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발언

예.

행자부에서 현재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30명 인력이 별정직 4명하고 기능직 7명, 그 다음에 고용직 19명 해서 전부 30명이거든요. 그것이 정원이 없는 초과 현원이에요. 그것을 사실은 7월 말일까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원래 면직을 시키도록 정부 계획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 계획이 내년 2월 28일까지만 초과 현원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정리를 해라 그런 뜻에서 조례에다가 지금 30명만 초과 현원을 별도로 인정,

그렇죠.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 현원 관리를 법으로 하거든요. 법으로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9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각 자치단체가 우리시 뿐만 아니고 지난 7월 말일까지 다 마무리를 못 했어요. 못하니까 지금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다 면직을 시키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2월 28일까지 시한을 더 둬서 정리하도록, 그런데 그전에는 조례에다 우리가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에다 한시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때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8호로 2002년 8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용어 변경 및 관련사항 삭제와 새로운 업무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2항제9호의 용어 변경은 ‘98년 10월 1일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법‘이 ’국민의료보험법‘으로 변경되었고 2000년 7월 1일 다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법의 용어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5조제2항제49호는 병무행정 사무 중 지방행정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것을 주민등록업무 및 호적사무가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병무청 자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역법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2항 및 제3항을 2001년 12월 29일 개정함에 따라 그간 지방행정관서(시 군 구)에서 추진해 오던 병무업무를 2002년 7월 1일 병무청에 이관하게 되어 이에 따른 개정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제2항 제70호는 시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현장처리센터의 분장사무를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계규정에 상충됨이 없고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병무행정을 일절 취급을 않나요?

공익근무요원 관리만 시에서 하고 그걸 저희가 사무분장을 총무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중에서 간사를 지정해서 그걸 지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읍 면 동 직원 중에서 간사님하고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은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이 하거든요. 시장이 하고 그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례가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 동장하고 자치위원회가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책임은 운영주체가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동장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런데 운영 자체를 우리가 운영권을 위원회에다가 이 조례상 준 것이거든요. 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깊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되어서 위원회에다가 준 것이거든요.

위원회에서 간사가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현금을 징수한 사람이 위원이 징수를 했는데 동장 네가 책임져라, 현금을 안 만진 사람한테 책임져라 할 수는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을 확실히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제7조에 운영이 나와있습니다. 1항에 주민자치센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 면 동장이 한다 이 속에 포괄적으로 책임이 포함되었다,

시설 및 운영은 읍 면 동장이 한다 그러니까 읍 면 동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5페이지 제7조입니다.

1항입니다.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현재도 읍 면 동장에게 1,500만원씩 저희들이 14개 읍 면 동에는 예산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집행을 각 읍 면 동에 회계책임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