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병준 의원 발언
병준
윤병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진 입니다. 지금부터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구성입니다. 2002년 8월 1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8월 19일 제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분의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8월 19일 제1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본의원, 간사에 이춘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1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8월 1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19일 제1차, 8월 20일 제2차, 8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가졌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1,308억 1,988만원, 일반회계 1,138억 7,400만원, 특별회계 169억 4,588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1천만원, 공보관리에서 100만원, 자치행정에서 1,580만원을 재무관리에서 4,500만원,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서 2천만원, 가정복지에서 6,100만원을, 지역사회개발에서 2억원,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에서 3,125만원, 지역경제개발에서 5억원, 농촌진흥에서 400만원, 총 8억 8,805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여 일반회계 1,138억 7,400만원, 특별회계 169억 4,588만원중 총 1,308억 1,988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의원님 들어가세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참고로 본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됐던 경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해 10월 29일날 저희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11월 16일날 의회에 상정 제출한 바 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12월 29일날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내용보완을 이유로 잠시 보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금년도 3월달에 의원님들이 보완 요구한 그런 내용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완해서 지침이 변경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윤명희의원외 2명이 의원 수정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를 해서 지난 5월달에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표결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다시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조례는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중에서 13개 시ㆍ군이 제정이 되어 있고 천안시하고 우리군만 지금 4대의회에서 처리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읍ㆍ면기능전환과 병행해서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결을 들어서 군수가 정하도록 안 제4조에 되어 있고 지역사회 진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을 해야 된다는 안이 제5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담과 자치센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또는 감면 징수대책, 관리, 집행요령 등에 대한 것이 각각 안 제5조와 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이용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내용도 제11조에 또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 및 일부 의결 또는 집행기능을 부여한다는 안이 제15조와 16조에 제시되어 있고 고문제도와 위원 위촉절차라든지 위원장 자격요건 또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 안이 제17조에, 또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제18조에, 위원해촉 요건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에 대한 규정이 20조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주도록 근거 마련한 것이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된 사항인데 의견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읍ㆍ면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는 물론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인만큼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과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제8조 별표 1의 “2호”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이면서 “타항”의 읍ㆍ면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인 관계로 정부의 읍ㆍ면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따라 동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2002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형성에 모체가 될 수 있도록 동조례의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서
복진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진서 입니다.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단위에 설치 운용되어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시ㆍ군 단위에서 설치 운용토록 변경되어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조례 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대상,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 및 제71조가 해당되겠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 및 제43조 또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관계법령을 두고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운용조례안의 중요한 조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양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금의 조성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수입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징금은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운용할 때 40%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60%는 다시 시ㆍ군으로 배정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되면 40%는 도로 우리가 올려 보내고 60%는 우리가 갖고 있다가 예산편성해서 필요한 곳에 쓰도록 이렇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4조에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하고 또 식품위생 등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자 포상이라든가 기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항은 간담회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과 제정조례 주요내용은 앞서 사회복지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은 식품위생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단위에만 설치 운영되었던 식품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설치 운영하도록 명문화되었으므로 군민의 식품영양 수준향상과 필요한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의한 조례의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발급되는 건강진단서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의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의료원이 검사기관으로 인정되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가항이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 나항에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수수료를 신설하여 그 비용을 2만원으로 하고 추가발급시에는 1통당 1천원의 수수료를 받고자 함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4조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 제7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등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과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의료원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은 지역보건법 제14조와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에 의거 현행 시행중인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발급을 신설하기 위해 2002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는 등 수입증대를 위한 본조례의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립공원기본계획상 집단시설지구로 지정 개발완료한 장곡민속마을 조성부지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매각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9필지의 면적이 8,981㎡입니다. 대치면 장곡리 67-3번지 989㎡, 67-4번지 1,139㎡, 67-5번지 1,126㎡, 67-6번지 1,235㎡, 67-7번지 752㎡, 67-11번지 920㎡, 67-12번지 1,132㎡, 67-13번지 939㎡, 67-14번지 749㎡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청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3쪽 배치도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도면번호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11번, 12번, 13번 9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도면번호 1번, 7번, 8번, 9번, 16번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밤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면번호 14번과 15번 2필지는 매각을 유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매각재산은 칠갑산도립공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각을 전제로 조성한 부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문위원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건설도시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갑산도립공원 기본계획상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대치면 장곡리 67번지 일대에 대하여 98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장곡민속마을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된 총면적 17필지 2만 969㎡중 공원조성 2필지 4,187㎡, 도로 1필지 4,901㎡, 매각유보지 2필지 2,899㎡를 제외한 9필지 8,981㎡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함으로써 민자유치를 통한 공원지역의 경계활성화는 물론 세입증대에도 기여하는 만큼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장곡민속마을 조성부지 배치도에 파란색이 있고 1, 7, 8, 9, 16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유보한다고 한 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이것을 공원으로 놔둘 겁니까? 아니면 대지로 한 상태로 놔둘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단 유보입니다. 왜 유보를 하느냐면 앞으로 칠갑산도립공원내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금년봄에 민속문화축제도 여기서 개최를 하려다 산불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여기다 공공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해서 전체를 매각해 하는 것보다는 2필지는 그대로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명희의원
매각지는 애초에 민자유치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둔다면 보존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아니, 이 지구는 전체가 공원내이고요. 공원내중에서 집단시설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전체가 다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기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구입니다.

윤명희의원
그럼 조성을 해놓고 50% 밖에 매각을, 총면적이 50%도 안 되는 것 같네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칠갑산 장곡지구에 현재 관광객 수요로 봐서 이 정 도의 면적을 개발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더 모인다고 봐서 시설지구가 부족된다고 보면 공원의 일부를 다시 매각해서 상가라든가 공원계획에 이용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러니까 공원용도로 놔두지를 않고 대지상태로 그냥 매각은 않되......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공원도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매입을 한 일반인들이 상가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지구를 지금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명희의원
그것은 관청의 얘기지 만약에 이 파란선에 매입을 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파란색깔 칠한 데를 매각한다고 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매각하게 하느냐 말입니다. 매각 못하게 할 것 아니에요? 자기 앞에 주차장 쓸려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토지소유자인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매각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죠.

윤명희의원
못하게 하죠. 내집앞에 마당으로 쓰던 것을 군에서 돈이 필요하다든지 하게 되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마당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해서........

윤명희의원
공원인데 그 앞이 평지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67-12대 11번지를 샀는데 여기에 식당업을 한다고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 옆에 67-8이 대인데 이것이 공지로 남아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쓰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면번호 7, 8, 9번 그 가운데 부분은 거기다가는 거기에 다른 건물을 지으면 전체미관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필지는........

윤명희의원
내집앞에 공유지인데, 돈을 쳐들여서 만든, 이 사람이 기득권을 주장할 것 아니에요? 마당으로 쓰는데 왜 매각하려고 하느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사람이 이의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지역이 공원을 않고 매각을 해서 상가가 가운데로 들어선다고 보면 전체 공원 집단시설지구가 삭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지구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필요하다면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철우
이철우의원
의원 이철우 입니다. 만약 이 대지를 사는 사람들이 사놓고,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하는 식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한다고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염려되는 사항인데 법적검토를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구획정리사업같은 데는 주택공사에서나 추진하는 택지개발은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었어요. 3년이나 5년이내에 건물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 법적조항도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법조항이 없어졌고 다만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계약조건에 넣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칠갑산도립공원의 현재 관광객의 수요로 볼 때 이 많은 면적에다 다 상가를 일시에 지으라고 할 때 그것이 경제성이 있겠느냐, 물론 주민들은 투자자들은 경제성이 있어야 이 토지를 매각해서 개발을 할텐데 현관광객 수준에서 볼 때 이 토지가 전체가 상가를 조성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인들한테 매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투자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한사람이 다 사는 것은 아니니까요. 필지별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경제성이 있다고 보면 거기에 뭔가 시설을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하여튼 조항이나 뭣 좀 하나 세부적으로 붙여놓는 것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구를 3년이나 5년내에 다 상가로 조성하라고 하면 관광객의 수요로 볼 때 이것을 다 누가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매각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매각을 하면 매각해서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으면 부지는 조성됐으니까 투자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이춘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의원
여기 매각을 하지 않는 7, 8, 9번은 가운데 있고 1번, 16번은 양쪽 가에 있는데 가운데 있는 매각을 않는 블럭이 앞으로 매각을 하는 소유자의 주차장이나 사유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데 매각을 할시에 어떤 조건을 잘 담아가지고 이것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장 내년에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야생화단지 사업비를 야생화 꽃단지 사업비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도하고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여기에 조성을 할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고 해서 이 부분은 본래 차가 들어가게 못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은 할 수 없고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
춘호
이춘호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매각을 하는 토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결론도 나오고 하는데.......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여기는 주차장이 그 밑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차는 기기에 주차를 시키고 이 부분은 걸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호
이춘호의원
조건을 잘 제시해서 이렇게 매각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거 수)
병준
윤병준의장
윤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의원 윤영기 입니다. 개인이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을 할 때 자유재자로 임의대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다른 관광지처럼 고풍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물을 신축할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 지역이 장곡사를 들어가는 진입도로에서 한 5m정도 지형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층수를 지금 공원기본계획상 층수가 3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고 다만 지붕은 기와를 권장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점용허가라든가 건축허가가 나서 그렇게 축조가 될 겁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건축은 허가사항이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공원기본계획상에 그렇습니다. 공원법의 적용을 받고 건축법도 적용을 받는데 공원법상 3층이하의 건물로 건폐율은 60%이고 지붕은 기와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축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의원
최대한 고풍을 살려서 다른 관광지와 손색이 없도록 건축물이 조잡하게 들어서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윤병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