의료원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뜻에 보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261페이지 하운암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비가 뭣뭣을 하기에 1천만원이나 듭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의료원에 있는 물료치료장비에 못지않게큼 여러 가지 진료소에서도 조금만 손만 가면은 될 수 있는 장비를 3종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군민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20개소에 이런 계획이 다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현재 신축 보건진료소에 물리치료장비가 이미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운암 보건진료소는 물리치료장비 예산이 작년예산에 빠져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의사숙소 증축공사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의사숙소 신축을 할 적에 거기도 설계도면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요구한 것이 심야 전기 보일러 설치 4대 분에 대해서는 그때 설계에 없어서 보일러 시설이 안되었다 그말씀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원래 설계에는 가스보일러로 되어 있어서 작년연말에 본예산 다루기 전에 심야전기로 바꾸는 걸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저의 능력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다음은 뒷 베란다 면적 확보 공사비를 1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신축을 적게 설계도면에 의해서 신축을 했을텐데 지어놓고 또 베란다를 다시 만들기로 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부분이 심야전기 보일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보일러시설 창고구만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심야저기로 바꿀려다보니까 면적이 나오지를 않아서 같이 연계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없게 되면 안됩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262페이지 의료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한방 진료 약품구입과 한방 진료 재료구입이 있는데, 6개월해서 현재 한방을 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오수, 관촌하고 한의사 1분씩 가서, 원래 배치를 받는 것은 4월말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달간 의료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6월 중순부터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승인을 아직 못받아서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소급해서 집행하지 않으셨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없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예산보고서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치과의자가 내구년한이 혹시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모든 기계는 내구년한이 있죠.

학관

김학관위원

치과의자는 내구년한이 몇 년입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몇 년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실질적인 면에서 작년에 치과진료를 하고 있는 지소가 5개소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 3개소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해서 2개소가 치과 진료의자를 대체를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아셔야 할 사항인데, 현재 운암보건진료소에 치과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제가 동네ㅔ 손님 몇분을 모시고 가봤더니 치과의자가 82년산이더라고요. 20년이 되어서 저같이 몸무게 나간 사람이 앉으면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루이용객수를 따져보니까 평균 20명선이더라고요. 겨울같은 때는 더 많고 그런데 그것을 좀 바꿔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적에 상태가 안좋고 그런 의자가 없을정도로 빈약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사 수와 의사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현황, 작년에도 용역비라고 해서 나갔을 것인데 금년에도 1억6천5백6십만원이 기 본예산에 서는데 모자라서 2천6백4십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1억9천2백만원을 더 달라는 얘기인데, 2001년도에 어떤 의사들이 아까 소위 논문을 써서 얼마를 받아 가셨는가 수혜자명단, 2002년 상반기에 의사가 논문을 써서 상반기에 받아가신 수혜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불을 하고, 단순히 학술연구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술연구비는 전문의는 논문 한편에 1백5십만원, 일반의는 1백2십만원을 의료원에 근무하는 사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우수인력을 확보할려다 보니까 오지고 그러니까 의사들이 잘안오실려고 하니까 그분들을 대우해주는 차원에서 이런방법으로 예우를 해주시는 모양인데, 본질적으로 의사들하고 일반직원들하고는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은 같은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타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서 사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란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과연 얼마가 차이가 난가 그것을 좀 알려고 합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자면은 인근 순창하고 장수에 의료원이 있는데 거기는 기히 연 8회 학술연구비를 1백5십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군은 사실 제가 2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와서 보니까 4회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7회를 주었고, 이번에는 6회로 본예산에 세워져서 공중보건의사들을 배치받을 때 그사람들이 그래서는 안됩니다만은 현실성이라는 것이 의사숙소가 마련되냐 그렇지 않으면 연구비를 얼마를 주냐 이것을 가지고 우수인력은 특히 희귀한 과전문의사는 좋은데를 자기들이 찍어서 여기가겠다 저리가겠다 하는 이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료원과 회수를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2회가 안세워져서 2회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해가 가는데, 실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존경하는 최장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지방세수입은 당초 40억4천4백만원이었으나 9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49억9천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주민세 2억원, 재산세 1천만원, 도축세 1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종합토지세 4천만원, 주행세 1억원입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되었으며, 도축세는 전주도축장 폐쇄로 도축량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35사단 향토복지단과 내고장 담배판매로 세입이 증대될 걸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담배소비세는 총 9억4천9백만원으로 고중 내고장 담배판매 2억원, 향토복지단 6천2백만원으로 담배소비세를 증대 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인상에 의하여 4천만원 증액될 예상이며, 주행세는 세율인상과 차량증가로 1억원정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45페이지 주민세가 기정이 6억원인데, 2억원이 추가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금년도 목표액이 6억원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 2억원을 증액계상한 사유는 2001년도에도 주민세 징수액이 6억9천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6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더 증액될 것이 약 2억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7월이후에 징수액이 2억2천만원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밑에 도축세는 기정에 5천만원을 잡았다가 200퍼센트가 올라버렸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웠을 때 공무원께서 어떤 불성실한 걸로 했는가 아니면 특별한 증액사유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도축세는 당초 예산에 5천만원만 계상한 이유는 임실도축장에서 전년도에는 5천만원밖에 세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소가 1마리당 잡는데 작년도에는 3만3백5십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3만8천원씩 도축세가 인상되었고, 돼지는 1천7백4십만원이었던 것이 2천1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도축장이 금년 상반기에 폐쇄되는 바람에 이것은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임실 도축장이 가깝기 때문에 임실에서 도축을 많이 해가기 때문에 도축세가 증액됩니다. 그런데 2001년도 두수가 소, 돼지 합쳐서 17,700두에 6천5백2십1만2천원이 들어왔는데 2002년도에 27,500두가 도축될 걸로 봐가지고 8월 현재 9천2백6십만3천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징수 예상액이 5천8백만원정도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1억원정도를 말하자면 더 세입을 잡아도 차질이 안날 걸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담배소비가 요즘 줄어드는 경향인데 어떻게 임실군에서 1억6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밑에 보시면 종합토지세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4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액은 101억1백만원이었으나 39억3천6백만원이 증액된 140억3천7백만원입니다. 증액 내력을 보면은 수수료 수입이 5천6백만원, 증지수입 1천1백만원, 의료원 정형외과 개설로 진료수입 4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27억6천8백만, 잡수입은 2001년도 양여금 미송금액이 금년도에 송금되어 6억1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고 13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96억3천1백만원이었으나 8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105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과관리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단가인상으로 증액분입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으로 각종 고지서 및 자료 출력용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부족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인원감축에 의하여 2백1십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지방재원 발굴 여비로 1천만원과 체납세 징수여비 3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부터 실시한 내고장 담배판매로 2억원이 육군복지단 6천2백만원 세입을 증대시켰으며, 2002년도 내고장 담배판매로 10억원의 세입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8천만원은 내고장 담배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내고장 담배판매 계획이 없어 5천만원만 편성하였으나 내고장 담배판매 보상금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주민자치지원단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직책추진 업무추진비이며, 의료보험금은 지방자치단체 의료보험 부담금이 3.3퍼센트에서 3.63퍼센트 인상되어 그에 대한 추가부담금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8백4십5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추경전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13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비인 여자화장실 증개축 및 당직사령실 보수비 1천5백만원과 의장실 및 의원사무실 보수비 1천만원이며, 지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 예원대학교 생활관 건립비 2억5천1백만원과 청사증축비 2억4천9백만원, 임실골프장 건설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1억7천만원등 자체사업비중 금년도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모인을 만나 가지고 같이 전주를 같이 갔는데, 예원대학교 기숙사 신축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1억4천만원 잡았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그것까지 잘모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정말 어느한 곳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건설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원대학교와 임실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공증을 하시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가져다놓고 말씀을 하실적에 건축후에 5년동안은 이자만 받고 5년뒤에는 예원대학교에다가 건축비 실금액으로 매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연 건물이라는 것은 5년이 지나면 많이 낡을텐데 예원대학교에서 그 건물을 인수하겠냐는 얘기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이사장하고 계약을 할 때 이사장이 이것을 인수를 안해간다면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원대학교 기숙사를 저희군에서 신축을 하는데 사전 장치를 안하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원대학교하고는 내적으로는 이런 협약서 안을 가지고 만반의 장치를 다해놓고 우리군의 절대 손실이 없도록 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준공으로부터 5년후에 예원대학교에서 매입을 해가는 걸로 하는데 그때 안해갔을 때에는 손해배상까지도 이 협약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야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고, 두 번째로 왜 전주에다가 예원대학교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또 임실에다가 지어야 하느냐 그말씀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주에 있는 기숙사는 학교의 재산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와 내적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한테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임대를 해주는 것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측하고 협약이 되면은 학교에서 이 기숙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집만 지어가지고 준공만 시켜주면은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500명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규모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전주에 있는 기숙사는 이용을 않고 임실기숙사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도 저희들이 기숙사를 지어놓고 학생들이 안들어 와가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이럴 염려는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까지도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앞으로 완공을 시키기까지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동안에 전주에 있는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임실에다 지더라도 공부하고 잠만 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적인 혜택도 봐야 되고 영화관도 가야하고 호프집에 가서 맥주도 마셔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될판인데, 어느누가 생각해도 전주 아중지구는 그런시설이 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실은 현재 젊은 학생들이 가서 맥주한잔 마실 그런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임실에다가 예원대학교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학생들이 안와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관계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1년에 우리한테 세를내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의 예금이자 금리만큼의 세를 내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 하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말하자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을 여기 기숙사에다 유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장호

최장호위원장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협약서입니까 협약서안 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협약서안 입니다. 협약은 아직 안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물을께요.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협약을 하지않고 협약서안만 가지고 2억4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적인 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상식적으로,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우리군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의회 예산승인을 안받고 협약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안서면 못하지 않습니까? 협약해놓고 공식력만 실추되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협약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먼저 협약부터 하면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협약이 되고 나서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협약이 안된상태에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절차상 예를들어서 협약서대로 군수님이 협약해 놓고 의회에서 부결하고 나면은 공식력이 실추가 되니까 이것은 절차상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 생각은 우리 위원들이 협약서도 없는데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수봉

하수봉위원

만약에 예산을 줄려면은 과장님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임실군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폭넓은 의견도 수렴하고 이것을 해주어야 겠다라고 판단이 선다면은 학교당사자들의 어떤설명도 윌가 직접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학교측의 설명은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약관계는 저희들은 절차상 의회승인없이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승인을 먼저 받고난 다음에 협약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군 재무를 다루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할 위원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서없는데다가 예산을 준다 그것은 공중에다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협약을 사전에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 하면은 어째서 의회 협의도 없이 협약했냐 하면은 저희들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이문제는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든가 깊게 상의를 해가지고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협약서를 우리가 다 검토해본 뒤에,

신기

김신기위원

예원대학교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협약관계는 재무과장 말씀이 옳은 것 같고, 예원대학교 기숙사가 전체 예산이 아니거든요. 우선 기본설계 하고 토지매입비밖에 안들어 가거든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토지매입비도 2억원인데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다음 문제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군청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겠습니다. 어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청사 자리에다 증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왔고 그런데 현청사에다 증축을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집행부만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여론이라도 들어 가지고 설계비나 토지매입비를 올린 것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청산문제는 지난번 간담회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신청사 이전관계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또 예산까지도 승인이 된 것을 집행않고 다시 이전않고 현청사에다가 증축을 해야만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말씀을 하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 역시도 실무과장으로서 작년 3월달에 와서 보니까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13억2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용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제가 공사입찰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어느 군수가 오던간에 이사업은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아래 오래 끌면은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증액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먼저 매듭을 지을려고 발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철규 군수님께서 행정경험이 많으시고 또 군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재검토를 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저역시도 이전해서 지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세가 4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이 65억원입니다. 자체세입이 105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빼고나면은 자립도가 7.8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72억원을 했을 경우에 13년간 우리가 9억원정도를 상환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억원을 가져다가 2년간에 걸쳐서 군비 재원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무리다 또 그렇게 군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랄지 또는 소득사업 이런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96년도 청사가 부족해서 검토를 할 때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상황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과가 말하자면 현재보다 4.5개 과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통합이 된 바람에 과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현청사 건물 자체도 노후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안전구조상에는 문제가 없고 예를들어서 약간 수리만 하면은 쓸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지만 더 확보해서 한 50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한 1,000평정도 사무실 건물을 지으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바꿔서 청사를 증축하는 걸로 저희가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쉬운 예로 집행부 쪽에서만 이 자리에다가 증축을 해야겠다 그런말씀 아닙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런데 그당시 재무과장님이 재무과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전주에 오셔 가지고 이 자료가 2001년도 5월 3일 간담회 자료인데, 우리가 기 투자를 13억2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투자를 했는데 말하자면 이도리 78번지 그일원에다가 13억2천6백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은 제 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 5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설계비니 여러 가지로 5억원이라는 돈은 공짜로 내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군청사를 짓는다라고 볼 때 본위원은 그때 의원을 안했습니다. 96년 9월 11일날 임실읍사무소에서 160명이라는 임실군민이 모여 가지고 군청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장소를 물색하고 여러방면으로 해가지고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현부지 매입한 자리에다가 지어야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쭉 이어오다가 2001년 4월 25일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4월 30일날 입찰공고를 취소시켰습니다. 임실군수는 4월 28일날 취임을 했습니다. 지금 군수가 이런 상황에서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5월 3일 간담회날 재무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 자리에 참석을 하셔서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행정은 물흐르듯이 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말씀을 간담회에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료입니다. 여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느누구한테도 군청사에 대한 얘기 상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날도 군수님도 분명히 고&;#61963;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시한번 전문가 집단을 모아 가지고 공청회라도 해야겠다라고 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군청사를 짓겠다라고 이 군청사가 530명의 공직자의 군청사는 아닙니다. 또 임실읍민만의 군청사가 아닙니다. 임실군민 3만6천여명의 군민이 사용해야 될 군청이고 또 임실군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전국방방곡곡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군청입니다. 그러면 설령 외부사람은 그러더라도 임실군민만은 어느 공청회랄지 간담회라도 거쳐서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군청사 짓는 것은 시급합니다. 이번에 긴장마로 인해서 의회사무실에 올라올 때마다 빗물이 새서 세수대야를 놓아 놓고 있을 때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지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절차도 없이 갑자기 군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군민 공청회를 안하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공청회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거기에서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증축하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고 나면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사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끝나고 나서 추경예산이 있다보니까 일단 예산요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분명히 주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청사이전 문제 가지고 이전을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공청회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때 의자님과 협의를 한 결과 지금 그러지 않아도 선거가 끝나 가지고 지역이 분열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또 한다고 하면은 지역이 분열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임실군이 3만여명밖에 안되는데 왜 행정에서 분열만 시킬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관계는 너무 급한 것이 아니니까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말씀이 계셔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저희 집행부가 청사문제를 가지고 첫째는 우리 위원님들, 두 번째는 군민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할려고 그러지 절대 그런 것 없이 그냥 저희가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실적에 그런 것이 안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은 주민 각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를 보고 드리고 또 예산이 설령 선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면 집행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축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면적이 부족한다던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땅매입 해놓고 설계해놓고 나니까 손해봤지 않냐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계비 몇억원이 들어갔습니다만은 땅값이 평당 1십2만원이 들었습니다. 평균 매입가격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택공사랄지 일반 아파트업자한테 아파트용지로 팔면 평당 2십만원씩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와야만 임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신청사 부지관계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임실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이미 증축을 이장소에다 결정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공청회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청회를 뭣할려고 합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아니죠. 계획이 하나 되었다 하더라도 공청회는 거쳐야겠죠.

수봉

하수봉위원

문제는 우리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커다란 임실군청을 여기다 짓냐, 저기다 짓냐 하는 행정행위인데, 이런 행정행위를 하게 될 때는 행정절차법상 사회통념상으로도 그렇게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의견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올려가지고 예산이 결정 지어지면 그때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한 것하고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요.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49억원을 들여서 지는 청사를 건축법상 증축이라고 보십니까, 신축이라고 보십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청사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축이고 그러나 법으로만 따진다면은 신축이나 마찬가지이죠.

수봉

하수봉위원

신축으로 보시죠?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다면은 신축으로 본다고 했을 때 먼저 저쪽에다 짓기로 부지매입까지 하고 13억원을 들여서 결정지어진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수님한테 간담회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일언지하게 백지화가 된 것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기에 발주까지 했던 것을 백지화를 시켰습니까? 어째서 백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집행부 장이신 군수님께서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군청에서 발주한 대단위 사업 이런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을 새로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보다 현청사를 이용해서 증축해서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가 군민의 혈세를 이런분야보다도 우리가 어렵더라도 참고 복지행정 소득분야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셔서 공고를 취소하고 보류를 시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아까 김신기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손실액이 얼마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손실은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설계비도 있고, 실시설계비도 있고 하는데 왜 손실이 없다고 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손실이 없다고 하십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기 투자액이 13억3천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가 8억3천3백만원이고, 설계비가 3억8천1백만원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설계비만 하더라도 3억얼마인데 손실이 없다고 하면은,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땅이 자연녹지인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바꿔주면은 지금 최하로도 2십만원이상 받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계획이 서기 전에 고정자산 말하자면 매각계획을 먼저 세워가지고 재원확보가 된 연후에 이러이러한 재원이 확보되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여기다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지, 그것 그대로 그냥 놓아두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다시 짓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예산회계법상에도 맞지 않고, 재정운영계획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군민정서상 아까 김위원이 말하다시피 이것을 결정을 지을 때 군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이형로 군수님 계실 때 해가지고 임실읍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때 다시 출마할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 낙선될 그럴 각오를 하면서까지 우리 군민 전체가 가자는 쪽으로 걸엉갔기 때문에 임실읍민들의 려론만 가지고는 당연히 여기를 증축을 하던 개축을 하던지 그러한 여론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 임실읍사무소 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군 100년 대계를 위해서 군청사를 짓는 커다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아까 160명이나 모여서 공청회를 했고 또 군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5,6회에 걸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겠다라고 결정이 2대때 지어져 가지고 2대 의원들이 10억원이라는 부지매입비를 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대때 와서 그것이 완전히 짓기로 결정이 지어져 가지고 설계까지 나가지고 공사발주까지 되었던 것을 일언지하에 백지화시킨 것에 대한 내용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의 왕국입니까? 그당시에 재무과장 누가 했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발주할 때는 제가 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발주할 때도 계셨고 또 취소한 것도 재무과장님이 계셨고 또 새로 지겠다고 하는 것도 재무과장님이시고 그러시구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기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승인하고 관리계획도 승인하고 한것을 발주를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증축관계는 행정이라는 것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변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위원장

과장님!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산제안설명이기 때문에 토론도 많이 가져야지만은 심의과정도 아니고 토론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은 꼭 필요한 설명이 계신다면은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원대학교생활관 건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건립규모로는 공설운동장 인접부지 2,500평에 기숙사 2동 1,400평과 관리동 1동 300평에 500평정도 학생을 수용하여 연간 1억9천만원의 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7천9백만원중 기본설계비 5천4백만원과 실시설계비 8천6백만원, 토지매입비 1억원을 포함한 2억4천1백만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44억3천8백만원을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원확보 계획으로는 내고장 담배판매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매년 10억원씩 4년간에 걸쳐 확보할 계획으로 기 2억6천마누언은 세입조치 하였고, 년말까지 5억원을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140페이지 군청사 증축입니다. 현청사는 1960년도에 신축하여 노후되고 협소하여 열악한 근무현황개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청사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난 96년도부터 군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설계 등이 완료되어 2001년도 4월 25일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여건변화 및 재정부담 가중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입찰공고를 취소한후 재검토를 한결과 군청사를 신축할 경우 년간 자체수입액 105억원, 자립도 7.8퍼센트중 군비 86억원 55퍼센트인데 확보가 지난하고 기채 72억원을 할 경우 매년 13년간 7억4천만원씩 상환해야 하는등 재정악화로 군민소득 증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청사를 이전 신축하지 않고 후관동 일부와 별관동, 부속동 등을 철거하여 현청사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신추갛여 군재정 부담을 덜고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군청사 증축계획은 기존 대지면적 2,889평에 추가로 1,090평을 편입한 3,979평에 연건평 1,300평을 증축하여 사무실 필요면적 686평은 100퍼센트가 확보되고, 지원시설 1,372평이 확보되어 총 청사면적이 2,058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49억7천3백만원중 기본조사설계비 5천3백만원, 실시설계비 8천5백만원,토지매입비 1억1천마원인 2억4천9백만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나머지 47억2천4백만원은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이는 2001년도 신청사 신축 명시이월 예산인 29억8천9백만원을 불용처리 계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군청사를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골프장 유치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 자체수입이 년간 100억원으로 자립도가 7.8퍼센트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무휴군유림을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함으로서 재정확충, 세수증대와 직간접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35사단 유치 예정부지였던 임실읍 정월리 일원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부지면적 385,000평에 전북개발공사와 합작으로 502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년간 7억원정도 수입을 올릴수 있어 군재정 확충은 물론 세수증대와 골프장주변 지가상승, 고용창출등 간접 소득증대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건설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골프장 위치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하겠기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사전 사업성 검토등을 실시한 바 입지여건상 골프장 건설적지로 양호하기에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자산취득비 3천5백만원은 군수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현재 1호차량은 97년 2월에 구입하여 내구년한이 5년인데 내구년한이 경과되었고, 주행거리가 120,000킬로미터인데 203,000킬로미터 운행하여 노후된 차량으로 부품교환등 차량유지비가 지난 1년동안 5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전용 차량은 장거리 출장이 잦은관계로 고장 발생우려가 있고 연간 차량유지비 과다소요 등으로 대체구입이 필요하기에 금년 추경예산에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조금전에도 청사관계로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는데, 골프장 역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1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도 후에 유치를 못할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않냐 해서 골프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답변하기 전에 제가 질의하는 것까지 합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전북개발공사하고 60대 40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0퍼센트를 전북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나머지 40퍼센트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북개발공사가 존폐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1천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목적과 상이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서 해체공고를 받아 가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도의회에서 감사중에 있는데, 도의회에서 흘러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부득히 해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저는 예원대학교 문제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기숙사라 함은 학생들이 잠을 자고 걸어갈 수 있는데가 기숙사인 것인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것이 기숙사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읍에다 하던 그 어디에다 하던 임실땅에다 예원대 기숙사를 해야 한다는 것만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제 나름대로 알아보면 600평 건평에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 과정에서 왜 임실군에서 투자를 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숙사 승인만 나면 민자투자해 가지고 운영도 민간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으로부터 5퍼센트짜리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예산 많이 들여서 기숙사를 유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본위원은 기숙사는 학생들이 잠자고 기거하고 10분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이 기숙사이지 버스타고 다닐거면 뭣하게 기숙사를 짓냐 그런얘기입니다. 그러나 전주다 하는 것보다는 임실읍에다 하던 오수다 하던 임실땅에 다틀림없이 해야겠죠. 그러나 어짜피 기숙사를 지을려면 학생들이 잠자고 허허벌판이라도 기숙사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영화관도 생기고, 커피숍 생기고 별것이 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서 어차피 교육청에서 융자 대해주고 민자투자 해가지고 할 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주완

엄주완위원

예원대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저보다 더 아시는 위원님들이 별로 안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히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학교 기숙사를 지금 임실에다가 유치를 한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임실사람은 임실권역에다 짓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예원대학교 유치의 주역인 이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예원대학교가 있는 자리에 그 학교 인근에다가 지어서 버스운행을 안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다 짓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원대학교 총장이 누구인가도 모르고 아직 공식활동을 안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도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 진총장차혹 저하고 한 10여차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서울대 같은데도 학생이 모집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대안을 내놓고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역시 예원대학교도 2000년대에는 예술이 세상을 지배한다 또 우리 풍조가 그렇다 그런뜻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직은 예술대학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예원대학교 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학생 640명인인가 응시원서를 내었는데, 교육부에 413명 모집인원을 요구했으나 시설기준에 맞게 허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200명인가를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집인원에 대하여 현시점에서는 걱정이 안되겠지만은 결원이 안되니까 앞으로 전망을 놓고 보면은 학교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현재 시설되어 있는 건물은 그대로, 어떤 강의나 또는 연구실 이런부분으로 전용을 하고 학생들이 뭔가 선호하는 위락시설이라든가 문화환경이라든가 이런것을 선호하는 그런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학생들의 직호를 맞추기 위해서 학교 본강의장이라든가 이런것은 전주권으로 옮길려고 하는 재단의 저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들 뜻이 전부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전주에 가서 분교가 있는 것보다는 임실에 와서 총괄적인 강의도 하고 연구실도 있고 기숙사도 있는 것을 임실사람으로 는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기숙사를 먼저번에 두곡리 모텔에다가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을 때도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기숙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맡겨놓고 자기짐만 풀고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전주권이나 남원권으로 전부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당구장을 간다거나 노래방을 간다거나 거의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놓고보면은 우리군청 실과장님들 하는 얘기가 왜 학교부근에다 안짓느냐 그런얘기를 되물어 보면은 창인리는 땅한평에 1백만원이상 주어야 산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창인리를 선호를 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적에 저희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임실여론을 이용해서 임실읍을 위해서 학교 기숙사를 이쪽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되고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실 적에는 아까도 여기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지역주민의 의사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도 이런 것을 치밀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결정해 주셔야 할 것이고, 또 제가 학교안에서 거주하는 한사람의 입장에서 지역실정을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실과소장들의 이야기 또 학교재단의 이야기 이런것에만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고, 차라리 제생각은 꼭 임실권역내라면 어디도 좋습니다. 덕치면 어떻고 오수면 어쩝니까 우리군내에 대학이 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현재 재무과장님이 예원대학교 기숙사 문제를 꼭 임실읍으로 고집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실군정 입장으로서는 크게 잘못되어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임실군정은 임실권역내에 있는 현재의 조건을 좀더 성장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지금 예원대학교 기숙사를 꼭 임실로만 유치를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은 같은 권역내에서 어느지역이 발전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빼어다가 여기다가만 집약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예산승인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걸로 보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군에서 차라리 전주권으로 예원대학교 기숙사로 옮길려고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학교부근에 있는 그지역에다가 군정에서 도와가지고 기숙사를 임실권역내에다 짓게 만들어야지, 같은 임실권역내에서 그러한 조건을 임실읍으로 옮겨서 임실읍을 발전시키겠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임실읍을 위해서 임실에다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솔직히 하게 된 이유가 뭣입니까, 학교에서 기숙사를 옆에다 지었으면 이러고 말것도 없습니다. 아까 김상초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업자가 거기다 지으면 행정에서 예원대학교 기숙사를 전주에다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문제가 대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에서 예원대학교 기숙사를 임실에다가 안하고 왜 전주다 하냐 하고 학교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측에서 학생들이 모든 문화시설이 전주에 있기 때문에 그안에서 할려고 한다고 그런얘기입니다. 왜 그분들도 전주에다 유치해 가지고 돈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임실군에서 예원대학교 기숙사를 임실군에다 유치를 해달라 행정에다 요구했던 것입니다. 학교측에서 그러면 위치를 학교부근에다 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든시설이 짜장면집도 없고, 통닭집도 없고, 노래방도 없고, 커피숍도 없고, 맥주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실읍에다가 해달라 저희 행정에서 솔직한 얘기로 임실을 발전시키고 임실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만 생각하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왕 전주로 갈 것을 학교에서 임실에다가 요구하니까 임실에다가도 만들어 놓은 것이 낫지 않냐 그리고 전주것은 일반업자들한테 임대료 받고 주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오죽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어 가지고까지 할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예원대학교 돈을 주어야 되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현재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승인이 안납니다. 우리가 5년후면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사람들 대출받아 가지고 얼마든지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로 갈 것을 임실에다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군수님께서는 당초 그인근에 땅 2,000평까지도 학교측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보니까 땅을 줄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대책이 40억원이상 들어간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징계를 하나 먹는한이 있더라도 임실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하겠다 해가지고 내고장 담배판매를 실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학교에서 학교만 지을 것이 아니라 기숙사까지 지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지, 학교만 여기다 가져다 놓고 기숙사는 전주다 지어놓고 말하잠젼 여기는 똥만 싸고 다니고 돈은 전주가서 쓰고 다닌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임실에다 할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저도 김상초위원님이 말씀이나 엄주완 위원 말씀을 충분히 옳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에서 전주로 가 있는 기숙사를 학교측의 요구대로 임실로 끌여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문제를 위원님들께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도 계시고 군수님 고관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사정을 정확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사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 10명이 학교로부터 인수를 받을적에 돈 1억원씩 주고 받았습니다. 이사 1인당 1억원씩밖에 출연을 안했습니다. 운영을 할려고보니까 재정이 압박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칙을 많이 적용하고 학교입장에서는 기왕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의존을 할려고 그럽니다. 저쪽에 있는 호서대학교니 이런 대학에서도 제가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바람직한 학교운영권자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게 투자를 해서 이익을 극대화 할려는 생각을 할련가 모르지만은 교육의 뜻에서 크게 빗나간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예원대학교 아까 김상초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사립재단에서 기숙사를 짓게 되면은 건축비 전액정도는 3.5퍼센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줍니다. 아까 김상초 위원은 5퍼센트라고 했는데 사립재단을 인가된 학교에 대해서는 3.5퍼센트 기숙사 건축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 집앞에 있는 땅도 2명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제가 안내를 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학교측에서는 교육의 목적에 입각한 학교운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투자를 해놓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채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실 두곡리에 있는 모텔사용료도 지난번까지 년간 6천만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줄바에야 말하자면 거기에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그런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믿고 투자를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목적하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무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어떤 행사가 뭣이 되었던간에 군민화합총화단결등 얘기를 합니다만은 원래가 임실에 예원대학교가 올라고 할적에 여기와서 제가 그때 2대 의원으로서 기획감사실하고 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뒷산 여기다 할려고 할적에 지금 교육청 재산으로 해서 밤나무 밭은 그때 수의계약으로 하면 평당 3만원에 우리가 매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를 인접한 땅이 일반시가가 얼마 갔냐면은 5만원, 6만원대 갔습니다. 그랬는데 예원대학교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교섭을 해보니까 평당 3십만원씩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능력에 비해서 투자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를 마다하고 두 번째로 정월리 골프장 한다는데 거기가서 보니까 학교도 상품인데, 상품가치가 없다 또 세 번째 임마뉴엘가스 취급소 있는 김태권씨가 있는 과수원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최하 7만평 내지 10만평을 확보해야 쓰겠는데 결국 면적이 안나와서 임실에서 포기를 하고 말하자면 완주지역인 구이로 갈려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현위치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우왕좌왕 학교의 의사를 무시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예원대학교 기숙사가 임실로 온다고 보면 임실군민들이 지역적으로 화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왜그러냐면은 북부 4개면은 관촌역을 위시한 지역이 생활의 한중심권이 되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빼어다가 임실쪽으로 와버린다면은 그쪽 주민들이 화합하는데 도움이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행정행위이지만 모든 것을 계획입안을 하시고 그런뜻을 파악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엄위원님과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50527;고 예원대학교 기숙사 문제 내용은 의원간담회때 임실에서 와서 잠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미리 결정짓기 전에 내용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관촌의 제일 적지지역이 어디이며, 신평지역이 어디이며, 임실지역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설명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지역지역마다 틀리고, 임실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지금 엄주완 위원님이나 김상초 위원, 김학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이것을 학교측에서도 안할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전주것을 이용할려고 그럽니다. 임실군에서 왜 학교만 지어놓고 기숙사는 전주에서 운영하냐, 임실에다 해달라 학교옆에다가 자기들이 민간인들한테 짓게 하던가, 자기들이 짓던가 하면은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데까지 관여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않고 전주에다가 운영을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또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군에서는 예원대학교를 지어놓고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니까 말하자면 기숙사를 학생들이 전주에다 원한다 그런얘기입니다. 전주가서 저녘에 카페가서 술도 한잔 마시고 커피숍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애인도 만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실에다가 1차적으로 그것 안된다 해가지고 2차적으로 임실읍에다 해달라고 그런얘기입니다. 집행부가 신평 학교옆에다가 지어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옆에다 지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안들어 온다는데 거기다 지어놓으면 전주에서 다 해버릴판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성이 없지 않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려서 예원대학교 기숙사를 임실군내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임실읍에다가 지어줄테니까 너희들 여기 들어올래 안들어 올래 하는 것은 설문조사라도 한번 했습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운영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대신 규모도 어느정도로 해줄것이냐 했더니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해달라 그런얘기입니다. 그러면 500명이 들어올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현재는 학생수가 없지만은 2005년에는 2천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는 예술전문학교이기 때문에 전부다 타지사람들이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싸다 그런얘기입니다. 한사람당 따지고 보면 3만5천원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이자돈으로 받기 때문에 학교가 학생들한테 수익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편의제공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군에서 골치아프게 그것까지 운영할 필요가 뭣있습니까? 싹 주어버리고 준날부터 연간 이자만 받고 학생들한테 주어 가지고 받는 것이고 식당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임대업자한테 주어 가지고 받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들 왔다갔다만 하고 전주에 가서 기숙사 운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없는 재원을 이런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지 지역간에 임실을 도와주고 신평은 안도와 주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문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임실군에서 추진을 안하면 앞으로 예원대학교 기숙사는 전주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실역전 옛날 모텔 두군데도 그사람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50명 수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비는 똑같은데 뭣할려고 임실에다가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사업가라도 전주에다 지어야만 말하자면 임대료 많이 받죠. 그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조금도 제가 민간업자나 학교측에서 그렇게 기숙사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은 행정에서는 거기까지 손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실을 전체적으로 볼때에는 임실을 살리기 위해서 전주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한말씀 더 드릴께요. 그런 의중이 계신다라면 어차피 군에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버스업자 하나만이 임실에다 원합니다. 학교측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업자는 14대 가지고 학교측하고 연대해 가지고 통학버스로 이용할려고 버스가진 사람만이 임실쪽을 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투자를 할적에 학교옆에다가 행정이 투자하라 그런얘기입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학생들이 안들어 온다고 그런다니까요.

상초

김상초위원

학생들 얘기가 아닙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학교가 임실에가 있으니까 임실권에다 지어야 한다는 것은 임실군민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아까 제가 부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뜻은 학교를 지금 전주에 가서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숙사를 임실에다가 지어 가지고 설사 운영을 한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학교에 2005년에 가면은 약 2천명, 2천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냐면은 학교를 사립학교 운영하는데 소위 분기점이 2천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도별로 따져놓고 보면은 약 2005년이나 2006년 아니면 2007년이내에는 목적달성이 될 것이다 해서 그런 가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학교가 폐교가 된다거나 재정부담 능력이 없어서 안된다거나 이럴경우에는 여기다가 군비를 투자해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학교가 폐교된다면 어디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받습니까? 물론 임실권역내에 와 있으면 군민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이고 이런 군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그런것도 신중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아까 김학관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위원들이 앞으로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인리는 땅값이 평당 1백만원이다 또 장소가 없다는 얘기가 들어오는데 저희집 문앞에 와서 현재 학교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민간인 2명이 저한테 찾아온 일이 있어서 제가 안내를 했었는데 그땅을 한번가서 구경을 해보시면 학교 부근의 기숙사 자리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가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기회를 제가 갖도록 할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예원대학교 기숙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 말씀은 임실에다가 학교에서 원을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에다가 된다 이런뜻이고 또 위원님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 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안하신 재무과장이나 엄주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답사 같은 것을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예원대학교에 대한 질의는 넘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진만

진만위원

지금 군청사 관계인데, 이것이 2대 위원이 어느정도 승인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3대 의원까지 얘기가 안되었습니까 또 공청회가 다 되어서 발주를 했는데 그 발주중지를 누가 시켰습니까? 갑자기 4월달에 중지를 시켜 버렸습니다. 3대 의원이신 김신기 위원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중지를 누가 시켰습니까? 그때는 군수님도 안계셨었는데,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군수님께서 당선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재검토를 해봐라 청사짓는 것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제가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도 발주할 때까지 전임자들이 다 해놨기 때문에 어느 군수가 오더라도 말하자면 재검토 하라는 말은 할지 모르고 그냥 발주했습니다. 그러다가 재검토를 해보니까 현청사에다가 조금만 지으면 충분하다고 판단에서,

진만

진만위원

그런얘기가 아니라 저의 질문은 2대 의원이 어느정도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신축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마련했는데 3대 의원께서 군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해서 증축문제는 반대를 하고 신축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또 임실군민 공청회를 해가지고 공청회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어서 신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변동이 된다면은 지금 과장님여기와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얘기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뭣할려고 설명을 합니까? 위원들한테 이야길 하고 나서 승인을 햇는데도 24명의 추진위원들한테도 승인을 받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이 다시 과장님이 변경을 해서 증축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러헥 해서 예산분석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도문지 이해가 안가고 또 4대 의원까지도 뭣이 됩니까?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2대, 3대, 4대 의원까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안대로 2대, 3대, 4대 의원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초대의원들은 잘모르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어떨까요. 제 말이 사실이고 김신기 위원이 사실대로 또 하수봉 위원이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가를 서면으로 우리가 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아까 청사문제 가지고는 하수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관리계획도 승인받고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해서 추진했던 것을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산도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변경은 아무 이유없이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공문원들도 고통을 감수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만

진만위원

그런얘기를 하면 위원들이 상당히 분개합니다. 왜그러냐면 군민의 혈세를 맘대로 남용하게큼 되는 것이나, 남용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준것이냐 그러면 2대, 3대, 4대까지 완전히 남용하는 그런식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멍청하니까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이 문제는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묘하더라고요.

주완

엄주완위원

이런생각이 듭니다. 아까 하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내용적인 면에서 그런표현은 안했습니다만은 하위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저도 동조를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또 실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방금 되었던 것이 안되고 안되었던 것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닌걸로 저는 아는데, 군수님 하나 바뀌어 가지고 이 계획이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또 설계비투자까지 부지매입까지 과정을 거쳤던 것이 임실자치단체장 하나 바뀜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군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전에 계획했던 행정에 하자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이 되면은 잘못한 사람이 책임도 따라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보상권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주완

엄주완위원

제가 그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뭣을 하고 우리가 인적ㆍ시간적 낭비를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행정의 연계성이 없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것이냐 그런 문제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청사문제는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더 잘아시니까 다음 간담회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다음은 골프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현재 1억7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주위에 있는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용역을 세우고 계시는지 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군청사도 14억원을 들여 가지고 손해를 보네 안보네 과장님께서는 물론 안보신다고 했지만은 그것을 2십만원에 사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는 문제인데, 골프장관계도 용역같은 것을 해서 지출을 해서 돈을 써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대로 지역에 대한 여론이나 모든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것을 시작하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지난번에 골프장 건설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번 27일날 의회 의원님들 2분하고 환경연합, 농민회, 정월리 주민들, 임실읍 상가사람들, 군청 업무담당 실과장님들 해서 50명이 대둔산 컨트리클럽 견학을 한번 갈려고 합니다. 현지를 갔다와야만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 사실상 대둔산 컨트리클럽을 갔다 왔습니다. 먼저 가서 본 것을 말씀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은 3개 자치단체가 대둔산을 접해 있습니다. 전북은 완주군 운주면, 충남은 논산시, 진산군이 접해 있는데, 대둔산 고개만 넘어가면 그쪽은 모텔도 들어와 있고 음식점도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외에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쪽은 1개군의 공원지역을 38만평방킬로미터를 지정했고 그런데 거기 2개 자치단체는 24평방킬로미터밖에 지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원지역이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사람이 돈을 그쪽에 가서 쓰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 골프장을 건설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해당 면사무소나 마을에 가서 물어봤더니 반대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반대를 안했는냐 대둔산은 입장료가 1년에 한 7억원 들어오는데 태고사 수락계곡은 논산시에서 개발 해놨습니다만은 1년에 1억원도 안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전북에다가 대둔산 관광객을 다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g해야 한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골프장 유치를 해보니까 여기에 취득세가 준공때 2000년 7월 15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5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등록세 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임실군 전체 2억3천3백만원인데 4억8천만원이 들어옵니다. 골프장 1개에서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15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기도가 78개소인데 이중에서 용인시가 24개소인데, 군세가 얼마 들어오냐 190억원이 들어 옵니다.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임실군 전체 군세 40억원입니다. 그래서 세수만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오고, 골프장 공시지가 38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입구에 음식점이랄지 상가가 20개소가 들어 찼는데 공시지가가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면 계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농지전용을 많이 해주었다고 해가지고 특별감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실군 정말로 좋은 사업 구상했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농한기때랄지 이럴 때 골프장 가서 일하는 것이 농사짓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고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임실군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골프장 유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합자를 하자고 하는데,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그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재무과장님! 김학관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사업성과에 대한 것보다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군청사 증축내지는 예원대학교 기숙사 문제와 같이 사전에 주민들과 여론이 수렴되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질의를 먼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사전에 주민들 하고 해보니까 정월리 주민 일부가 반대를 하고, 환경연합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일날 같이 대둔산 골프장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의회 의원님들도 가십니다. 의회에다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일안에 갈려다가 의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27일날 가는 걸로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라고 하냐면은 35사단 유치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 35사단 들어오면 1백만평이 전부다 환경파괴 시키고 사격장 되어 가지고 총소리 때문에 가축피해, 농작물 피해만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한푼도 안들어옵니다. 단 군인들 봉급 나가는데 주민세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5사단을 유치해 봤자 임실군 세수증대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북개발공사와 합작으로 하게 되면은 1년에 최소한 10억원씩은 세금까지 합치면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 하고는 지금 하수봉 위원님께서 민간사업 영역인데 어떻게 개발공사가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 그안에 전북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사업성이 골프장사업이 최고입니다. 골프장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3개소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57개소가 있는데 그리고 전주에 있는 골프인구들이 한 2만명이 빠져 나갑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타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사전에 이것도 전북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협약하는데 우리군 요구안이 잠정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사람들 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안은 50대 50으로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50대 50으로 하냐 우리가 땅이 있고 말하자면 용역해서 허가까지 받아놓은 다음에 그것을 감정하자 그대신 미리서 돈을 달라 사유지를 사야 하니까 너희들이 돈을 대라 그래서 허가까지 싹 하면 허가권까지 해서 땅값 플러스 우리땅값 플러스 허가권 그것가지고 우리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자산이 70억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너희들도 현금으로 70억원을 대라 그러면 50대 50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것만 은행에서 차입을 한 것은 우리가 이자부담을 해가지고 경영을 하면서 부담을 해보자 그리고 50대 50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채를 해서라도 말하자면 이것을 하더라도 별 손해를 안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해서 추진하면서 배짱것 해야지 전북개발공사에게 맨날 아쉬운 소리하면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만약에 전북개발공사가 민간사업이다 해가지고 안한다면은 우리가 개인사업자 공모하면은 투자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그얘기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존폐위기에 있다는 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고 그것을 감사원에서까지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위험한 업체하고 합자를 할려고 하냐, 우리돈 하나도 안들이고 군청에서 행정허가만 마무리 한다면 사업자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재무과장님! 골프장의 필요성과 골프장 예산을 세우냐 안세우냐지 그다음 것은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계약관계나 추진관계는,

장호

최장호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에 김학관 위원님 의문은 좀 풀렸습니까? 설명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전북개발공사가 불투명하니까 순수 민자유치사업으로 선회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39페이지를 보면은 국내여비 국유재산 관리업무추진이 추경전이면 이미 써버린 얘기인데 총액예산에서 여비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이것은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임실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에서 도예산을 준 것입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도예산을 준 것인데 총액 예산서상 여비에 계상이 되었냐고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아니죠. 추가로 별도로 준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별도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총액예산서상 여비에 계상이 안되고 그냥 써버리는 것입니까?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당초 예산때 안주고 그후에 주었기 때문에 추경전에 돈이 왔기 때문에 돈을 우선 쓰고 이번에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2000년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여비를 어떻게 해서 어떤사람한테 지급이 되었는가 지급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이번에 예원대학교 예산하고 청사예산 관계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체납현황을 보면 사실은 지금 돈 막쓰자고 하는 얘기가 하도 나와서 골치아픈데 체납도 염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왜 쓰는데만 자꾸 (주는지) 몰라서, 2억7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별로 보면 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들이 2억7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는데 징수계 직원 나와 있는데 당신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줄라고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간부급 되시는 분들한테 실비정도가 많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징수계 직원들 사기를 돋아주는 차원에서 간부들이 쓰시는 실비에서 조금 더 주어 가지고 징수계 직원이 체납세금을 빨리 징수하도록 사기를 돋아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

상재

이상재재무과장

징수계 직원들이 연간 매일 출장가서 할 수 있는

용환

김용환위원

실비는 조금주고 나가라고 하니까 사기가 떨어지니까 어디가서 막걸리 먹고 놀아버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김용환 위원님께서 징수계 직원을 위해서 좋은 말씀 드린 것 같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재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15시 5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평소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임실군 민원행정이 바로 가는 행정을 위해서 염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려와 질책속에서 발전된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해정비는 6천7백3십5만3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4백9십5만3천원과 호적전사화작업 대사작업인부임 3천6백만원, 인감전산화 컴퓨터구입이 2천4백만원, 인감전산화 사업용 스캐너구입 6백만원 해서 6천7백3십5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로서 당초 9억4천5백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은 중앙정부 양여금이 5억1백만원이 감액 4억4천4백만원으로 내시한 금액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면 144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 대사작업인부임은 현재 호적전산작업은 원시자료를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현재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원시자료 과정에서 일일이 한자로 호적부가 되어 있는데, 그부분을 한글로 표기해서 입력을 하는 과정에 토지대장기록 전산화 고정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한자를 읽는 과정에서 표기나 이런부분이 오기나 탈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의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민원들한테 정확한 행정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종전에 호적업무에 밝으신 분을,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들을 동원해서 전산업무에 철저를 기할려고 대사작업에 12월말까지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인감전산화 사업용 컴퓨터 구입은 임실군 전체 인감으로 등록된 것이 22,631건이 있는데 그중에 인영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이 5,426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8월말까지 내년 3월 인감전산화 개시가 되는데, 그러면 인감전산화 과정에서 사업용 컴퓨터가 있어야 인감전산 발급이 가능한데 그 과정에서 인감 동그란것을 전산으로 입력시킬려면 전체를 스캐너로 도면 그리듯이 면적 산출하듯이 스캐너로 저희들이 떠야 됩니다. 자동으로 전산으로 입력했을 때 전산으로 인감이 그대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스캐너 장비구입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호적전산화 대사작업 인부임이 3천6백만원 올라왔는데, 각면별로 대사작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했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추경에 확보되면 면에다가 앞으로 전문성 있는 분들, 호적업무에 밝은신 분들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각면에 몇 명씩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1명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며칠간 하는데 3백6십만원이나 됩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12읍면을 하니까요.

수봉

하수봉위원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이 다 줍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인구비례로 보다보면은 호적업무가 34,362가구인데, 임실군 전반적으로 볼적에 234,074건 호적부를 전산입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많은 읍면이라고 오류가 많이나고 적은 곳이라고 적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성을 놓고 따지기 때문에 12개 읍면 전반적으로 1명씩 해가지고 또 호적업무를 관장하신 공무원까지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수봉

하수봉위원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무슨 대사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원시자료 입력과정에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호적전산화 하면서 한문을 한글로 옮긴다거나 또는 한문을 그대로 옮기면서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토지대장 같이 전산으로 출력해서 그것을 당초 호적부와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옛날에 민원실장정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2월말까지 대사작업이 끝날려면은 빠른시일내에 적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의 신뢰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이 중요하듯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적에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부 발급할적에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담당자의 확인을 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대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사는 정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회개발비로 당초 마을하수도사업과 관련하고 하수도사업과 아울러서 후속작업으로 마을기반시설 장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신평 피암부락과 강진 옥정ㆍ수방 3개지구에 대해서 4억4천4백만원이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더불어 관련해 가지고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피암, 옥정, 수방 3곳인데 도비와 군비 해가지고 2억1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피암, 옥정, 수방에 대해서 1천8백5십만원을 요구했고, 마을 기반시설 실시설계비로 8백5십만원, 14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4백6십만원, 당초에 빈집정비가 군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은 도에서 1천5백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6천9백만원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민원행정 양질서비스 제공과 마을하수도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만큼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가지고 요구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하수도사업은 현재 도에다가 지구지정 신청을 13개지구를 해가지고 도에서 13개지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2003년도에 9개지구, 2004년도에 4개지구를 지정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임실군 전체에 대해서 쾌적한 주거문화가 형성되는데 행정에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재정보전금 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 경비 7십만원이 도비로 도재정보전금으로 왔는데 괄호안에 추경전이라고 써 있는데, 추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을 하기 전에 미리서 집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성립전에 미리서 집행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내용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성격이 비슷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 간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안들어 가고 도에서 준 경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쓰라고 용도가 지정되고 군비 하나도 안보태고 전액 도에서 주는,

수봉

하수봉위원

사업장까지 결정 지어져 가지고 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월드컵 성공다짐 법도민 출전식 비용으로 쓰라고,

수봉

하수봉위원

사업장까지 전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써라 그래가지고 의회의 사전협의나 결의없이 무조건 군에서 만들어 써라 그래가지고 의회 사전협의나 결의없이 무조건 군에서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해서 오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예를들어서 추경전에 다 집행해 버린 것을 우리가 뭣하게 해주냐 우리가 안해주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법으로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의무적으로 계상을 해야 한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지방재정법 제3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국고보조금 자치행정과 소관중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이번에 국비로 1천6백7십3만8천원이 왔는데, 기정예산에 온 것 포함해 가지고 1억7천1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40퍼센트를 포함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50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6백7십3만8천원이 와가지고 1억7천1백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4십2만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본예산 내시때 예상액 보낸 것을 확정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4십2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전액삭감 4백7십8만3천원인데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보조로 이번에 1백8십1만원이 왔는데 병무행정이 금년 6월말로 지방자치단체 시ㆍ군에서 봤던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병무행정에 필요한 예산정산 결과 1백8십1만원이 부족해서 국고보조금으로 1백8십1만원을 보조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조사 이것도 추경전 예산인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신고자가 들어오면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경비로 1십2만원이 내려왔고 또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으로 1억3천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각 시ㆍ군별로 금년도에 전라북도 10개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요청하는데 임실군 1개마을이 지정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1억3천마원이 이번에 온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1개마을에 1억3천만원을 싹 주어 버립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비부담이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만 가지고 설명드린 것인데 세출까지 설명을 드릴려면은 군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수봉

하수봉위원

마을 결정이 되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시ㆍ도보조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공공근로사업 4백3십6만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앞에 국고보조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50퍼센트, 도비가 10퍼센트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와가지고 4백3십6만5천원을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4십9만1천원이 확정내시가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고, 도ㆍ군간 행정통신 전용회선료가 6백1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하고 시ㆍ군간에 연결되는 통신망이 있는데 50퍼센트는 도비로 부담하고 50퍼센트는 군비로 부담하는데 이만치 더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러면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자 해외여비인데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자중에서 우수자라든가 장기교육자들은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로 8십7만4천윈이 보조로 왔는데 이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에 계상이 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77페이지 장기 및 성적우수자 해외여비 내용이 본예산에도 들어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안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교육을 시키다가 성적우수자라든가 장기교육자가 있으면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비가 3백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4백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1백5십만7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추경전으로 해서 2천1백5십8만2천원 또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마무리사업으로 1백5십만원, 월드컵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으로 해서 4백4십만6천원이 왔는데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해서 한페이지를 넘기시면 105페이지 맨 끝에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한 장을 넘기시면 2001년 행정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6십6만원이 반환금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이만큼 더 와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반환한 예산입니다. 11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아까 78페이지 설명드린 2천1백5십8만2천원 보조를 받아가 지고 일반운영비로 1천7백3십9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중 복사용지외 8건 8백8십8만원은 이것은 지난번6.23지방선거에 필요한 예산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 선거종사자 급량비, 투표함 수송 임차료, 엄무용 차량 유류대 1천7백9십3만7천원중에서 읍면으로 1천6백9십3만7천원을 교부하고 군에서는 1백만원만 집행했습니다. 114페이지 국내여비 3백6십4만5천원은 전액 읍면으로 교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했습니다. 115페이지 인건비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인데 1십4만3천원인데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는 4천4백3십1원이었는데 5백1십6원 단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그 차액 1십4만3천원 계상한 것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중에 인부임, 인건비 등은 지급근거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16페이지를 보시면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당이 작년도까지는 2만8천원있었습니다만은 2만8천원중에서 금년도 단가가 3만원으로 인상되어 가지고 국민연금 부담금 9퍼센트중에서 고용주가 4.5퍼센트, 본인이 4.5퍼센트를 부담하는데 4.5퍼센트 부담중에서 단가인상이 2만8천원 해서 3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 2백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일용근로자 보험료 부족분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인상 차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취미클럽을 위한 물품구입비 전액 3백6십만원이 삭감했는데 이것은 군수업무추진비중에서 정원가산금에서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2천4백만원을 우표구입비로 계상했는데 그전에는 새임실소식지를 이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직접발송하는 비용으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방금 설명하신 업무용 우표구입비 6천4백만원 내용은 현재 배달 때 이장이 직접배부하고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헛된 내용이 되지 않냐 6천4백만원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우표로 보낼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금액도 적고 군비도 여러 가지 약한 상황에서 6천4백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장들이 정확히 배부하고 있는데 우표물로 발송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장들이 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오수는 이장들이 나누어 주고 있거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우편료가 읍면으로 배분되고 있는데,

학관

김학관위원

다른 것도 이장들이 다 하는데 구태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면에서 하고, 면에서 이장들 회의를 한달에 1번씩 정확히 하고 있으니까 이장들이 배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니까 이장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작년도까지 마을별로 이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니까 대부분 이장집에서 묵어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비가 소요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해야겠다 해서 지금 우편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수면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혹시 지역으로 갔던 것을 이장한테 주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모아서 줄란가도 모르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우편으로 와요. 우편으로 오고 이장님들이 돌리고, 1부도 빠짐없이 넣어주니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중으로 소식지가 나가지 않을텐데,

학관

김학관위원

용지도 낭비되고 우표도 낭비됩니다. 6천4백만원이라면 큰 돈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인편으로 갈 것은 아예 배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편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임실새소식지 수취인을 다시한번 조사해 가지고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보십시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밑에 자동무인경비시설 신규설치비 4십만원은 직장협의회하고 전문위원사무실이 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11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백만원 삭감한 것은 이것을 삭감해 가지고 그밑에 있는 통계조사인부임으로 부기를 변경시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사주변 화단조경수 전지인부임으로 8십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인데, 년초에 행장부에서 기준액 5억8천만원이 왔습니다만은 재원부족으로 해서 2억원만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1년에 1월과 7월 2번 배부하는데 7월까지 배부하고 남은 잔액 8천7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118페이지 수당과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월간 동서저널 구독료라고 해서 9십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서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도와 경상도 각 자치단체별로 읍ㆍ면까지 1부씩을 구독하는 것으로 전라도와 경사도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1부, 각 읍ㆍ면에 1부씩 해서 13부를 구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각종시험 위탁부담금인데, 이번에 특임시험을 보는데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쓸려고 4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임실군 제2의 건국위원회행사보조라고 해서 추경전이라고 7십만원 있는데, 먼저 설명드렸던 63페이지 재정민 출전식을 도에서 했습니다. 출전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도록 주어 가지고 세출예산 추경전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기 사용한 금액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의심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릴테니까 1백만원 소액단위나 삭감된 예산관계는 설명을 말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월드컵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홍보라고 해서 추경전이라고 건건이 있는데,4백1십만6천원은 7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와가지고 이목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고,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까지 쓴 것이고 또 78페이지 월드컵관련 홍보 환경개선사업으로 1백5십만원이 와가지고 추경전 예산성립으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서 있는 재료비를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5천6백7십7만4천원을 삭감했는데, 최기락 위원님께서 예산을 제출한 뒤에 우편함관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수정안으로 재료비로 앞으로 올릴 것입니다. 이것을 삭감했다가 다시 좀 올려가지고 우편함 일부라도 해결할려고 수정안으로 올릴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인데, 앞에서 5천6백7십7만4천원을 삭감하고 거기에다가 군비를 작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 2백3십4만6천원을 포함해 가지고 국비 5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군비 40퍼센트 맞추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정보화 교육 외래강사비 전액삭감인데, 이것은 과목이 잘못써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목변경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삭감만 하고 새로운 예산과목에다가는 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타 회선 사용료인데, 관촌 주천리가 정보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중앙에서 현지까지 확인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마을지정을 하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군과 마을과 연결된 회선사용료 1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주전산기 보안카드 전액삭감이라고 해서 1천9백만원을 삭감했는데, 125페이지에 재산 및 물품구입비로 1천8백7십만원만 계상하고 3십만원은 삭감한 것입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도ㆍ군간 정보통신 회선사용료인데, 당초 회선이 2개씩 있는데 1회선을 없애고 1회선 속도를 증폭시켜 가지고 1회선을 없애버렸습니다. 남은 잔액 1천2백3만5천원 이것은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것인데 도비보조금 77페이지와 관련이 있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와시범마을 환경조성 하는ㄴ데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5백만원이 와가지고 군비 50퍼센트를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 세입에서 설명드린 67페이지를 보면 1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5백만원 그밑에 있는 시설비에다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6천만원, 마을정보센터 장비구입비로 3천5백만원 이렇게 각각 도비보조 50퍼센트, 군비보조 50퍼센트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금액이 마을정보센타 구축비로 사용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것도 관촌 덕천리 다 하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장호

최장호위원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보화시범마을 컴퓨터 10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민보급용이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마을정보센타라면 한마을 기준으로 해서 그지역에 마을을 일반개인집에 정보가 전부 통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전부 사줍니다. 그래가지고 랜망이 전부 깔려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사업이 정보화사업입니다. 왜 이것을 설치하냐면 첫째는 우리 농민들도 정보없이는 앞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그래서 첫째 농산물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하나는 마을정보센터안에 컴퓨터을 설치해 주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검퓨터를 배울수 있도록 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을정보화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호호별로 1대씩 PC를 보급해 줍니다. 만약에 그집이 운영을 않겠다 하면 군에서 회수를 해가고 다른 원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사용료가 나올텐데 그 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회선사용료가 월 3만원정도 되는 것 본인들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정보화 시범마을이 관촌면 덕천마을로 정해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은 읍면으로 몇 대씩 배정을 해서 나가는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에다 주는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관촌면 덕천마을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타로 9천원이 들어가고 1대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123페이지 두 번째를 보면 정보화시범마을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그금액 또 그밑에 시설비 9천마원,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이 1개마을로 들어갑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1억2천만원,

상초

김상초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으니까 조금말씀 드릴께요. 덕천리로 되어 잇는데 그 위치는 관촌을 가시자면 시기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3킬로 해가지고 주천리, 관촌리 일대 전부를 해서 100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비ㆍ국비 해가지고 정보화 시범마을이 4억5천만원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1개마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장소에서 3킬로이내 반경에 있는 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촌 소재지도 들어가고 유산리도 들어가고 주천리도 들어가고 덕천리 일대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법정리ㆍ주천리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각 위원님들도 이내용을 궁금하게 생가하시겠지만 어떻게 이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을 했냐, 임실군에서 제일먼저 된 것이 덕천마을이냐 이것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라 그래서 각 읍ㆍ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각 읍ㆍ면에서 유일하게 관촌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관촌에서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도에 사전심의를 받아 가지고 되겠다 싶어서 신청서를 행자부로 올려가지고 중앙에서 현지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적으로 안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군데를 임의로 설정해서 한것이 아니고,

수봉

하수봉위원

다른면에서는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안들어 왔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는 덕치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면장님이 나한테 한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중, 장암, 물우리로 해서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3단계로, 1단계는 작년에 하고, 2단계는 금년에 하고 3단계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전라북도는 2개마을을 했는데, 남원하고 완주 2개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개마을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이 포함되고 내년도에는 숫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내년도 예정마을로 해서 그래가지고 대표자 교육을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그랬는데,

학관

김학관위원

분명히 이것은 각 읍ㆍ면으로 공문발송을 해서 선정한 것이 관촌면 덕천리가 되었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오라클 프로그램 구입비가 4천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9월달부터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가 뭐냐면은 공무원들이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기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대면결재로 인한 결재대기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현재 군수까지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재서류를 가지고 군수한테까지 결재받는 것은 어떤 계획서외에는 공문서는 한거도 없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컴퓨터가 직원 책상별로 1대씩 전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직원들이 전자결재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현재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 4천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지역주민 정보화 위탁 전액삭감 2백4십만원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 안할 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구내통신선로 통합망공사인데, 임실읍 주민자치센터에 구내통신전산망을 현재 다른 공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125페이지 보건의료원 진료부 랜공사입니다. 지금 사무실에는 랜이 깔려 가지고 각종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는데, 진료부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백5십만원을 계상해서 진료부까지 랜공사를 전부 해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키폰 교체시설비 2천5백만원이 들어 있는데, 현재 각실과원소장, 군수실, 분군수실에 키폰전화가 91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내구년도 10년인데 12년째되고 있습니다. 현재 키폰전화가 고장이 자주나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할려고 2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천8백7십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전자결재라든지 행정정보등을 쓰고 있는데 그런 전자기계에 보안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보안카드로1 되어 있던 장비를 삭감해 가지고 이쪽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임실군 청소년 수련관건립 설계경기 현상공모인데 관촌사선대내에다가 국비 32억원, 군비8억원 해서 40억원 규모를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지역특성에 맞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반 용역업자한테 설계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설계경비를 모형을 받아 가지고 설계가 잘된 것을 선택해서 시설할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현상공모비로 7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해주고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시상금을 구분해서 1등, 2등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한테 7백만원을 다 주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최우수작, 우수작, 가작, 입선작으로 구분해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그것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용역권한을 수의계약으로 주고 우수작 1건에 대해서만 시상금으로 7백만원을 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대학교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심사를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처음일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임실에서 두 번째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임실군 청사를 용역할 때 이 제도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일반용역에 맡기면은 용역회사에 만들어온대로 시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각종 모형모델을 가져 오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거든요.

수봉

하수봉위원

심사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수가 위촉합니다. 업자들은 모르게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몰래, 내일 심사한다면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교섭을 해가지고 초빙을 합니다. 보안을 철저히 해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 전액삭감인데, 지금까지 오수 원불교에서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오수에 군립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다른 단체가 없기 때문에 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127페이지 생화체육교실 운영 국ㆍ도비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예산이 가예산으로 왔다가 이번에 확정된 금액으로 왔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전액 삭감인데 국고보조금 67페이지를 보면은 4백7십8만3천원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삭감을 했냐면은 당초에 예산내시를 할 때는 도에서 군으로 주어 가지고 군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주어 가지고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지급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여에 대하여 약 1천만원정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다구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작년도까지 오수 원불교에서 이사업을 시행했는데, 오수에 가서 군립도서관 생기니까 여기 공부방에 오는 학생수가 없습니다. 원불교에서 학생수가 없으니까 다른 용도로 변경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나 일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수요조사 해봤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삭감한 것입니다. 127페이지 시설비 국궁장 과녘터 설치공사 1백2십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설비부대비로 할려고 뒤에 있는 천연수를 계상했는데, 지금 임실군에서 국궁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1억원을 작년에 요청했는데 도비 5천만원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을 군비로 계상한 것인데, 국비는 과년도 시설공사토지매입비라고 해서 7천1백만원이 셨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임실 국궁장이 한해는 전국대회, 한해는 도내대회 그래서 도내대회는 300역명, 전국대회때는 1천여명이 옵니다. 그리고 동호인 40여명이 아침, 저녁으로 운영하는데 활터는 발사대하고 과녁터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20-30미터가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회때마다 불편하고 그래서 공사를 해가지고 수평하게 만들어 줄려고 이번에 계상했는데 농지를 다른용도로 이용할려면 대체농지조성비를 불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4천3백5십2만8천원을 대체농지 조성비로 계상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127페이지 국궁장이 임실이라고 했는데, 임실에 기존에 되어 있는데가 없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데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사대하고 과녁터하고 가운데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발사대보다 과녁터가 20미터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빠듯이 쏘아야 하는데 위로 쏘다보니까 대회를 할 때 전국에서 모여든 궁도인들이 불만이 많고 또 회원들이 40명이 되는데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 가지고 옛날부터 숙원사업으로 있었는데 마침 작년도에 심민 부군수로 오신분이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을 도비로 해결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5천만원밖에 도비보조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군비를 보태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번에는 생활체육공원은 거기에 안들어갑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공원 하고는 틀립니다. 또 시설할려면 건물비 어쩌고 하면은 몇억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리에다가 보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기 이번에 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시설비를 84억원을 잡고 있는데 84억원에 대한 3.5퍼센트가 실시설계비 및 기본설계비 용비로 책정화 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비용을 이번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문화재 지표조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재보호법 제74조를 보면은 사업면적 3만평방미터이상이면 문화재가 있는가 없는가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립 토지매입비가 이번 4억3천2백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면을 놓고 3대 위원님들은 아십니다만은 4대 위원님 대부분이 모르시기 때문에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밑에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비 1억7천4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밑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6천만원을 모르고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목에 세워진지를 모르고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시설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실 국궁장 과녁터 시설공사 측량수수료는 앞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29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공사비 1천만원, 게이트볼장 시설 및 보수비 2천만원 그밑에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2천만원 이 5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미루고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공설운동장 자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수득가정 근린생활시설은 선수대기실인데, 한 20평정도 건립할려면 평당 한 8십5만원씩 해서 기획예산에 첨해서 썼습니다만은 2백만원정도 부족해서 2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인데 78페이지에서 도비보조금 1백만원 온것에다가 군비 1백만원 해서 2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마을단위 훈련하는 마을이 어디냐면은 청웅 구고리와 덕치 사곡리인데 여기 마을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지원육성 보조금으로 78페이지를 보면 도비보조금 4백만원이 있는데, 도비보조금 4백만원을 주면서 군비 50퍼센트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라 해가지고 8백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시설보수비, 장비수입등을 앞으로 해줄 계획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비군 지원비는 각면별로 집행을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비군중대하고 2대대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등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입니다. 78페이지 도비보조금 1백5십만7천원은 도비로 30퍼센트를 주고, 군비 70퍼센트인 3백5십1만8천원을 합쳐서 5백2만5천원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지시부담금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장비구입인데, 78페이지를 보면 도비보조로 2백만원 이것은 군비 2백만원을 보태서 4백만원을 계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청웅구고리와 덕치 사곡리에 지휘엠프, 산불진하장비등을 구입해 주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2천년도에 이륜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000년 때와 2001년도까지 군에서 재해보상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132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인데,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당초예산에 3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4백만원정도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재해보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129페이지 게이트볼장 시설 및 보수는 어디를 하는데 가격이 내려갔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임실, 삼계, 성수, 신덕은 보수비이고 1억4천만원정도가 4군데 시설하고 1군데정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운암에 가서 당초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운암에 부지가 없어 가지고 금년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부지매입비까지 안세우고 건립비만 지원해 주었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운암에 건립할 때가 없다. 금년에는 못하겠다해서 그래서 재원이 부족한 공설운동장에다가 포함을 시킬려고 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수고들을 하시는데 내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학술대회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소장님이 오셨는데 조금 위원님들이 수고스럽지만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17시 1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소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항상 임실군 농업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장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경으로 올린 예산은 2억4천7백1십9만4천원인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2억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266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교환기 예비카드 구입 3백만원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일반전화가 그동안에 3대밖에 안되고 행정전화가 3회선밖에 안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영농상담을 할려면 계속 통화중이 나오고 해가지고 전화통화에 불편을 느끼는데 이번에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화시설을 신제품 자동교환식으로 고쳐 주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진들에 의하면 전화교환기에 예비카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낙뢰가 온다든지 파손이 되게 되면 불통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3개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 가서 통신, 전산장비 보호용 피뢰침 설치에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원격화상실이라든지 농산물가격 자동응답실, 사무전산장비보호용 고가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피뢰침이 설치가 안되고 지내왔습니다만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고가장비가 파손되지 않는다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상담소 스라브 누수방수공사 7백5십만원인데, 이것은 청웅, 지사상담소가 해당되는데 이건물들이 60, 70년대 지어놓은 건물이 되다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 가지고 사무실도 엉망이 되고 벽지도 일어나버리고, 농가들로부터 사무실 관공사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하는데 3개소에 대해서 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 도장공사에 1천3백5십만원인데, 신평은 면사무소에가 있고 신덕은 다른 중대본부 건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9개소 대해서 도색을 한지가 6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뿐만아니라 농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천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현재 농민상담소를 안쓰고 있지 않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12개면중에서 임실읍만 없고 11개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치같은 경우는 예비군중대본부가 사무실이 없다 해가지고 상담소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그동안에 써왔는데 덕치에 예비군중대본부가 강진으로 통합되다보니까 상담소를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농민상담소 도장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것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쓰고 있는데까지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는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신평하고 신덕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도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평은 면사무소청사내에가 있고 신덕은 예비군중대본부 건물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267페이지 본소 담장 페인트 도장공사 3백만원인데, 이것은 군기술센터도 도색한지가 6년이 넘어서 미관상 너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도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임실군 소득작목 전문교재 유인 2백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봄에 현재 임실군 농가들이 소득작목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을 종합해 보니까 48가지 작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가지 작목에 대해서 각 작목마다 현재 임실군 농가 문제점이 뭣인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것이며, 어떤식으로 기술을 개선해서 소득을 올린것인가에 대해 임실군 농가들한테 필요한 종합기술지도지침서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그런 교재를 이번에 처음에 만들게 되는데 이 교재의 원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드려야 되겠고 행정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같이 사용을 하고 역시 농가들도 사용을 하게되면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전국 고추학술대회 세미나 행사운영비 1백만원 계상했는데, 8월 22일 내일 농업기술센터에 전국에 고추에 관계되는 대학교수 또 진흥청관계관 또 고추가공업자 대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명정도 모임이 있는데 한 50명정도가 내일 참석예정에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임실에서 600평이상 고추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참석해서 한자리에서 앞으로 임실군 고추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 행사비용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내일 행사할 것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집행부쪽에서 행사를 내일로 잡아가지고 계획은 아까 100명정도 참석을 시켜서 내일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일 행사할 것을 이것이 언제 결정되어서 벌써 예산서에 올린 것입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죠.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다른 사업비를 전용하거나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의회에 와서도 간담회때에 설명을 하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다른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분이 있는데

장호

최장호위원장

예산이 서 있는데 부족분을 추경으로 올린 것 같구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 처음으로 올린것인데,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날짜가 정해진데다가 추경이 늦어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다른 사업비에서 여분이 있는 부분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실-남원간 버섯기술 교류행사는 10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임실군에 버섯농가가 한 30농가정도 되고 년간 소득이 8억원정도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임실보다 2배정도의 재배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한번씩 남원하고 임실하고 교류를 하면서 행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임실에서 하는 차례가 되어서 행사비용으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역소득 작목개발 사업추진 인부임 9백4십5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고추냉이를 임실군 특화작목으로 지정해서 금년에도 시험재배를 4농가가 해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 가을에 정식할 농가들이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통틀어서 약 70농가에 13헥타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는 작목이 되다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전북대하교 원예학과 석사출신 1분이 있는데, 그분이 종묘기사, 식물보호기사, 사무자동화기사, 산업기사까지 있어서 고추냉이를 연구하는 분이 있어서 이분을 사실은 4월달부터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3기때 위원님들께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고 의장님께도 협조를 얻은 바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68페이지 전국 고추학술대회 세미나 참석자 중식비 1백만원을 계상했고, 임실-남원간 버섯재배 농가 기술교류 참석자 중식도 100명에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징역농업개발시험소 전기수변전 시설보강인데, 이사업이 국비 상사업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신평 대리에 시험소가 있는데 기존건물에다가 금년봄에 농산물 가공교육장이 증축되다보니까 전기소요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평균 9십만원정도 나오고 있는데, 가공교육장이 일반전기로 되어 있고 시험소에 가서 일반전기, 농업용전기 이렇게 3개 되어 있는 것을 1개로 묶어서 시설을 하게 되면은 한 50퍼센트정도 전기료가 절약된다. 그래서 연간 약 5백만원정도을 절감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전기수변전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기능성 오리생산시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오리가 앞으로 상당히 수요가 많고 알칼리성식품이기 때문에 성인병예방이라든지 해독작용이라든지 피부미용에 좋다 해가지고 국내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약 387톤을 일본으로 수출해 가지고 일본냉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유망한 작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 주변에서 약초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초부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오리생산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2억7천3백9십만원에서 7천6백만원 추경에다 넣어 가지고 3억5천만원을 주는데 이 사육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산은 269페이지가 있습니다. 오리생산시범사업은 6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연중생산을 위한 에쿨 보급사업에 2천만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임실에서 30농가가 느타리버섯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에어쿨이라는 것은 여름에 재배사의 기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버섯재배를 하기가 곤란한데 온도를 약 15도내지 25도정도 다운시켜주면은 여름철에도 버섯생산이 가능해서 그때는 고가로 필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시설이 현재 농가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약 36대정도를 사가지고 농가한테 자부담도 시키면서 보급을 해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보급농가는 결정이 안된 상태이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오리 사육농가도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다 확정을 해주시면,

수봉

하수봉위원

신청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밝아가지고 이 사범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수봉

하수봉위원

대개 사업 올라온 것 보면 거의 농가결정을 음성적으로 다 결정지어놓고 올리던데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일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쩔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일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시청각 교재 제작용 프린터 인쇄기 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중 농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 행사할 때마다 칼라화판을 만들려면 칼라화판 1장에 1십만원내지 2십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천만원 주고 이 장비를 구입해 놓게 되면은 거기서 입력만 시키면 바로 칼라까지 해서 나오는 편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농민교육용 시청각 교재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자재인데 사실은 다른 시ㆍ군에서 기본장비로 진작부터 확보 했는데 저희군만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이것을 꼭 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그밑에 상담소 냉ㆍ난방기 구입 2천8백만원인데, 상담소장 6명이 12개 읍면을 담당해서 1명이 2개읍면을 담당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건물안에 들어가 보면은 냉ㆍ난방기 시설도 안되어 있어 가지고 석유난로를 때고 있다는지 농가들이 와서 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상담소장들과 농가들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서 냉ㆍ난방기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뜻에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빔프로젝터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청각교육 교재입니다. 컴퓨터에다 연결시켜 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내용이 앞에 화면에 가서 확대가 되어 가지고 크게 나오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는 현대장비인데, 이 장비는 실내교육이라든지 실외교육을 할 때도 다 필요한 앞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장비들이 되기 때문에 2천마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상담소 비디오비전이 6대에 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작목에 대해서 비디오가 진흥청에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1천여점을 확보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작목 농가들끼리 모여 가지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보여주면서 상담소에서 직접 시청교재로 사용하기위해서 비디오전을 구입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구입 부족분 2백만원입니다만은 본예산에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차량 값이 올라 가지고 본체값도 1천마원 가지고는 부족한 걸로 그래서 부수되는 것 에어콘이라든지 파워핸들 이런 것을 장착할려면 한 2백만원정도 더 있어야만 되게 생겨서 소요경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검정실 BC메타, PH메타, 시험관 호합기 이것은 국비지우너한 사업인데 이것은 군비로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흥청에서 국비로 전 시ㆍ군에다가 일괄적으로 내려준 것인데, 저희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그 밑에 있는 증류수 제조기와 정밀저울을 대체구입을 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271페이지 시험소 조직배양실 수도 연결공사인데, 신평에 있는 시험소에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물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하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가 신평 대리마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실까지 연결시키는 소요예산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소의 경비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시급하면서 꼭 필요한 이런예산들을 계상했기 때문에 수정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그동안에 조직감축이라든지 인력감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직하면 1개면에 사실은 상담소장 1명이 1개면에 농사지도를 책임진다는 그자체도 어려운 것인데 2개면을 담당하면서 하루씩 A면, B면 교대로 다니면서 한다는 것이 상담소장도 어렵고 농민들도 만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의 인력은 본소에 여직원이 3명이고, 소장, 담당관 빼고 그러면 남은 인력이라는 것이 1개계에 3명정도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 기술원도 상대를 해야 되고, 군청하고도 해야 되고 일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현재 인력까지 각면마다 다 내보내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른부서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명이 2개면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월수금, 화목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그면에서 갑자기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기관장회의를 한다든지 이장회의가 있어 버린다든지 또 긴급한 모임이 있다는지 할때는 안갈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로 내일 얘기가 많이 될 것이고 현지까지 가서 농가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기 김신기 위원님이 발의를 냈으니까 이번에 행사예산관계는 내일 고추행사가 관계가 1백만원인가 되는데 의장님한테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추경이 늦어가지고 각 실과원소에서 시한성이 만료되어 가지고 애를 타시는 실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절차의 기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양해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해버리는 것이 쉽지 않냐 기왕 설명을 들어가지고 일이 되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처음 설명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경황이 없다보니까,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 깍아 버리고 나면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