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귀택 의원 발언
종만
김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보완 제정하는 조례로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연일 무덥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등을 심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김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 설명 및 구체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0호 제출일자 2002년 7월 2일 제출자 익산시장 안건명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시 허가 대상 범위 및 신청자격을 확대 적용하고 구비서류를 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환경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 및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시 허가대상 범위 및 신청자격을 확대 적용하고 구비 서류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종전의 적용대상 시설 중 매점의 규모를 1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신청자격을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였으나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 중 자체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를 폐지하고 우선 허가 순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허가시 장애인에 대한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1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로 평수를 늘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 전에는 10제곱미터가 넘었을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더 큰 매점도 장애인한테 경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범위를 넓히는데 드는 소요 경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죠. 옛날에는 적은 것만 하도록 했는데, 조금 큰 것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큰 것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50%에서 우선 순위로 한다고 했는데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 이상 우선으로 하는데 경우에는 우선으로 한다. 그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50%를 주지 않고 100%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용균
김용균위원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주겠다 이런 뜻이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더 특혜를 주는 것이네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8조가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사회복지법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제38조가 장애인복지법이 맞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생업지원에 관한 제38조 조항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이것을 모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장애인들에게 어떤 시행령도 있겠지만 좀더 편익을 도모하자. 어떤 측면에서 혜택을 더 주자 하는 측면에서 이 개정안이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쪽 완화를 하려면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자 가까운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현행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완화하려면 전부 다 완화하지, 왜 굳이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똑 같은 말씀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예.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 말은 그 안에 다른 조항이 삽입이 되니까 항의 호수가 늘어나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번에 개정을 하려면 중증 장애인을 장애등급 상위인자로 바뀌었잖습니까? 중증 장애인은 거의 의료보호 1종을 뜻할텐데 1종도 신청 가능하고 2종도 하고 폭을 넓혀 놓은 것 아닙니까?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자가 가까운 장애인하면 공공시설이 몰려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멀리 있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불리할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여기에 보면 지금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주시설이 가까운 곳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장애의 정도가 높다고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똑 같은 조건이 1, 2, 3, 4번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데 5번에 밀려 가지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같은 조건이면 이 법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더 많이 충족된 분한테 우선권이 주어져야 되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다 익산시내 거주자니까 1, 2, 3, 4번의 조건만 되면 5번은 굳이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해서 아무나 다 조건을 똑 같이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도 하고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많은 경합이 이루어질 때는 조그마한 것도 우열을 가릴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국장님 답변에 어느 정도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손문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 결론적인 얘기는 1항부터 5항까지 관련시설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조건은 똑같은데 공공시설로부터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우선 순위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공공시설물이 위치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이익을 보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측면으로 질의했거든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것이 경합이 되었을 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미세한 것도 어떤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인 얘기는 행정의 편익위주지, 장애인의 형평성에 맞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공공시설내의 매점이 15제곱미터가 되는 매점이 면 군데나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70개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체육공원 내에 매점을 설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런데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인들이 매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이것이 어떤 경우든지 꼭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 사회 활동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조례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공공시설내의 모든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는 이 분들한테 꼭 주되 이것을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15제곱미터 이상이면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15제곱미터 이상이면 장애인은 제외되고 그 전에 10제곱미터까지만 했는데 5제곱미터를 더 넓혀주는 것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종 전에 보면 자판기를 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공공시설로부터 5항 그 부분은 점수 매김과는 관계없네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 똑 같은 점수일 때는 적용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하나의 예로 점수가 똑 같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조금 합리성은 결여되지만 굳이 가릴 수 밖에 없을 때 적용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한다고 했는데, 본청 및 사무소 읍면동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70대 있습니다. 50%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는 38대를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어떻게 38대만 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이번 조례에 .
종만
김종만위원장
앞으로 완전히 장애인들이 할 수 있죠? 그러면 금후 일반인한테 허가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장애인한테 변경 허가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바로 되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일반인이 하고 있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니까 장애인한테 줘야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종만
김종만위원장
예.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 문제는 사안별로 검토가 되어야겠죠.
종만
김종만위원장
그 사안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사안별로라고 구체적인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특수 기능을 가진 공공시설의 경우 특수 기능의 조직이 함으로 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허가권자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죠. 제가 불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의에 보충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작정 어떤 강제성을 띄고 모두 다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만
김종만위원장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조례도 적용이 강제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임의성이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강제성은 아니다. 이 말은 불필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신흥체육공원의 경우 체육회에서 한다는데 이것은 장애인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관계가 나와서 결정된 바는 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심도 있게 뭔가 우리 장애인들한테 복지문제는 혜택이 되게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1호, 제출일자 2002년 7월 2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보호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의료보호비용을 청구하던 것을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토록 개정됨에 따라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항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관련법령과 상위법을 검토결과 흠결 사항이나 상충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본 안은 대체적으로 의료급여법 개정됨에 따라 대체적인 것은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신청 과정에서 급여비용 대불신청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급여비용대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개정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는 수급을 받은 환자가 일단 돈을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담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자면 빌려서 갚겠으니 이것을 빌려주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빌려준 것을 갚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의료급여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다섯 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이 사회환경국장, 위원은 의료기관만 전부 들어갔네요? 여기에 시의회 의원들은 위원으로 앞으로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진료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사람들만
영환
손영환위원
물론 전문 의료기관에서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도 명단에 위원으로 넣을 의향은 없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저도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료 수급권자가 되느냐 심사하는 기능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방금 사회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진료행위에 이것이 적절한가?
영환
손영환위원
조례에 관계없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전문기관의 의사들도 들어가야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하여튼 법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하고 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의사가 세 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인 것을 공정성, 객관성 등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원님도 들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차라리 시 행정에서 사회환경국장 들어가시고 시장은 업무가 엄청나게 바쁜데 여기에 시장이 꼭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2호, 제출일자 2002년 7월 2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5조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에 대한 선도 및 단속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 선도에만 그치는 소극적 행정이었으나 영역을 구체적인 선도계획은 물론 업소단속 계획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사회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의 성인용 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을 청소년에게 유통하는 것과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는 선도에만 그치는 소극적 행정이었으나 영역을 구체적인 선도 계획은 물론 업소단속계획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행에 앞서 현지 실정을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에 신중한 사전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사실 청소년들을 우리가 보호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지구역은 창인동 1가 창인상가 앞을 얘기하는 것이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역전 앞에 창인동 1가 49번지 일대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곳은 청소년들이 현재 출입을 안하고 있지 않겠어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학생들이 지나가는 통로도 아니고, 집단지로 되어 있는 데라 저희 관내라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 선거 때도 골목을 들어가 봤더니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막혀있고 그런 데는 그래도 항상 조심해서 지도, 단속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 농협골목이나 평화동 지금 한일슈퍼 있는 골목, 마파 있는 마동 세 군데를 제한구역으로 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금지제한을 하려고 하시는지?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운영의 기법이 있는데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생활 목적상 어쩔 수 없이 통행하는 경우는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불순한 목적으로 통행하는 청소년은 우리가 제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작정 청소년이라고 집이 거기에 있는데 못 가게 해서는 안되겠죠.
용균
김용균위원
집이 그 근방이라든지 볼 일 있어서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는 무관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저희가 대화를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하루 종일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 금지 구역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동절기, 하절기 시간 차이가 있으나 이 시간대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거기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이 가야만 할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융통성을 가져야죠.
용균
김용균위원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만약에 한 군데에 밀집을 시켜서 그 곳에는 왜냐하면 마동 같은 데는 익산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익산대학에서 경찰서 쪽으로 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학생들도 차를 타고 다니는 통학생들도 있겠지만 거기는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범 인류적인 문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것을 잘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그것을 한 쪽에 농협골목이면 농협골목 한 쪽으로 몰아쳐서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 행위가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인정하는 어떤 특수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할 수는 없죠.
용균
김용균위원
불법을 어떻게 허가를 내 주고 그런 것이 있어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불법을 하라고 허가를 내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행위가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한구역은 처음인가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전에부터
용균
김용균위원
그 때도 시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이번 조례에서는 단속 계획만 추가를 한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단속 강화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우리가 지역을 방문해서 현지를 나가서 그 동안은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만 했었는데, 선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반 행위를 예를 들어서 금지구역에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해서 처벌할 수 있는 고발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는 지도였는데, 이제는 단속 권한까지 범위를 강화시키는 것이네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향상을 항상 높이고 육성을 위하여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김용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 단속할 수 있는 윤락행위방지법하고 청소년보호법 같은 것을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 운영에서 구체적인 선도 계획과 업소 단속 계획 이것이 가능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랑 어떤 목적으로 어떤 단속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시로 세워서 기 해왔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에 못을 박아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더 구체화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단속 행위에 제한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선도위원들이 있어요. 관심이 많은 일반 사회단체, 우리 행정 공무원 등등이 함께 합동 단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해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위에 보고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조례가 청소년들의 일명 가서는 안 되는 우범지역에 대해서 통행을 금지하는 조례인데, 실제 업소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단속하는 조례가 되어야 타당하지 않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제목이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
문선
손문선위원
용어는 업소 단속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선도 계획과 업소 단속 계획이 나오니까 대상자가 청소년이 아니라 업소가 된다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도를 하다가 보면 업소를 가게 되고 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과 위배된 상행위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업소를 단속하겠다 그것입니다. 업소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단속 행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 업소에서 불법행위 청소년보호법과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 그 업소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얘기는 청소년보호법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이 유흥가에 방문을 했을 때, 이용을 했을 때는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이 조항이 있는 것이고, 조례는 그 구역안에 청소년들이 통행을 제한하고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지금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는 모법을 근거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여기는 청소년보호법만이 아니라 다른 법도 있겠죠.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끼어들어간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차피 사회과에서 청소년 관련되어 가지고 단속도 하겠지만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체적인 선도 계획과 업소 단속 계획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단속 계획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쪽을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선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청소년들이 만약에 걸렸을 때 학계에 회부를 한다든지 다른 벌칙조항을 둬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업소 단속이라고 하니까 업소 단속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이나 윤락행위 방지법에서 위생과에서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굳이 조례로 업소단속계획을 표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단속계획하면 되지.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런데 주로 청소년 비행이 통행하는 그 다음의 목적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업소들과의 상행위에 끌려 들어가서 불법을 저지른다는데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온상은 어디냐? 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소 단속 계획이라고 했는데, 업소 단속을 무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과 관련되어서 비행을 조장하고 또 거기에 이용하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조례의 명칭이 통행금지와 제안구역 지정 운영이거든요. 조례의 명칭 자체가. 그래서 다른 상위법이 됐든, 다른 부분하고 많이 중복되다 보니까 왜 굳이 출입이나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에 오면 단속하면 청소년들 단속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지, 가서 업소에 청소년이 있는가, 없는가 단속하면 그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조례 제명을 말씀해 주시니까, 조례 제명만 꼭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통행금지 제한이 포함된 이 취지에 맞는 모든 용어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단속 회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시 체제로 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지금 사회과도 해당이 되지만 위생과도 해당이 되고, 가정복지과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특히 연말연시 방학 때 시험을 치르거나 이런 때 중점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자주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런 체제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월 1회씩하고 있고, 합동단속을 3번합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하면서 위생과에서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정도해서 유효적절하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벌과금도 나가고 영업정지도 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제한구역 전라북도 우리 익산시가 면적에 비해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서울 제외하고. 업소를 행정에서 유도를 해서 한 쪽으로 모으는 방법도 근본적으로 좋은 방법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아리 김강자 서장 얘기 등등 . 그 업소를 모은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익산시가 허가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유달리 익산시가 많네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우리 익산시가 교통이 좋잖아요. 국무총리실에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볼 때 우범자들이 가출 청소년들을 보면 익산시를 경유하고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취약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99년 2월 5일 개정 이후에는 3, 4년이 흘렀거든요. 그 이후에 개정 사항이 없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지금 법이 2001년도 5월 24일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은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을 이따 별도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지금 선도위원들이 익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238명입니다.
238명이 선도하면서 단속도 같이 나갑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대략 우리 공무원들하고 함께 .
영환
손영환위원
238명이 공히 분기별로든지 반기별로든지 한 달에 3번씩 하든지간에 같이 함께 나갑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그때그때 지역 나갈 때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나갑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지금 238명이 각 읍면동에 다 있어요. 읍면단위로도 이런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업소 단속 계획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개정하거든요. 그런데 선도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단속하고 선도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바로 고발하죠? 확인한 다음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겠는데, 아까 얘기한 뜻은 이 조례가 사문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두고 하면 하나의 익산시 법적 행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아까 업소단속계획 이런 부분은 지금 사회과나 위생과나 해당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단속에 의해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서 단속한다고 보고만 오는 것이지, 따로 행위를 하려면 다른 법령을 적용을 해서 아니면 해당 위생과하고 사회과하고 나가서 청소년 문제가 됐든, 아니면 시설과 관련된 허가사항 위반 문제가 됐든 이런 것을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례로서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 우려스러워서 얘기한 것입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단속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선도를 위한 단속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안은 아까도 제안설명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기하고도 있고 하지만 조례에 명시함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위에서부터 준칙이 와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준칙이 왔으니까 무작정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시책에 대해서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으니 지방자치단체들 협조하시오 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사원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우리 시에 감사를 왔다 그러면 우리가 직무유기했냐, 안 했냐 조금 과장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근거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속 계획 가지고 와 봐라. 이 조례가 없으면 단속계획이 없다고 해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할 수 없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 단속 계획을 못 짰습니까? 사회과장님, 따로 사회과에서 단속 나가지 않습니까?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이 조례로 해서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법령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가는거 잖아요.
영창
황영창사회과장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선
손문선위원
위생과도 나가잖아요. 경찰서 같은 경우도 윤락행위도 법령 위반 같이 나가고 다 나가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사회과에서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일명 마동이 됐든 아니면 저쪽 창인동이 됐든 익산의 유명한 골목들을 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서 단속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이 위반행위가 있는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집단적으로 몰아 넣는다고 하는데, 몰아 넣어야 할 법적인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윤락행위 하라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유흥주점으로 내 잖아요. 그러니까 막는 것은 학교에서 몇 미터, 50미터니, 200미터니 구역으로 따져 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든지 이런 제한 조건을 둬서 허가를 거의 안 내주지만 실제 조례를 만들어놓고 업소 단속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사회과에 따로 나가고 있는데, 굳이 청소년들 출입을 제한해야 할 조례가 업소단속계획까지 나갈 수 있는 조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조례 제명이 갖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 행위들이 이루어지죠. 그 중에 단속이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앞으로 일을 더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한다면 출입청소년 단속계획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업소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걸어서 소위 출입을 해서 거기를 온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출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사족이지 않을까요?
문선
손문선위원
금지구역안에 청소년 출입할 때 지금까지 “너 여기 왜 왔냐? 다음부터 출입하지 마라.” 달래서 보냈는데 단속이라고 한다면 딱 잡아서 행정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지 구역안에 이 조례에 대한 규칙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입한 청소년에 대해서 아무 이유없이 이동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따로 벌칙 조항이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금지구역안에 청소년이 들어가도 뭔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너 뭣하러 왔냐?” “그냥 한 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돼. 저리가!” 누구 와서 보니까, 거기에서 술을 먹어요. 네가 술을 먹다니 업주 당신 무슨 법에 의해서 청소년한테 술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 확인했소? 이런 식의 행위가 이루어지죠.
문선
손문선위원
술 팔고 하면 법령 위반이니까 당연히 걸리겠죠. 본 위원의 생각은 단속도 많이 하고 제한구역을 뒀으면 못 들어오게 해서 들어오면 처분을 하든지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단지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3호, 제출일자 2002년 7월 2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입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이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제45조에 의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 규정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이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권의 팽창과 무분별한 개발 등에 대비하여 자연생태계의 보존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연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 및 적정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상충됨이 없다고 하겠으나 조례 심사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서 내용 중에 맨 마무리에 조례 심사시에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라고 검토 보고서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퀘션마크가 약간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심도있게 다뤄야 하는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이 조례를 검토했는데, 휴식제 같은 것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휴식제를 적용한다면 미륵사지나 함라산이 있는데 과연 그런 곳이 휴식제로 지정도 가능한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크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자연 경관을 보전하는데 도 조례를 보면 자연경관 휴식제를 뒀거든요. 저희는 익산시를 보면 휴식제를 줄 수 있는 요충지가 미륵산 내지 함라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곳에 휴식제를 둘 수 있는가 하는 사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자연경관 보전 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안이죠. 우리 자연을 사랑하고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을 보전 지역으로 정하면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게 재산권의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분야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상당히 전할 때 그것을 심도 있게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데에서 조례 심사를 심도있게 한다는 것이 거기에 의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보전지역을 정하면 어느 지역을 잡고 계십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지금 이 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간에는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한과 보호가 따르면 그 지역의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수원 지역을 보호하면 거기에서 농사짓고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을 받거든요.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본법은 있으나 시 조례로까지 정해 가지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우리야 미륵산이나 함라산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 도래했을 때 대체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지금 무엇을 정하면 이것이 딱 굳어져서 영원히 변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우리 미륵산에 등산객이 하루에 몇 천명씩 드나드니까 산이 무너지고 보호가 필요하다. 등산로 몇 개는 휴식년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것을 근거로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서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다. 우리가 보호를 위해서 개발사업도 함부로 못한다 그러한 아직은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당장 우리 지역의 어디어디를 제한해야 하고 이런 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보전지역으로 정해진 곳은 하나도 없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륵산이나 함라산이나 천호산 정도로 산이 있고, 큰 금강 철새 보호구역 그 지역외에는 크게 지정할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만약 거기에 보전지역으로 만들자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아까 만든 데로 지정을 하겠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겠네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조금 전에 미륵산, 함라산, 이런 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륵사지 하나를 두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인 데가 여산면까지 해당이 되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법 제44조,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보전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으로 묶여서 전용이 안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적용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서 행정에서는 편리성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을 더 강하게 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나 보호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제한받는 이런 상충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답은 더 큰 공익에 목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과정도 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든지 또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엊그제 전주시에서 어떤 보호해야 할 개구리 종류의 무엇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어떤 근거없이 놔 두면 이것이 막 훼손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조례를 최근에 접하면서 그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또 아까 말한대로 상당히 보전가치가 있는데 어떤 행사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어떤 조처로 그래서 이것이 많은 분의 의견에 따라서 선의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자연경관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 아직 파악이 안됐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파악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파악이 되면 보전 지역이 정해지면 재산권의 침해가 안 될 수 있도록 그 분들데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개정도 아니고 폐지도 아니고,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규제를 강력히 하는 뜻도 되고 하나의 법으로 되는 것인데 상당히 민감한 반응된 이야기거든요.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데 만에 하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몇조몇항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만에 하나 어떠한 불이익이 올 소지도 있다고 예측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그리고 덧붙여서 이 조례를 오늘 꼭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좀더 유보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2001년 4월 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시가 됐고, 우리 전라북도는 이미 개정을 했고, 또 시군의 경우도 보면 지금 입법예고가 3개소가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의회에 상정되어서 한 군데도 이것을 만들지 않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시기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어떤 것을 정해서 막 묶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조례로 정해지면 바로 조례가 정해지고 승인이 나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을 명시하는 성격의 조례가 아닙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4월 7일 본 법안이 개정이 되었고, 도나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익산시에 지침으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0월에 준칙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바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말하자면 시청 기획감사과의 심사를 거치고 또 자체 국장님들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이제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001년 10월에 지침이 내려 왔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언제 이것을 다뤘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여기 의회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언제 이것을 다뤘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2001년도 10월에 환경부 준칙안이 내려와 가지고 2002년 3월에 제정 계획 및 결재를 해서 입법예고하는 기간을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6월 19일 심사 의뢰를 했고, 6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것은 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산시 조례로 오늘 승인하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그런 부분도 예측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도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유재산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사익이 침해되는 부분과 공익이 어느 부분이 크냐? 공익이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크다고 했을 때 대체적인 사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소수의 열악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오늘 승인을 해 줘도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불이익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않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사실상 오늘 시급을 요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오늘 꼭 통과를 시켜줘야 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것을 미뤄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결론적으로 오늘 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이것이 만들어 짐으로 해서 우리도 빨리 준비를 해야죠.
영환
손영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보면 이것은 강제조항이고만요. 임의적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임의 조항이 아니라, 강제 조항이잖아요?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면 보시다시피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그것은 조례에 근거를 둘 수도 있고, 기존법에 근거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듯이,
영환
손영환위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해놔야 사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물론 그런 말씀도 맞는데, 그간에도 우리가 안한 것은 아니죠. 그간에도 우리가 개발 사업할 때는 모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를 보면 개발 사업을 할 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조례안을 보시면 많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원칙을 명시해 두는 문제라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고려해서 만들라든지,
문선
손문선위원
관리계획 수립이나 지역을 지정할 때 이런 계기나 이런 부분은 조례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법령에 보면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적당하냐, 안 맞냐 이 부분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정하는데 조례 내용에 삽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수립을 공시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의회의 의결이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의결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안은 보고를 드려야죠. 도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보면 그런 조례가 있어요. 도시계획 같은 것은 도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 조례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하도 재산권 침해를 많이 하신다고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나중에 시장이 수립을 완료해서 고시를 하시든지 이런 절차를 하나 더 추가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조례에 명시를 하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문선
손문선위원
예.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당연히 그것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심의위원회를 11인 구성할 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할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얘기 않고는 시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이것이 우선 조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운영 문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등등은 시행규칙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시행규칙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시행규칙에는 꼭 세부적인 사항을 넣도록 보완했으면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넣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조진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704호, 제출일자는 2002년 7월 2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가구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기존 조례의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관계 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에 위임된 사항 중 가구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를 신청할 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기존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입지 주변지역의 지원을 전제로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설치시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신구조문대비표 제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는 개정안으로 되어 있고 제9조는 회계관리인데 개정안에 가서는 기금관리관으로 하는데 제9조하고 제12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진희섭입니다. 당초에 우리 기존 조례가 제11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문안들을 삽입하고 조문 순서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새로 필요한 부분들을 늘려서 제14조로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는 제9조였지만 변경된 조례에서는 제9조가 제12조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리고 개정안에 제9조 입지선정 계획이 이것이 제9조 개정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개정안에 제9조가 순서가 앞으로 가야되지만 옆에 기존 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9조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제9조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11조에서 14조로 조문이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 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설 제5조2항에 보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금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협의회나 이런 것을 두지 않습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둬서, 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법령 제21조하고 제22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15만 평방미터 이하더라도 시장이 고시를 하면 영향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 조성을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지원해도 되고 환경부의 해석은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순서대로 보면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는 조례라는 얘기하고 똑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를 들면 기금 조성의 경우는 법 조문을 보면 강제규정으로 기금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도 지원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생각은 기금으로도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만약에 이 조례가 지금 제5조2항이라고 하는 것이 진작에 고시만 하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제21조, 제22조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을 조성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환경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실제로 환경부 의견도 그렇고 남원시 같은 경우도 기금 말고 현금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 야적되어 있는 서신동에 있는 쓰레기를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법 자체가 서로 혐오하는 시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촉진시켜서 시설을 하느냐에 궁극적인 입법 취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지원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앞으로도 신규 매립장에서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 조문 자체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나 기존 법령하고 비교해서 조례 자체가 법령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안되잖아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조금 부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에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되어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관련해서 예산도 쓰고 또 무슨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기금에서도 쓰이고 또 예산으로도 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런 취지는 아까 보면 택지개발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그 기금이 나옵니다. 또 어떤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각로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내 놓는다라고 하는 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금의 재원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손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만으로 최초 단계에 지원하는 것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십몇조하고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제20조에 보면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등 공공시설이 되겠는데, 이런 편익시설을 보통 간접시설 형태로 사회간접시설 같은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을 해서 지금까지 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제21조 기금조성, 제22조 기금조성에 대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및 가구별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하고 가구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기금이 아니더라도 현금이나 기타 단체장이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줘도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자는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생긴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92년도에 제정이 돼서 94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고 97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94년도에도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있었어요. 익산시를 보면 97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94년도에 법령이 있었는데도, 그 때 서둘러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지금 용안지역이 됐든, 부송매립장이 됐든, 금강매립장이 됐든 이런 주민들한테도 많은 가구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만들어가지고 이 조항까지 안 넣어서 기금도 한 푼도 조성을 해 본 적도 없고 .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결과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재정을 절약을 했고, 당해 주민들로서는 보상이 충족치 못했고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 등이라고 하면 개인이 농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 생활하는데 악취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문 안 열어놓도록 에어콘을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이것도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방법 등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 기금
문선
손문선위원
기금이 아니고 일반 현금이라도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현금의 경우는 현금도 마찬가지고 기금도 재원이 시에서 지원되는 기금, 쓰레기 위탁처리하는 비용 이런 것들로 기금을 조성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만들도록 되어 있는 주민협의체
문선
손문선위원
현금도 그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현금은 하라는 것은 안 되어 있지만, 현금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은 원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문선
손문선위원
기금은 원래 법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우리가 공모를 한다면 주민들한테 어떤 정보를 줘야 하거든요. 하나의 예를 적용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그 쪽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하고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줄 수는 없겠죠. 식구도 다를 수 있고, 거리도 다를 수 있고, 그 오염 시설과의 피해의 정도도 다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 의견을 듣되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와 합의를 할 때, 정확하게 하고, 잡음이 없게 하고, 또 나름대로 평등하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이라도 그 쪽을 통해서 지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산 문제는 기금이 됐든 우리 예산이 됐든 그런 통로를 통해서 하겠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협의체도 의원님 중에는 손위원님하고 송호진 의원님하고 해서 주민대표입지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입지선정 위원님들이 선정한 전문 기관에 우리가 용역 피해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겨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별로 상위법하고 문제가 없다라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민들에게 가구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이 제도를 만들면 우리 시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유해시설이 쓰레기 폐기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공원묘지나 납골당이나 또 유해시설이 많이 앞으로 세워지는데 그 때마다 다시 이 조례안을 그 쪽에도 만들어서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시에서도 심도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로 큰 것이 그런 장묘문화 부분, 폐기물 부분이 되겠는데, 장묘문화 부분보다는 이것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할지, 어쩔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이 법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은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것으로도 충분하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전에 보면 마을에다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경로당이면 경로당 이렇게 단체로 하고 주민들에게 개인으로 지원해 준 적은 없었죠?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준 예가 있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우선 가깝게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남원시, 전주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런 추세가 전국적으로 앞에서 제안설명 때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잘 안되니까요.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손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시와 같이 이번 이런 것이 들어오면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니까 한 가구당 얼마씩을 줘야겠다 이렇게 협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첫번에 할 때 자기들이 이런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면 이런 정도 지원하면 우리는 좋겠다 가구별로 맡아서 그런 협상을 해야겠고만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런 방식을 제시하면서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하겠죠. 그렇지만 신청 지역이 도저히 그 분들은 동의하더라도 안 될 수가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등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또 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도 참여하시고 상당히 사회에 넓게 알고 계시는 일반 주민도 참여하시고 하는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일하시기는 편리하시겠고만요. 설득력이 있고 하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저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이런 보고를 드리고 또 다른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익산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12군데가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변 시민들한테 어떤 조건이나 방법으로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줬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마을회관도 지어줬고, 상수도사업도 했고, 도로포장, 진입로도 해 줬고, 마을안길도 해 드리고 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릅니다마는 40억원 이상이 용안매립장 같은 경우 투자가 되었습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그러면 이런 마을회관이라든지 도로포장, 안길포장 좋습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물질적으로 . 이것은 삶의 질 향상을 높여주는 것인데,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안 줬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저도 늦게나마 익산시에서 폐기물처리 주변영향평가 이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엊그제 개인 사업자가 삼기면의 석산매립지에다 폐기물 처리장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곳에 있어 가지고 1개 용안매립장은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주민들에게 도로포장이나 상수도 여러 복지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만약 개인이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주무관청에서는?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위원님이 질의한 뜻은 그러면 일반 업자가 하는 폐기물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다른 조치는 없느냐 이런 질의로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이거든요.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질이 나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아까 개인이 조성하는 매립 폐기물은 건축자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악취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 일정한 허가 기준이 있을테고,
봉열
박봉열위원
한 가지만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익산시에서 허가를 내줬을 때는 폐연소제 석분해서 40만톤을 그렇게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1일 사업장이 허가 취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 환경영향평가 즉 이야기하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이 감독을 다하게끔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혐오감 있는 것, 우리 시에서 이행하는 것만 말씀하시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사람 인체에 최고 다이옥신 요즘 말하는 여러 환경영향적인 정박아도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환경부에서 전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만든 것을 보고하면 앞으로 쓰레기장이 익산시가 포화상태되어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위원을 구성해서 어떤 복지시설이나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개인 사업자가 했을 적에 그 근본적인 대책을 . 아마 분명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업의 목적해서 주민들하고 그런 협상은 없는줄 압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판독을 잘하셔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허가 관청은 개인사업들하고 공교롭게도 빠져 나오는 길을 찾아가면서 허가는 내서 영업개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결국 반대의견이 대두되다 보니까 허가가 취소되는 결과가 되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늦게나마 했지만 잘 활용해서 조례안을 익산시에서 해야겠지만 또 앞으로 개인 사업자들이 이 폐기물 관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부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환경관리과에서 심의해서 허가를 근절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공감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업자가 시장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버린 것만 받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외지에서 나오는 폐자재까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 지역에 이것이 옴으로 해서 주민한테 불이익이 있다면 허가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저도 그 전에 거기에 참여를 하고 했는데, 관계 법에 어떤 지침이 있어요. 그것을 적용할 때 공무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식에 대입해서 재량권이 없는 부분이 있겠죠. 문제가 있다면 재량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가서 서로 이견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환경 문제가 어려운 때임으로 집행부, 의회, 주민이 함께 염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감시위원의 선정 방법과 감시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주민감시위원의 경우는 규모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인 이내, 3인 이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시 요원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감시요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감시활동의 범위는요?
희섭
진희섭환경관리과장
감시활동의 범위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5톤 이상의 경우는.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든지 일반쓰레기 처리업자가 처리해야 할 부분들이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들어오는 경우를 감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매립할 때 감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폐수가 흐르지 않게. 감시요원은 주야로 합니까?
용호
반용호사회환경국장
그 분들이 쭉 오면서 차로 싣고 오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의 물기를 빼서 들어와야 하는데 질질 흘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매립되면서 악취가 더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분들이 감시를 해서 못하게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안 들어와야 할 물건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장
어디가 선정될지는 모르지만 평가를 해보고 주민의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할 테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