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초과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6백1십9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장을 넘겨서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환경중기 계획수립 제작에 2백만원, 환경백서 제작에 2백만원입니다만은 환경중기계획수립은 매 5년만다 세우도록 되어 있고 환경백서는 3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유인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부담해준 1억4천만원을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 9백만원, 이것은 우리들이 1차적으로 마을 단위에 통 3개씩 구입해서 농가에서 나오는 고철이나 캔, 빈병 등을 수거하도록 놓아 두었는데 그것이 전 마을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마을에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 용기구입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관촌매립장 정기검사가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서 6백만원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는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윌들이 환경관리공단에 검사수수료를 부과받았는데 1천만원이 수수료로 부과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매립장 토사채취장 기반정리공사입니다. 복토용으로 쓰기 위해서 산 일부를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기반정리를 하고 침출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배관 및 기계설치공사는 펌프와 송풍 등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 임야복구사업으로 임야를 훼손했기 때문에 복구하는데 1천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사채취장과 쓰레기 매립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

관촌면 복흥리 매립장 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가 1백5십만원, 여기는 지금 오수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금은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비가 되겠고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1백9십2만원으로 지금 마을까지 하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대행수수료가 2백4십만원, 이것도 오수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안전공사 수수료가 되겠고 각종펌프 기계류 수선비가 5백만원인데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이 2천만원,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시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정확한 내시가 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마처리장 간이하수는 전액 삭감하고 하수관거 시설유지비도 전액 삭감하고 예산에 내시된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5천2백1십4만원을 계상했고, ○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 8억9천6백만원은 지시부담입니까 감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

그것은 군비부담분입니다. ○

미부담된 것입니까? ○

예, 미부담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74페이지 임실, 관촌 하수종말처리장에 11억 6십만원을 계상했고 오수ㆍ둔남천 정화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하수도 계량기 설치에 4천5십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가정에 수도계량기처럼 하수계량기를 다시 달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하수도 계량기 구입, 위에는 각 가정에 설치하는 설치비이고 밑에는 계량기 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9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한국 상하수도 협의회비로 하수도법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상수도 9십3만원, 하수도는 1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2001년 긴급식수원 개발사업 추경전 예산으로써 올봄 가뭄시에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관정을 개발해서 가뭄 극복을 하도록 해서 우리군에 국비가 2천만원 배정되었고 군비부담을 2천만원 부담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도 도에서 올봄에 가뭄이 심할 때에 급수시설 보수나 관정개발로 7천5백만원을 주면서 군비 부담을 50퍼센트하도록 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 지출예산에 대한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촌 매립장 정기검사 4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이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적지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매립장에 밑에 있는 침출수가 샌다는 말도 있고 매립하는 토사비가 책정이 되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매립되면 1미터 정도는 흙으로 메꿔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기검사를 하면서 이 비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연간 몇 회를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복토는 매일 가져다가 쓰레기를 복토하고 있고 매립장시설 정기검사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폐수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천5백만원, 약품구입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혹시라도 적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으로 알고 있고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이 아직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긴급 식수원 개발사업이 추경전이였는데 어디인가와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도 추경전인데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천만원의 국비를 광석리에 개발하는데 사용했고 그 밑에 7천5백만원의 도비는 5군데로 덕치면 두지마을, 운암&;#47744; 마암마을, 임실읍 두곡리, 신덕치면에 수천마을, 서수면에 양암마을로 다섯군데를 하고 있고 두군데는 개발이 끝났고 양암은 설계해서 발주중입니다.

176쪽 임실, 관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임실, 관촌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어디에 예정하고 있습니까? ○

임마누엘 가스 앞에 도로하고 구철도 부지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촌에서 오는 하수가 거기까지 자연적으로 와 집니까? ○

자연유화로는 못옵니다. 그래서 가압장이 한군데 설치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정지를 변경해서 가압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치를 선정했을 때에 두곡리와 창인리 아래쪽 두곳을 검토했는데, 물론 가압장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많은 경비를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데 경제성에서도 두곡리가 나은 것으로 되어 있고 창인리 아래에 시설 하더라도 하수가 흐름이 좋지 않아서 거기도 가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예전에 예원대학교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에 하수종말처리장 학교생활 용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조건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뿜어 올려준다고 하면 그 경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두곡리 앞의 장소를 꼭 고집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때 두곡리 앞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 2대때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보면 임실천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거기에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촌과, 창인마을 하수까지 처리 한다고 하면 가압장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위치를 재선정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그것은 임실만 했을 때 그 위치가 그때 당시 선정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임실하고 관촌을 같이 검토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창인리 아래 지점하소 두곡리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 위치가 모든면에서 여건이 좋고 운영하면이나 경제성이나 전반적으로 나은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임실만 처리할 때의 두곡리 앞의 위치를 관촌이 들어오는 여건이 변동되었음에도 고려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설치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제가 별로 상식이 없어서 그럽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관촌 하수종말처리장까지를 겸한다고 보면 그 위치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기술자들이 정밀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확실하게 제시는 못합니다만 위치가 그렇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76페이지를 보면 2001년 긴급수식원 개발사업 추경전으로 군비 2천만워, 국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사전 집행되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다고 함)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정비사업 군비 7천5백만원, 도비7천5백만원 총 1억5천만원 이것도 집행했습니까? (그렇다고 함) 사전 집행을 하셨는데 이 사전 집행은 어는 경우에 사전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긴급할 때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사용승인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

예산부서에서 받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용승인만 받으면 의회의 의결이 없이 추경전에 집행을 합니까? ○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의회의 의결없이 사전 집행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사전 집행한 위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특별회계32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익은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은 8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원을 전입 받았습니다. 관촌 용산리 상수도관 이설공사에 5천4백7십만원, 이것은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 관촌역 앞 공사구간에 상수도관을 이설해야 하는데 사실은 군비를 들여서 이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만 예산이 없는 관계로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이설해 줄 것을 요청하니까 돈을 우리군에 주어서 그것을 이설하도록 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오수ㆍ강진 상수도사업으로 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화물차 유류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화댐 개통 광역상수도 외부원수 대금 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부원수 대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오수정수장에서 자체생산을 해서 오수지역에 수도를 공급했습니다만 동화댐 물을 우리가 사다가 오수지역에 공급함으로써 원수대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원수대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용가한테 다시 받게 되면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전기요금 사용료는 3천6백만원, 오수 정수장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에서 절수기 구입으로 변기용 절수기를 2백5십만원 계상했고 수도꼭지용 절수기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하는데 1밸8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임실, 오수, 관촌 소도읍개발 상수관로 개량공사에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수쪽과 임실, 관촌,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으로써 기존의 하수관을 우수관과 오수관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와 병행해서 어차피 그쪽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관도 20년이상 되어서 교체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함으로써 상수도관 교체사업에 40퍼센트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병행해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로 2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관촌정수장 유량계 교체공사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촌정수장 유량계가 노후되어서 취수하고 배수하는 양을 정확히 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 17호선 용산지구 교차로개설 상수관 이설공사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에 잡았고 같은 금액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분담금이 8백2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화댐에서 1일 2천7백톤의 물을 공급받고 잇는데 여기에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2천7백톤에 해당하는 5퍼센트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과 협약이 되어서 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330페이지, 오수ㆍ강진 상수도사업 원금상환에 1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지역개발 융자를 해온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1페이지 상수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에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로는 2001년 수혜지역 관리비용 부담금 1억1천9만1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수혜지역 관리비용 부담금 8백7십7만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순찰선 유료대로 1천4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명장비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찰선은 행정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됨으로써 그 물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전부 수혜 시군에서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쓴대로 정산하고 수혜를 받는 시군에 별도로 정산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도 얼마나 남습니까? ○

부담해 준 돈이 남으면 다음에 부담금을 거기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고 받는 것이지 1년에 얼마를 부담해 줄테니까 관리르 해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 비용이 들어간만큼 받오는 것입니다. 관리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면 1천만원을 요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수익자부담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

관리부담금은 우리가 관리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했습니까? ○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같이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지원받은 내력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함)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다음에 장을 넘겨서 34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질 오염 방제장비 구입으로 오일팬스가 미터당 3만원씩인데 1천미터를 구입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흡착포는 유류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것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처리제에 2백만원, 오탁방지막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관리사무소를 구 하운암출장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 1천6백5십만원을 계상했고 순철선 정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1천5백7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찰선 정박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옥정호 주변이라고 하면 신덕, 신평, 강진, 운암인데 이쪽으로 항상 물이 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수가 있는데 물이 빠지고 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박시설을 하면 물이 빠졌을 때는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 정박시설 설치라는 것은 액수는 별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항상 물이 차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이 빠져버리는데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정박시설을 할 것인지, 1식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곳이 옥정댐이예요. ○

우리들 구상은 배같이 물에 띄워서 물이 빠지면 내려갔다 물이 올라오면 다시 올라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구 출장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야 순찰선을 거기에 댄다던가 해야 가깝고 긴급을 요한다면 급히 나갈 수 있지 물이 빠지면 동동 띄워놓고, 옥정댐에 대놓고 걸어갑니까? 또 다른 배를 타고 가야 할 것 아니예요. ○

사무실 옆에 접안시설 같이 하고 또 배 보호 차원도 있고 해서 그런식으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물같이 고정시설이 아니고 수상스키 사무실처럼 물이 빠지면 밑에만큼 내려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거기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럼 280일짜리요. 300일짜리요. ○

300일짜리입니다.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

일용이 2명이고, 기능이 1명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두달전에 1명이 그만 두었다고 하던데요. ○

1명은 그만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1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정호 주변 출입차단용 휀스설치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1쪽이 되겠습니다.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써 냉난방시설로 2백만원을 계상했고 텔레비전 구입에 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예산과 특별회계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계장님! 17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덕 지방재정법 제36조를 보면 국가에서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추경이 되기전에 예산편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안들어 갔을 때는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비가 50퍼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전에 기획담당이 말씀하실 때에 앞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전부 추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국가에서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만일 군비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

편성에 착오가 있는거 같으니까? 추경전의 사업이였냐 아니였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동화댐 개통 광역상수도 외부원수 대금 6천7백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관촌 방수리에서 전주로 유입되는 물이 하루에 5만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약 18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30년전에 전주시하고 임실군하고 아무 조건없이 주리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농사철 때 임실군수가 막을 수 있다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용담댐 물이 전주시 상수도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주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전주시와 재협약할 요의는 없으십니까? ○

저희들이 동화댐에 광역상수도 물 값은 정수하고 수돗물값이고, 수돗물 값이 원수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대금은 농조에서 받아가는 동화댐을 막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수대금을 주는데,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67원 정도를 계상됩니다. 그중에서 반절은 수공에서 부담하고 반절은 우리군에서 부담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수 정수비용으로 해서.

정수대금으로 275원이 나갔습니다. ○

275원7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원수대금의 개념이 아니고 정수한 비용이나 관로매설한 투자비등 전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톤당 들어가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방수리에서 전주시로 취수해 가는 것은 건설개발과에서 협약하고 담당했던 사항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원수 개념과 정수의 개념은 달리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수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물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하천관리는 건설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상식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74쪽에 하수도 계량기 설치에 4천5십만원과 하수도 계량기 구입에 5천9백4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대도시 같은 곳은 상수도 요금에서 감수율을 빼고 하수도 요금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실군이 3만세대가 넘을 것인데 하수도 계량기 1,350개이면 어느 특정지역만 설치를 하시는지, 차라리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감수율을 적용해서 하시는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군내에서 계량기라는 것은 전체가 상수도를 이용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겠는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쓰면서도 하수도 급수경로로 들어와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버렸는가를 계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계량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350개면 특정 지역입니까? ○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오수만 준공단계에 있어서 해야하고 임실읍은 금년부터 착공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는 심도있게 아셔야 계수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할 때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받기로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림축산사업 추경예산 상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현장을 답사하시고 역론을 수렴하시며, 가장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렴하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한 예산 기획을 말씀드리자면 본예산 49억9천7배4십5만3천원에서 7억2천9백9십2만7천원이 증액된 59억2천7백3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력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증액이 5억9천9백2십2만3천원으로 83퍼센트가 되겠으며, 군 자체사업비가 1억2천6백5십만원으로 1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는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고품질 고급육 생산을 위한 예산이 3천7백5십만원, 산지자원화 추기사업 신청분이 6천7백만원, 춘기 구제역 특별방제에 수여된 소독약품대가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4쪽 사업비 증감 내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 약품비는 올봄에 전국 특별방역 기간에 추경전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도비가 1천7십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비로 소탄저기종저외 11종으로 국ㆍ도ㆍ군비인데 이것은 감액되었는데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위에서 살 때 조달청 가격에서 가격이 내려가서 감액되었습니다. ○

감액 관계는 위원님들이 문의한 것 외에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양계농가 뉴캣슬병 방역용 소독약품비는 도입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은 목변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간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약을 사서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목변경을 재료비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에 구제역 일제소독 공동방제단으로 이것은 당초 금년부터는 4월달 같은 경우 4번을 돈으로 주다가 13회분을 주었습니다. 특별방제 기간 동안에는 8회가 늘어서 21회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19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제사업은 목변경이라고 말씀드렸고, 축사환경 조정장치 공급사업은 주로 환풍시설입니다. 양계장 같은 곳에서 쓰는 것인데 건조도 되고 여름에는 온도도 떨어져 사육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사업도 9개소인데 이것은 증액요구를 해서 7개소가 더 늘어난 사업으로 국비만 1억원이 되겠습니다. 육우거세사업도 만찬가지입니다. 180두가 초과된 증액분입니다. 밑에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범사업으로 2개소중에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수와 저희들의 유치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이 인공수정사업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돼지 값이 바닥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5천두를 신청해서 50퍼센트 정도 수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 군비로 주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 양돈농가가 많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계획입니까? ○

당초 1,400두에 1만5천원씩 해서 도비 군비사업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돼지 값이 떨어지니까 40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법으로 양돈은 수정을 못하도록 제한한 때가 있었는데 법으로는 풀렸습니까? ○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 개량사업인데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닌데 여기에 계상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입니다. 임대사업으로 특별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때가 늦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서 늦게나마 예비비 3천7백5십만원을 조달했습니다. 나머지 국비, 도비 내시액을 이번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에 현재 논 직불제를 하면서 옥수수 수확 시기에 적절하게 기계를 주문한 과정은 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확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순서가 바뀌었지 않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흔하지 않은 사업을 임실군에서 유치하면서 기계가 일부는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개인한테 할 것이냐 어느 법인한테 할 것이냐를 정한다음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기계가 들어와야 할텐데 그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어느 특정인에게 기계가 일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임대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가?

답변을 하기전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 하자면 이게 위배되니까 그것을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한 추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집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전에 집행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한테 법을 고쳐달라고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

김상초 위원님게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 특별히 농림부에 찾아가서 해결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욕심에 금년 수확기에 쓰고자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비비를 쓰냐 못쓰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시일을 끌었습니다. 제가 조달청에 갔었는데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거기도 행정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는 것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절충했는데 오늘 아마 계약이 될 것입니다. 아까 김상초 위원님게서 의문시 했던 것은 장비가 이미 들어왔지 않냐 하는 부분은 그게 원칙적으로 발주를 조달청에서 하면 외국 제품이빈다. 선정후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그것을 들여와 버렸습니다. 그런 후 조달청에 대해서 로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빨리 들어올수록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미리 짜고 우리가 발주도 못하는데 조달청 발주인데 그렇게 하라고는 못했습니다. ○

여기에 대한 것은 의사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원론적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실치즈농협 계근대 설치인데 이 부분은 12대를 기 면별로 해주었습니다만 약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천4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예산상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연 1천1백만원을 보테서 할 수 있냐, 못하면 이 사업은 올해 어려운 사업으로 간주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공통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서 199페이지부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림이 198헥타였습니다만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증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수 조림하면 시설비도 있고 뒤에 가면 다른 곳에도 해서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비는 자재대나 운반비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농비나 산재보험료 등은 민간이 기탁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야 그 사업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

경제수조림의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

이건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산림청에서 분류할 때 21개 수종을 경제림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경제성이 가장 좋다고한 수종을 경제수조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60헥타를 계획한 경제수조림은 무슨 나무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낙엽송이나 잣나무 등이 되겠는데 산지 수종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국도비 사업이니까 대강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꽃길 조성은 운암 옥정호 사업인데 1키로미터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댐주변 경관림 조성 4헥타를 늘리는데 썼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넝쿨제거 등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을 일괄 산림조합에만 위임하냐는 것입니다. 유한회사도 전라북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해 문제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부서에서 어떠한 수목을 간벌 내지는 어떤 조림을 하는데 허가만 해 주었지 관리를 잘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지구를 보면 오수, 관촌, 삼계를 보면 길을 내주기 위해서 도랑을 토막으로 메꾸었다던가 아니면 뿌리를 난관으로 떨어뜨려서 도랑 부분에 있던 것들이 내려와서 도랑을 가로막아서 논으로 밭으로 수로가 나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벌 같은 것을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벌을 했으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가도 짚어 보셔야 하고 이런 사업도 앞으로 일반적으로 산림조합에만 할 것이 아니라 유한회사도 있고 하니까 경쟁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잘 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산이 조금 있는데 업자들이 벌목을 할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림을 할 때에 인건비가 많이 나오느니까 조림에 비중을 많이 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부정적인 눈으로만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림을 감독자가 없이 많이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나와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인부들을 데리고만 해요. 더 이상한 것은 이 조림을 하고나서 3년동안 옆에 풀을 베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무가 녹지 않는데요. 풀로 가리면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넝쿨제거나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어요. 벌목하는 현장을 가보면 풀인지 조림한 나무인지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

한정된 직원으로 조림지도원을 쓰고 있습니다. ○

행정감사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

207쪽 산촌종합개발사업을 보면 3천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9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산촌종합개발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군청에서 발주를 해서 그대로 끝나는 사업이면 좋은데 정자라든가 건조기라든가는 다시 또 재산을 넘겨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인자본으로 해서 시설하는대로 바로 마을 것이 되는 사업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3천5백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지장원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있고 포기하나 사업도 있습니다만, 우선 가을 신청분이 38헥타가 들어왔습니다. 산림 축산 부분만 한다면 매실이 3헥타, 옻나무가 23헥타, 산머루가 1헥타, 헛개나무 11헥타로 해서 50퍼센트를 지원한다면 1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본 사업도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약 20헥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이 부분도 38헥타이지만 다 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37헥타에 6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내년으로 넘긴다던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소득공제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6쪽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어디를 말합니까? ○

솔잎혹파리가 전라북도 임실군이 제일 많습니다. 처음에는 오수 근방에만 있다가 현재는 전 지역에 번져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것만 정부 예산상 20헥타가 배정된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더 많이 해야겠지요. 이번에는 20헥타만 신규보조로 나온 것입니다.

허가는 건설개발과 허가인데 산림축산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촌면 운수리 산 50번지, 51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산은 2개군 4개면이 위치한 명산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형로 군수 시절에 개간허가를 얻어서 그 돌을 캤습니다. 그 돌을 캐고 나서 그 사장이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 50번지와 산 51번지를 산림부서를 거쳐서 건설개발과에서 개간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부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요인이 크고 요새 옥토, 논과 밭도 묵어 있는 판에 그 다랑을 개간허가, 밭으로 쓰겠다 율무를 심겠다고 해서 허가를 해 놓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돌을 캐기 위해서 허가를 얻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자신합니다. 돌이 엄청나게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형로 군님때나 이철규 군수님때나 왜 명산을 그렇게 훼손하는 허가를 해 주는가 상당히 의심을 제기하고요, 산림축산과를 거쳐서 건설개발과 기반조성담당에서 허가를 내주어서 일부 훼손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산을 전부 훼손해버릴려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아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허가를 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림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문제는 면밀히 짚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산을 훼손하게 하면 안됩니다. 임실 땅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봐보세요. 고덕산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런 산을 전부 훼손해 버렸어요. ○

알겠습니다. 바로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군수차원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이번에 묘지와 개간을 산림축산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공동책임이면서 감사 나오면 산림축산과를 부릅니다. 건설개발과와 같이 끌려다니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되면 입건할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군수한테 군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듣도록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154쪽, 155쪽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세세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장을 넘겨서 150페이지 상단에 관촌 문화의집 자동경비시설 유지관리비 6십만원으로 4월 16일날 개관해서 매월 1십2만원씩 캡스, 즉 무인자동경비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소충사 제초인부임이 1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번 손질하는데 6십만원 내지 7만원이 소유됩니다. 밑에 감액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51쪽 향토사료조사 수입비 국비 부담지시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7백8십만원이였는데 1천3백6십만원으로 국비 절반, 군비 절반 부담하는 것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으로 기정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기정 5백만원, 경정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5백만원인데 필봉농악 문화학교하고 문화원 문화학교 2개소에 6백만원씩으로 증액 2백만원인데 수정예산으로 기정 1천만원 경정 1천2백만원으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임실문화원 유지관리비는 국비 부담지시로 공공요금, 사무실 사무용품 유지관리비 등으로 6백만원,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임실읍 향교에서 기로연 행사 및 전통, 미풍양속,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생긴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천6백7십7만8천원의 국비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이 임실읍에 있습니다. 약 3만권의 도서가 있는데 임실군민이 수시로 넉넉하게 볼수 있도록 도서구입비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용암리 석등에 1억3천6백만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는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4천2백8십5만7천원입니다. 그동안 용암리 사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용암리 사지 주변 정비를 하기 위해서 2월달에 했는데 이제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성미산성 복원사업 2억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1억원, 도비와 군비로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를 합쳐서 2억원입니다. 사선대 조각공원 작품설치 3억8천만원인데 여기에 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있는데 도비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을 준 것이고 8천만원 문화관광부에서 전액 도비와 국비사업으로 해서 19점을 설치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15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관촌 문화의집 운영에 9백5십만원인데 추경예산에 민간운영비로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려면 연간 약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 경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충사 관리 예초기구입으로 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로 군립도서관 전기요금으로 금년 2월 1일부터 오수에 군립도서관을 개관해서 에어콘 5대를 하절기에 가동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으로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5페이지 도서관 난방연료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군립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과목변경으로 자산취득비로 바꾸었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밑에 시청각실 세미나용 연구대구입인데 오수 군립도서관 사회대와 중앙대로 연대 2개가 있어야 합니다. 석유 난방기 구입인데 석유난로로 대용하고 보일러를 끄면 유류가 절약되는 차원에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9페이지 사회복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 아동 부양수당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와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가요? ○

일률적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4천만원에 대한 여비는 몇 명의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

박택수씨가 문화복지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로 가니까 그 사람의 여비 몫을 넘겨준 사항입니다. ○

160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구입인데 임실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1,777명입니다. 그래서 임실읍에 사무실이 개소가 되어서 장애인들을 임실군에 소재한 컴퓨터 학원에서 무료로 강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대를 사주었는데 3대가 부족해서 추경에 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16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늘어났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연금, 수당, 건강진단의 군비가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국도비부담과 군비 부담을 서로 맞춘 것입니다. ○

경로 교통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도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로당 운영비니 연금이니 군비만 이번에 추가로 올라갔는데 국도비 비율을 본예산에 맞추었는데 지금은 어째서 부족해서 다시 군비를 맞춥니까? 임실군에서 생색내기 위해서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보다 적기 때문에 맞추는 것입니까? ○

인원수가 늘어났는데 군비를 세워서 3/4기때 지급을 하고 정산때 도비를 더 추가로 가져와야 합니다. 장을 넘겨서 노인 건강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ㆍ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은 늘어나서 당초에 1명에서 2명으로 된 사항으로 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1억9천5백만원인데 수정예산에 다시 세입으로 해서 1억5천5백만원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하빈다. 왜냐면 작년에 임실과 관촌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임실읍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 1억9천5배만원하고 청웅면 소재지 경로다 4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초과해서 7천만원, 그 3천만원하고 임실읍의 1억2천5백만원으로 총 1억5천5백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임실읍에 1억2천5백만원을 계상되엇는데 못섰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함) 돈이 부족해서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

2001년도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임실읍에 경로당을 짓기로 했는데 안짓고 돈이 남아 있어요. 그 몫으로 해서 1억2천5백만원하고 청웅 3천만원하고 총 1억5천5백만원,

읍에 지어야 할 곳을 안 짓고 청웅 한군데를 짓고, 말하자면 두곳이고 세군데고 나눠서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이사업은 경로당에 1억9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어디로 주어야 할 것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1억9천5백만원이 수정예산으로 1덕5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어디어디에 짓는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을 넘겨서 164페이지 오수 원광어린이집 개ㆍ보수인데 오수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층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전에 문화복지과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육시설 운영현황으로 추진실적에 시설운영비 지원에서 매월 12개소에 4억7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종사자 인건비 37명, 저소득 아동 보육료 367명, 차량운영비 8개소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4억7천여만원을 나눠봤는데 아동은 1개소당 30명이고 종사자는 3명인데 1개소당 지원액을 평균적으로 나눠봤더니 3천9백2십6만2천8백3십3원이 나와요. 그러면 특정 지역으로 오수 원광어린이집 개ㆍ보수로 5천만원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오수를 제외한 11군데서 이걸 알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 관촌 원광어린이도 우리도 고쳐주시오 라고 한다면 지원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제가 주겠다 안주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고,

다른 곳에서 오수는 주고 우리는 왜 안주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영유아보유법 제22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시설 및 운영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전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보직부령에 따라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설치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사실 오수원광어린이집은 1억원이상이 소요되어서 지원해 주어야 할 형편이였고, 명인어린이집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예산 산청을 해 놓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군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도나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한달에 4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서는 개보수비도 들어가야지요. 개보수비로 따로 신청하면 또 주어야 하고, 4천만원씩 주면 누가 이 사업을 못하겠어요. 원장만 배불리는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과장님이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걸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재정보조금으로 도의원이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액 도비입니까? (그렇다고 함) 언제 왔습니까? ○

신청을 해서 온 것으로 4월 24일날 왔습니다.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보조결정만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럼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개보수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347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에서 당초 본예산에 2억2백2십1만2천원인데 3천4백4십만1천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2백4십만1천원, 중복청구 및 부당의료진료비 환수 2천7백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국고보조 4백만원, 도비보조금 1백만원으로 3천4백4십만1천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349페이지 세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4십1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350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반화금에 중복청구 및 부당의료진료비 환수에 2천7백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5백만원입니다. 예비비 2백 4십만1천원입니다. 총 3천4백4십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작년까지는 행정에서 진료비를 집행했었는데 지금은 집행하지 않고 국민건강보건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합니다. 총사업비가 42억1천5백6십2만원을 임실군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는 4퍼센트인 1억6천8백6십2만5천원을 출연해서 도에 납부를 해 주면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370페이지 사선대 관리로 전기요금 부족분 3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도구가 부족해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화장실 보수비인데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문짝도 떨어지고 변기도 깨지고 거울도 바꿔야 하는 등 보수비로 1백5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통신케이블 설치공사 5백만원으로 테니스장옆에 신축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평탄기가 낡아서 1대 구입하고 예취기 1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1쪽에 사선대내에 건물을 크게 짓고 있는데 통신케이블 설치공사가 건설개발과에서 건물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문화복지과에서 이 공사비를 5백만원 책정한 것이 지당한가,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허가해 주었을 때 건설개발과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했을 것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건설개발과에서 안 챙겨서 우리가 챙긴 것입니다.

허가상에 설계를 낼 때에는 통신설계도 다 냈을 것이다는 말이죠. 왜 이 공사비가 문화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올리냐는 것입니다. ○

건설개발과에서 착공 건축물은 옥내 통신서로는 그대로 되어 있고 매표소에서부터 새로 짓고 있는 건축물까지 이어주는 통신케이블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관리사무소 있는 곳에서 통신케이블을 끌어다 하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매표소 있는 곳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화복지과에서 취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부족분이 있는데 기정에 6백만원인데 9백8십만원으로 되어서 3백8십만원이 증액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전기요금이 올랐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그동안 설정된 금액이 있을 것인데 이정도의 부족분이 예상되면 본예산을 세울 때 고려해서 계상했어야지 갑자기 전기요금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예산에 제대로 산출해서 내야되는데 전기요금을 주다보니까 모자라게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

박병덕 이것이 문화복지과에서 올라왔을 때 어째서 이렇게 올랐냐고 해서 삭감했었는데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평년도에 비슷하게 했지만 이번에 사선대 공사를 하면서 야간에도 쓰고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행정에서 업자한테 전기를 지원합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자는 별도로 써야지 우리가 주진 않습니다.

박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취기라고 해서 4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에 다른과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예취기 3십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똑같은 예취기인데 여기는 4만원이 되고 다른과는 3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1십만원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계도 A등급, B등급,C등급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예취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할때 예취기가 어디는 3십만원이 어디는 4십만원이면 당연히 의심이 가니까 물어볼만도 하고 예취기는 시중에서 사실상 기능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3십5만원이면 가장 좋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을 그대로 다 쓰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구입하고 정산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과 의회사무과,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간단합니다. 궁금하시거나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나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시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