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정길윤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제1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선출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선출하기 전에 전문위원, 위원장을 오늘 선출하는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을 하죠? 계속해서.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어제 본회의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까지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재호
권재호위원장직무대행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하시는데 4대의회의 처음 감사이고 하니까 지난번 감사를 세 번 정도 경험도 있고 한 공용식위원님이 이번에 해 보면 어떨까요?
재호
권재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공용식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김성두위원.
명식
민명식위원
동의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장직무대행
간사에는 김성두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용식
공용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민영현전문위원을 대신해 의사담당의 설명과 함께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은 수정·보완해서 계획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과 감사대상 실과·읍면을 유인물에 의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께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오탈자부분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에 152가 돼 있는데 153이고 소계는 142를 143건으로 환경복지과에 16건이 아니고 17건이 되겠는데 환경복지과에 12페이지, 11번 항목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이 안은 초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은 위원님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토대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운영협의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9월11일부터 9월17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일요일 제외한 실제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날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할 대상기관은 산청군 전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으며 읍면은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청읍이 11월말, 시천면이 10월초, 신등면이 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군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읍면에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중복감사를 받는 짐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최근 감사를 받게 되는 시천면과 신등면은 내년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하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산청읍도 있다고 안 했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시천면이 언제부터입니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시천면이 9월말에서 10월초로 변경됐고 신등면은 9월10일부터 우리 감사기간하고 중복이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러면 시천면하고 신등면은 올해 제외하고 산청읍과 생초면은 올해 하기로 합시다. 감사가 산청읍은 11월이고 어차피 신등면은 우리와 중복이 되니 곤란하고 시천면도 끝나면 바로 해야 되고......
길윤
정길윤위원
2개 면은 제외하고 합시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청 전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와 산청읍, 생초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반편성이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해마다 중복이 계속 나오겠네요?
명식
민명식위원
우리가 7월부터 하는데 내년부터 7월부터 하면 앞으로는 읍면감사도 우리처럼 몇 개면을 2년만에 하면 한번씩 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지금까지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기간이 걸리다보니 그렇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7월에 하고 10월에 감사하면 도리없는 것은 도리없는 것이고.
김민환위원
그 사람들도 9월말에 하면 2년 있다 9월말에 또 된다는 거죠. 우리 얘기는 의회에서 보는 면하고 행정에서 보는 면과 1년에 중복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읍면은 해마다 받는게 아니고......
김민환위원
올해 4개면이면 올해 받는 4개면 말고 내년에 다른 4개면이 나올건데 행정에서도 다 들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렇게 합시다. 집행기관에서 하는 감사와 의회에서 하는 감사하고 똑같은 감사를 합니까? 성질이 다르죠?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세밀하게 행정이 집행하는걸 치중해서 하는건 아니고 몇 가지만 보는 것일건데 해마다 중복되고 하는거니 그래도 실시합시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실시하더라도 크게 물의는 없겠죠?
명식
민명식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중복 안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읍면에서 감사부담을, 자료작성이나 준비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선거 때문에 중복이 됐다는건데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 신등하고 4개면은 다 뺐다는 겁니까? 우리가 선거가 없었다면 금년에 일찍이 했을건데......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올해는 들은 것 아닙니까? 7월에 하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도 이 면들도 들었다는 겁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7월에 했다면, 시천면, 신등면 감사를 7월달에 했다면 산청읍, 생초면, 시천면, 신등면 4개면을 감사를 집행부에서 감사를 안 하느냐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우리와 중복은 안 됐죠. 어쨌든.
재호
권재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명식
민명식위원
이번에는 9월달에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2년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면을. 의회가 2년마다 하는데......
서우
이서우의장
3년만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2년만에 하면 행정도 하고 의회에도 들어 있으니 해마다 1년에 중복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의회는 3년만에 돌아갑니다. 시천하고는 굳이 9월에 중복돼 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금년에는 시천면과 신등면은 제외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권재호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예.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당초 감사반 편성을 짤 때에는 시천면과 신등면 감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군본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는 반편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반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 생초면을 갈라서 하게 되는데 1반, 2반 나누어서 편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시천면, 신등면은 빼고 1반에 산청읍, 생초면을 2반에 넣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산청읍이 1반, 생초면이 2반. 그러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반편성에 위원장님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정길윤위원이 생초출신이기 때문에 변경해줘야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읍을 2반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신종철위원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반을 그대로 하고 정길윤위원님을 하고 한 분만 1반 분과 바꾸면 그렇게 양해하면 되겠습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저 혼자만 바꾸면 되겠네요.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공용식위원님이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위에 없으니 정길윤위원님이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1반으로. 공위원님은 위원장으로 못 하거든요. 2개반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길윤위원님이 1반으로 올라가고 다른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2페이지, 감사일정, 감사장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을 뒤로 돌리고 읍면감사를 토요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날짜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실과별, 날짜별 조정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위원장님, 감사반의 반장을 선출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1반 반장은 심재화......
봉석
서봉석위원
1반 반장은 심재화위원, 2반 반장은 신종철위원.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감사장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총괄적으로 봐서 조율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읍면감사를 토요일로 잡았는데 우리가 읍면에 나가면 사실상 현지확인감사를 가는건데 토요일 가도 되겠어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1개면이니까 괜찮습니다. 12시안에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충분히 이해가 안 되려고 하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감사는 일과시간인 1시에 못 마치더라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가능하면 실내에서 앉아서 감사를 요청하고 질문하는건 토요일 일과시간이 넘어도 조금 이해가 되지만 현지에 나가거나 하면 일과시간내에 하면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면 더 좋았을건데 해 보신 분들이 그렇다고 하니......
용식
공용식위원장
전례적으로 보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다음 주요감사사항과 7번, 8번 소요예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번 항목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무과에서 작년도 자료와 금년도 업무계획서를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전년 149건 대비 4건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153건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실과별로 의견을 주시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과별 집계는 전체적으로 개별사항을 하다보면 증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표를 참고해 주시고 공통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입니다. 공통사항중 1번부터 9번항목은 매년 받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10번 항목 탄원서, 진정서 처리건은 실과별 처리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공통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다보면 과별로 필요있는 사항이 있고 필요없는 사항이 나타나는데 진정처리사항 이렇게 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줘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여기에도 서식이 있듯이 예를 들어 진정요구자나 처리내용까지 명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된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내용중 실명으로 돼 있는 그것도 추가할 것이냐, 진정이나 건의를 받아서 서면적인 것만 할 것이냐, 아니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까지 다 할 것이냐?
심재화위원
홈페이지는 실명으로 돼 있고 또 정확한 주소가 돼 있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떠있는건 지워버리고.
서우
이서우의장
그걸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제목......
종철
신종철위원
처리사항에 홈페이지는 단, 실명이 된 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공통사항에......
재호
권재호위원
3번 양식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내역이 돼 있는데 각종 위원회 위원장, 위원수 등이 나왔는데 이것 명단이 좀 나왔으면 싶습니다. 남녀.
용식
공용식위원장
위원수에 명단관계요?
재호
권재호위원
위원명단수.
종철
신종철위원
감사때 자료를 받아버리면 별도 자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위원명단을 첨부해서 받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감사숫자만 나와 있지 명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위원수로 하지 말고 위원명으로 하죠.
재호
권재호위원
수만 나왔으니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3번 항목에 명단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받을 때 남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 경력사항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성위원이나 중복 선임된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료를 받는 김에 위원회 성격자체가 근거만 나오는데 성격도 전체적으로 자료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및 성격.
심재화위원
그 밑에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이 나와지는데 거기에 포함되려나 싶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대상자 지원 및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 지원금액하고 소득의, 무슨 소득작목으로 해서 나갔는지 품목별 이쪽에서 나와지면 추가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안 나와질까 싶어서.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실과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실과별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담당부서에서 나오겠네요?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나중에 안 나오면 추가 자료요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공통사항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과별로 집행합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에......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과별로 돼 있고 군수님건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마는 과별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전부가 필요한게 아니고 이것과 과별로 업무추진비하고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됩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이것은 공통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공통사항에 넣고 기간은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군수님 그런 행사에 시행되는 걸 거예요.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공통사항은 이 정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기관업무시책업무추진비를 11번에......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집행내역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료는 사무과에서 금년도 업무보고한 것과 주민여론, 그리고 위원님들의 평소 강조한 사항, 지적사항 등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으로 누락되었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창의적인 시책발굴 및 추진사항과 산청군의 심벌, 캐릭터 홍보확산 실적 및 활용계획은 전년도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초기단계에서의 캐릭터 홍보실적과 활용계획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에 넣었고 산청21세기 비전 추진사항은 추가사항으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장기계획중 추진사항을 체크한 것으로 21세기산청비전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관광, 피서객 증가에 따른 종합대책은 문화관광과등 각 실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총괄해서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5번 건전재정 운용결과 및 예산절감 추진실적과 6번, 7번, 8번 항목은 매년 받는 사항으로 생략하고 9번 자체감사는 읍면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본청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및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6번 주민건의사항 2002예산 반영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서, 탄원서 처리사항과 마찬가지인데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6번은 빼도 안 되겠습니까? 공통사항에 있기 때문에.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앞에 공통사항에 탄원서, 건의서는 처리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와는 좀 다른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성격이 좀 틀립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오히려 8번이 빠져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10번이 들어가면 8번은 빠져도 무난합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10번이 있기 때문에 8번은 빠져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구했잖아요. 공통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8번은 빼도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6번도 그렇게 되면 주민건의사항중에 2002년예산 반영내역 역시 공통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중복이 됩니다.
김민환위원
틀리죠.
길윤
정길윤위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8번은 빼도 되죠.
김민환위원
6번은 넣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처리사항인데 반영내역서를 추가로 넣으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김민환위원
건의나 탄원서가 올라와서 예산반영시킨거니 내용과 사업량을 알아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주민건의사항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추가할 겁니까?
김민환위원
주민건의사항은 안 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개별적으로 넣을 거냐고요?
김민환위원
개별적으로는 넣어야죠.
종철
신종철위원
실명된 부분은 반영내역을 같이 넣어야죠. 홈페이지 부분.
봉석
서봉석위원
이 조치는 뭘 알아보려는 거냐 하면 기관장들이 나가서 주민과 대화를 했는데 건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키고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조치로 그런 겁니다. 예산을 많이 팽창시킨건 아니고 안 거쳐주고 말로만 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신설됐다고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인터넷이나 그런건 다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추가했으면 싶은데 기획감사실. 지금 최근 3년간 연도별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액과 예산불용액. 이것을 제안하는 배경은 누룽지예산이 많아서 실제 산청군 예산이 1,600억인데 항상 이월이 300억에서 400억이 되니 계속 안 쓰면 쓸모없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청하고 두 번째, 최근 10년간 경상수지비율.
심재화위원
서위원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별로 전년도 이월금, 사고이월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실과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업이 이월될 때에는 과별로 틀리게 나올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기획감사실에 보면 총괄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8번을 삭제하고 최근 3년간 연도별 명시·사고이월액 및 예산불용액 내역.
용식
공용식위원장
10번에 최근 10년간 경상수지비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것 하면 조치결과를, 이 자료는 자기들이 제출해 줍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감사기록 및 조치결과는 내줍니다.
심재화위원
추가합시다. 업무추진비 부분에 현금과 카드사용비율. 각 실과별 기획감사실에서 하면 집계돼 나옵니까? 과별로 요청해야 됩니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그것은 실과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받을 적에 현금과 카드......
김민환위원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카드썼는지 현금썼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 실과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조금씩 깎았습니다. 어느 부분에 썼는지는 조금 안 따졌으면 안 좋겠느냐 어디에 썼냐......
길윤
정길윤위원
예산편성시 조정해줬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우리가 묻는건 잘 아셔야 됩니다. 업무추진비라는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써야 할 돈이고 또 당연히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묻는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썼느냐 카드로 썼느냐, 이것을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서 하자 이걸 묻는거지 누구에게 얼마를 썼느냐 이걸 묻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쓰는게 의무화돼 있습니다. 탈세하지 말고 정당하게 쓰라는게 카드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카드 70%, 현금 30%를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는 것이지 누가 뭘 얼마나 썼는지 아니면 과자 사먹었는지 하는건 아닙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얼마 전에 도감사나 감사원감사도 2번을 받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 챙겨도 앞에서 챙겼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제고해 주십시오. 중앙감사에서 다 챙깁니다. 30% 넘어서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업무추진비는 조금 그렇더라도 심위원님, 이해하시고......
용식
공용식위원장
카드비율 때문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심의부터 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알아야 되니 그런 부분은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실상적으로 요구해도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료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총 지출액이 얼마인데 카드지출이 얼마냐, 현금지출이 얼마냐 하는건데 우리지역에는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받아서 통장입금이 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기획감사실 넘어 갑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기채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일부 자료가 있는게 있습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의회에 보고한게 있습니다. 기채현황은 먼저 군에서 업무보고 총괄할 때 하고 기획감사실 할 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놨으니 현황을 세분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용식
공용식위원장
권재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세 가지밖에.
재호
권재호위원
세 가지밖에 없다니......
심재화위원
예비비 사용명세서. 예비비를 어떻게 쓴게 나올건데 그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그러면 기획감사실 8번 삭제, 작년부터 6월말까지 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2001년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넘어갑니다. 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항목중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직제개편 방안은 기능보강분야와 기능쇠퇴분야를 알아보기 위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2번은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으로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시행계획, 격무부서를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5급공무원 승진제도 개선방안은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3번 항목 보건의료원 위탁관리 및 추진방안은 수차에 걸쳐서 논의된 사항으로 군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5번, 6번 이것은 매년 자료를 받는 사항이고 7번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관외출퇴근공무원을 통한 산청홍보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또한 청사 주차난해소 및 직원출장용 렌트카 지원으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료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에 교육환경개선지원기금의 조기확보계획 및 전망은 전년도부터 계속 받는 자료이고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에 9번 항목은 지금 읍면 직원들이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부서 직원이 많은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넣었고 10번 향우회 및 자매결연사업 활성화계획은 최근 시들어지고 있는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새마을이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거기에 대해서 개별자료인데 소득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금액, 소득품명을 명시해 달라고 하고 지원금은 연체자, 연체금액 부분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공통사항에 작년에도 자료받았을 때 포함돼 있었습니다. 없으면 추가자료 요청하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소득지원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품목별로 이 부분도 농림과입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총괄로 받을 때 챙겨 받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2번 항목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부서별 조직진단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1년에 한번씩 하는지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건의료원 위탁관리 부분 위탁만 하지 말고 앞에 민간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이걸 왜 보건의료원에 안 넣고 자치행정과에 넣은 이유는 3대의회때도 보건의료원 민간위탁 부분을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민간위탁 부분이 나오면 민감한 사항이니 민간위탁이 별 필요없다고 자료를 냅니다. 과연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원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치행정과로 바꾼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방안만 넣어서는 답이 O, X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힘싸우기로는 안될 것 같고 방안 및 해서 한 개 더 넣어서 기구를 축소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내놔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건의료원이 인원수가 대단히 많은데 민간부분으로 축소시키면 산청보건소로 떨어지면 진료부분이 떨어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방기능하고 위생부분만 남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원이 약 20명 가까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한 쪽만 위탁관리하고 하면 안 되겠다 하면 나머지 대안에 대해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기구 축소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건의료원 민간위탁방안 및 기구 축소방안.
종철
신종철위원
방안 하지 말고 추진검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구 축소방안이......
봉석
서봉석위원
우리에게 대책을 줘야 되지 검토하는 것은 말 그대로 책임없는 선에서 하는 수가 있거든요.
종철
신종철위원
추진대책으로 할까요?
봉석
서봉석위원
대책도...... 비슷하게 써서.
종철
신종철위원
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3항은 보건의료원 민간위탁관리 및 기구 축소방안.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지금 보건의료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군민에게 의료혜택을 많이 줍니다. 대신에 실과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게 일해야 되는 부서에서 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의료원이 지금 산청군의 영세민이나 몇이 가서 있을까 요즘 산청에서 눈이 뜨였다는 사람은 의료원에 가는 사람은 첫째는 불친절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말 세마디만 물으면 인상을 씁니다. 그래서 진주가는 관계도 있고 산청군은 사실상 의료원에서 정원을 다 먹으니 실과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민간위탁해도 할 사람 있습니다. 보건소만 하면 되지 의료원은 필요없어요.
재호
권재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거기에 근무를 했었는데 직원들도 친절하고 산청은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종합병원을 위원이 진주서 유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을 둬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산청에 개인병원 가 보세요. 호황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이렇게 하면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빨리 빨리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합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잠시 정회하도록, 자치행정과만 하고 정회를 잠시 합시다. 7번 청사 주차난 해소 및 직원출장용 렌트카 지원 활용계획은 무슨 내용을 내라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방안이 있는지 묻는건데 주차난도 문제입니다. 간부공무원은 괜찮은데 하위직 공무원이 현지출장가면서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타 시군에 보면 렌트카를 군에서 계약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배차신청하면 기름넣어서 차를 줍니다. 가까운 거리에 가는건 괜찮은데 중산리나 우리지역 한 바퀴 둘러보려면 기름값이 10천원 더 듭니다.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고앙양 차원에서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내용을 내기보다는 직장협의회에서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렌트하면 직원들 차도 세워놓고 렌트카도 세워놓고 하다보면 주차난 해소와는 상이하다 내용이. 대책하고 차라리 넣으려면 직원출장 렌트카 활용계획을 따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카풀제를 하고 해서 차를 안 가지고 와도 되는데 굳이 읍에 있는 사람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출장가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 별도로 두자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져옵니다. 나라도 가지고 옵니다. 차가지고 있으면 한 발짝도 걷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방안과 따로 해서......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주차문제와 따로 하려면 재무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차를 렌트해 놓으면 렌트카도 주차해 있고 하면 주차난에도 도움이 안 되니 출장갈 때 기름보조금을 주어서 나가면 되죠. 렌트하고 하면 이중이죠.
종철
신종철위원
청사 주차난 해소방안만 넣고 직원출장용 렌트카는 안을 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건 직장협의회 자체에서 군수나 거기에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하는건 안 맞다고 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청사 주차난 해소방안은 재무과로 넘어가고......
종철
신종철위원
렌트카 이 부분은 삭제시켜 버립시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이것은 삭제.
심재화위원
진주 출퇴근공무원 활용 관광객 유치 및 농특산물 판매방안 이것은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홍보요원으로 농산물을 팔라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공식적으로 인정된게 아니고 관외 출퇴근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해줬으니 출퇴근하면서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팔릴 때 진주쪽에라도 가서 홍보했으면 싶은데 그런 부서도 없고 차라리 진주있는 사람을 활용한다면 홍보도 되어지고 유치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차라리 전체적으로 공직사기앙양을 위한 계획을 넣으면 질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답을 먼저 주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감사부분에서는.
성두
김성두간사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판매방안보다는 공무원 사기앙양시책이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어떠한 공무원은 진주에서 산청의 특산물 판매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게 실적이 서류적으로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이런걸 증빙서류를 제시한다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물어주는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실질적으로 안 나타나니......
종철
신종철위원
예를 들어 야간 통근버스를 운영 이렇게 하면 전체 안이 운행하라는 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자료 요구하면서 답까지 제시해서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용식
공용식위원장
공직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종철
신종철위원
청사 주차난 해소는 재무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자치행정과 더 계십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각 과별로 공통사항도 될 수 있는데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추진사항 부분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감사당일 감사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합시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자치행정과 없죠?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자치행정과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정리부분은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번부터 6번까지 특별한건 없고 9번 항목은 군과 읍면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자료에 추가시켰습니다. 7번 항목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파악함으로 해서 창촌 폐천부지, 밤머리재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고자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10번에 청사 주차난 해소방안.
심재화위원
일용인부 쓰죠? 그 노임을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실과별로 따로 지원합니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일용인부, 그러면 개별적으로 요청해야 되겠네요.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자치행정과외에는 쓰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자치행정과에 해야 되겠네요.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그럼 자치행정과에 들어오면 다른 과 것도 다 들어오도록.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공통사항에 해야 되죠.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일용인부임의 사역내역.
심재화위원
공사선급금 지원 공사현황, 선급금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 현황.
재호
권재호위원
전자입찰 하나요? 안 하죠?
종철
신종철위원
전자입찰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0백만원 이상.
종철
신종철위원
10백만원 이상 하면 너무 많습니다. 50백만원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50백만원 이상은 재무과에서 하고......
명식
민명식위원
면감사 나갈 때 받아보고, 10백만원 이상은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군에서 하려면 50백만원 이상은 해야 됩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50백만원 이상은 재무과, 50백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50백만원 이하도 입찰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사업장 업체 현황 사업명 및 60백만원은 어느 회사에서 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연도는?
심재화위원
2년하죠. 작년에 안 했어요?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작년에 받았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공사 수의계약 현황 이것은 50백만원.
심재화위원
군에서 하는 수의계약.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되면 다 나오죠. 읍면에서 하는 것과 군청에서 하는 것.
심재화위원
읍면에서 받을 요량으로 하고 군에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권위원님 말씀은 각 읍면의 것도 받자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작년까지는 감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재호
권재호위원
1년걸 받아보죠.
심재화위원
1년걸 해도 읍면에 수백건이 됩니다. 한 면에 20건만 해도 200건이 넘습니다. 읍면은 거의 수의계약인데.
재호
권재호위원
10백만원 이상은 많을 것이고 10백만원 이상 1년 것만 받아봅시다.
성두
김성두간사
관급자재비는 빼고요?
명식
민명식위원
그렇죠.
용식
공용식위원장
공통사항 13번입니다. 수의계약 공사내역에 10백만원 이상 계약내역.
종철
신종철위원
수의계약도 들어가고 입찰도 들어가고 계장님, 이것은 업체하고 기간하고 나와야 됩니다. 현장하고.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서식을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사가 기간도 나와야 되고 공사가 완료된건 완료, 안된건 진행중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토탈적으로 되면 공사금액만 될지 물품구입도 될지......
길윤
정길윤위원
그게 결국 관급자재비죠.
재호
권재호위원
물품도 있어야 되죠.
종철
신종철위원
공사 및 물품. 10백만원 이상은 별로 없으니.
용식
공용식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됐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연도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거죠. 2001년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명확히 해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군 재무과에 군유림 대부하면 사용료 받죠? 최근 3년간 군유림 대부료 징수현황.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나중에 농림과에 넣어야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징수현황이니......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고지서를 농림과에서 발부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그것은 농림과에 추가시키고 재무과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9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고 10번 항목도 금년도 새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름마을가꾸기 추진계획은 금년에 추진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종합민원실 관계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농촌 빈집하고 쓰다만 빈축사, 사용하지 않은 축사현황 및 정비계획을 알아봅시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포함되겠네요. 헌집을 부수고 돈 좀 주는 것.
성두
김성두간사
공가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축사현황하고 정비계획.
봉석
서봉석위원
활용계획.
재호
권재호위원
아니죠. 활용을 안 하고......
봉석
서봉석위원
공가는 정비이고 축사는 활용계획이죠.
김민환위원
공가는 집이 비었으니 정비계획에 넣고 축사는 활용계획으로 하면 되겠네요.
종철
신종철위원
공가 및 축사정비계획.
재호
권재호위원
현황이 안 나오면 되는가요?
성두
김성두간사
활용은 건물주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행정에서 하면 되는가요?
재호
권재호위원
행정에서 돈 몇 푼주고 뜯도록 하는게 많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농촌공가 현황 및 축사 정비활용계획.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농촌공가 현황은 넣어주고 축사는 농림과로 가는게 맞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민원실 자체에는 빈집 정비계획만 나와야 되겠네요. 빈집 현황 및 축사 정비활용계획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종합민원실 다른 분 계십니까?
심재화위원
전에 한창 새마을하고 할 때 농로낼 때 제 논을 넣어주고 길을 바르게 하고 나면 전에 다니던 길이 남은건 제 밭떼기에 붙어 있으니 그냥 넣어서 써먹는 겁니다. 무상으로 넣어준 논은 등기해 가면서 그것은 사용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재호
권재호위원
그게 대체도로가 되어버리면 그걸 얘기하면 그만큼은 공짜로 주게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을 그런 지역이 삼장뿐만 아니라 하나둘도 아니고 상당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민원실에서 한다면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땅을 이만큼 넣었으니 니가 쓰라고 하든지 제시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쓰고 있는데 전에 옛날 길이니 사용료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생짜배기로 논넣어서 등기해 가버리고 돈 한푼 안 주고 합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증서가 없으면 처리불가합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성두
김성두간사
용도변경시켜서 매입하면 됩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심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길낼 때 예를 들어 이 부분만큼은 들어가야 안 되겠나, 꼬불꼬불한 길을 발라야 안 되겠나 해서 내땅이 들어갔습니다. 서류상 기부체납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인 기부체납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확장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측량해서 돈을 내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돈을 내주고 그렇게 안 하고 기존 도로를 기부체납했을 때에는 그대로 쓰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산청군에서 농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 여러 지금까지 안 해놓은 것이 여러 수천건이어서 연차적으로 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그것은 현황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요구는 해볼만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지적공사에 돈이 많아야 측량을 할 수 있는데 있으면 되는데......
길윤
정길윤위원
예를 들어 그 길이 확장된다든지 농로가 확장된다든지 할 때에는 측량해서 같이 해서 예를 들어 10평 해서 정길윤 앞으로 돈을 내준다는 겁니다. 농로만 그런게 아니고 마을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용식
공용식위원장
종합민원실 넘어갑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10페이지, 중간부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매년 받고 있는 사항이고 4번 단성 농특산물직판장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을 알아봄으로 해서 농특산물직판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료에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5, 6, 7, 8번도 전년도부터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고 9번 관광객 유치대책 및 관광안내원 육성 활용방안은 알아봄으로 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10번 중산관광지 시설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은 어제도 탄원서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상 문제점이나 대책을 따져 봄으로써 각종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자료에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11번 항목은 관리계획을 알아봄으로써 내실있는 시설물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나 삭제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경호강관광화사업이 빠졌네요.
길윤
정길윤위원
업무추진에 보면 래프팅은 들어있어도 경호강관광화사업은 안 들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경호강관광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심재화위원
문화관광과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주민공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집행사항이나 예산결산 등을 공개여부를 어느 매스컴을 통하는지,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알아 봅시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매년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산청군공고에 게재하고 신문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신문 이상 공고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예산공개는 인터넷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매장문화재 발굴이 있죠? 지금 현재 품목, 수량, 관리현황도 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철
신종철위원
발굴문화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재화위원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것.
종철
신종철위원
과장님,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매장문화재 발굴 및 관리현황.
종철
신종철위원
발굴하고 관리현황하면 품목하고 전체다 나오겠네요.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관리실태 하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현황 및 관리실태.
심재화위원
산청홍보를 주로 신문같은데 할 때에는 어디에 합니까? 지역신문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지역외 신문에 하면 효과가 때문에 있기 때문에 거의 산청월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외부 중앙매스컴이나 중앙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다보니 지역언론과 안 좋은게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중앙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달쯤에나 중앙신문사 문화부 기자와 인터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번항이 관광가이드북 제작 활용계획에 홍보대책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삽입해서......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산청군정의 원활한 홍보계획을 하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산청관광 홍보대책 하면 전체다 들어갈까요?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관광만 홍보하고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군정이나 관광을 할건지......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군정의 원활한"을 넣어야 됩니다. 군정의 원활한 홍보방안 이렇게 하면 매스컴만 하는게 아니고 홍보매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재화위원
홍보요원이 홍보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합니까? 그게 문제있는게 일정한 홍보를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어떤 방안이나 시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걸 알 수 있는데 전문직이 있으면 가능한데 해본 사람이 노하우를 갖고 해야 되는데 보직을 자꾸 바꾸면 홍보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뭘 홍보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해는 민간단체 새마을이나 적십자나 거기에서 몇 분씩을 차출하더라고요.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군의 관광과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하는데 그 자체가 심위원 말씀대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홍길동이 하는지 김길동이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지리산이 어떻다, 대원사가 어떻다는걸 중점적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9번에 보면 들어있고 그것을 하려면 그 분들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알아야 됩니다. 가이드북으로 요약해서......
길윤
정길윤위원
반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건 대외적인 부분에......
용식
공용식위원장
항목이 나와 있으니 그 관계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화관광과 다른 사항 없죠? 넘어갑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11페이지, 농림과 소관입니다. 1번부터 14번까지는 기본현황 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15번은 농특산물의 판로확보와 군내 판매소 설치등 다각적인 판매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2번 농림사업비 지원현황에는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12번 고령토광산 허가내역 및 1차 가공시설 유치 등을 통한 소득증대와 허가규제대책을 알아봄으로 해서 무분별한 산림훼손 방지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기존 자료에서 보완했습니다. 18번 항목은 빈축사 현황 및 활용계획을 추가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서위원 얘기부분도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최근 3년간 군유림 대부현황 18번.
용식
공용식위원장
최근 3년간 군유림 대부현황이 18번, 빈축사는 19번이고.
심재화위원
추가할건 우리군에서 산림조합에 여러 가지 사업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있죠?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 보조금.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지원이 아니고 임도개설할 때 산림조합에......
김민환위원
위탁사업이죠.
심재화위원
임도개설할 때만 돈이 나갑니까? 그 외에도 나가는게 여러 가지 있죠? 그 현황을 산림조합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현황을 목, 간, 항별로 구분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몇 년간?
심재화위원
3년간.
길윤
정길윤위원
간벌, 채벌 전부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산림조합 보조 및 위탁사업......
성두
김성두간사
3년간은 너무 안 많습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3년간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사업기간이 장기간이 되어서 엎치기덮치기로 비빔밥이 되어서......
종철
신종철위원
11번에 있네요. 이것을 2000년 이후 하든지 해야 되겠네요. 20번은 빼고.
심재화위원
수의계약하고는 틀리잖아요.
길윤
정길윤위원
여기다 보충시키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2000년 이후 산림조합 보조 및 위탁사업 현황으로 하면......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작년에 그 앞의건 받았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다른 위원님이 안 받았으니 2000년, 2001년, 2002년.
용식
공용식위원장
정리해 봅시다. 2000년 이후 산림조합 보조 및 위탁사업 지원현황, 11번은 그렇게 정정하면 되겠죠?
종철
신종철위원
15번에 농특산물 유통지원시책 추진실적 내라는게 2001년만 볼 겁니까? 현재까지 볼 겁니까? 2001년 이후로 해야 됩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2001년 이후로 해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19번까지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농림과에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순수군비를 가지고 농림사업에 투자한게 있습니다. 도비분담외에 순수군비 농림사업투자액 3년동안. 최근 3년간 순수군비 농림사업투자액.
용식
공용식위원장
최근 3년간 순수군비 농림사업투자액 20번 됐죠? 농림과 넘어가고 환경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12페이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기본현황이고 해서 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현황을 통하여 노인의집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능률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자료를 보완해서 포함했습니다. 나머지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까지는 별 특이사항이 없고 17번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자료에 추가를 했습니다. 환경복지과 가감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건설과 소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환경복지과에 보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죽염에서 다이옥신이 나온다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쓰레기소각장 부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폐기물소각장.
종철
신종철위원
8번인데 운영실적외에 검사현황 하면 되겠네요. 폐기물하고.
심재화위원
유독성 잔류량을 빼라고 하세요.
종철
신종철위원
실적 및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검사결과 다이옥신이 얼마 나왔다, 발암물질이 얼마 섞였다는게 나옵니다. 분석표를 제출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긴 됩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건설과 넘어갑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1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특이 추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남강댐 주변지원사업 추진, 12번에 취입보 어도설치상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건설과 추가로 넣읍시다. 14번으로 넣어서 군내 하천점·사용 허가내역.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작년에 들었던 거라서 사실은 뺐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렇게 되면 금년 것만 하면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건설과 더 있습니까?
심재화위원
불법건축물이 민원실입니까? 그것은 필요없고 건설과에 우리가 설계변경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하다보면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게 있습니다. 설계변경한 사업의 종류와 변경사유, 예산집행내역서.
종철
신종철위원
설계변경 금액을 정해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심재화위원
군에서 하는게 보통 50백만원 이상이죠? 군에서 하는 사업이 50백만원 이상이니 그 사업중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한 사업.
종철
신종철위원
50백만원 이하는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 1백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5백만원 이상.
종철
신종철위원
10백만원에서 20백만원으로 올려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설계를 자주 변경한다는건 그만큼 사전 기초조사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하는게 인력손실, 비용이 추가되죠. 막대한 손실이 갑니다. 그래서 명확히 해서 5백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변경금액이?
종철
신종철위원
10백만원 이상으로 하죠?
심재화위원
그렇게 많아요? 설계변경한게.
종철
신종철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심재화위원
그러면 10백만원 하고. 공사설계를 외부기업에 용역준 것, 우리가 설계를 안 하고.
명식
민명식위원
용역내역만 빼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재무과입니다. 합동설계반 문제점 및 대책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고 용역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재무과에 나와 집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재무과에 넣고 과별로 개별사항......
종철
신종철위원
계약내역이 나와야 되네요?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금액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30백만원 정도.
심재화위원
30백만원 이상 받죠.
서우
이서우의장
설계용역은 30백만원은 용역 안 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공사비에 관계없이 외부기업에 준게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타 용역회사 설계부분 준 것 내역만 보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공사금액하고 용역비 준 것 두 가지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일을 어떻게 했는지 현황이 나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재무과 11번에 넣으세요.
서우
이서우의장
설계용역 10백만원 이상 되는 것만 넣으라고 하면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용역준건 다 현황을 받아보죠. 왜 10백만원 이상해요? 작은건 합동설계......
심재화위원
웬만한건 자기들이 설계하는데 저거 영역안에 있는 것을 귀찮아서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저번에 의견이 합동설계반이 하니 중요성이 많이 나오는데 어찌보면 민간위주로 가면 좋습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위주로 가면 좋은데 군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용역은 주려면 입찰합니다.
심재화위원
입찰이 문제되고 설계자원이 있는데 넘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시간이 없어 못 합니다.
심재화위원
못 준건 원인이 나올 겁니다. 그게 저거가 설계를......
종철
신종철위원
설계용역내역 하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또 하나 추가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는 건설과에 필요한 부분인데 재무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관급자재말고 관급도 들어가는게 있을 것이고 사급도 있을건데 철근이나 이런걸 말하는게 아니고 필요한 기구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기구 구입시기 및 측량기구나 굵직한 기구가 있을 겁니다. 콤프를 사야 되든지......
길윤
정길윤위원
그런건 업자가 해야 되죠.
성두
김성두간사
관용으로 산게 있는지 얼마이상 물품구입을 이상 하면 항목이 있습니다. 10백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입내역이 나옵니다. 업자가 장비구입하는 것이고......
심재화위원
업자가 필요한건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같은데는 포크레인, 콤프, 담프같은걸 사는게 많아요. 우리도 그런게 있는지 내놓아보라는 겁니다.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측량기나 들고 다니는 것.
김민환위원
아까 넣어놨습니다. 10백만원 이상 물품구매현황 거기 빼면 다 나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비품대장에 다 있기 때문에......
용식
공용식위원장
건설과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경제도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경제도시과입니다. 추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번 항목 관내업체 제품 이용실적 및 향후계획은 관내업체의 제품 활용도제고를 위해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공통사항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어제 회의가 있어서 질문하고 했었는데......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농공단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넣었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관내업체도 여러 가지입니다. 볼펜도 있고. 품목을 정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여기에서 말하는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종철
신종철위원
그 외에도 많을건데 관내 중소업체라고 넣어주는게 안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중소기업 업체제품......
심재화위원
이런건 대표적인게 포장재를 하고 있는 갑을포장 이런 곳은 자금을 지원하는 관내업체니 얼마 하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공통항목 14번에 들어갑니다. 경제도시과 또 없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불량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종철
신종철위원
건설과 아닙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접도구역을 받았겠죠. 협의를.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경제도시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15번에 넣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불법광고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불법하면 더 좋죠.
명식
민명식위원
경제도시과에......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현황.
명식
민명식위원
쌀고개 산 벗겨놓은 것, 주유소한다고 벗겨놓은 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폐기물인지 건축자재인지 집하장이 돼 있습니다. 주유소 짓는건지 안 짓는건지 지금까지 경제도시과에서 어떻게 처리해오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물어볼까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그럽시다. 경제도시과 넘어갑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다음 주민생활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부서신설에 따라 금년도 업무계획을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특이사항만 살펴보면 4번 보건의료원과 연계한 장례예식장 유치대책은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장례예식장 유치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또한 7번 항목 읍면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은 향후 확산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8번 생활민원 순회봉사활동 실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120자원봉사자의 과도한 활동으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없는지, 민간부문의 영역을 침해하지는 않는지등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자료에 넣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공동묘지 정비실적,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공동묘지 현황을 받아보면 싶습니다. 받아봤습니까? 언제.
종철
신종철위원
정비실적에 보면 다 나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정비를 안한 것도 나올까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현황을 넣으면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느냐 하면 마을앞으로 보전등기가 아니고 돼 있던걸 지난 조치법때 공동묘지 이것은 군수재산입니다. 마을에서 해나가버린 것이 있을 겁니다. 단성같은 경우에도 개인앞으로 해서 조치법시 팔아먹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찾아야 됩니다. 큰 리는 2개, 작은 리는 1개, 더 작은 리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없는 데는 찾아내야 됩니다. 없는 리에는. 군수앞으로 없는 공동묘지는 찾아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현황을 받아보고......
명식
민명식위원
질문을 해 보도록 하고.
용식
공용식위원장
주민생활과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다른 사항은 별 사항이 없고 4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자진료, 예방접종실적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봄으로써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짚어보기 위해서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4번 입원실 운영실태 및 인력 확충방안을 받아봄으로써 향후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을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의료원에 약은 어느 제약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지.....
재호
권재호위원
유명메이커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유한양행등 유명제약회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식품자판기 설치현황 및 등록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커피자판기는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현황 및 위생점검.
종철
신종철위원
관리현황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위생점검현황.
명식
민명식위원
자판기가 어떤데는 더러워서 커피를 못 빼먹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15번에 넣었습니다. 식품자판기 설치 및 위생점검현황.
심재화위원
각 진료소 월별 진료건수는 나오는데 그로 인해 진료소 자체적으로 한 달에 세입세출이나 현황이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다 나와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수입과 지출현황.
심재화위원
환자는 위에 나오니 환자숫자하고 세입세출이 나올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4번에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양식이 달라집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심재화위원
4번에는 건수만 나오는데 이 건수를 나중에 진료소별로 건수, 1일 건수가 나오면 월별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월별로 돈받을건 없는데 월급 + 운영비, 사무실집기 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재호
권재호위원
1년 예산외에 쓰는건 의료원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원에 가면 각 지소별로 예산을 다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세입세출현황.
용식
공용식위원장
지소, 진료소 세입세출.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13번은 앞에 들어있는 내용이 구강보건실 5번하고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외해도 안 되겠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구강보건교실은 진료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초등학교만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잘 하는데는 칭찬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보건의료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9번 항목은 약초재배 면적확보등 보다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9번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재배에 따른 부서 시설방안은 우리 요구입니까? 자기들의 요구입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직제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해당부서에서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부 기능을 약화시킬 부서를 합해서 약초재배 부서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서신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민감한게 자체업무부서 통폐합등 조정후 약초재배에 따른 부서 신설방안 하면 우리가 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9번을 삭제하고 8번에서 질문하면 안 됩니까? 9번은 빼죠. 답을 먼저 줄 필요는 없다는거죠.
심재화위원
기술센터에서 북부상담소에 한 분 지역소장이 나와 있는데 그 분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역할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숫자가 적죠.
심재화위원
한 사람 갖고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센터로 올라와서 같이 하고 출장갈 때 하고 하자는거죠.
명식
민명식위원
심위원님, 그 부분은 오부에도 하우스가 한창 확대되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최머석이가 있는데 상당히 그 사람이 바쁘더라고요. 소장에게 건의하려고 하는데......
성두
김성두간사
상담해서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하우스재배도 그렇고 특산품개발을.
명식
민명식위원
부족하더라고요. 북부로 봐서는.
심재화위원
그 분들이 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만능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 와서 자문받아야 되는데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가 나가줘야 되지 전문직이 전부 처리해서는 효율성이 없고 비능률적이고 그리고 비전문가입니다. 필요한건 하우스, 딸기하우스에 필요하면 기술센터에 있는 딸기 전문가를 불러야 됩니다. 아무나 불러서 할게 아니고.
성두
김성두간사
그래도 주민들이 자주 접하기로는 한 사람이 상담을 해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오히려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심재화위원
그렇게 하면 전의 것을 부활시켜서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9페이지, 종합민원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1970년대부터 새마을사업과 연계해서 마을안길이나 농로를 많이 만들었는데 각 면별로 똑같을건데 지금까지 분할측량이 안 되어 있고 군수 앞으로 등기가 안된 것 현황을 받아봅시다.
명식
민명식위원
못 받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면에서 받으려면 대략적으로 받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언젠가 측량해서 조사해서 언젠가 해야 됩니다. 말썽이 많고......
성두
김성두간사
그것은 질의합시다.
재호
권재호위원
현황을 받아보고 정확한건......
명식
민명식위원
1개면에 가면 수백건인데 마을안길, 농로 많은데......
종철
신종철위원
건수를 하지 말고 향후 대책을 해 봅시다.
명식
민명식위원
질문을 하지 자료는 못 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빼면 되죠. 공무원이 왜 못해요. 향후 대책을 해 보죠.
길윤
정길윤위원
센터 5번......
재호
권재호위원
9번 먼저 얘기하고......
성두
김성두간사
그것은 제 생각에는 질의를 하고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하든지......
명식
민명식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합시다.
재호
권재호위원
저 있을 때도 했는데 종합민원실은 힘이 없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군수 앞으로 안 떠가니 큰 도로 날데나 나중에 보상하지만 마을안길은 보상을 안 해주고 종토세는 제가 냅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부분만 합니다.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발라줘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시기가 많이 지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살고 계신 분은 나오지만 여기에 안 사는 분들은 안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각종 융자금, 보조금 해서 2001년 이후 자금이 나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자금나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약초재배단지조성 해서.
심재화위원
기술센터를 통해서 융자금사업 현황, 약초나간 부분도 있고 기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빼고......
길윤
정길윤위원
약초에 나간게 있습니까?
심재화위원
많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사업비 지원하면 되겠네요?
심재화위원
기술센터에서 소득증대용 산청의 특산품이라는 것, 신품종 육성개발계획을 받아봅시다. 작목별 소위 산청특산품 몇 가지가 있는데 육성개발계획.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아무 것도 없이 있는 것이나 따먹고 나면 안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장
9번 각종 사업 보조금 융자현황이고 10번 신품종 작목별 개발육성계획 이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보조금 융자금은 몇 년치 것?
길윤
정길윤위원
작년것만 해도......
종철
신종철위원
2001년도, 2001년도 이후분 하면 될 겁니다.
길윤
정길윤위원
2000년부터 나갔을 겁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7번 이것과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공용식위원장
시범과는 틀립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앞에서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은 1반에 위원장님이 빠지고 반장은 심재화위원, 반원으로는 서봉석위원, 권재호위원, 김민환위원, 정길윤위원, 2반 반장은 신종철위원, 반원은 이상근위원, 민명식위원, 김성두위원님이 반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9번 항목입니다. 공통 14건 해서 계가 174건으로 작년보다 25건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가서 4페이지, 3번 항목 여기에는 위원명단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성격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품목등 관련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10번 항목 탄원서, 건의서, 진정서 민원내용 처리결과와 민원요지 등이 나오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항목 실과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 이 관계는 총괄부분만 카드와 현금사용 부분을 받도록 하고 12번 항목 일용인부 사역내역, 13번 항목 1,000만원 이상 공사 및 물품구매 현황, 14번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이용실적 및 향후계획.
종철
신종철위원
8번 각종 의회의견조치 결과부분을 이렇게 막연히 하지 말고 각종 하면 언제까지부터 한 것을 내야 되는지 연도도 정해줘야 되고......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명시안된건 작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해당이 됩니다. 개별사항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항목은 삭제하고 9번 항목은 8번이 되고 9번 항목은 최근 3년간 명시·사고이월액과 예산불용액 내역, 10번 업무추진비 카드와 현금의 지출비율, 11번 예비비 사용내역, 다음 자치행정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항목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중에서 동그라미 세 번째, 5급공무원 승진제도 개선방안 이게 아니고 조직진단실적 및 기구 축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번......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보건의료원 민간위탁 및 기구 축소방안 이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 사기앙양을 위한 추진실적 및 관리계획까지가 4번이고 소항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10번 청사 주차난 해소방안, 11번 50백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12번 설계용역 계약현황.
종철
신종철위원
6번 관내 사업장 자동차 보유대수 및 자동차세 부과실적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됩니까?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빼죠.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그러면 6번항목은 삭제하고 재무과는 11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성두
김성두간사
잠깐만요. 각종 사업장이 있는데 현장사무소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실적 그것을 하나 항목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연도가 지나면 재산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재무과 말입니까?
성두
김성두간사
예.
재호
권재호위원
다 물어볼 필요는 없고 안 됐다면 왜 안 됐느냐 물으면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래요. 질문을 합시다.
종철
신종철위원
민원실에 3번 건설기계 보유현황, 7번 팩스민원 처리실적, 9번 자동민원발급기 이용실적 이런 부분들은 감사자료에서 제외해도 안 되겠습니까? 다른 내용 때문에. 개별적으로 요구한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3번, 7번, 9번은 뺐으면 싶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건설기계 보유현황은 심재화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과 다릅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내용은 뻔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총 건수가 174건이라 하니 이런건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건설기계 보유현황은 파악해 놓는게 좋은데 만약 재해를 입었을 때 긴급 투입가동할 수 있는 가용현황을 파악,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포크레인 몇 대......
종철
신종철위원
등록현황에, 보고현황에 다 있습니다. 이런건 빼자는 겁니다. 3번, 7번, 9번.
심재화위원
팩스민원 처리실적 이런건 작년 사용빈도수가 필요한지 어떤지 필요한 겁니다. 줄어들면 폐쇄하고 증가하면 확대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관별, 읍면별 구분 작성.
용식
공용식위원장
3번 뺄까요? 3번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그러면 종합민원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0페이지입니다. 12번 경호강관광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3번 매장문화재 발굴현황 및 관리실태, 14번 군정의 원활한 홍보방안, 다음 11페이지, 농림과 소관입니다. 농림과 소관 17번 2000년 이후 산림조합 보조 및 위탁사업현황, 다음 18번 빈축사 현황 및 활용계획, 19번 최근 3년간 군유림 대부료 징수실적, 20번 최근 3년간 순수군비 농림사업 투자현황, 환경복지과 12페이지, 8번 항목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실적 및 잔류량 검사현황, 건설과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고 14번 군내하천 점·사용 허가내역, 15번 1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내역.
종철
신종철위원
건설과만 해야 됩니까? 공통사항으로 해야 안 됩니까?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15번은 공통사항에 넣겠습니다.
성두
김성두간사
10백만원 이상보다 5백만원 이상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용식
공용식위원장
10백만원 이상으로 합시다.
심재화위원
보고 미흡하면 추가자료 요구하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경제도시과 14페이지, 15번 불법광고물 단속 및 조치사항, 주민생활과 5번 항목 공동묘지 현황 및 정비실적.
종철
신종철위원
15번에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내 중소기업입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과장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사담당주사
보건의료원 15번 식품자판기 설치 및 위생점검현황, 16번 보건지소·진료소 및 세입세출 현황, 다음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9번 항목은 삭제되고 추가되는 것이 각종 사업 융자금 지급내역, 2001년 이후 보조금 및 융자사업 추진현황, 10번 작목별 신품종중 육성 개발계획 2001년 이후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식
공용식위원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리한 보고가 이의가 없으면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 설명과 여러분의 추가사항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정을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