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심사방법 또한 어제와 같이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부서의 주요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들은후 페이지별로 자료를 넘겨 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의 심사대상 부서는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군민종합복지회관, 읍&middot면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이며, 2002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안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과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저희 산업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02년 본예산은 133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27억 8,500만원을 증액 요구해서 총 161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된 건수는 총 50건에 27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middot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추경에 반영해야 할 예산이 34건에 17억 9,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middot도비가 변경 내시된 것은, 금년 군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현재로 도나 국가에서 가내시된 예산이나, 가내시가 되지 않는 예산은 작년 사업규모로 금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middot도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다시 왔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수한 국비로 추경에 반영해야 할 사업은 16건에 10억 7,6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중에서 5,000만원이상 지원된 사업은 3건입니다. 녹색농촌 시범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이 15억 1,100만원 입니다. 쌀생산 실적 가산금이 7,100만원입니다. 더불어 국비와 도비 사업중에서 5,000만원이상이 삭감된 사업은 목재 파쇄기 공급사업 6,000만원 1건입니다. 순수한 군비사업 중에서 5,000만원이상이 요구된 사업은 고추건조기 102대 구입비 9,700만원, 새농촌 육성기금 회계전출금 5억원, 제2 농공단지조성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7,000만원, 순창 재래시장 정비 군비부담금 6,30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5억원등 전체적으로 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비 사업중에서 5,000만원이상 삭감시키는 사업은 농특작 부산물 퇴비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군비를 부담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2년～98년까지 약 42조원을 투입해서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보다도 농가경영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장비도 많이 현대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경영이나 규모에 맞는 장비를 제대로 운영하는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가 대규모 영농을 하는 농가에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가에 가정교사, 주치의 제도처럼 비슷한 시책입니다. 남원시에서 사업비 500만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RPC 포장재 디자인 개발입니다. RPC는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벼를 수집해서 건조하고 저장, 가공, 포장, 판매까지 양곡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도 양곡에 관한 정책이나, 처리부분을 RPC를 통해서 해결 하도록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RPC에 대해서 육성, 지원자금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동계 RPC, 창신 RPC에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군비와 도비 2,4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시범마을 조성비로 2억원이 국비와 도비 2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는 &“우리 농업소득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우리 농촌이 발전할려면 농외소득을 증대해야 되는데, 농외소득 증대방안으로 녹색농촌 시범마을을 만들자&“ 결국 주 5일제로 인하여 여행이나 관광이 체험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농외소득 증대 방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도가 9개도인데, 1개도당 2개마을씩 지정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순창군 구림면 안정마을과 진안군이 지정이 되어서 2억원의 보조를 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논 농업 직불제 사업은 뒷페이지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논농업 직불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라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농산물에 어떤 시장 가격을 높혀서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 예를들어서 추곡수매나 생산량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을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구입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논 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국비가 15억 1,11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ha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미진흥 지역은 20만원씩 직접 보상을 해주었습니다만, 올해는 보상금액이 2배로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2배로 증액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국비가 2,4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직접 지불제 차원에서 ha당 52만 4,000원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쌀 생산 실적 가산금 6,700만원은 중앙이나 도에서 농림사업을 평가를 합니다. 농림사업을 평가를 해서 쌀 생산 실적 가산금을 줍니다. 증산시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주었는데, 쌀 증산이 계속 되어야 되는가 부분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증산 실적 가산금을 주면은 쌀 농사에 관계되는 사업에 재투자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국비 7,100만원, 군비 4,400만원 부담해서 총 1억 1,500만원이 쌀 농사에 관계된 사업에 재투자가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6,700만원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비 1개소 4,000만원, 수리시설 개&middot보수 사업비로 2,700만원으로 6,700만원이 지하수 개발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쌀 생산 실적 가산금 4,744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운영 녹비작물 식재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쌀생산 실적가산금이 전체적으로 1억 1,500만원인데, 여기서 국비가 7,100만원, 군비 4,400만원 부담해서 1억 1,500만원을 쌀 생산 실적 가산금으로 잡고, 이중에서 수리시설 개&middot보수로 6,7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 재배에 4,400만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입니다. 국&middot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WTO협정에 따라서 앞으로 농사에 관계된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되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쪽으로 가는게 어떤 상품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middot도비가 더 삭감될텐데, 농가에 대한 농약대 보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해서 저희 군비에 계상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파쇄기 공급은 2002년 사업계획서에 2대를 제출했습니다. 1대 5,000만원씩인데, 농가에서 20% 부담해서 2농가를 목재 파쇄기 공급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국&middot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들녘별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 쌀도 식량이 아닌 상품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상품으로 발전할려면 일반적인 순창군의 쌀 품질 수준으로는 시장의 상품으로 발전되기가 힘들다, 결국은 고품질 쌀 생산에서 농가가 직접 상품화하고, 시장에 유통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RPC를 통해서 가공하고, 포장해서 유통을 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부담입니다. 현재 계약은 동계 RPC는 동계면 아동마을등 3개마을과 90ha가 계약되어 있고, 창신 RPC는 풍산면 두승, 용내마을등 50ha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 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2000～2002년도까지 3년동안 실시한 사업 입니다. 농촌이 현재 노령화 되고, 일손이 없고, 농가에서 상토를 마땅히 구입할 곳도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상토를 공급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1,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전에 상토 공급을 1개소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토공급 장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운송료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농특작 부산물 퇴비 지원사업도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준 사업인데 1억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력증진사업으로 군비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상반기에 공급량을 계상 하고, 하반기에 얼마만큼 더 공급될 것인가 추정해보니까,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누에 잠종대 지원입니다. 양잠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50%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누에를 공급하다보니까 신청량이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5,700만원정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복숭아 재배지원, 더덕 재배사업도 저희 군비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사업포기등으로 인해서 삭감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추 건조기 구입지원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도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 수출금액에 3%를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 농가에서 4억원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85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도비 지원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정도를 물류비 지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새농촌 육성기금 지원 5억원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새농촌 육성기금으로 총 조성된 금액이 125억 1,6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액 자산은 153억 1,500만원으로 이자로써 늘어난 금액이 약 28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5억원을 추가 요구를 하게 된 것은 2002년도 융자계획을 250농가에 37억 2,600만원을 잡았습니다. 37억 2,600만원을 250농가에 융자를 해주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37억 2,600만원 이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 부분은 금년도에 농가로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회수할 계획 금액이 22억원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금년도에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전출시켜준 금액이 10억원입니다. 이자와 원금이 들어올 금액이 22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5억 3,000만원, 금년 본예산에서 전출시켜준 금액 10억원을 가지고 37억원을 금년에 융자해 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융자를 해준 금액이 18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융자를 해 줘야 할 금액은 18억원정도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11억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회수해야 될 목표액이 10억원정도 되는데, 10억원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말에 추곡수매가 다 끝난 뒤 내년 1, 2월달에 들어옵니다.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이 발생된 부분이 매년 그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 5억원정도는 내년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금년에 계획했던 37억원을 융자를 해줄려면 5억원정도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15억원을 전출을 해주었습니다. 작년 융자액이 61억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IMF로 인해서 2년동안 원금, 이자, 상환 유예로 작년에는 굉장히 원금, 이자 회수금이 많아서 61억원정도 융자를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그 절반인 37억원정도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5억원의 전출금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제2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입니다. 저희 순창군에는 가남 농공단지가 1개소 있습니다. 8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25,000평정도로 현재 (주)대상외 5개업체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인근 정읍, 남원시, 임실군에서도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분양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제2농공단지가 꼭 필요하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 현재 청정원에서는 부지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청정원이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데 개별적으로 개별부지를, 입지를 구입할려면 진흥지역으로 되있는 곳도 있고, 일반 기업체에서 땅을 구입할려고 하면 농민들이 땅 값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입지를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동계 매원식품이 제2공장을 남원시 덕과면으로 옮겼습니다. 제2공장이 부지만 하더라도 10,000평, 공장 3,000평입니다. 덕과면으로 옮기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우선 마땅한 농공단지 공장을 설치할 부지가 없다는 부분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결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할려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기업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순창군이 기업하기가 굉장히 조건이 불리한 곳이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서 모타가 고장나면 전부 광주광역시로 나가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 인력, 비용등으로 시골에서 기업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단지라도 조성을 해놓고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7,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차량이동 통제소 기자재 구입은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가 국비, 도비, 군비 2,5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전에는 가축방역 약품을 각 시&middot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많은 량을 구입하니까, 단가가 조정되어서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축사환경 조절장치 지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1,200만원이 요구된 것은, 무더위에 가축들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축산농가를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국&middot도비가 내시되어서 신청을 받은 결과, 142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국&middot도비 사업으로는 25대밖에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17대는 군비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순창 재래시장 정비사업비로 군비 6,3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산자부에서 억지 비슷한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산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비 5억원을 주고 군비 12억원정도를 부담해라, 국비 30%를 줄테니까 군비 70% 부담해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30개 시장인데, 저희는 당초 국비 5억원, 군비 11억 6,0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 전국 30개지역이 공통적으로 3:7 비율로 인해서 12억 2,300만원을 부담하니까, 순창군도 12억 2,300만원을 부담하는 예산서를 보내면 국비 5억원을 지원해주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6,3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정비 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해놓고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인가는 차후에 주민들 충분한 의견, 군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시장화장실 정비는 복흥시장입니다. 복흥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민가하고 바로 1.5m정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개&middot보수하거나, 이전, 장옥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금 5억원은,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자유치 진흥기금 5억원과 앞에서 말씀드린 새농촌 육성기금 5억원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이란, IMF이후에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순창군 투자유치 조례가 2001년 6월 15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급기관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꼭, 외국기업 뿐만아니라, 국내에 있는 기업이 순창군으로 이전할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입니다. 5억원은 금년 예산에 이미 확보되었지만, 앞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5억원이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정부에서 실업자들한테 기술교육을 시켜서 취업 기회를 제공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68명을 계획했습니다만, 3차례에 걸쳐서 많은 홍보를 하고 모집을 했습니다만, 33명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 모집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므로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IMF이후에 외국에 기업을 투자하자,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투자진흥기금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외국의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역에 그런 외국의 기업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어를 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래서 결국 진흥기금은 우리 국내에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때, 각종 지원 자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원이 계상되어서 2억 5,000만원은 그런 국내 기업이 순창군으로 이전 되었을 때, 지원해줄 금액으로 지출 계상을 했었고 앞으로 5억원을 확보 해주시면,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7억 9,000만원이란 돈은 기금으로 조성 해놓고, 2억 5,000만원은 지원 자금으로 지출과목을 편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148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업체는 순창군 동계농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전북쌀이 경기미에 비해 품질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전 유종근 지사께서 부임해서 EQ 2000이라는 전라북도 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RPC가 전라북도에 5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순창군 동계농협 RPC가 해당되어서 이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면 순수한 동계농협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과농협에서 금년에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추수후에 수매를 해서 브랜드를 제작해서 서울 대도시와 직거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과농협 뿐만아니라, 복흥농협, 순창농협에 포장재를 지원해준다면 앞으로 우리 쌀을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농산물이 식량 차원에서 벗어나서 상품으로써 시장에 출하가 될려면은 유통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되는데, 유통부분을 농협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농가에서 유통을 할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장재, 박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산 추경도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RPC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전부 그 회사로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디자인 개발을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했습니까?

디자인을 개발하는 기획사들한테 맡깁니다. 그 부분은 용역비입니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고차원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이나 농가에서 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middot군에 심벌마크 로고 개발하는 부분이 약 5,000만원～1억원정도 됩니다. 남원시에서 사랑의 심벌마크 개발하는 부분은 약 1억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전문 기획사에 맡겨서 디자인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을 더 자세히 개발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돈을 주는 것 보다는, 군에서 직접 공모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 자금을 동계, 창신 RPC에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계 RPC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창신 RPC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창신 RPC가 제대로 가동이 되었을 때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이 부분은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2개소 다 지원을 해주었을때, 이 사업이 잘 될거라고 보십니까?

동계 RPC는 충분히 디자인을 개발해서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창신 RPC는 결국 정상 가동이 되었을 때, 예산 지원문제는 검토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사업이 잘못 되었을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가급적이면 민간인들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디자인 개발, 행사부분을 나서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이 이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품으로 포장해서 판매할 동계농협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지, 제가 한다면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심사는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하는 부분은 당연히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만들어 졌는가, 못 만들어 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목으로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돈만 지원해주고 나중에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행정에서는 아무 관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동계농협에서 자기들 쌀을 잘 팔기 위해서 브랜드를 최대한 노력해서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믿어주는 것이 좋지, 결국 쌀이 잘 팔리고, 못 팔리는 부분이 브랜드도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마케팅도 있고, 쌀 품질도 있는 것이지, 딱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결정짓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창신 RPC를 보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만일, 그 사업을 주었을 때, 그 사업이 제대로 잘 이뤄져야 되므로 행정에서도 돈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관심있게 확인도 하고, 나중에 브랜드가 확정 되었을때는 심사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RPC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신 RPC 같은 경우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정상화 될 때까지 몇 년이고 지원이 가능하죠? 이 부분이 국비 사업이므로, 사업을 안하면 반납을 해야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상화 될때까지 다른 업체에 지원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급은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석회 공급 당시에 그 단가에 농협에서 살포까지 해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단가가 설정되어 있죠?

그런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회 살포가 안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살포를 90%이상 살포를 하고 있지, 농협에서 살포를 해주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살포를 해준다면, 농가들이 논두렁이나 집앞에 그대로 방치를 하지를 않을텐데, 소량이지만 지금도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과에서는 어느 농협에서는 살포를 해주고, 어느 농협에서는 살포를 안해 주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회가 살포 비용까지 포함해서 공급될때에는 살포를 해주지 않는 농협에 대해서는 살포 비용에 대한 회수조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이번 만큼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농협에서도 살포를 해주니까 꼭, 살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셔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회나 규산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공급시기를 제때 해주지 못할때는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 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 석회 규산질을 만드는 회사가 전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조절이 원만히 안되고 있어서 농가에 불만이 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에 적기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논을 갈기전에 공급이 되어야 살포를 할 수가 있는데, 논을 다 갈아 놓은 뒤에 공급을 하니까 제대로 살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살포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원예특작 스프링 쿨러 설치사업, 복숭아, 더덕, 고추건조기 재배사업이 있는데, 고추 건조기 구입지원 사업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농가신청 받아서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리고, 농가별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니까 자체적으로 구입선을 찾아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풍산면외 2개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기간이 빠르면 작년 3월초까지는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금년도 우기로 인해서 고추가 썩고 있는데, 지금도 공무원들이 탁상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고추 건조기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문제점은 비가림 하우스로 올해 25ha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비가림 하우스를 25ha 지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추 건조기가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노지 고추는 거의 수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2대를 지원할 때는, 비가림 하우스 위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율이 30% 되어 있는데, 임협에서도 30%보다는 더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율을 30%보다 더 높게 책정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70～80% 보조를 해달라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규모 가지고 군정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때, 고추 건조기 구입지원 사업에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추 건조기 구입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고추 건조기 구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추 건조기 구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30%정도 확정을 지은 것 같은데, 모든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지원사업은 50%내지 90%까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추 건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지원사업이 30%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지원사업에는 사업의 중요성과 여러가지를 따져서 보조사업은 형평성이 맞도록 지원하도록 예산부서와 각 실과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농특작 부산물 퇴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농특작 부산물 퇴비지원은 소요량에 30%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각 읍&middot면별 주민수렴 의견사항을 받아놓은 것 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기준 소요량에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현재 군 예산 형편상 점차적으로 지원량을 늘려 나가도록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1억 2,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하반기에 신청량이 적다는 이유로 감액이 된 것이죠?

지금 부산물 퇴비에 대한 보조는 50%입니다. 30%는 전체 공급할 수 있는 계획량에 30%를 목표를 삼은 것이고, 보조는 현재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 업체별 공급 가격대별로 보조를 50%를 해주는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요량에 30%밖에 지원을 못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30%를 더 늘려서 해 줄수는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이 되는 부분을 상반기 소요량보다 30%를 50%로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에는 어차피 소요량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에 30%, 후반기에 30%를 해주더라도 숫자가 적어지므로 감액이 되는 병폐를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늘려서 신청량을 받아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물 퇴비 생산업체가 순창군 관내와 도내에도 있죠?

예.

지난번 금과면의 경우 경기도에서 퇴비를 천포이상 가져 왔습니다. 가격이 여기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가져 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퇴비 생산업체가 인증을 받으면 농가에서 싼 가격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상반기때 공급할 때는 순창군업체 4개업체, 타지업체 4개업체 총 8개업체가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타지업체가 더 늘어나서 6개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농가가 얼마든지 희망하면은, 희망한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 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좋은 품질, 좋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정부지원 퇴비 생산업체가 31개업체가 있죠? 순창군에 지급되는 업체는 농촌진흥청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공급되게 되있죠?

예.

31개업체 전체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로는 순창군 관내업체에서 보급되는 부산물 퇴비가격이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들어서, 익산시 금호비료나 김제시 경우는 2,300만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관내 업체에서는 2,900원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경제과에서 중소기업 관내 업체를 살리자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고, 진짜 필요한 수요량에 30%밖에 공급을 못해주면서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합격판정을 받은 업체의 물건이라고 보면은 농가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산업경제과나 읍&middot면 산업계에서 31개업체에서 한다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홍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각 면단위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가까운 관내 업체에서 몇분 만나서 얘기하고 &“저희것 써 주십시오&” 하면 그 업체만 있는지 알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 보호차원도 좋습니다만,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수요량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시면서, 이 단가를 낮추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관내업체들도 자각을 해서 타 업체와 가격을 맞춰서 공급을 해준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우리 관내업체에서 도저히 단가를 낮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단가 낮은 곳을 더 홍보해서 농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실무부서인 산업경제과나 읍&middot면단위 산업계에 교육을 시켜서 되도록 많은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서를 보면, 지원해 줄 면적이 1,600ha 입니까?

예.

상반기에는 2,931농가로 공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700농가에 대해서 1,000톤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공급을 어떻게 해서 농가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업계획은 1,600ha에 4,800톤이 필요한데, 소요량의 30%를 저희들이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면 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농가들이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지원계획은 농가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 농가에서 100포가 필요하든, 200포가 필요하든 신청만 하면 되겠네요?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과수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200ha 몇 포, 고추에는 200ha 몇 포 차이가 있겠지만, 면적에 일률적으로 그 톤수를 계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계획이 면적으로써 ha로 되어 있으므로, 밑의 부분 신청도 면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2003년부터는 보리, 고추 노지재배 공급에 있어서 지원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해주는데 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면서 농가에 꼭, 지원해 줄 면적이 빠졌으므로 내년도라도 더 확대를 해서 노지재배라고 해서 고추 재배 공급에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농촌에서 농가들이 어떻게 보리를 갈고 고추를 재배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노지재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새농촌 육성기금 5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지금 현재 125억 1,600만원이 조성 되었고, 채권액 자산까지 153억 1,5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잔액이 약 7억 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상반기에 융자해 준 금액이 18억원, 하반기에도 18억원정도를 더 융자 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반기라고 하더라도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18억원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7억원의 잔액이 남았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하반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희망자를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7억원으로도 충분히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내년 본예산에 더 예산을 세워도 된다고 봅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새농촌 육성기금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농촌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안정자금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120만원에 못 미칠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소고기가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이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조해주는 한도액은 25만원까지입니다. 25만원은 지방비에서 1만원을 내고, 농가에서 계약을 합니다. 송아지 안정사업에 가입을 하면서 내는 계약금이 1만원이고, 나머지 23만원은 축산발전 기금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을 경우, 얼마씩 보상해줍니까?

그 보상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을 때, 10만원정도를 보조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소가 2번정도 낳았을 때, 거의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송아지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3～4번을 낳았을 때, 제일 좋은 암소를 낳을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도축을 하기 때문에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회 생산 했을때는 10만원, 2회 생산 했을때는 20만원, 3회 생산할 경우는 30만원을 보조를 해 주었을 경우, 도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보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산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농장 출입구 차량 소독실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250만원인데, 1,95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어떻게 해서 수립이 되었고,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축사규모가 약 90평이상은 월 1회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소독해야 될 부분이 15개소정도 됩니다.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가가 50%부담하고, 한 농가당 차량 소독시설이 3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군비 150만원 주고, 농가에서 15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축산 농가에서는 150만원을 부담하느니 자기 집에 있는 소독기구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겠다하는 차원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삭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한다고 해서 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15농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2농가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농가는 자기 집에 있는 소독기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2농가만 지원이 되겠네요?

예, 축산농가에서는 150만원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군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전부터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터 지역경제 활동을 구심체 역할을 재래시장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우선 금년에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재래시장을 어떻게 바꿔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설명회를 가졌고, 4월달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국비 5억원이 내시가 되고 저희 군비가 본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과연, 이 재래시장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7월 30일날 추진위원을 26명으로 구성해서 8월 13일날 나주, 담양시장을 견학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중에 추진위원회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은 다음 10월중에는 시장 상인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들을 계획입니다. 군민 공청회를 10월중에 거쳐서 12월달에 최종 정비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8월 26일～8월 27일 공청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재래시장 관계도 들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추진위원회라든가, 시장 상인 전체 공청회를 해서 그날 공청회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하면 안되겠습니까?

시장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날 공청회때는 20여건이상이 다발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시장 공청회는 단일건으로, 하루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물론, 시장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순창군민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정비나 현대화를 각 시&middot군에서 많이 현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실패를 합니다. 시장을 단순히 시장 상인들이 편리하도록 지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차원에서 일방적인 생각으로 개발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순창시장은 재래시장에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시장이 순창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결국, 순창시장은 군민들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전통의 공간, 유통의 기능, 문화관광 상품과 아울러서 어떤 개발 방안을 만들어야지, 시장 상인들은 셔터를 다 설치해서, 자기들 물건 넣고 영업이 끝나면 열쇠를 잠그고, 다음에 나와서 장사하기 쉽게 그렇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양군이나 다른 곳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재래시장이라는 전국에서 원형이 가장 보존되어 있는 재래시장으로, 단순히 유통기능이 아닌 전통의 기능, 관광의 기능까지 생각하는 어떤 개발계획을 심사숙고해서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경지정리 보완공사로 각 읍&middot면에 2억원이 요구되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비용에 60만원, 가로등 보수비에 대해서는 5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하면은, 지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주가 아주 오래된 것은 녹이 많이 슬고, 위험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돈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등, 풍산면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유등면 개발사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에 3개면이 확보되었습니다. 금과면은 기 끝났고, 풍산면도 금년도에 끝납니다. 나머지 유등면만 남았는데, 금년도 시행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등면도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농림부에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예산상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내려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난뒤 정주권 개발사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그렇게 안됩니다. 법이 바뀌면 모르지만, 현재로써는 1회로써 끝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순위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여러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개발차원에서 이 부분도 다시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천 및 소하천 하상정리사업을 8개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성면에 조그만한 월곡천이라고 있고, 풍산면에 사천은 국도에서 반월교 사이와 금과면에 월천, 팔덕면 월곡천은 쓰레기장에서 내려온 하천이 되겠습니다. 복흥면에는 대가천과 추령천, 쌍치면에 학선선, 구림면에 치천이 되겠습니다. 이보다 더 많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버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5,800만원의 지원금은 벽지노선으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지원을 한 것입니까?

손실보상금은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초등학생은 20%, 중&middot고등학생 50% 할인을 받고 있는데, 할인 댓가입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로 했을때도 할인을 받고 있는데, 할인금액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임순여객 벽지노선에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는 3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노선이 몇 개 노선이죠?

지금 비수익, 벽지노선 합쳐서 33개노선입니다.

지원노선은 몇 개 노선입니까?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 없이 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건설교통과 가로등 설치 각 읍&middot면 신청 자료와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현재 시설비에서 의회청사 사무실 개&middot보수 사업비에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군 예산상 본청사 사무실 수리비용도 재심사를 요구한 상태인데, 물론, 군의회 위원님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비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청에 준해서 의회청사 사무실 역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금더 우리 군민들에게 시급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의회청사 사무실 개&middot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청사 사무실 개&middot보수 사업비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출이후에 특별교부세, 국&middot도비 보조금 사항이 별도로 추가 내시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연내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우리가 요구한 총 규모가 1,197억 7,300만원입니다. 이번 수정된 요구금액은 16억 200만원으로써 총 규모가 1,213억 7,500만원입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1만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15억 7,245만 5,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1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578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middot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수정 요구금액이 5억 2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274억 8,864만 5,000원으로 세입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상된 내용은 청사 보수정비 및 주차장 매입비로 6,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창 국악원 진입로 개설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왔기 때문에 2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보건지소 신축이 국비로 4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PC구입 12대 1,80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4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가 일부 증액되면서 도비, 군비가 증액된 것이 5,1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되었고, 구림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 계상되었고, 암반관정 이용시설 2공 4,0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 2,500만원, 예비비 1억 6,500만원정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페이지별로 관련 실과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수정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국악원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부지를 구입해야 되죠?

예, 편입부지까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부지대, 공사비가 포함된 것이죠?

예.

그러면 100m는 거리입니까?

예.

권정남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청사보수 정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심사를 요구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엊그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연금매점 부근 278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주에 있는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은 되었고, 감정평가는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빠진 부분들은 일부 수목관계, 이사비용 관계등 추가로 소요가 되므로 수정예산안에 6,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추경에는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고 보니까, 6,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이 1동이 표기되어 있는데, 어느 보건지소를 얘기 하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1동은 쌍치, 동계, 복흥면 3개소중에 1개소를 선택할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바는 없고,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군수는 결심을 받아서 신축할려고 합니다.

지금 부지매입비가 약 3,000만원인데, 현재 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건물 부지가 그렇게 못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합니까?

현재 3개소 보건지소 건물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옆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 주변의 땅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1동이 있는데, 어디에 신축을 하며 부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복지회관 건립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순창읍 주변에 적정한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지까지 우리가 구입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연건평으로 지상 1층 50평, 2층 50평으로 1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부지는 건평으로 하기 때문에 200～300평정도 됩니다.

이왕 신축을 하실때는, 장애인 협회와 잘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협회와 협의를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middot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 시&middot군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물론, 장애인 연합회 자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쉽게 얘기해서 부지는 군 재산이고, 지상 건물은 장애인 연합회 소유죠?

부지나 건물은 저희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위탁해서 관리만 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재산 행사권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재산권 행사는 군으로 되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에서 빌려 쓰는 것입니까?

장애인 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추진할려고 합니다.

관리를 장애인 연합회에서 한다면, 예를들어서 건물이 100평이면 사무실 20평, 나머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임대를 내준다거나 다른 남은 공간은 장애인 연합회 소유 아닙니까?

재임대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에 임대를 해주었는데, 다시 재임대는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까지 다른 단체에 임대를 못 해준 부분도 자부담을 했고, 또 그 부담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왜, 장애인 연합회만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장애인 연합회밖에 없습니까? 어느 단체나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 연합회에서는 나름대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다니면서 장애인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강조를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장애인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만약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똑같이 해주겠습니까?

..................

장애인 단체는 일반 사회단체와 달라서 장애인들 스스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소외당하고 있는 단체가 장애인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보다도 장애인 단체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도와줘야 겠다는 부분이 국가적인 시책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했고, 내려온 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연합회 단체에 부지를 매입해 주고 건물을 지어 주었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이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그 단체의 특수성을 답변을 해주셔야죠? 본 위원장이 생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 단체만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소외 당하고 있고, 장애인 스스로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그 분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순창군 종합발전 계획수립 학술용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립되었던 종합발전계획은 그야말로 우리 순창군 전반적인 것을 수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실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순창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세우는 것 보다는, 군정에 중점이 되고 있는 농업진흥, 친환경 농업, 문화관광, 통상분야, 보건의료분야, 식품개발등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7명을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을 해서 그 부분만 정말 전문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용역을 해서 이번 군정에 중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8,50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내일 새벽에 그 교수들과 다시한번 간담회를 갖을 계획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8,500만원이 계상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 우리 농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세심한 지도&middot감독으로 철저한 공사를 해서 농가에 편리를 도모 해줄 수 있는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2001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가정 관로사업비는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가정 관로사업비는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다 책정된 사업이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과다 책정된 부분을 알면서도 승인해 주었으므로, 주무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middot감독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재심사 대상 사업은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 사업,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 설치 사업은 지난번에 기 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칸막이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 설치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병항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 설치 사업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가 1억 3,000만원이 2000년도 내려왔는데 늦어져서 2001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총 공사비는 1억 3,200만원인데, 200만원은 그 회원들이 자부담으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관리사 1동을 짓는데 7,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높기 때문에 옹벽설치하는데 4,250만원과 진입로 포장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칸막이 설치는 이번에 계상해 주셔서 앞으로 육일정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까지 총 투자비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2001년도 전체사업비가 1억 3,28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넘는 공사에 자부담이 안들어 간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활을 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분들은 어느정도 생활에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이 순창군 전체적인 부분도 아니고, 일부 몇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투자가 되었으면 그때 완벽하게 했어야죠?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육일정 발사대 칸막이 설치 부분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우선 청사 보수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본청사는 1980년도에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약 22년정도 되었습니다. 화장실 부분부터 여러가지 협소하고 공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억 2,100만원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환경정비에 관련된 용역설계를 기 마쳤습니다. 용역설계도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1억원이상 된 부분은 기획감사실 사전 설계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설계에 대한 사전 심사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바로 환경정비사업이 착수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2억 4,100만원이 다시 추경에 편성되어서 의회에 상정된 것은 저희 예산 심사때도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금매점 부근에 전체적으로 필지수는 6필지가 되고 소유자는 4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평수가 278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앞으로 연차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과는 약 7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책임을 짓고 부지 278평은 금년도에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련되어 있는 변경 관계를 승인을 받고 또 설계용역을 해서 2청사 관계가 건립이 됩니다. 최소한 2004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끝나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목적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 청사보수&middot정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4,1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재무과 소관 청사보수&middot정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4,1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사보수&middot정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4,100만원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재심사 대상사업은 의회청사 사무실 개&middot보수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실이 좁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순창군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의회사무과 시설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의회청사 사무실 개&middot보수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청사 사무실 개&middot보수 사업비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재심사 대상 사업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증액분 4개소 5,847만 7,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올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추 건조기 신청량은 300대이상 들어왔고, 지원은 102대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증액하여 더 많은 대수를 지원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증액 요구를 합니다.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고추 건조기 구입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농촌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7억원이 남아 있고, 앞으로 상환금이 들어 올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가 약 5개월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에는 할 수가 없으므로, 약 3개월정도면 이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잔액, 앞으로 상환금으로도 충분히 농가에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새농촌 육성기금 5억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농촌 육성기금 5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래 새농촌 육성기금 취지는 어려운 농촌을 새롭게 살리고 농가들에게 지원하여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알 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새농촌 육성기금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더 자금을 증액시켜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농촌 육성기금을 우리 농가에서 안 쓰고 싶어서 안 쓴 것이 아니라, 쓸수가 없기 때문에 못쓰고 있는 겁니다. 1만원이상 보증인을 세워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농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앞으로는 5,000원이하로 보증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면 자금이 남지 않고 골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농촌 육성기금 5억원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합니다.

방금 마화룡 위원께서 새농촌 육성기금 5억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유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필관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기금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기업유치를 위하여 세운 기금이므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방금 최필관 위원께서 투자유치기금 5억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기금 5억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농어촌 가로등 설치 2,82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사업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 관계로 현재 고추를 수확해 놓고 못 말리고 섞어서 버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 사업중에서 총 신청량이 300대이상이나 지원된 대수는 102대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므로 1억원을 더 증액요구합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을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남은 금액 3억 8,100만원은 앞으로 군에 어떤 재난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사용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남은 금액 3억 8,1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 1억원, 가로등 설치비 4,000만원은 증액되었고, 나머지 3억 8,100만원은 예비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 주신 계수조정 내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302억 6,200만원중에서 세출예산 5억 2,1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사업,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나머지 3억 8,1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력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