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제108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안번호 제7호로 2002년 8월 1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8월 19일 제 10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석기의원, 심재규의원, 정종구의원, 김남규의원, 박영구의원, 정원환의원, 박병옥의원, 이재정의원, 이귀섭의원 등 9명 의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본위원회 위원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연장위원이신 심재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고 연장위원으로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선임되신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유지 및 사무를 감독하여 본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으로 적임이라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의원님

최석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

박영구 의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회 간사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우리 예결위원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총 예산은 19,254,824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77,033,467천원, 특별회계 15,514,857천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에 비해서 금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액은 39,403,616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2,911,430천원 특별회계가 6,519,186천원입니다. 여기에서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현재 4,540,744천원으로서 지금 일반회계 예산액의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1%이상만 편성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70억이기 때문에 약 18억만 예비비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4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세입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생략하고요. 지방세수입 71억으로서 3.7%입니다. 세외수입은 393억으로서 20.4% 지방교부세 677억으로서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 166억으로서 8.6%이고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95억으로 30.9% 보조금이 215억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439억이고요. 시ㆍ도비 보조금 156억입니다. 지방채는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출은 경상예산이 419억으로 21.7%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 1,3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의 67%을 사업 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상환이 36억으로 6.9%로 되어 있고요. 예비비 중에ㅓ 16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까지 해서 총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비율을 지금 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하실 때도 이것 참고로 해주시어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예산에 대한 성질별 예산편성 내력입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88억으로서 9.8% 우리 군에 인건비가 188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비는 이것이 195억 10%이고요. 이전 경비로 3258억으로서 16.9% 자본 지출이 119억으로서 52.9% 융자 및 출자가 169.800만원으로서 0.9% 보조재원이 293,500만원 1.5% 내부거래가 999,800만원 5.2% 예비비 기타도 해서 513,100만원 2.7%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기능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것은 전체 예산에 대한 구성비였고 이것은 일반회계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이것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별로 검토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은 검토한 내용을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심사과정에서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적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앞장에는 사업장 생산수입부터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일반회계 세입에 잇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기정이 600만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서 6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감 사유를 물어보아야 할 사항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9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기타 관사 매각수입으로 5,8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무장초등학교 신축공사비로 해서 부지매각 하는데 45,472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총괄적으로 작년도에서 금년도 지금 넘어와서 예산에 편성된 액이 176억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 기정예산에 45억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131억이 지금 올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으로 3억 전체적으로 올라왔고 이번에 추경에는 27,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677억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본 예산에 630억이 올라와 있었고 이번에 4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에 있어서 지역개발 양여금이 이것은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50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470억으로 지금 되어 가지고 293,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은 52,800만원인데 그 중 당초에 7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은 52,800만원인데 그 중 당초에 75,000만원이었는데 2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에 있어서는 434,40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보다 54,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도정비 사업도 사실상 437,100만원인데 3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실은 감된 내용을 검토 의견에 있다시피 예산내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을 사실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되었는가? 마을간이 오수처리장도 105,200만원이 감되었고요. 하수관리정비사업은 19,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참고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582,900만원이 세입이 되어있고요. 2001년도 실적 가산금 5억 미곡종합처리장은 18억 그 다음 복분자 비가림단지 조성이 62,500만원, 어촌체험관광 마을 사업으로 25,000만원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으로 25,000만원, 고십지구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으로 119,300만원 그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33,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감되었습니다. 전액이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는 당초 8억이었는데 52,000만원으로 해서 28,.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장 국고 보조에 있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12,200만원이 감되었고요. 고창지석묘 군정비사업은 13억이 국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 시. 도비 보조금 이런 내용은 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출예산입니다. 76페이지 국외여비에서 3,0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장성군을 다녀온 이야기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을 증대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 공무원 전체 20명을 보내는 예산으로 되어있고, 거기 밑에 보면 보건 및 복지관련 공무원으로서 12명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볼 때는 조금 복지관련 공무원 너무 비중을 많이 두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검토 의견 내용에 보면은 기존 예산에 자료 수집으로서 10명분이 서있고 배낭여행으로 해서 30명분이 군청 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 40명이 서 있습니다. 지금 79페이지 보면 민간 이전해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 17,300만원이 실링인데 본 예산 때 1억이 섰고, 이번에 7,300만이 섰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금 삭감을 했는데 이 관계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억을 세워주면 1억에 대한 분기별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1년을 4번 1분기에 예를 들어 2,500만원, 2분기에 2,500만원 해서 3분, 4분기 4분의 1씩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집행을 다해 버리고 지금 추가로 7,300만원이 올라 온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 장기발번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1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에도 일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97년 시작해서 98년도 완성된 우리 고창군 장기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고창군의 발전 기본 틀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예산보다도 그것을 보완하는 예산 정도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에 다 의견은 있겠습니다마는 기타 관사 구입관계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우리 군에 계시는 과장님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서 좋은 것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건소 우리 공중보건의 같이 군에서 연립을 하나 지어 가지고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나와 있는 판소리 전수관 신축공사 아까 삭감이 되어 가지고 군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실직적으로 누군가가 설계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설계를 했지 않느냐? 그 관계는 예결위에서도 설령 살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해 주어야 하겠다. 그 다음 페이지 개인적인 사실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160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사업 19.8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성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적정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정의원님한테는 죄송한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실무자를 불러다가 분명히 물어보고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예산편성을 해주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72페이지 우리 고창 지석묘 정비 물론 양여금이나 보호비가 왔기 때문에 물론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안 했다. 이런 예산 한번 세워주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것은 한번 정비를 하면 우리 대대손손이 가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관계를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공설납골당 부대시설 공사인데요. 이 사업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입니다. 올해 집 짓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만들고 내 명년에 조경사업하고 어떤 사업을 하던 전체적 마스터풀랜이 나와야 해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 전체적인 보고를 하고 총 예산은 얼마가 드는데 올해는 쉽게 말해서 건물만 짓겠습니다. 예산은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고창군 사업들이 대형사업들이 전부다 그런 식이어요. 이런 관계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은 세워주되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그 편익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따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7페이지 첫 번째 있습니다. 5억이 추경에서 기금으로 올라왓습니다.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고창군의 군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어민이다. 그러면 고창군이 실질적으로 군민이 잘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할려면 농어민이 잘 살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주고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농어촌 육성기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에 적어도 한 300억 정도는 자본 확보해야 한다 지금 우리 고창군이 100억 못 될 것입니다. 20억이나 되는가? 그래가지고 지금 순창군은 우리 군보다도 군 세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는 기금이 엄청나게 있어요. 한 200억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아주 처리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금을 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어촌체험 관광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심원 하전에 하는 사업이고 박병옥의원님도 계시는디 에 사업도 역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 사실은 어떤 틀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 세워주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시고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사업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매년 몇 억씩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 단가가 2,600만원 얼마인가 됩니다. 헥타당 정부단가가 그러면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장이 전부 여건이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화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 군 자체 비용을 더 들여서 올려주어야 합니다. 올려서 공사할 때 완벽하게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지원 단가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 터지고 부서지고 하면은 보수해주고 그래서 행정 신뢰성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 관계는 의원님들의 다음에라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군수님한테 건의를 꼭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책정에 있어서도 균형배정 여러 가지 우리 고창군에 전체 계획이 얼마인데 그 동안에 추진한 것이 얼마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읍면 계획대 실적하면 추진한 데가 나 올 것이어요. 그러면 그런데 먼저 해주어서 지역균형이 발전되도록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주시어야 합니다. 건설과는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따져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지금 현재 5,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1,500만원이 되어있고 그래서 2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금 여론을 들어보고 의원님들 여론도 들어보면 조금 부족하다 한 5,000만원 더해서 1억 정도는 이번에 세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93페이지 보면 자체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139,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관계는 읍면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17,4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 체크했다가 삭감된 내력을 질의하여야 될 것입니다. 29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본 예산에 2억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군수님께서 풀로 쓰시는 비용이어요. 실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4억인데 이것 시설비에는 4억인데 이번에 2억 올라와서 4억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주민숙원사업 고창읍이 4,000만원, 면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초선의원님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삭감 예산이 많이 발생하면은 우리가 수정 요구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저익으로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한테 중액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편익사업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15억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6,200만원이었다가 15억이 추가되어 가지고 156,6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군수님이 1억 실링인데 당초 예산 5,000만원 서 있고 이번에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읍면당 2개씩 해서 3,000만원씩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시었지만은 이 관계도 우리가 수정 요구할 때 읍면 간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조금 더 할 때 있으면 하서라든지 이렇게 준 것을 가지고 빼서 다른 데로 주고 하면은 서로 불협화음이 나기 때문에 수정에서 큰 읍면 같은 데는 조금 더 생각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선운사 주차장 토지매입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장 설명시에 어느 지역 평면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듣고 거기를 사야할 것인가를 여기 현장을 안 가시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앞장에는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내역이고 계속비 사업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데요. 전체 예산이 당초 104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107억으로 전체 예산액은 3억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과 변경이 있는데 이것 비교를 해 보시면은 양여금은 15억으로 똑같습니다. 도비가 당초 12억이었는데 3억으로 9억이 줄었어요. 줄은 사유를 분명히 규명을 해야합니다.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는 도비 12억을 갖다가 하겠다고 핵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했는데 이제 와서 3억으로 줄인 규명은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군비가, 도비 9억 줄인 것하고, 3억 늘어난 것하고, 12억이 늘어났습니다. 특별교부세는 8억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창 고인돌군 보존관계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예산 내력도 변경이 없고 그런데 예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행하는 연도만 조금 늦추어졌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8개 실과소에 대한 삭감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임의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17,300만원 실링인데 그 중에 1억이 본 예산에 섰습니다. 17,300만원 다 쓰지 말고 1억만 세워서 줄테니까 1억만 써라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게 3,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하고 부족하니까 7,300만원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삭감하고 2,300만원 세워 주었습니다. 82페이지 여비입니다. 장기발전계획수립에 따른 기획단 조성하는데 기획단 7명에 대한 여비가 700만원 올라왔는데 다른 실과소는 그런 여비가 없는데 기획단 창설됨으로 인해서 실과에서 전문공무원을 차출하다 기획단을 조성하는 이 많은 여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200만원 깎고 500만원 세우는 것으로 들어갔습니다. 83페이지 연구개발비로 장기발전계획 용역비가 12,000만원 들어왔는데 지난번 96년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1,800만원 용역비 들었습니다. 이번에 12,000만원은 너무 과다하다 아까 오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따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수정하더라도 용역비가 이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2,000만원 깎고 1억만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자유총연맹 보조비가 군 분은 서 있는데 1,200만원 서 있는데 이번에 정액보조로 읍면도 세워주어라 해서 내려왔습니다. 읍면 1개 면에 60만원씩 840만원인데 읍면 의원님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읍면에 연행활동이 미흡하다.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이것 세워주어 보아야 무의미하다해서 삭감했습니다. 96페이지 군수실 냉온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한 대에 300만원씩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의사과 한 대 의원사무실에 놓은 것도 240만원 했는데 너무 비싸지 않느냐? 같은 가격으로 하자해서 100만원 깎았습니다. 98페이지 공직자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는데 회수가 9회 해서 30명씩 270명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9회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5회만 해라.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탁교육비하고 여비하고 부분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캐비넷 등 3동 물품 구입비로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말고 다른 사업비로 도비 보조가 있어서 군비를 부담한 사항들은 다 그대로 편성해주고 순수 군비로 한 것인데 역대지원 해준 일이 없는데 이번에 지원해 준다는 것 이상하지 않느냐? 이것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정과소관입니다. 군세입 증대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으로 당초에 1,500만원이 서 있는데 2,500만원 더 세워 달라해서 상반기에 세입증대 민간인 포상비 다 나아갔기 때문에 하반기도 수행하려면 세입증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워달라는 것인데 상반기만큼만 세워주고 1,500만원 세우고 1,000만원 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124페이지 시설비인데 제2청사신축기본공사 설계비가 5,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하1층, 지상5층 했을 때의 설계비 1,4% 계산한 것이 5,200만원인데 청사신축을 어디다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의회에 정식 승인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비가 올라 온 것은 승인 안 받고 할려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어서 깎았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청사신축대금 65,000만원 3% 짜리가 있습니다. 지난번 본 예산 때 이것 하나 처리 이자라 남겨 놓았는데 이번에 이것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업비 발생했을 때 쓰고 저금리라 그대로 두자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39페이지 지역문화축제지원 모양성제 축제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군비가 서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편성 해야되고 그러면 6,000만원이 되는데 그 만큼은 군비는 삭감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권고 사항으로 제가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판소리 전수관 추가 신축 농가는 아까 말씀 나온 대로 방수, 방음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해서 사업공사를 했다는 거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세워주기 해야지만 이 공사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실무과장이나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서 무엇인가는 조치를 하고 다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아산면 일원 유적지표 조사용역비 아까 군수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일부 지역만 이것 뿐만 아니라 아산면에 많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게 있는데 총괄적으로 지표조사 용역을 일괄해 가지고 어디를 개발하고 안하고 이런 것을 판단해야지. 어떻게 아산면 여기 용역비를 세웠느냐? 그래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윤도장 전수관 건립 성내에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문화재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신청했다. 실무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만 군비로 부담하면 사업을 하는데 전액 군비로 하는 것은 옳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수관이 윤도장만은 하나인데 다른 자수도자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인 윤도장 전수관을 지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하나만 성내에 세우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이유로 1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씨름장 지붕공사는 작년 추경하고 금년 본 예산에 거듭 두 번 올라온 사항으로 본 예산에 3,000만원 세워주었습니다. 거기서 5,400만원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여태 3,000만원만 세워주라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세워준 사항인데 이것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공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4,000만원인데 아산이 안되어서 아산 하나 올라와 가지고 그것까지 마감한다면은 다시 두 번째 필요하다면은 토지매입해서 두 개씩 해 나아가는 첫 케이스가 되는데 의원간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와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첫 시작한다면 상의해서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타 물품 구입에 헬스기구 등 싸이클 외 몇 가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어주고 물품 다 해주었는데 또 부족하다해서 구입 할 수 있느냐해서 삭감했습니다. 168페이지 전통국악 및 판소리발표회 실비 보상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에 2,500만원 서 있는데 이번에 1,500만원 세워 달라해서 500만원 세워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해라 그렇게 판소리 다섯마당 해서 큰 대회로 유치하자해서 금액을 늘였다고 하는 500만원 계상하고 1,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179페이지 보훈회관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보훈회관만 지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거기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다만 그 부분의 일부라도 국비나 도비 보훈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푼도 지원 못받고 군비로 전액 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184페이지 시설비 관사 직장보육시설설치 개보수 아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해서 용도 변경할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관사를 직장보육시설로 시설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순서가 틀렸다.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키기 우수면 지원은 없었는데 그 전에 합쳐사 다른 것과 같이 우수면 지원을 했는데 이번 환경이 떨어져 나와서 거리환경질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착안한 과의 심정은 아는데 저희들로 보아서는 3개 읍면 지원하고 나면 나머지는 좀 잘못 결과가 나오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깎은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3건으로 총 1,54078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성 예산안 검토겨로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소관 212페이지에 벼건조장 벼 건조 저장겸용 농가용 소행 싸이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 예산안 3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000만원 50대분으로서 40%을 지원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번에 17농가에 단가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50% 지원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점차 시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금년 17농가 중 반결인 9농가를 우선 실시토록 하고 차후에 점차 확대하기 위해서 10,15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농축수산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충분한 사업 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사업계획없이 예산이 우선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건서로가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용 덤프트럭 대체구입 관계인데 기93년도 구입되어서 내구연한 6년은 경과되었으나 우선 두 대중 한 대만 구입하고 본 예산에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대 분을 삭감했스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재해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관계입니다. 7월달 업무보고시 건설과에 E급, D급 위험교량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D급교량 4개소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다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 업무보고시와 금번보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4,0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농엄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수출단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겨울 온수 온열을 위해서 보일러시설이 경우로 되어 있는것을 갖다 벙커 C유로 교체시 1년 절감액 1천만원 정도 소요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50%을 요구했으나 산업경제과에서 자동화 하우스 개보수사업 보조비율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같으 s25%로 보조 사업비율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읍면사무소에 냉온수기 구입을 14대 구입계획이 되어 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이 타당치 않으므로 일반회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 6건에 56,940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업건설위원회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설명생략)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거수

이귀섭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65페이지 도비 실링에서 3억만 확보하고 9억을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쓰레기처리장 광역은 도에서 지원합니다마는 이 광역은 시ㆍ군간을 말합니다. 정읍, 고창 합친다는 이런 광역을 말하는데 군단위는 광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 없고, 국비 15억 주면서 전부 군비로 해달라는 그것이 정부방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도저히 군비로 80여 억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지사님한테 수차 요구해 가지고 12억을 도비에 주십사 해서 싸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실에서도 도의원 통해서 많이 요구했고 전 군수님께서도 많이 했는데 요구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 겨우 3억을 지난 추경에 중앙부처 예산청에 있는 우리 지역 출신까지 동원해 가지고 겨우 3억 받았기 때문에 도의 의무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말에 아산처리장을 끝내야 하는 사항에서 도비 올 것도 불투명한데 지금 그냥 말수 없어 가지고 군비로 9억을 마지막 짓고 만일 이번에 새로운 도의원 새로 두 분한테 제가 자료를 드려 가지고 도 추경때 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만일 오게 되면 그 재원을 도비를 우리 군비로 잡고 바꾸어 쓰겠습니다만은 어제 군수님께서 직접 부지사님한테 전화를 받고 또 환경국장한테도 받고 또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전화를 받은 모양입니다. 좀 어렵다는 말씀만 받았는데 두 도의원님한테 도에서 의무적으로 그 도비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쉬워 달라고 했는데 겨우 3억이 왔는데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자세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만일에 도비 오게 되면은 저는 우선 몇 억이라도 주면 좋겠다했더니 그런 사고 버리라고 9억 싹 가져와야 한다고 군수님 그러시는데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을 저리 넣고 다시 이 재원은 우리 군비 다른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 이하 전 간부들도 이 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의원한테도 명년도 예산 필요한 우리 군비 사항은 전부 발췌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꼭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린바도 있습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82쪽과 83쪽을 보면은 학술 용역비가 있고 83쪽에는 장기발전 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 용역비와 장기발전 용역비가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결입니다. 82페이지 학술 용역비 해놓고 부기 넣엇지요? 학술 용역비인데 장기발전 용역비입니다.

장기발전 용역비 중에서 91년도에 용역을 했어야 할 것이 2001년도에 해야 할 것이 2002년도로 넘어 왔다는 것입니까?

법률적으로는 5년에 한번 해야 하니까 96년도 했거던요. 그래서 작년도 했어야 하는데 2001년도가 작년도 아닙니까 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이야기돼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확보 못했지요. 본 예산 때도 요구했지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 안 한다면 중앙부처에서 예산배정 할 때도 이것 안 했다고 트집을 잡기 때문에 지금 해야 내년도에 납품되거든요. 이번에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해야 할 것을 법으로 규제된 사항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넘겨왔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 아닙니까?

물론 잘못된 것이죠? 작년에 했어야 맞지요? 맞는데 용역가지고 예산을 법에 되어있다지만 요구도 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어요. 저희들이 안 할려는 사항이 아니라 올해 했으면 해서 본 예산 때도 이야기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려서 꼭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거수

이재정의원입니다. 76쪽 공무원 선진국가 비교행정 해외여행비보건 관련공무원, 일반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공무원 수 비례해 가지고 보건 요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간에 사기 진작도 있을 것이고 순번제로 간다던가 비례해서 갈 때 비율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 운영위원들이 지난 선진의회 견학하면서 장성군청을 들러보니까 장성군청 같은 데는 군수님 말씀이 교육비만큼은 깎지말고 잘 좀 해주라고 하더만요. 행정질을 높이고 비교하므로써 우리 고창군에도 많은 발전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공무원하고 보건요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은 자기도 한번 가고 싶은데 이런 기회가 적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 비율이 안 맞게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일반직은 선진지 견학보다는 읍면 실과에서 배낭여행이라 해 가지고 일부 보조하고 일부 자기 부담으로 해서 실과 읍면 기관별 한사람하고 여기서 말한 보건이라는 것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건진료소 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혼자 있기 때문에 또 계속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해야 하고 거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실은 공무원 중에서 제일로 주민들한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진료소 보건소 보건요원이 아닙니다. 진료소 직원이 15명입니다. 거의 다 복지요원 4명 넣어서 기타 보건직 2명하고 해 24명을 해 가지고 올해 12명 내년 12명 보건진료 읍면에 한 사람씩 그 사람들입니다. 진료소 소장들 건의도 왔는데 그 사람들 간담회 때 참석해 보면은 참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는 마을 방문하고 휴가도 할 수 없고 어디가도 못하고 살면서 하는 것 같아서 가까운 일본 오래 볼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커버해 주면서 이 기간이라도 한번 다녀왔으면 해서 그 사람들 배려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여기 보건직원 앞에 보면 읍면 하나 실과 하나씩 하반기에 가방 여행으로 보낼까합니다.

거수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이재정의원님이 말씀하시었지만 장성군을 다녀왔는데 교육비를 7억을 책정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절대 깎지마라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대로 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서 공무원들이 생각 발상을 바꾸어 버렸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최 일선에 고생하시는 보건소 진료소반 해놓고 제가 보아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현대 메카니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예산하는데 장성군에 예를 상당히 반영해야지 좋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장성군에 예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말씀입니다. 외국을 왜 공무원이 가기 싫어하겠습니까 마는 IMF 때문에 중지했다가 해외여비를 의회에서 지난번 때 일체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는 외국 못 가는 형편이었는데 정말로 계획세우면 공무원 참 좋아 할 것입니다. 교육도 현재 중앙교육이나 행정자치과에 15,.000만원 교육여비 세웁니다만은 고창이 교육여비가 제일 짠데야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는데 정말 외국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절교육으로 해서 자치과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삼성 가서 한 3일정도 받고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한다.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교육이나 해외여행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선진 견학 가서 아주 참 잘되었더라해서 앞으로 우리 고창군에도 행정에서 먼저 우리 의회 협조하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외국가실 때 여담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 가면 더 좋겠더라고요. 의회도 통 안 갔어요. 전 보면은 매년 가고 그러했는데.

장성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행정이 달라지고 이런 예를 가까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군민들한테 홍보 그런 것이 필요할거요.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략)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수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연맹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읍면 회장 명단요?

예. 회장명단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회장명단만 있고 조직명단은 없습니까?

그것은 면 별로 있기 때문이예요.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98페이지에 있는 공직자 친절서비스 교육을 가지고 기획실장한테 우리 정원환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장성군에 사례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라는 교육 여비를 삭감했습니다마는 270명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었으며 지금 우리 고창군 산하 공무원이 몇 명인데 270명만 선발하게 된 동기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읍면 산하 군수 산하 전 공무원들을 대상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군과 읍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목표는 전 공무원입니다. 과장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우선 금년에 270명을 1차로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나머지 싹 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직원을 한 번 위탁교육을 성실하게 하면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읍면 지도위원장 명단을 주로 보니까 다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심원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80년도에 박우두씨가 본 면 위원장으로 계시던 중인데 2000년도까지 우리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총연맹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고 다녀갔었는데 예산을 세워 주는 것 좋습니다만은 읍면에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주어 가지고 읍면에 돈이 영달이 되면 그 분들이 써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읍면에 영달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서 과장께서는 자유총연맹 위원장님한테 읍면 활성화를 시켜 주십사 하여 주십시오. 촉구토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도 바도 합니다.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이재정입니다. 102쪽 우리나라가 정보화 수준이 세계에서 4위 인가 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결과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실 ADSL 이용료 13,596천원인데요. 이게 저희 생내면도 깔아 주었는데요. 읍면 별로 주민활용도가 얼마나 되는가 오늘 꼭 파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챙겨 보십사하고요. 안 되면은 안되는 만큼 홍보를 해서라도 읍면에서 할수 있도록 활용하는 인원수를 알았으면 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도에다 보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싹 나와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이전에 따른 전산망 조치 2대 앞에 보면은 이전 경비가 60만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세밀한 계획 세워서 이런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몇 대나 어느 곳에 설치한가?

지금 한데 있거던요. 한 대인데 읍에 있습니다. 읍사무소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조심스러워요. 처음 밖에다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것 만일 한번 누가 손대 가지고 지금 아이들 손대 버리면 그냥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해서 읍사무소 사무실에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소를 조금 한번 옮겨 보려고 그래요. 이제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워낙 비싼 장비라서 돈이 많이 든 것인데 아이들 커피 자판기 같이 주먹으로 치거나하면 큰 일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처음이고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거수

100페이지 팽정에 고객만족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기업보다 앞서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들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지 실비 보상 10,000원 지급해 주면 식사비 정도 됩니까?

그러지요. 봉사자로서 실비 보상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식대 정도입니다.

저희가 선진행정하고 있는 옆 군 장성군을 가보니까 장말 들어 가는데에서부터 민원인을 정중히 모시고 백화점 같은 정중히 모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런 도우미 약간의 실비가지고 안 되니까 획기적인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함으로서 모든 행정의 꽃은 민원실에서 이루어지고 민원실에서 주민의 만족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봉사자를 모셔다 놓던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고창군에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잘하시어서 그렇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소득이 안 간다던가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획기적인 조치를 해서 가장 보여주어야 할 것을 못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예산 요구는 이렇게 안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정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용역입니다. 용역이었어요. 충분한 돈을 주어야 절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지 사실 예산요구 했지만 사실 내용은 삭감해 달라고 제가 삭감표 쳐 놓았습니다. 저 내용적으로는 이것 해보았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게 제가 본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게 제 자신으로는 이미 삭감 조치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하려면 금방 정위원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요구를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자체 청내 자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여기 다시 솔직히 저도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용역을 주어서 해야 제대로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해요. 장성과 같이 안 하려면 말아버려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분야는 정의원님이 정곡을 짚어주시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려서 수정에 한번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20일 내지 한달 정도 될 것이어요. 1년간 연수하는데 한 개의 과정이거던요. 돈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 잡아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한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

124쪽 흥덕파출소 신축 부지 매입비 당초에 그 밑에 녹지로 된데가 있지요?

그것은 당초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것도 당초에는 흥덕 소방파출소 짓기 위해서 군에서 매입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2,500만원 주고 샀는데

군에서 샀는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용적율이 안 나와서 대체로 하는 것입니까?

전에 구입해 주었단 말이지요?

예, 금년에 다시 팔아 버렸어요.

거수

박병옥의원입니다. 124쪽에 제2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위치와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가요?

위치는 지금 담배인삼공사 있지요? 산림과 있는데 그 쪽 부지가 300평정도 나오는데요. 일단 금년에는 설계비 일단해서 설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면 3층 내지 5층쯤 지어야 하는데 지으려면 30억 이상이 듭니다. 투자 심사해야 하고 해서 금년에 추경에 설계비만 요청한 것입니다. 결정이 된다면 신축 규모라든가 평수 이런 사항은 의회와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요. 군수, 부군수 집기 구입 7종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고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에도 냉온수기 구입 6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또, 재정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중으로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에는 냉온수기가 되거든요.

냉온수기하고 냉난방기하고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대로 재정과는 재정과 대로 구입해야 되는

자치행정과는 냉온수기이고 물먹는 것이고 저희가 산 것은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바람나오는 것하고 물나오는 것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재정과에서 세워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이고 자치행정과에 사야 할 부분인가?

저희 재정과에는 사는 사항은 물품구입 할때 정수물품이 있고 정수물품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군수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수물품이 되는 사항은 재정과에 예산 세우고 기타 정수 승인 받지 않은 사항 해당과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호차 구입 1대가 있는데 1호차 구입 내구 년수가 몇 년이나 되었는가요?

이귀섭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 2,100만원 추가 요구한 것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1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전체 필지 70%인 212,000필지 개별공시지가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 7월 1일까지 상반기 한 20,000필지에 대해서 조사 인부임을 주어가지고 현지 조사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과표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세액은 한 3%정도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직원 1명이 있어 가지고 읍면에 출장가서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국세가 저조하기 때문에 군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예산 갖다 요구했었는데요. 타 시ㆍ군마다 전체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전 같으면 도에다 주관해 가지고 시.군 기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모여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선이 되고 이후에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 처음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모여 가지고 가족 체육대회 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도록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각종 시상금도 주고 읍면 기사까지 전부 와요. 숫자가 70명 오는데요.

저도 그 점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 무장 면사무소 청사를 지을 때 이 분 토지가 아마 무장 청사 내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무엇이냐면 토지매입하과 하는 토지가 도시 계획상에 묻어있는 땅이어서 도시계획을 시행할 때는 추가로 그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개의치 안하고 그냥 편입한 것만 아니고 현재 담장 안에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행정소송이라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소송하면 당연히 군이 져버리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많은양에 많은 금액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과에 예산 요구가 도에서 국가에서 주는 도비, 국비가 금년 2월 1일자로 내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해서 국.도비.군비 지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서에 항목별로 많이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략)

체육과장 안재식 감사합니다.

ㅗ가장 이윤희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생략)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이귀섭 의원입니다. 조감도에 나와 있는 대로 건물이 완공이 되면 10,000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5,000기에서 10,000기까지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집이 완성되었을 때 10,000기면 10,000기, 5,000기면 5,000기 해야지요.

예, 10,000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를 위주로 해서 납골당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에 5,000기를 만들어 놓았을 경우 보관 할 경우 우리 고창군민이 1년에 사망자 몇분으로 추정합니까?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 예산 미리 많이 투자해야지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1년에 사망자 해서 미리서 투자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낭비가 안 되는 그 부분을 자세히 세부계획을 짜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경상비와 투자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생략) 이상입니다.

예.

산건위에서 박영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왜냐면 5개면 고창읍을 제외한 5개면은 전부 다 쓰레기 수거차가 있는데 부안면만 유독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안면이 시장이 있으면서 인총생가, 시문학관이 건립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단한 후에 사실상 다른 시군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 미화원과 기사들을 관리할 것인가? 읍면에 시장 있는데는 차를 한 대씩 주고 미화원만 거기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만 총괄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잘하는 시군을 잘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만은 만약 별도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 수정예산에 만약 요구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않고 쓰레기만 하는 부안면에 기동배치해서 조직진단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동배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정 예산에 요구가 되면은 좋고 그렇치 않으면 부안면에 문제가 없도록 군청 것을 기동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도비 확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도비 지원 현황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도 본예산 작년 12월 달에 현장에서 보고를 드릴 때 이 도보에 의해서 사실상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최풍진입니다. (설명생략)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 보고를 들였습니다.

거수

말씀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 계획이 나온 것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교부세가 오면은 그것 합쳐서 부지사고 설계하고 저희들 내년도에 유통센타 자금이 내려오면 올해는 부지사고 내년도 유통센타 내려오면은 그때는 건설비만 나오지 부지 구입비는 안 나옵니다. 그때 설계를 내년도 해도 12월 달이면 내려오거든요. 같이 설계 빼 가지고 부지 사는데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군수님이 상당히 관심을 아까 말씀 하시는 것 보니까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는 무조건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지 몇 평에 건물 dK까 말씀으로 3층 짓고 쭉 하시었는데 그것 계획서라도 딱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게 가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만이 우리도 이해가 가는 것이고 또 한가지 어차피 말을 시작했으니까 212페이지 있지 않아요? 민간 벼건조 저장겸용 농가용 소형 사이로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고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아마 이해하시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현재시행을 한번도 안 해 본 것 아닙니까?

처음하는 것입니다.

한번 안 해 본 것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많은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시험삼아서 해보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어느 실효성을 거두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고 우리리 고창쌀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질을 높여야겠다.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에 저장을 해야 한다. 미곡종합처리장에 쌀이 들어가지만은 거기는 여러 사람 것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쌀 이미지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농가들 대농들 것이라도 좋게 저장도 하고 건조도 하고 도정해서 쌀 집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론 수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을 때 저희들 면밀히 회사도 검토도 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어떻게 하는 것 면밀히 해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대농가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특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몇 십톤짜리 사이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다거나 이런 효과적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대농가한테 지원해주면 솔직히 대농가 실질적으로 부농들은 잘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요?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수 있겠금 정부에서 돈까지 지원해 줘 가지고 쌀도 나락도 오래도록 보관하는데 지장 없이 만들어 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니까 가격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어떤 폐단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공동으로 어느 마을이면 마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품종을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합니다.

김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동으로 한다면 미곡종합처리장이 되어 버려요. 그런 시깅 되어버려 가지고 쌀 질 높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여러 사람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도정을 해도 좋은 쌀이 안 나와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넣어도 도정할 때 섞여 버리니까 좋은 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작은 농가들은 어차피 공판에 많이 내고 하니까 작은 농가들 지원해 주어가지고 좋은 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대농가가 좋은 쌀에 벼품종을 갖다 재배해 가지고 생산했을 때 좋은 쌀이 나오는 것이지. 이 싸이로에 넣어 가지고 안에서 보관 상태만 좋다고 해서 쌀이 품질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통일벼 갖다가 거기다 넣은다고 해서 아끼바리 쌀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그러지요. 건조 과정에서 많은 벼 질이 나빠지고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요 자기 대농들은 특히 더 좋은 품종과 좋은 관리를 해서 농사를 지어야 벼를 팔아먹지 앞으로 많이 생산한다던가 해서는 그 농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다 대농들은 연구하고 건조라던가 이것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참작해 주시어요. 제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는데 앞으로는 대농들일수록 농사를 짓고 해야 판매를 할수 있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 아주 잘못하시었습니다. 농사 안 짓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갖는 분이 어떻게 이런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줄려고 합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도 안 짓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까? 저도 원장장이라는 데에 7, 8년간 짓고 종자를 생산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지 실제 안 짓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이지요.

거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규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농축산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이것 삭감이 된 것인데 군수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하시었는데 이 사업 뒤바뀐 것 같아요. 저는 농축산회관을 이해를 할 때는 농산물유통센터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회관 쪽으로 가면 유통센터가 우선이지 회관이 우선이라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고창에 수많은 사회단체 군에서 회관에다 집어넣어요. 지금 현재 농민회관 도에 있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 그러지 말고 농산물유통센터 지으면서 그런 같이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통센터 쪽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쪽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1대 의회 때도 고창 농산물 유통센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때 기관서 과장님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추진하기가 힘들다 제가 1대 의사록 보면은 나와있는데 지금도 비슷한 답변인데 그런데 확신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확보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하우스 개보수 사업하고 지금 333페이지 기술센타에서 하는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비가림생산비 절감시범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두 단체가 위하느라고 중간에 우리 정원환의원님이 이것은 열심히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계통이 같아요. 왜그러냐면 자동하우스 개보수도 수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만 보태주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이미지를 바꿨으면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센타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야기되었는가 모르지만은 우리 두 과 기술센터, 산업경제과하고 잘 협의해서 정원환의원 주장했던 대로 이렇게 조금만 받쳐주면 갱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름대로 유통센터 위주로 회관 짓고 그렇게 하면 쓰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유통센터 지을 때는 건물 일부가 오고 부지라든가 부속 건물 짓는 것은 안 오기 때문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지 관계도 여러 군데 물색을 하는 중이고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하우스 개보수사업도 기술센터에서는 수출 농가에 대한 기름 절감을 위한 온풍기라든가 이런 바꾸기 위한 사업을 넣었드만요. 그리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우스 관계를 개보수 하는 것인데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수

정원환위원님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을 해서는 망한다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여기 변경하고 계시는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25억입니다. 25억을 계속 투자를 해서 만약에 이게 폭락을 한다던가 지금 우선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이 되어 버린다던가? 또 하나에 정부를 불신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짜임새 있는 저는 예산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 권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다 저렇다 않고 있지만은요? 이런 우려도 타시군은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복분자 수요도 권위자한테 들었는데 2004년도 되면은 과잉생산이 된다고 해서 기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와인이라든가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개발 선행해놓고 소비를 못해버리면 정부를 불신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심사숙 하시어서 정말 저희들은 과장님의 어떤 의지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는 줄이자 하고 싶고 합니다.

정원환 의원님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2004～5년 가면 많이 다량으로 생산된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150헥타 정도 심어졌어요. 거기에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한다던가 관수시설을 한다던가 이 사업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새로 심은 것이 아니고요.

심은 것도 있지만은 주로 하우스 해야 만이 질도 좋은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수시설도 해야 많이 비가 와서 재배가 안 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원해 줄 계획이 중앙에서 62,500만원 얻어왔는데 도비도 얻어 보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가져 온 것입니다. 그러고 앞으로 묘목심은 데도 하지만은 하우스시설 관수시설 이런데 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복분자 술공장이 3군데 생산하고 있고 두 군데가 농림부 허가나 있고 앞으로 5군데가 앞으로 내년부터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준비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술이 현재까지는 없어서 못하는 형편인데 2005년 가면 많이 나온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시험소에서 기술센터 우녕하는 와인, 차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수요가 괜찮지 않겠느냐? 과잉생산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투자를 해도 효율적인 투자를 해야지 과잉 투자를 하게 되면버려요. 이것은 상당히 숙고하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정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자동화하우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세를 잘못 맞추어 먹어 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되어 가고 있는데 모의원님께 이런 제의를 해 왔어요. 이곳에 복분자를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 데가 있다. 이런 데가 조금만 투자를 하면은 최대 효율성을 나타내는 이런 경제성 이것도 한번 자동화 시설 하우스에 사양화가 되느니 차라리 복분자를 심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집이 있으니까 집을 샘플로 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유리 온실이 다 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화하우스도 망하고 있고 비가림하우스 조금 낫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조금이라도 우리 군비 지원해 주어가지고 사람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계시니까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구의원님 질의 하실래요?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정원환의원님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센터 과장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비가림하우스안에다 하우스 다시 짓는다는 게요? 그래서 하우스 지어 가지고 그 속에다 복분자를 심는다 그런데 하우스를 지은 사람들이 지금 안에다 작물을 못 심어망한다 상당히 안 맞지요?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 무엇을 심을지 몰라 가지고 다망해서 살기 힘들다 그런데 또 하우스 지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고소득작물 생산하게 만든다고 하우스 지어주게 하거던요. 보조를 그래서 고수에 김재권씨외 몇 분들이 단동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단동 하우스를 비가림 하우스에 투자해 주시면 하우스 값 안 들어가면서 묘목 대하고 유류대만 하면은 적어도 돈이 극대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우리가 하우스를 지어 주어가지고 그 속에다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 하는 것보다 농사짓는 사람 단동가지고요. 그런 것 생각해 가지고 같이 그러고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정종구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이 하우스가 없어진 뒤에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과 행정 집행부간에 매년 3년전부터 군비 7억을 들여서 일반하우스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그래도 자동 하우스보다는 비가림하우스 해 주어야 지금 살 수 잇다. 그래서 비가림하우스 지원을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복분자에다 한다는 것은 복분자도 비가림하우스를 해야 질도 좋아지고 그런다. 노지보다 그래서 거기다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복분자에다가 비가림도 해주고 관수시설 해주고 그런데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50%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복분자에도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이 의회에서 농축산회관 건립비 일단 삭감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시고 아까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특별히 오셔서 설명해 주시었어요. 해주시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삭감하게 된 동기는 저도 산건위는 안 들어 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교부세도 오고 그래서 금년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내년에 건축관계는 교부세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아니고 교부세 온다. 내일 올해 와요. 그것과 합쳐서 부지도 매입하고 유통센타 만들 때는 내년도에 온다.

그런데 삭감하게 된 원인은 이 종합적인 유통센터 내지 회관 건립 이런 관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런 이야기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쉽게 말해서 이번에 통과를 되실려면 예결위심사 기간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요. 사실 기본적 계획을 부지는 얼마 확보하고 거기에 회관은 어떻게 지속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총 예산은 얼마가 드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군비로 얼마 예를 들어서 교부금으로 얼마 국비 지원 받으면 국비로 얼마해서 이렇게 계획을 달라는 내용이어요.

알았습니다. 그것 할 수 있어요. 유통센타 관계는 농림부관장한테 두 번 보고할 때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어야 해요.

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산업겨엦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생략)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어제 우리과장께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 보호계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꿩사육 방사 500마리, 500만원 삭감 할려다가 않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엽사들이 허가 지역이 되었을 대 엽사 꿩이나 멧돼지, 노루만 잡아가지 까치 잡아가지고 까치 잡기 고창에 신청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가을기간에 까치 잡기 위해서 수렵하려고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꿩사육을 해서 엽사들 유치해 가지고 관광도 하고 엽사들의 레저 스포츠도 하는 과정에 부가가치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보호계장한테 물으니까 10배는 된다하더만요. 그러면 실제로 까치라던가 조류가 실제로 우리 과수농가에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엽사들은 까치는 안 잡습니다. 그러면 부가 가치가 10배 창출되었을 적에 이런 부분을 과수농가한테 까치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신문에 성송 반기진씨가 기고가 되었더만요. 철사로 만들어 가지고 망을 씌워서 까치를 퇴치하는 기구가 나왔더만요. 그런 것이라도 하나 사면 과수 농가한테 보급을 해서 실제로 그것 하라시면 몇 년 사용하겠더만요. 방송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과수농가가 고창에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피해 안보고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몇십배 된다고 저는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계획에 참고하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렇게 답변을 조금 한편으로 피해 입은 부분은 피해가 되지만 또 야생조류를 보호할 수 있는 한쪽 면은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 신문을 보았습니다. 저희 담당자한테 복사를 해서 두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읽어보니까 이것 제작 희망하는 사람은 자세한 설명을 주겠다. 그런 내용까지 나와 가지고 그렇지 안 해도 저희가 지금가지 허가 해준 것이 20여건 총기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야생조류 구제허가를 21건 해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잡을 수만 있다고 하면 더 깊이 현장에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 다녀오라고 한다. 농가하고 링크시키고 건전한 발전성이 있다면 명년 본 예산에 확보해서 큰 농가부터 한번 보급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보호측면도 있지만 피해보시는 측이 앞서니까 여기다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

예. 박병옥위원님

박병옥 의원입니다.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방사해 준다는 안은 과장님 참 좋은 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심원 예를 든다면 심원에는 상당히 오지마을이 잇습니다. 선운사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묵어진 곳 심원 연촌등 같은 곳 심원 담암 같은 곳에는 저녁에 수렵허가도 나지 않은 때에도 저녁 한시 두시 와 가지고 야간라이트 밝히면서 엽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래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만은 경찰관서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때 경찰관서에서 출동할려면 그 사람들은 딴 곳으로 떠나고 난 뒤에 출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과장님께서 궝 같은 것이 야생조류를 보호해서 방사했을 때 그 사람에게 민간에게 피해가 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수렵기간에 방사하는 것은 수렵인들을 즐기기 위해서 방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렵할 때 조류 밀도가 높으면 수렵해서 조정해 주어야 하고 낮은 지역은 또 밀도를 올려주어야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한하지 입지적으로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종 직원들 이야기하는 소리 듣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기간은 안 있더라고 보니까 총 몇 방 쏘면서 옆으로 건너갑니다. 장성으로 건너간다든지 저쪽 정읍쪽으로 쏘면 이쪽으로 넘어 온다던지 이런 이동 잦은 것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크게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렵인 기호도를 좀 즐겨 주기 위해서 가령 도에서 3개군이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 고창군만 꿩 500만원치 사서 방사했다 이렇게 신문 한번 잘 내주면 엽사들이 많이 올 것 아닌가? 2개 군에서 똑같이 하겠지만 잘 홍보고 되면 더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 두사람 개 한 마리 꼭 이렇게 옵니다. 적어도 2, 3일 자고 먹고 가고 그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렵인들의 기호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