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이승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남상하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정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용덕 회계과장은 병가 중이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박종선 경리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순기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복연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현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총무국은 총무과를 비롯한 6개 과와 1개 사업소에서 직원 1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42건과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3건입니다. 총무과는 OA사무실 환경개선사업,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법정선거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등 4건,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광명시평생학습원 운영·관리, 경륜장 건립지원 등 4건, 회계과는 계약업무추진의 내실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등 4건, 시민과는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실천, 종합 민원상담, 호적 정보화 사업 추진등 9건,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재산세·종합토지세 공평과세등 5건, 징수과는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확대, 지방세 체납액 정리등 5건, 실내체육관은 시민이 찾아오는 실내체육관 만들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 소관 과장과 관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 드리고 2002년 남은 기간에도 더욱 분발하여 전직원 모두가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상하입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정팀장 강평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방위팀장 차형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7p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p 공무원 취미회 활성화 업무보고를 보면 현취미회 구성이 12개회에 433명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3개회에 22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2개중에 3개에 지원이 나갔으면 9개 취미회에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왜 지원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데 지금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기자실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없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추진이라고 152p에 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없는데 왜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청우회에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청우회에서 관리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최근 일부 일간지 보도를 보면 세균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우회와 직장협의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미회가 12개회에 4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간 지방선거 관계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의 행동을 자제시켰고 선거업무 처리 때문에 그간 활동을 못 했습니다. 지원이 된 3개회에 산악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에 가고 낚시회도 그렇고 탁구 동호회도 지난번에 했는데 나머지는 선거로 인해서 못 했기 때문에 8월에 을지훈련이 끝나면 9월부터 대통령선거까지는 활발히 활동이 될 것입니다. 올해 여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회밖에 못 했고, 예산지원은 저희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략 균등으로 1개 단체에 1백만 원 이내에서 인원 비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각 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분하는데 별문제는 없고,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직장협의회 운영관계는 직장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회장, 부회장, 대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고 대개 운영은 공무원들의 후생복리 저희 총무과에서 주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직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사무실 관계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고등교육기관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업무보고에 있었네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대학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건상 일반 4년제 대학은 안 되고 전문대학은 주거지역에 가능합니다. 그린벨트가 풀려야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업무추진 할 때에는 음반밸리내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야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현재 당선된 백재현 시장님 합동유세에서도 거론되었었는데 작년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금년에도 업무보고를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오스나브르크하고 자매결연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같이 얘기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우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직원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우회는 일용직이고 다 관계없이 전부 들어가 있어서 청우회비로 매달 1만원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융자대부도 해주고, 식당도 운영하고, 자판기도 운영하고, 증지도 운영하고, 직장협의회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고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과장님 이상은 못 들어가고 계장도 총무, 시정, 예산, 감사파트는 들어갈 수도 없고 의회도 직장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우회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판기 관계도 청우회에서 전문적으로 자판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서 매일 순회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네,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자판기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제가 직장협의회하고 청우회하고 묻는 것은 지금 중복되는 사람이 많고 직장협의회 같은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국장님이나 간부들은 욕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을 또 거기에서 지적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도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잘 된 것은 잘 했다고 칭찬해 주고 직장협의회에서 잘못 된 것은 지적해 주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판기 관계도 앞으로 직장협의회하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와 청우회를 쉽게 설명하면 청우회는 직장 새마을금고를 우리가 청우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직장협의회는 직장 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130p에 동 선거담당 공무원 해외 비교 시찰 18명이 있는데 선거가 끝나면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선거를 3번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하고 동사무소 관리를 총무들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쉴 수도 있는데 쉬지도 못 하고 휴가도 못 갔기 때문에 8월 8일 보궐선거가 있었고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에 1명씩 선거담당공무원들한테 격려도 되고 해외비교시찰도 되고 그래서 보낸 것입니다.

원래 각 동에 선거담당업무는 주민자치로 전환되면서 시로 이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선거업무는 원래 시에서 해야지요. 각 시·군·읍·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은 아닌데 우리가 동에 동장에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동에 선거구관리위원회 투표구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동에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시범지역으로 광명5동과 하안4동을 실시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선거업무를 일단은 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해인가 선거 때 선거업무를 동에 다시 보내서 실시했는데 동에 선거담당 인원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로 전환하면서 업무상으로는 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동에 주었다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치르려면 동하고 시하고 구분 없이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다해야 하고

물론 지원도 해주겠습니다만 기본 인원은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인원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협조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선거를 3번씩 계속 치르다 보니까 직원이

3번을 치르지 않더라도 1번을 치르더라도 동직원들 밤을 새가면서 업무를 하잖아요.

시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선거업무를 확실하게 동에서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동에서 전반적인 선거업무를 전담한다면 인원을 거기에 맞게 배정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업무는 동에서 해야 하니까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어린이집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기초하고 있습니다.

광명3동사무소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이용하기 곤란한데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데 처음부터 땅 사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들어가 지었는데

140번 구 종점 부지쪽에 집어넣을 수 없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전은 해야 되는데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 되었으면 빨리 이전할 수 있는데 이용하다 말고 또 이전하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황복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도세담당 김만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세담당 김화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세담당 이광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죄송합니다만 세무조사담당이 참석해야 하는데 병원에 MRA 약속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202p 향후 추진계획에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적법한 부과, 2003년도 적용 기타물건 기준가액 조사 2002년 10월, 2003년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 및 결정 2002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은 기준시가가 연도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지요.

연도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 같은 경우 기본가격이 있어서 연도에 따라서 감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넣기만 하면 건물 구조, 위치, 연도 에 따라서 세액이 산출됩니다.

95년도에 건축해서 준공이 되었으면 점차적으로 하락되겠네요.

네.

10년 다르고 20년 다르고 합니까? 연차별로 됩니까?

연차별로 감액이 됩니다. 해마다 감이 되는데 기본가격이 연도에 따라서 상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하게 되면 올해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면 내년에 9만 5천 원 내야 하지 않나 판단하기 쉬운데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 기초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거의 금년에 낸 것과 작년에 낸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86년 12월 19일 준공이 떨어진 건물의 당시 건물세가 6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 건물분이 3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정도 감되었는데 대상토지세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게 그것이네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기준액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준가격을 해마다 조정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가격하고 우리 시 실정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세를 위해서 터무니없이 조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거의 현 수준에서 기준가는 거의 변동이 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얘기하신대로 감가상각비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현위원님.

오늘 모범납세자와의 간담회를 하는데 몇 명이 옵니까?

150명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에서 우리가 정기분 세목에 체납이 없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고액납세자들로만 구성된 것입니까?

고액납세자도 있지만 일반납세자도 있습니다.

일반납세자는 어느 정도의 납세자를 말합니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그린벨트내에 도시계획세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언제부터 부과를 시켰습니까?

93~4년

작년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제 해제하는데 우리 광명시에 우선해제 지역으로 4곳이 지정되었는데 1차적으로 해제는 되었다고 하지만 벽돌 하나 바꿔놓고 살지 못 합니다. 만에 하나 노후된 집이 무너져도 망실되지 신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는 실정인데 도시계획세가 적합한 것인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린벨트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말로는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보다 더 불편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세 부과가 적합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물론 공동시설세나 그런 것은 당연히 도시계획세가 나오면 따라서 나오겠지만 왜 여태까지 안 하다 2001년 후반기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관리부서에서 아무 혜택 없이 관리하는지 몰라도 저희는 법적으로 해제되었기 때문에 일반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한다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게 되면 개발이 되고 하면 3.7제나 4.6제로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세를 내고 또 그것을 개발했을 때 왜 시에 또 40% 가 될지 60%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다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100으로 보았을 때 60% 40% 시에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세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함으로써 이익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지방세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이 어렵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시켜서 그 지역내에 사실상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리어카 하나 못 들어가고 아무 혜택이 없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지역이니까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개발비가 전혀 안 드는 상태에서 낸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금년 10월 5일 시민의 날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얼마인지 각 동별로 알고 싶고, 부족액 증액 검토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시에서 주관해서 각 동에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모든 주민들의 의사나 체육을 관장하는 분들 의사를 타진했을 때 격년제로 해서 시에서 한번 동에서 한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해서 올해는 결과적으로 동별로 하게 되는데 날짜는 동 체육회에서 선정해서 10월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예산은 각 동에 1천만 원씩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에 상관없이 똑같이 줍니까?

일괄적으로 1천만 원씩 배정했는데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물론 인구가 많은 곳은 얘기도 있지만 작은 곳도 작은대로 어차피 벌려놓은 잔치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나오는 비용은 담당 과장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모자라는 것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인데 유지분들이

방법을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모자라는 것은 추가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예산이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명목이 있다면 재작년에 7백이었다가 3백이 늘은 것인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가급적 어려운 때 그 범위에서 어렵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철산2동 체육회장도 했었는데 실지 우리가 체육복 같은 것 따져 보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시에서 그 전에 7백이었다 이번에 1천만 원으로 되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 체육회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부족합니다.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행사를 할 경우 이 가격이 맞습니까?

시에서 할 때에는 작년 시민의 날 행사에 4천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체육회에 보조를 해주어서 4천만 원 범위내에서 치루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경륜장 건립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륜장을 처음에 설치할 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에는 광명시에서는 10원 한 장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 땅이 거기 몇 필지나 됩니까?

1백억 상당 규모의 땅을 사서 그 필지에 대한 것은 광명시장 명의로 등기한 이후에 경륜장이 존치 할 수 있는 기간동안만 무상임대 해주는 것입니다.

1백억 상당의 땅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경륜장 부지 6만평 안에 보면 도유지가 8필지, 국유지가 21필지, 시유지가 49필지, 사유지가 16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유지 49필지 상당하는 56억을 제외하고 예산 실지 들어가는 금액은 35억 8천 9백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안에 들어있는 주차장부지나 분뇨처리장 면적을 제외하면 땅을 살 수 있는 현금은 35억 8천 9백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륜장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 이상 더 예산은 추가가 없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몇 년,전에 미사리 경기장에 보면 구리시가 우리 같은 형태로 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우리가 거기에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체육진흥법에 보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백억 상당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필지를 제외하면 현금은 35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8p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하2동에는 고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4개가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전무합니다. 광명시 인근 학교를 보면 체육강단을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면초등학교 같은 경우 광명시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학교고 학생수도 우리 광명에서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학교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이 전무한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지원을 한 연도가 '96년부터 해왔는데 올해까지 우리가 광명시 전체 학교 경비를 97억을 지원했는데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면초등학교나 인근 학교는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9월말쯤되면 각 학교에 행정실장님들 전체 모아놓고 당신들이 법 테두리안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계획서를 올린 다음에 1차적인 여건이 학교교장이 교육청을 가든 도 교육위원회를 가든 50%의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50% 우리가 법 테두리안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행정실장이 뜻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사업계획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하라하라 못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앞으로 고속전철 광명역이 2004년에 개통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역세권개발 임대주택 음반밸리 등등해서 80만평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에 따른 인구증가는 물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있는 시설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동안 해소되면 역세권개발에 대한 모든 계획이 나오고 일부 주택단지가 형성될 것이고 소하1동 부분도 주택공사가 되었던 어쨌던 계획이 나오면 시에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체력향상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나 기본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후에 우리도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그 부분도 검토해야지요. 현재 단계로서는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는 우리가 봐서 그린벨트지역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지만 4개 기둥이 형성된 부분은 그린벨트 행정허가를 중앙까지 얻어야 되고 단지 우리가 철봉이라든지 간이시설은 장소만 있으면 항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구입을 해야지요. 그래서 테니스장이나 시민들이 즐길 수 잇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하다 보면 3~4년 걸리지 않습니까? 당장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새기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로 전환할 때 불용품 처리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질의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회계과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저는 경리담당 박종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계약관리담당 문정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산활용담당 박충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사관리담당 안진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P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성실한 의무이행에 대해서 현재 공상치료중인 공익근무자는 15명이라고 했습니다. 형사처벌 진행중인 자와 비리근절 및 기강확립 대책에서 이 분들은 각 동별로 해서 34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시하고 시청, 사업소, 동사무소 다 포함해서 저희 시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은 399명인데 18명이 복무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근무하는 요원은 8월 20일 현재 341명이고 이 숫자는 수시로 제대하고 관련 근무 배치 나가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는 숫자입니다.

한 달간 보수는 개인 당

한 달에 10만원 꼴입니다. 교통비와 식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10만원씩이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인 대신하는 것 아닙니까?

군대 대신하기 때문에 현역 가서 고생하는 군인들에 비하면 집에서 먹고 자고 다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부모들이 근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에 젊은 사람이 10만원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술 한잔 먹을 수도 없고 군대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그러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꼬마 애들도 몇 만 원 쓸 것이 없는데 나이가 몇 세 가량입니까?

학력이라든지 신체 문제 등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수는 정부에서 똑같이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주는 것입니다.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구내 식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식대하고 교통비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신체가 좋고 학력이 좋다면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몇 개월입니까?

26개월입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