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주민의 대변인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먼저 하고 과 소관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부기별 산출 기초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권병원 건설과장입니다. 김용현 주택과장입니다. 강동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영배 지적과장은 잠깐 뭔 일이 있어서 참석이 지연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덧 무덥고 지루하였던 한 여름도 알찬 수확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올 한 해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교통분야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 및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247억5,500만원보다 10억7,700만원이 감액된 236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5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9억5,300만원이 감액된 195억8,500만원 중 먼저 증액된 세입 내용은 지방교부세 수입 1억5,000만원, 국 도비 보조수입 17억1,800만원, 세외수입 15억원이고 지방양여금 43억2,2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2,300만원이 감액된 40억9,3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23억3,800만원으로 체비지 재감정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2억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7억5,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737억6,400만원보다 52억2,500만원이 늘어난 789억8,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48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9,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748억9,6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 230억8,700만원, 건설과 425억100만원, 주택과 26억600만원, 교통행정과 59억7,500만원, 지적과 7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역은 40억9,300만원으로 도시개발사업 23억3,800만원, 주택사업 1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 계상된 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확보를 위해 당초 119억8,600만원이었으나 33억3,500만원이 증액된 153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철도청과 공동 부담하여 추진하는 용동 건널목 입체화 사업비, 샛강 살리기 사업비,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당초 383억3,500만원보다 41억6,600만원이 증액된 425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 등 주택관련사업으로는 43억5,800만원이었으나 200만원이 증액된 43억6,000만원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3억2,900만원보다 16억4,600만원이 증액된 59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등 지적관련 사업을 위해 7억1,500만원보다 1,100만원을 증액하여 7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비 증액과 더불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균형 발전과 민원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더욱 뜻깊고 보람되기를 기대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며 예산서안에 따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게릴라 폭우로 인해서 호우경보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관내 양여금 사업이 총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총계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양여금 사업이 어떤 부분은 일부 원안대로 기정대로해서 경정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기정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 양여금이 축소하다 보니까 시 예산도 축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도로개설 사업도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익산시에서 계획했던 사업 계획이 1년, 2년, 3년씩 지연되다 보니까 엄청난 주민들에 대한 어려운 고통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양여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요지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양여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저희 건설교통국 분야로 일반적으로 시의 국도 시의 시도 그 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일부 하천에 조금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여금 사업이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일반적으로 70% 내지 8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과거에 어떤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위주로 지원되었으나 국가 정책상 주로 어떠한 사회 환경, 복지 분야 그런 데로 비율이 자꾸 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그런 분야는 감액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당초 사업 계획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군도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80%, 시비가 20%이고, 시 국도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60%, 시비 4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자꾸 늘어나는 형편인데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 및 예산을 보게 보면 지금 사업부서가 엄청나게 신규 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시 행정이 조정해 나가야 할 사항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속히 마무리하는 측면으로 우선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만 시에 대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업 자체만 벌여 놓고, 건수만 많이 늘려 놓고 사업이 진도가 없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양여금이 축소됐다고 해서 시비도 거기에 대한 %를 축소시키는 것입니까? 현재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양여금이 축소되어도 사업을 빨리 해야 한다는 욕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 전체 형편으로 봤을 때 양여금 및 시비 부담 비율만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줄이지 않고 가능한한 많이 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복합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당초 사업 계획하고 준공 시기가 있는데 물론 양여금이 축소되다 보니까 고충은 있겠습니다마는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기존 추진이 됐던 계속되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당초에 준공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3년, 4년씩 지연된다고 하면 애당초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고 이러이러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원성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번에 새로 선출되신 시장님 복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예산 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심으로서 내년도 본 예산에 분명하게 반영을 하셔서 양여금이 축소됐다고 해서 시비를 무조건 %로 축소시켜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4쪽 질의하겠습니다. 344쪽에 중앙지하도 보수 보강 실시설계비 이 부분은 익산시에서 상당히 고민 거리이고 의회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앙지하도 보수 보강 실시 설계비가 무엇때문에 5,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올해 2월까지 정밀진단을 실시해 봤더니 일부 아이빔이 빔이 기둥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하기 이전에 설계를 용역전문업체에 시켜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실시 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이런 시기에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1년에 연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해서 매년 여기에 대한 보수비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마다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세우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답변이 되시겠네요?

예.

352쪽 하단에 춘포 인수교 사건 손해배상금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물난리 나서 거기에 침수되어서 인명사고 손해배상금입니까? 어떻게 법적 해석이 나왔길래 우리 익산시에서 3,000만원 손해 배상을 하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까지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을 이쪽 국가 정부에서 30% 회수율이 저희가 30%입니다. 30%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유가족 중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도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얘기가 잘 안 들리니까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1심에서 군산지법에서 당초에 보험회사에서 익산시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익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보험회사에서 국가와 익산시를 상대로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 1심에서 7대 3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실제 사고를 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과실로 70%는 보험회사에서 물어줘야 되고 국가에서 30%는 국가에서 물어줘야 한다 이렇게 1심에서 판결이 되어서 2심까지 올라갔는데 2심에서도 그대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해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국가에서 15%, 익산시에서 15%한 것이 3,0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358쪽 운수업체 보조금해 가지고 시내버스, 화물, 택시까지 되어 있는데 액수도 상당히 많고 3억4,900만원이 되는데 이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여기에다 시내버스 화물운송업체, 택시 이렇게 했는데,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동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운수업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인상액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입이 매월 주행세 징수액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된 보조금을 울산광역시에서 각시군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2001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령 기름값이 오른 인상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배분의 원칙은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겠네요? 업무가 끝난 후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07쪽에 마동신설지 시영아파트 분양 감정평가 수수료해 가지고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시영아파트가 여지껏 분양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 78년도에 분양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IMF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 일부 안 되어 가지고 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했는데 .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양할 희망자가 없어서 분양을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희망자만 있으면 분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감정 평가를 해서 희망자를 물색을 하고 희망 아닌 사람은 내 보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번에 분양을 하려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는 못하고 법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와 합동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아파트가 여지껏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다음 장인데 마동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영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겠다고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국장님한테 참고사항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엄청나게 단속을 많이 하죠? 1년에 연간 수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벌과금이라든지 주정차 위반으로 해 가지고.

주정차 위반으로 10억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 내외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 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으로도 쓰고 건설교통국 예산으로 많이 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외 수입 과태료 수입보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더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예산 수입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경찰서 업무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 행정 업무도 교통단속 벌과금으로 수입되는 예산은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 편익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서 별개의 수입이 아니고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통 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국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교통 시설에 대한 안전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반사경, 버스 승강장 같은 것,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십사오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 과태료 수입을 직접 쓰냐, 안 쓰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무리를 하면 건설과장님한테 사견을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도로 개설을 하는데 보통 농어촌도로가 8미터 도로 개설 아닙니다. 양방 통행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포장을 아스콘 포장이 됐든, 콘크리트 포장이 됐든간에 8미터폭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차선만 도로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거의 1미터씩 남는데 차선만 포장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차만 통행하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통행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만부득이 아스팔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남는 부분은 포장을 왜 안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폭을 8미터로 하고 포장폭을 6미터50내지 7미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양쪽 노견에 50센티미터 내지는 1미터 정도 노견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 기층을 하고 기층을 하면 그 50센티미터 정도를 남겨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에 3미터나 4미터 콘크리트 확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노견이 없어 가지고 비가 오면 그것이 다 헐어나가서 밑에가 비는 일이 많이 보일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견을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노견을 1미터 내지 50전 이상 1미터를 도로 부지로 남겨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손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사항을 지금 국도 부서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그 노견을 포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한데 대해서 옆으로 안 무너나게 콘크리트 포장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공사 시행할 때 도로 구조령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노견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노견을 계속 콘크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안 무너나게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농촌은 자전거로 통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차선만 포장을 해 놓고 일부 남는 부분은 포장을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차선을 통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344쪽 중앙지하도 아까 보수 보강 공사인데요. 실시 설계비.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돈 액수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고속 전철화 사업을 하면서 역사 신축공사도 하고 있고, 지하도가 익산시 역 광장이나 앞에 애물단지로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택시 승강장도 들어설 곳이 없고, 앞에 중앙로 자체 교통 마비 현상을 이것 때문에 중앙지하도가 옛날에는 순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보수 보강을 한다고 해도 안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도로를 막고 새로 보조 도로를 뚫더라도 중앙지하도 역전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고 안전상 문제 앞으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옆으로 해서 평화동이나 모현동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땜방식으로 예산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중앙 지하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자 그 때 연합통신에 보도가 되고 15일자 지방지에도 났습니다마는 사실은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었습니다. 지금 전철화 사업을 하면서 역사를 증축하는데 지하도에다 말목을 뚫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전혀 그 지하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우선 위원님들께서 언론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별도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5,000만원이 보수 보강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하도는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지하도에 대해서는 그리고 대교 100미터 이상되는 교량 이런 것은 안전점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그래서 지난 95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좀 문제가 있다해서 중앙지하도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H형으로 쭉 써포트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5년의 세월이 흘러 가지고 금년 봄에 저희가 다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그 지하도는 C급 판정을 받고 잘 보강을 하면 B급도 받을 수 있다. 지하의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정밀안전 진단한 내용 중에서 앞으로 계속 이 지하도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하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하도는 다 보수를 평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어떤 것을 보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일부 지하도마다 누수가 안 되는 지하도가 없어요. 다 누수가 되니까 물의 흐름을 잡고 계속 백태 소위 철근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 보수를 하게 되면 계속 이 지하도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5,000만원을 또 투자를 해 가지고 무엇을 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설계를 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됩니다. 만일에 거기를 이번에 보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중앙 지하도를 폐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전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형성이 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않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하도 부분에 대한 폐쇄의 필요성을 못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직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속 시설이 들어오고 있고, 옆에 주차장이나 보면 탑들도 있고, 보니까 아스콘 같은 경우 20전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능이 방수 기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하도에 스며드는 물을 막아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중을 받기 시작하면 중앙 지하도는 어쨌든 예전에 필요에 의해서 많이 설치를 했지만 지금 모현동이나 평화동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들이 충분히 있고 그런 시설 보강을 한다면 익산시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그것은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학동 주민들이나 그 쪽의 반발이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이나 여관 쪽이 다 죽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7쪽 교통카드 사용하면 할인액이 얼마나 됩니까?

20원씩입니다.

회수권 사용해도 20원이고 카드 사용해도 20원입니까?

예.

전에 전라북도에서 교통요금을 인상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그 때 인상폭이 18에서 25%인가 됐었을텐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익산시 시내버스 요금을 결정할 때 20%를 깎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20%를 회수권을 사용하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서비스를 제공한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다 메꿔주고 있었다는 거네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 할인 요금 170원 지원을 해 주고, 교통카드 할인 요금은 2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익산시가 상당히 비싸다고 인터넷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시군 통합이 됐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이 망성이라든지 그런 데는 매우 노선이 길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에서 사실은 최대한도로 적정하게 가격을 기준을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시내에 있는 분들은 조금씩 손해를 보고 그 대신에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이익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요금 인상폭이 결정이 될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20%를 회수권 사용하면 할인할 수 있도록 가격 협상이 어쨌든 인상폭이 결정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시비로 다 메꿔주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오지노선 교통지원사업비 공용버스 구입 이것은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내버스에 국비로 대당 1,800만원씩 2대해서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용버스를 구입을 해서

구입비로 가령 대당 1,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8쪽 민간위탁금 생활안정 점검 사업은 2,133가구인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점검 업체가 따로 있어 가지고 생활안정 점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형의 사업인지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관내 기초생활수급보호대상자 영세민들에 대해서 전기 가스 점검을 해줘야 합니다. 점검을 해 주는데 점검비로 실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업사 같은 데 가스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점검토록 요구를 하고 이에대한 위탁금으로 점검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생활 안전 점검 사업이네요? 여기에서 한전이든 도시회사에서는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면 일부 수수료를 .

일부 수수료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70쪽 학술용역비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준도시 취락 지역이 지구는 지정이 되었는데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된 데가 네 군데 있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5,000만원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3,0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예산을 이 3,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3,000만원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지구가 4개인데 웅포지구하고 성당면 장선, 삼기면 관촌리, 용동면 대조리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취락지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우리 준 도시 지역 내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한 동네와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군데 개발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 올린 것입니다.

5,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가지고 깎아서 하는 것입니까?

깎는 것은 아니고 사업 규모를 네 군데를 할 것을 3,000만원 규모에 맞춰 가지고 두 군데하든지 세 군데하든지 해야겠죠.

344쪽에 노후교량 정밀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거기도 세 군데로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정밀안전진단해야 할 곳을 8군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량 등급 하면 일반적으로 A, B, C, D, E등급 5등급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D급하고 E급이 제일 낮습니다. 위험한 것이 E급인데, 우선 D급만 8개가 있어 가지고 정밀진단하려면 최소한 예산도 예산계에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8,000만원 요구 했었는데 예산 편성상 3,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에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제일 위험한 교량 E급교량부터 시작해서 세 군데 정도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교량이 무너져서 인명 피해도 나고 재산 손해도 많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조사해 봐서 8군데인데 우선 급한 곳 세 군데만 한다, 급한 곳이 아니라 8군데 해야 하는데 세 군데 이런 급한 것을 요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예산을 분명히 더 요청을 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늦어도 내년 본예산까지는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재산이나 모든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 주셔야 하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교통국에 용역비나 실시설계비가 많이 있죠? 본 위원은 그 용역비나 실시설계비를 외부에 맡기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시청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이것을 자체 내에서 설계나 용역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람되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와 가지고 실제로 용역비가 계상된 것도 그러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규모가 크나 적으나 설계하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준공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의 총 사업건수로 본다면 특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동 재량사업비 해 가지고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면 현지에 나가 볼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의 직원들 행정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토목 분야 설계하는 것은 토목직이고 토목직으로는 전체 익산시 내에 칠십몇명이지만 건설교통국의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 봄으로써 또 자꾸 반복됨으로써 토목직에 대한 어떤 기술능력도 향상될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다른 데 공사 감독이라든지 장부 처리가 지연되고 현장을 못 가보면 나중에 부실공사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부득이 용역 설계를 일부 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한계는 1년에 실시설계비나 용역비가 얼마 드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여기에서 좋은 인력들을 우리가 더 보강을 시켜서 그것이 더 좋다면 인력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중앙초등학교 앞 중앙육교를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자체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때도 설계비가 별도로 잡혀 있었는데 자체 내에서 해서도 아주 좋게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자원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번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아까 중앙 지하도같이 큰 공사 5,000만원이 드는 큰 공사 중요한 공사는 몰라도 적은 용역비,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쪽 새주소 부여에 관계되는 모현동에 냉난방 구입비가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300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61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사실상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격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자세히 알아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율할 때 너무 큰 것이면 서로 적절한 가격에 의해서 왜냐하면 어느 곳은 300만원, 어느 곳은 여기 같이 크게 600만원, 대수가 2대라면 몰라도 대수도 적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번에 많은 폭우 이런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관내를 한바퀴 돌면서 뭔가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망성 지역을 쭉 돌면서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소하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비오는데 하천이 굉장히 토사가 쌓여 가지고 하천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물빠짐이라든지 또는 양수를 해서 하천으로 물을 보내는데 그 물 양이 많다 보니까 하천이 매우 위험하구나. 본 위원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금강은 지금 수심이 옛날과 비교할 때 어떨까? 굉장히 퇴적물이 많아서 수심이 얕아진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천재이변이나 온난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익산시 금강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금강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러면 금강에 퇴적된 옛날보다 수심이 얕아졌다고 본다면 담수 능력이 옛날과는 다를 것이고, 옛날보다 많은 비가 쏟아졌을 때 담수 능력이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제방이 터져서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우려를 본 위원이 많은 비오는 상황 속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익산시가 과연 여기까지 신경을 써 일을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도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익산시민이 천재지변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또 천재지변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건설부나 농업기반공사입니까? 금강을 하천을 다루고 있는 부서와 뭔가 협조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 사항을 그들에게 알려서 금강 전체의 어떤 준설이 필요한 것 아니냐? 본 위원 옆에 웅포 출신의 이희광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강호가 굉장히 퇴적물이 쌓여서 수심이 얕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이러한 큰 위험한 사항을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우리 익산시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도와 건설부와 이런 쪽과 금강에 대한 조사 내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만큼 퇴적물이 쌓여서 수심이 얕아졌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금강을 준설해 내는 사업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금강이 예를 들어서 87년도에 우리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약600㎜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금강 범람이나 금강 제방이 터질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비가 쏟아진다면 터질 것 같아요. 금강 제방이 넘을 것 같아요. 그 때보다는 제방을 1미터 정도 숭상 공사라고 하는지, 공사를 했는데 퇴적물이 밑에서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의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험 앞에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저지대 아닙니까? 만약 망성이나 웅포쪽 용안쪽에 금강제방이 터진다고 한다면 범람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시가 정말 물바다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위기를 우리 익산시가 인지를 해서 중앙부서 도나 건설부나 농업기반공사 이쪽에 자료를 요구하고 깊이 연구해서 금강준설을 강력히 요구할 때다 그렇게 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깊은 뜻을 알아듣겠는데 실제 금강 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건교부 관리이고 금강하구둑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부서가 안 되다 보니까 퇴적에 대한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호우 때 저도 시장님하고 강경 교량부터 쭉 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물이 많이 있으면 위험스러운 것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가 이 실태를 저희가 파악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하천 부서 익산지방청하고 금강하구둑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를 방문해 가지고 전반적인 퇴적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런 자료는 파악해 봐 가지고 물론 그 쪽의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퇴적의 양이 심하다든지 심하지 않다든지 여부를 실태 파악해서 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준설 건의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저희 관내는 아닐런지 모르겠지만 하구둑 부분에 가운데 섬이 있는데는 조류 관계로 조류 보호 차원에서 준설 못하도록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파악을 해서 준설 가능 여부를 알아 보겠습니다.

익산시가 관리청은 아니지만 만약 그런 재앙이 있다면 우리 익산시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서둘러줘야 할 문제다. 그래서 금강의 현 실태를 정확히 건설부나 농업기반공사 그 쪽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같이 검토한 다음에 위험하다면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앞장서서 국가 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많은 비가 오는 도중에 나가서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우리 익산시에 많은 하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천들이 우리들 얘기로 그렇습니다. 복새가 밀렸다. 퇴적됐다 그 말이죠. 위에서부터 많은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천 밑의 높이가 자꾸 흙으로 쌓여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모래나 이런 토사 등 쌓인 퇴적물을 좀 정비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다른 지역도 그런 냇가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망성에 특히 어량천 쭉 강경 금강까지 연결되는 내인데요. 그 전에도 하도 위험해서 본 위원이 시에다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으니까 우선 임시로라도 물 빠지기 좋게 흙을 양쪽으로 붙여서라도 물을 빠지게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옛날에 긁어서 옆으로 붙이니까 물 빠짐이 좋아졌는데요. 이것이 거기에 몰리니까 이것 긁어서 옆으로 붙여도 좁아지는 거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퇴적된 퇴적물을 봐서 운반해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양여금 사업이 됐든, 국 도 지원 사업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해 줘야만 앞으로 농촌 농업인들에게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큰 재난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미리미리 예비해서 위험을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국장님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또 소하천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한 가지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방비를 10%를 부담해서 경지정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농로포장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농로포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농로는 6미터, 7미터로 크게 내 놓고 포장은 가운데에다 3미터 포장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지금 기계가 그렇게 3미터 포장을 해 주니까 농촌 우리 농민들이 길가에 콩도 심고 합니다. 농로 포장도로 밖의 지역에다. 콩도 심고 해서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농기계가 대형화됐지 않습니까? 옛날 3미터 도로라고 하면 경운기나 소형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트렉타나 이런 것이 대형화 되어 가지고 농로 포장이 3미터가 결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농로를 6미터, 7미터, 8미터로 만들었으면 포장 면적이 그만큼 넓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고 3미터로 해 준다는 말이에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없다. 무슨 법에 의해서 농로는 3미터로 포장하게 되어 있다. 법에 그렇다. 이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 사전에 2003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농로포장의 지역을 파악하셔 가지고 농로를 농업기반공사에서 3미터로 해 주니까 5미터로 하면 2미터 정도의 예산을 시가 부담을 해서 일시에 농로다운 농로로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것을 가운데에다 3미터 포장해 놓으니까 나중에 늘리려고 보니까 이것을 해 놔도 한 쪽에다만 해 놓으면 좋겠어요. 가운데다 해 놓으니까 양쪽에 1미터씩 하니까 사업 하는 것도 어정쩡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신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말씀하시는데 농업기반공사 말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한 2년 후에 경작로 포장공사를 해라 하는데 단가가 1km에 1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대부분 국가 예산이 80%, 시비 10%, 도비 10%정도 하는데 실제 농업기반공사에서 임의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2미터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넓으면 넓은대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비 부담 관계는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1개 사업장에 시비 부담을 더 줘서 5미터로 해라 노력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면 단위에서 농로 포장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추경에도 보면 농로포장비가 굉장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익산시가 해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어차피 해 주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농로가 전 농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농로라고 하는 농로 포장을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주농로 포장을 3미터로 그 분들이 하니까 어차피 우리 익산시가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농로포장을 해 준다고 하면 그 예산을 그 쪽에 전도시켜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농로다운 농로를 만들어줘야지, 그 쪽에서 3미터 하는대로 놔 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농로 포장의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익산시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추경에도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규 사업 투자 비용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써서 농로포장. 그리고 앞으로 경지정리가 우리 익산시에 거의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내후년 가면 아마 대규모 경지정리 지구가 없을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내후년 2, 3년에 걸쳐서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지금 경지정리할 지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경지정리라고 해야 소규모 경지정리 이런 부분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익산시가 그렇게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농로다운 농로 만들어줘야지 가운데 3미터 포장해 놓으니까 트렉타끼리 만나 가지고 트렉타 한 쪽으로 몰고 옆에 콩 심어 놓은 데 밟고 다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성 문제인데, 망성 건널목 입체화 사업이 6,000만원이라는 실시설계비를 아주 삭감해서 없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동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용동은 지금 보니까 예산이 섰던데, 우리 망성 것은 없어졌어요. 왜 그러는 것입니까?

철도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용동 것은 왜 우리가 하고 망성 것은 왜 철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동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망성은 철도청에서 시행하기로 서로 협약이 되어 가지고 철도청에서 현재 설계 다 끝나서 착수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관심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알아야 되는데,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동과 같이 합니까?

예. 용동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서로 나눠서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에요. 도로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데 예산도 본예산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도대체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인가, 무엇 때문에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익산시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을 않더라고요. 2억원이 서 있죠?

잠깐 철도 건널목에 대해서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 사업은 원래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하고 철도청하고 50대 50인데 용동 건널목은 지금 저희가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성 건널목은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죠. 우리 시에서 돈이 없어서 도저히 거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는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똑 같이 한다 그 말이죠?

예.

건널목 입체 도로는 도로이고 그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사업은 않느냐는 것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널목 부분은 철도청에서 하더라도 도로는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하는데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도청에서 접속도로 입구까지는 하거든요. 끝나면 우리가 연결도로까지 하게 되겠고 . 신작리에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철도청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계속 .

우리 익산시가 먼저 할만큼 해 놓으면 철도청에서 거기에 연결하면 되지, 예산이 있으니까 왜 우리 시는 철도청에서 해 놓은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 주십시오.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입체 육교를 놓는 것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육교 놓는 그 지점에서부터는 우리가 해 놔 버리면 그 사람들이 연결하면 되는데 왜 예산이 있는 데도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은 매입을 해 줍니다.

그 땅 매입은 끝났습니까?

지금 땅 매입을 하고 있죠.

우리 망성 사업에 굉장히 게으름 피우는 것 같아서 . 공사하면 말뚝도 박히고 기도 꽂히고 하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쪽 천안-논산간 도로 있잖아요. 인터체인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도로와 대전 국토관리청에서 강경 우회도로 계획이 망성 육교 그 쪽이 약간 되어 있어요. 그것과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기도 꼽히고 말뚝도 박히길래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소재지 진입로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우리 2억원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해 놓으면 철도청에서 연결해서 하면 될텐데 왜 않고 있나? 알겠습니다. 몇 년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도 끝난 것인데, 주민설명회가 끝난지가 3, 4년 되나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않길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건하고 간단하게 2건, 3건 하겠습니다. 금강 상류, 하류 이쪽에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첫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쪽에 수몰현상이라고 지금 토사가 많이 밀려서 대청호에서 장마철에 수문만 열었다 하면 100% 밑에 지역 웅포, 용안, 성당은 침수됩니다. 저쪽 하천부지 농사짓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간을 조율해서 대청댐 소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어쨌든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봤고, 또 어떻게 보면 하천 점용 허가를 내 주고 사용료도 받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계속 연중행사로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는 면사무소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이 어려움이 많냐 하면, 그 전에 토목직이 있어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토목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적은 공사는 하고 큰 공사만 몇 건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편리한 사업은 작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을 신경을 많이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철도 건널목이 나왔습니다. 정말 망성도 해야 되고, 용동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서 제일 위험한 철도 건널목은 성당 들어가는 진입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1년에 몇 건씩 인사사고 나서 죽음을 당합니다. 망성도 위험하고, 용동도 위험하지만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 성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당 부분은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은 조한용 시장님 계실 때부터 많이 얘기가 된 문제고 또 이번에 채시장님 부임한 이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정말 위험한데 망성이나 용동은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성당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쪽이 비좁고 입체형으로 하려면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정말 성당히 더 위험한 건널목인데도 불구하고 성당 건널목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이 성당의 위원으로서 조금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우리 관내에 호남선이 통과하다 보니까 건널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용동과 망성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청과 시와 조사를 9월 중으로 해 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성당 건널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부담금 관계가 철도청하고 시비 50대 50이라고 했었는데 부담금 관계가 비율이 조정될 것도 같습니다. 시비 부담이 50%였던 것이 25%정도로 줄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청이 예산 부담이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 사업 여건, 위치, 전반적인 상태를 빠르면 9월에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가 최대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7, 8년 전부터 거론된 부분인데 요몇달 사이에만 해도 2명이 인사사고 나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고율로 봐서 용동이나 망성보다 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우선되어야 할 사업이 우선되지 않으면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상수도과장, 한석천 하수도과장.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만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추경예산안 편성은 상수도공기업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이 2003년도부터 4.5%로 인하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61억4,325만원을 차입하여 현재 이자율 7.0%인 지역개발기금을 상환하겠으며, 2001년 결산 결과 조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급수구역 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 사업 등 시급한 투자사업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편성하였고 원 정수 구입비의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364억6,215만원으로서 본예산 294억6,873만원보다 23.7%가 증액된 69억9,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9억9,342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차입금 61억4,325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6,519만원, 수자원공사 출자금 배당금 4,498만원, 국 시비 보조금 4,0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9억9,342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1억4,325만원, 원 정수 구입비 2억5,427만원, 급수구역 확장 사업 등 시설비 4억827만원, 정 배수지 시설물 보수공사 등 대수선비 5,800만원 기타 4,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도에서 확정 통보된 지방양여금 감액분과 도비보조금 증액분으로 하수도시설공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긴급 식수원 개발을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기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을 가용재원으로 인건비 부족액과 하수도 공사비를 우선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과 비품 구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총괄 3억3,677만원이 감되었으며, 주요 항목별로는 지방양여금 감액분 16억5,950만원, 도비보조금 증액분 13억5,153만원, 시비부담금 감액분 2,88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3억3,677만원의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지방양여금 감액분 23억7,071만원을 삭감하고 함열하수종말처리장 2001년 미부담금으로 30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 및 춘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9억9,800만원을 삭감하고 2001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하수도시설공사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식수원 개발사업에 2,000만원, 2001년 도비보조금 반환에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억1,415만원의 주요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20억1,41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20억1,415만원의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은 인건비 부족분 7,066만원, 경상적 경비 52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공사 15억252만원, 미불용지 매입 2,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60만원, 예비비 4억1,68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교체 신설공사비에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 과정에서 지금 하수도사업소가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됩니까?

예.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226쪽, 227쪽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부분이 중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설은 뭐고 처리장은 뭡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북부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오자가 나왔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중복으로 판단되는데, 중복이 안 되는 것입니까? 226쪽 함열하수종말처리시설 바로 밑에 북부하수종말처리장, 227쪽에 보면 함열하수종말처리시설, 북부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소장 답변에 의하면 용어자체가 오기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이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사항은 처리시설로 저희들이 부르는데 통상 줄여서 처리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까?

예. 중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상수도과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까?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세입란에서 전부 100% 일치가 되어 있는데, 세입 예산에서 변동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금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요금이 주세입이기 때문에 요금이 변동이 없습니다. 요금이 인상분이 없고 해서 세입 부분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년 12달 계획했는데 변동이 없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교체공사는 뭐고 갱생공사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 공사는 노후된 관을 새 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갱생 공사는 기존에 있는 관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속에 녹이 많이 슬어서 그 녹을 긁어내는 특수 공법으로 긁어내고 거기에 다시 새로운 .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것을 갱생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용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에는 라이닝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본 위원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라이닝공사가 됐든지 갱생공사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갱생하는 것이나 교체 공사하는 것이나 사업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면서 왜 구체적으로 노후관을 갖다 안을 갱생하느냐? 신규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똑같은데,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갱생공사, 라이닝 세척 공사 같은 것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새 관으로 교체하는 가격이나 관을 그대로 묻은 상태에서 안을 세척하는 공사도 가격은 같은데 새 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노후관을 그대로 놓고 라이닝 안에 세척 공사만 한다 어떤 측면으로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격이 똑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갱생공사가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본 위원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분명히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 현재 답변이 갱생공사하고 교체공사는 엄연히 가격이 차이가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예.

그러면 현재까지 갱생공사했던 2002년도에 실시했던 그 부분하고 갱생공사했던 부분하고 사업 개요하고 예산 들어간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출예산 성질별 조서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인데, 여기에 보면 차입금 상환금 또 차입금 상환금 해 가지고 반복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사용하는 성질별로 구분해서 본 예산일 뿐이지 차입금 상환으로는 똑같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내용도 그렇고, 금액도 똑 같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601번 차입금 상환금 번호하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01-02 그 이하입니다. 차입금이 현재 하나이기 때문에 되어 있지, 여러 개 있을 때는 칸이 넓어져 가지고 항목이 쭉 나오는 그런 칸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한다면 601 차입금, 상환금 그리고 601-01 차입금 이것은 어떻게 유권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큰 타이틀로 볼 때 601이고 601-01은 한 건이기 때문에 01이지 5건이 있다면, 01, 02, 계속해서 나가는 항목별 조서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1억4,325만원의 차입금을 지금 연리 7%로 이자를 지급했던 것을 4.5%로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에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짜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언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2003년도에 그렇게 계획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터 합니까?

예.

그 안에는 이것이 안 됩니까?

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알선해서 이 기금이 조성된 상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주면 저희들이 서류만 내게 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빚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나게 되면 그리고 그 승인난 내용에 대해서 도에 제출하게 되면 2003년도 1월 1일부터 4.5%짜리로 대행을 해 준다?

예.

그러나 2002년도 전에는 안 된다?

예.

2.5% 차이면 상당히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오겠네요? 연간 1억5,000만원 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상환 기간이 해 보니까 2011년까지 이 금액을 저희들이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약5억3,000만원 정도가

그래서 이 기금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된다?

예.

이상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긴급 식수원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왕궁 화곡마을 1개소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왕궁쪽은 지금 상수도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먹으려고 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원래 화곡마을 간이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도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이 물이 안 나오는 데를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국비가 2,000만원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 도지역으로 세 군데인가 해 줬는데 .

간이 상수도가 있습니까?

예. 그 마을에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보내는 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까?

물이 안 나와 가지고 도에서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안 되겠다 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쪽 여기가 내년부터 이 기금에 대한 이자가 4%라고 했습니까?

4.5%입니다.

현재는 7%고요.

예.

35쪽 정수구입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자 합니다.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 대금 금강물 얘기하는 것이죠?

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이것이 가격이 전주권은 용담댐 얘기하는 것이죠?

예.

가격이 똑 같습니까?

똑 같습니다.

금강 물하고 용담댐 물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것입니까?

예.

물의 질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의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

37쪽 청사 울타리 보수 공사라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울타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어느 부분입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앞 부분을 했는데 뒷 부분이 남았습니다.

뒷 부분 옹벽쪽인가요?

예. 옹벽쪽입니다.

쓰레기 많이 쌓아놨다는데, 인터넷 떳던 곳 그 쪽 옹벽 얘기하는 것입니까?

옹벽이 페인트 칠하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옹벽이 아니고 옹벽 위에 있는 울타리 공사를 하는 것이죠?

예.

요즘 담장 없애기 운동을 하는데 왜 울타리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울타리를 해야 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8쪽 뒤에 보면 아까 손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갱생공사하고 교체공사하고 단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관 두께가 250미리하고 150미리지만 갱생공사는 굴착을 하지 않고 가능한 사업이죠? 굴착을 합니까?

굴착은 전체는 하지 않고 일부 50미터 구간씩 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12만원인데 미터당 1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150미리관 교체 공사는 단가가 미터당 11만원이거든요. 갱생공사가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150미리관하고 250미리관하고 얼마만큼 교체는 재료 자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것이고, 갱생공사는 굴착만 하고 안에 끼어있는 스캘을 긁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것이고, 39쪽에 보면 금강정수장 침전지 내부벽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면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기존의 벽이 시멘트가 오래되어 가지고

가동을 중단하고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고칠 때 같이 .

그러면 가동을 중단해도 물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금강 정수장을 1일 3만5,000톤이 생산이 되는데 한 번에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만5,000톤에 대한 물은 자체로 저희들이 생산을 늘리고 그리고 전주권에서

용담댐 물을 더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 부족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도사업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473쪽 시내일원 하수도공사 2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473쪽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5억원입니다.

여기는 어디하는 것입니까?

현재 읍면동에서 7월에 조사를 받아서 지난번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순위결정을 해서 올린 지역입니다. 순위별로 확정을 해서 예정지구 조사 측량 다음에 시행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마동 침수난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 이 쪽에서 이입되는 관이 똑같던데요. 이쪽 이입할 때는 1년식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간당 30미리 이상 왔을 때 8월 6일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30미리 왔을 때 익산상수침수 지역은 동산동하고 마동하고 주현동, 남중동 일부가 침수가 제일 빠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하겠다고 대책 보고를 시장님한테 마쳤습니다.

익산에서 어쨌든 수해를 입는 곳이 거기 한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간당 30미리 게릴라성으로 왔을 때는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이 그 곳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마동 한 군데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까?

마동, 주현동, 남중동 3개소입니다.

그 3곳이 상습적으로 비가 오면 침수되는 곳입니까?

예.

그 계획을 앞으로 짜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 관계를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분리해서 시장님한테 대책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내년 우기 전에 본예산에 세워서 마치겠습니다.

8월 장마전에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중앙동 이리감리교회에서 창인동 부일불고기 앞 노후관 갱생공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검사를 하니까 괜찮아서 이것을 삭감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상수도가 좋아요?

안에 시멘트 라이닝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조절관이 2종류가 있습니다. 시멘트 라이닝이 된 것이 있고 그냥 된 것이 있고 그래서 시멘트 라이닝관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30년 정도 돼도 괜찮습니다.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선이 상당히 안 좋던데요.

내부로 들어가는 그 노선은 저희가 옛날에 중앙동 지역은 압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에 거기가 하수관 준설공사를 하셨죠? 하수관 관 준설공사를 했었는데 저는 이 예산 나와서 아주 잘된 것이다 생각은 하수관을 묻을 때 상수관을 꼭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사하는데 가보니까 하수관을 손대니까 상수관이 터져서 물이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하수관을 꼭 준설하실 때는 그 밑에 하수관을 같이 과별로 연결을 시켜서 하수관과 같이 공사를 해야지, 하수관만 하고 나중에 상수관을 대려면 하수관 밑에 상수관이 있더라고요. 그 공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뜯어가지고 하려면. 본 위원은 여기 예산이 있고 하수관 준설공사하고 연계해서 하는가보다 했더니 본 위원이 그 때 가서 보니까 담당께서 말씀한대로 잘 되어 있으니까 안 했겠지만 각 집들에 물이 안 들어가서 물이 멈추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직접 보고 현장에도 나가서 우리 감독관이 나와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이것은 안해도 삭감은 되겠다 그것이죠. 상수도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 민원 앞으로 괜찮겠네요?

앞으로 그런 공사가 나타날 때는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항상 하수관할 때는 상수관과 연계했으면 하는 것을 꼭 건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소장님한테 안타깝고 시민의 입장에서 억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상수도사업소가 금강물하고 용담댐 물하고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경천 대아리 물은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강 물이 얼마나 좋고, 어떤 측면에서 대아리 물이 더 좋은 것으로 아는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우리 지방 시군에서 너무 순박한 것 같은데 너무나 분개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전북농업기반공사로 이입되는 것은 경천포하고 대아리 저수지 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정수 대금이 73원28전이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인상을 해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해서 당초 기정에는 70원54전인데 이것을 인상해서 73원28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강광역상수도하고 전주권 용담댐 상수도 요금은 원수 대금이 얼마냐 하면 275원07전이거든요. 그러다 임의로 해 가지고 몇% 인상한 것입니까? 275원하다가 319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판단하더라도 오히려 금강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원수보다 대아리 경천물이 몇 배가 나은데 원수대금은 4배 정도 거의 가깝게 받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전라북도 각 산하시군 유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달라는대로 원수대금 주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익산시만이라도 가급적이면 경천물이나 대아리물로 상수도 유입하는 과정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할 수 없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도저히 안 되면 전라북도의회에서라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무식한 얘기로 엿장수 마음도 아니고, 자기네들 수도꼭지만 열어놓고 원수 얼마씩 내라고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상수도라는 것은 국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로 또 이 상수도는 우리 인간이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는데, 원수 대금은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금 대아리댐에서 오는 것은 원수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무런 인공을 가하지 않은 그냥 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강광역상수도나 전주권광역상수도는 저희들 정수장처럼 하는 그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 약품처리 다해서 가정용으로 먹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 값이 앞으로 더 오르지 않으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원가 이하로 현재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원가 이하의 요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의 1차적인 얘기는 경천이나 대아리에서 유입되는 것은 원수고 금강이나 용담댐에서 오는 것은 정수다.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금강물이 100% 다 정수가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것은 정수를 해서 옵니다.

지금 어떤 관로를 통해서 신흥정수장까지 옵니까?

지금 부여권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강경쪽에서 용안을 통해 가지고 함열로 해서 황등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관로는 다 묻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수하고 원수하고 우리가 익산시상수도사업소에서 판단했을 때, 원수를 정수로 변화시키는데 % 같은 것 환산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원가 분석을 해 보면 광역상수도 물값이 비싸다고 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수를 정수로 전환시키는데 그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좋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약이 올라서 본 위원이 시민으로서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정수장에 대해서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아리 저수지 물을 갖다 우리가 자체로 생산했을 때와 전주권을 갖다 먹었을 때 차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금강정수장을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3만5,000톤씩 1일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흥정수장에서 약4만톤 7만여톤이 매일 생산이 되는데 7만톤에 대한 물부담 이용률이 톤당 110원씩을 저희들이 안 물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한 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한 대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체 생산하는 경비와 전부 털고 원가계산을 금강정수장을 금년에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신흥정수장은 아직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물 부담 이용률이 이런 것을 전부 합쳤을 때 전주권보다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수된 물은 그대로 유입을 해 가지고 바로 공급을 시킵니까?

예.

그리고 경천하고 대아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원수이기 때문에 신흥정수장 거쳐서 정수를 한 다음에 관로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용담댐에서 나오는 것하고 금강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직배를 한다?

예. 정수된 물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정수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정수장을 통하지 않고 전주권에서 오는 용담댐 물은 팔봉 배수지로 직접 옵니다. 팔봉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 공급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수자원공사나 전북 농업기반공사나 문제가 있고 생명하고 연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 공급 과정에서 폭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같이 반응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 시간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세출안에 거의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을 묻는데 도로를 파서 공사를 하는 것하고 도로를 벗어나서 옆에 농지를 파서 공사하는 것하고 공사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까?

포장된 도로는 포장을 씌워서 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

그러면 포장된 도로를 잘라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용산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를 잘라서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무슨 공사입니까?

황등에서 함라까지 가는

그러면 그것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로를 잘라 놓고 공사가 진척이 안 되어서 놔 두면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을 보면 상수도관을 묻는다고 해 가지고 도로 한 가운데를 포장을 한 두달전에 했는데 또 도로를 잘라서 바로 상수도관을 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설명회라도 해 가지고 정말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중에 도로 포장을 하는 그런 계획성 있는 공사를 해야지, 포장한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그 도로를 잘라서 상수도관을 묻다 보니까 포장을 해서 아주 도로 사정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관 묻는다고 해 가지고 아무리 잘 해도 움푹짐푹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이완이 되어서 금방 망가져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지금 보면 도로를 잘라서 하면 공사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도 망가질 뿐더러 많은 불편사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잘라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 옆의 논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하면 불편사항이 없을텐데 꼭 상수도관을 묻게 되면 마을이나 어디 도로든간에 도로를 잘라서 합니다. 그러다보면 공사 기간에 그런 부분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또 바로 진전이 안 되다 보니까 통행에도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갓길 쪽으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도로를 걸어가는 분들이 불편하고 자전거로 다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갓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쪽에 공사한다고 몇 달 지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고 용산 그 쪽도 공사하려고 찍어놨습니다. 찍어 놨으면 바로 그것을 파서 상수도관을 묻는다든지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러주 됐는데 찍어만 놓고 공사도 않고 있어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와 제109호 제출일자는 2002년 8월 10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요인은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재정보증금 증가와 국 도비 보조금 조정 및 교부결정 등에 의한 것이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 변경에 따라서 부족분 증가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금 조정 및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총계 327억2,578만4,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90억992만1,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417억3,57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괄호는 익산시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총계 259억358만9,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총계 90억992만1,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349억1,3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금의 증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사항으로 건전 세입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사용료 수입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이율이 7%에서 4.5% 차원에 따른 차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의 기준의 설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물품의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관리과 소관 매연차량 1대 1,600만원, 복사기 1대 300만원, 청소차량 덤프5톤 2대 7,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의회 제출후 정수 배정 승인을 득한 사안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에 의하면 잉여금 총액 4,911만3,000원은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금액이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857만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054만2,000원으로 결산된 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67만8,000원과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8만4,000원으로 이월금 합계 1,857만2,000원으로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117만6,000원만 세입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잔여금액 2,936만6,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을 검토 결과 업무추진 소홀 및 업무미숙으로 계수 불일치 및 사전절차 불이행 등이 있었으나 국 도비 등 변경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