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승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에는 최필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최필관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이길영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필관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위위원장으로 선임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위원장을 맡은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양승종 위원입니다. 조상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조상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상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상선 위원,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 8.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순창군사무의읍&middot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 순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조상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사무의읍&middot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까지 9건의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 조례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을 3인이내의 고문변호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민의 복지향상과 권리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행정이 다양화 해지고 주민들의 소송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각 분야별 고문변호사가 필요하게 되므로 증원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소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다양화지고 있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를 1인을 3인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이 올라왔는데, 최근 년도별로 보았을 때 과연 몇 건이나 소송이 접수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쟁송사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자치 이전에는 많은 행정 쟁송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00년～2002년도까지 지금 11건이 우리 순창군에 쟁송사건이 발생되어서 그중에서 민사 소송관계가 5건, 행정 소송관계가 6건,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것이 7건입니다.

그러면 99년～2000년도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년도별로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지정하게되면, 계약기간동안 월 15만원씩 지출되죠?

15만원씩 년간 180만원정도 고문변호사 수수료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1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3인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3인을 두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1건이라고 했는데, 11건 처리를 한분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자문을 한사람 한테만 받고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고문변호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3인으로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자치 행정이 된 이후에 사실은 행정이 무척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각종 토지보상 문제와 우리가 조례안을 그동안에는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왔지만,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는 그 조례안 준칙이라는게 사실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사례는 일률적인 그런 사항외에는 자치단체 내에서 법률을 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3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각종 조례안 입안에 따른 그런 어떤 법률적인 자문, 인&middot허가, 토지보상이라든가 민사사건에 대한 보상,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나 환경분야가 날로 행정의 영역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1명의 변호사를 임용해서 위촉하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은 민사분야와 보상분야 특히, 변호사들도 자기들이 전담하는 전문적으로 갖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갖는 전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면 행정을 하는데, 특히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가 되지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3명으로 늘려서 위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3명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반드시 3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된다면, 우리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외지에서 위촉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순창군 관내의 변호사로 활동하신 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는 법원에 있는 그런 지역내에서만 변호사들이 대부분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에서 변호사로 임명된 분은 전주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변호사 위촉 할때는 우리 순창군 관내 출신을 가능한 위촉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종석 변호사라고 전주 출신인데, 우리 순창군 출신은 진봉헌 변호사라고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임종석 변호사 고문 위촉하기전에 한번 저희들이 임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때 진변호사님과 어떤 군관계와 이상한 관계가 있어서 해촉을 하고, 이번에 임종석 변호사를 위촉할려고 합니다. 가능한 우리 전라북도내 활동하고 있는 순창군 출신을 위주로 해서 고문자로 위촉을 하되, 순창군 출신이 없는 경우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못하는 경우는 외지인을 위촉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위촉을 하면은 지금 임기가 있습니까? 자유 자재로 위촉을 해촉 할 수가 있습니까?

위촉 임기는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위촉을 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 무슨 소송사건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자문을 얻고 또 변호사 선임을 하면 수임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수임료는 현재는 사건 1건당 250만원정도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다거나, 어떤 사례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놓으면 우리군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때는 그만큼 이익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고문변호사 지정이라는 얘기는 일단, 우리군의 행정소송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모든 처리를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어서 변호사 선임은 다른 분을 할 수도 있고, 그분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제4항 순창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순창군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제4조 제2항 제2호의 사목에 있는 민방위계획 수립 및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병사업무를 폐지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를 지역개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병무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시&middot군 병무행정 이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행이므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오며, 광고물 관리는 자치시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과소원 분장사무를 조정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정기간을 부여하여 부칙 제3조 2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국정계획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직종, 직급별 정원과 현원 초과인력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직권면직 지시가 있었으나, 행정자치부 기한연장 통보가 있어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직종,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지출을 지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여성복지 상담사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어 여성복지 상담을 삭제하고, 일반 비서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민선군수 출범과 동시에 진실한 국민의 여론을 자치단체장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수행할 일반 비서직을 두도록 하였으나, 순창군에서는 별정 6급 공무원을 지방행정 6급으로 하여 왔습니다. 2002년 7월 29일자 도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순창군분회를 활성화하여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번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2조와 제3조는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 및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때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시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와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이미 전라북도와 10여개 시&middot군에서도 조례제정이 되어 있어 주민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 양해해 주신대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병가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대신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장께서 병석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담당한 업무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할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역개발과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각종사업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과연 지역개발과에서 옥외광고물 단속, 허가등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업무 추진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해서 수월히 되고, 지역개발과에 있다고 해서 어렵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사실은 대부분 기술직 공무원 이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인원이 조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지역개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에 인원을 조정을 해서라도 지역개발과에 더 보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3월 28일까지 직종, 직급별 정원과 현원 불부합자 2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있는데, 2003년 2월 28일까지는 전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 공무원 정원이 499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496명이면서 3명이 사실은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상태인데, 직종별로 보면 세무직만 정원 29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초과가 되어 있는데, 이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인원 범위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직종별로 보았을때는 인원이 오버되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는 어떤방법으로든 해소를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전직을 시키든가 아니면 행정직이나 농림직이나 부족한 직종으로 전직을 시키든가, 아니면 직권면직을 해야 하는 그런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결원상태이기 때문에 직종을 다른 직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2월 28일까지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별정직에 담당 6급담당을 서무담당으로 되어있죠?

서무담당이 아니고, 서무담당 계원으로 들어갑니다.

별정 6급이면, 서무담당 계원입니까?

말하자면, 서무담당 비서, 별도로 담당이면 지금 계장을 얘기하는데, 담당계장은 아니고....

6급은 별정 6급인데, 서무담당계 부서내에 있는 인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별정비서를 둔 곳가 있습니까, 없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 95년도부터 민선자치이후에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파악한 결과, 저희 전라북도가 14개 시&middot군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정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시&middot군이 대다수이고, 지금 익산시청과 장수군, 순창군청만 일반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서직이 일반 7급으로 활동하고 있죠?

현재는 군수님 비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행정 7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꼭 별정 6급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유는 앞에서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제도는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정직 운용관계를 보면, 다른 별정직에 대한 임용관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전라북도 지사한테 위임을 해줘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승인만 받으면 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별정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앞에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군민들의 어떤 진솔한 사실을 일반직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이제 직무에 따라서, 권한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별정직으로 직접 주민들속에 파고 들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군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은 별정직으로서 해야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직으로 있는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별정직은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공직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애매모호 하지만, 군수님과 같이 임기를 같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때문에 군수님과 가장 친근한 위치에서 주민들속에 파고들면서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일반직 7급으로해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만약 별정 6급을 별도로 채용해서 했을때 일반직이 할때와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현재 행정 7급 비서는 사실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만 군수님에 대한 그런 보좌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별정 6급이 채용된다고 한다면, 지금 각종 행사에 대한 어떤 수행부터 시작해서 어떤 연설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분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거고 또 즉흥적으로 그런 문안을 만들어 줘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군수님께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소수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와 비교 했을 때 는 크게 우리가 우려하는 정도의 부작용은 있을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임 군수께서 별정직 비서를 채용하지 않았을때와, 이번에 와서 새로 채용했을 때와 기획감사실장 견해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임 군수님과 새로 부임하신 군수님과의 견해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군수님도 우리 순창지역 출신으로서 순창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이지만 자기들이 운용에 따라서 자기 바로 측근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민원을 수렴하고 추진하는데 별정직으로 말하자면, 자기 생각과 같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채용해서 쓴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이 운용되기 때문에, 군수님의 생각과 운용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군수님이 내가 일반직으로 있는 것 보다는 별정직으로 내 측근에서 내 생각과 같이하는 그런 사람을 운용을 해서 추진하므로써 어떤 민원이나 여론수렴이 더 잘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의 수행비서는 내 측근이 아니라, 어떤 공무원을 비서로 수행할 수 있는 분을 데려다 일을 하더라도 나와 동일할 수 있는, 나의 뜻이 같고 나의 마음을 전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서를 채용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별정직 비서가 아니더라도, 현재 일반직 비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군수의 직책을 겪어보지 않았고, 같이 수행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같은 공무원으로서, 또 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써 과연, 그런 별정직 비서가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군수 수행비서가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해서 이렇게 행정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임군수가 생각하는 그런 사고와 지금 새로운 군수가 생각하는 사고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물 한컵에서 반컵을 먹었는데 여태껏 먹었어도 반컵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한것과, 아직 조금밖에 안남았구나&“ 하는 생각의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이 별정직 만큼은 자치단체장이 새로 부임할 때 그 생각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운용하고자 하면 일반직으로 운용하고, 별정직으로 운용하면 별정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지침을 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타 시&middot군도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수는 누구보다도 행정공무원도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 아끼는 마음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현 비서라도 일반직 6급으로 해서 비서를 채용할 수 있는데, 별정직 비서를 채용하는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 15페이지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 상담사, 농기계 교육 교관, 보건의료원, 복지회관운영 전담요원중에 현재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계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농기계 교육 교관과 사회복지과장은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같이 복수직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일반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별정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은 전부 별정직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복지상담사는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 상담사는 사회복지과 여성담당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슨 업무를 취급합니까?

여성들에 대한 복지담당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 비서로 갔을 때, 이 분 업무는 누가 취급하게 됩니까?

이 부분에 여성복지 상담사는 그동안에는 별정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여성복지 상담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 별정직 여성복지상담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복지 상담사가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업무는 하고 있겠네요?

예.

그러면 복지회관 운영 전담요원은 있습니까?

복지회관 운영 전담은 현재 김인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복지 상담사로써 상담사가 비서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군수 재량에 의해서 가는 것은 좋지만, 현재 인원감축이 되고 직원들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취급하실 분을 비서로 채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창군담당 조정협의서 내용과 직렬 직종 조정협의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서관계는 아닙니다만, 통&middot폐합 되있는 6개 담당을 5개담당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 기획계와 정책개발계를 기획계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사회진흥계와 인력자원계를 인력자원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과 인력육성계를 지도기획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계와 인력육성계를 지도기획계 하나로 통합한다고 봤을 때, 인력육성은 어느쪽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지도기획 부서에서 같이 담당하도록 되있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자로부터 내용 설명을 듣기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계와 인력육성계가 하고 있는 일들이 유사한 일이고, 중복되어 있는 일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 2개의 계가 하고 있는 일이 엄연히 업무가 다릅니다. 다른데 담당공무원께서는 유사하고 중복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2개의 계를 통합시켜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자료준비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계는 농촌지도 소관 행정이 종합기획조정과 서무, 문서, 인사, 예산, 회계, 관인등 농촌지도, 공원관리 및 여러가지 농촌진흥시책 및 업적 홍보등을 업무로 다루고 있고, 인력육성계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기능요원 육성 지도나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지도자 육성지도, 농민훈련에 관한 지도, 농기계에 관한 지도 즉,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육성시키는 인력 육성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중복되어 있다고 해서 통합한다는 얘기는 가장 지역 농민들과 밀접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합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이 약하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농업기술센터도 순창군수의 임용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또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똑같은 순창군수의 임용을 받아서 근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조직을 감축시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인력을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그런 사항들이고, 또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힘이 약하다든가,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께서 통쾌하게 승낙 했습니까? 지도기획계와 인력육성계를 통&middot폐합 시키는데 통쾌하게 승낙을 한겁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승낙을 한것입니까?

저는 그때 군정조정위원회 협의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농업기술센터내에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농민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상담소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조례 개정 내지는 규칙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제시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 뒤에 본 위원이 알 아 보니까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전라북도 14개 시&middot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비교해 보았더니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분야만 놓고 보았을 때,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군 농촌지도사, 농민교육 훈련사 및 농업특화사업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둔다라고 순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 조례를 봤더니,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군 농촌지도사, 농민교육 훈련사 및 농업특화사업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를 두며, 농업기술센터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지소를 둘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무원에게 물어 보았더니 &“전라북도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은 전라남도입니까, 평안남도입니까? 완주군 뿐만아니라, 전라북도내에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상담소장이 해야 할 역할을 정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뒷전이고 바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과 인력육성계는 엄연히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통&middot폐합 시켜서 하나로 만든다는 우리 순창군수의 의지는 무엇인지 본 위원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실과 자치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할 사항이고, 제가 현재로서는 그에 대한 답변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다만, 양위원님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들은 관련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안 개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앞에서 인력자원 육성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인력육성계가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와 각 단체를 관장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 기구를 축소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농촌은 급변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쌀농사를 탈피해서 모두가 특화사업을 해야 되고, 농민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쌀농사를 탈피한 모든 특작, 과일이나 채소등 그러한 특작 부분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전문 기술직을 농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안과 방안은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같은 기구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소신있게 일을 하신다고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측근 비서직을 두는 부분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현재 군수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직 7급 비서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두고 또 다른 별정직 비서를 채용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7급을 없애고 전문적인 비서만 두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운용되고 7급은 환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7급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를 추진하고, 군수 비서직은 별정직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한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일반직이 감원이 되기 때문에 순창군의 인력은 그대로 입니다. 별도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행정직 6급을 줄이고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여성복지 상담사를 없애고, 비서 한명를 쓰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성상담사는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운용이 되어 왔는데, 그 부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여성상담사 자리는 없애고, 그 자리에 비서를 두는 겁니다.

그동안 지방 별정직 공무원중에 여성복지 상담사를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 비서를 두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제 소작을 탈피해서 특화사업으로 가야하는 계기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 분들께서 들으시면 섭섭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사과, 배를 가꾸고 있는 농민들보다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채소등 전반적인 특작 관계가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 특화사업에 관계되는 것을 부분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해서 그 분야에 뛰어난 전문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도사를 분야별로 육성해서, 농민들이 잘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사 육성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이런 사항들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술 지도자 육성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계획은 현재로는 수립된 바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선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관련부서에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때부터 느낀 부분은, 우리군 산업경제과 같은 곳은 야간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를 다할려면 야간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군수 산하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본청 실과소로 파견해서 실과업무를 보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박사가 될 수 있는 전문지도사 육성을 해야 되고,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국&middot도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 순창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소신있고, 능력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하셨다고 군수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순창군의 총 수장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는 별정직입니다. 순창군의 모든 살림살이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야 됩니다. 우리 농민을 상대할 수 있는 전문직, 농민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계획안을 짜서 군수께도 보고를 드리고, 소신있게 우리 군정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을 인사하셨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려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알고, 제정 조례안이므로 제1조부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현재 전라북도내에 지방행정동우회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14개 시&middot군 중에서 10개단체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가 조례안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중에 순창군이 4군데 가운데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행정동우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순창군 회원은 현재 130명입니다.

지금 행정동우회 예산을 매년 지원 해주고 있죠?

지원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순창군에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회비를 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도 많이 있고, 숫자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행정동우회 조례안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지금 착안하고 계시는데, 130여명의 행정동우회 회원중 실제로 순창군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순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14개 시&middot군 중에서 행정동우회 조례가 지정이 안되어 있는 곳이, 우리 순창군과 부안군은 지금 조례 심의중이고, 무주군과 고창군은 아직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까지 행정동우회에 지원이 전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동우회에 언젠가 1억원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쳐서 그동안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정도 출연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동우회에서 사회봉사활동이나, 이런 사업에 지원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동우회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이런 사업 또는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 조례대로 움직여 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할때 조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외에 돈이 지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물론, 행정공무원을 수십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분이 이런 서류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군청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되겠죠? 그리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약 3개년에 걸쳐서 1억원정도 지원이 되었다면, 그 기금조성이 1억원정도가 지금까지 움직여온 부분은 그 1억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움직여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기금이 1억원이 조성이 되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까?

...............

그랬을 때, 현재 기금 1억원정도를 가지고 지금 행정동우회 130여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1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모든 운영문제가 기금으로 주신 1억원에 대한 이자는 운영에 사용되고, 나머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있었는데, 정말로 이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사업을 하고,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보조사업을 하시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렇게 한 것처럼 하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군민 모두가 염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특별히 행정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목적사업외에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middot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처음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착오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 심사는 전반적인 질의&middot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행정동우회 예산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 물었을때는 없다고 하셨는데,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기금으로 3년동안 1억원정도 지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쪽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은 그동안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행정동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 기금을 관리합니까?

별도로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없는데, 어느 법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지원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국단위로 거의 대부분이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조례나 규칙이나, 아니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특별히 기금을 지원 해줘라 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어느 특정단체에 기금으로 조성하라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95년～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기금이 지원된 것 같은데, 그때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어떤 업무지침이 내려와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해 주도록 하는 그 지침에 의해서 지원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예.

조상선 위원입니다. 기금을 지원해 준 항목은 어느 항목에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출연금 항목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난 6.13 선거때 명예스럽게 정년퇴임을 하셨던 순창군 출신 공무원 대선배님들께서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지명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후보측에 줄을서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뜻으로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 조례안 제정을 하고자 내용을 보면, 좋은 얘기는 전체 요약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례는 행정동우회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행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계획은 2월달 임원회의때 제시가 되어서 3월달에 행정동우회로부터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3월 15일 결정을 하고, 5월 14일에 입법예고하여 이번에 상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행정동우회에서 집행부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어떠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제시를 해온 내용이 있습니까?

...............

권정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원입니다만, 이 조례는 2년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하고, 또 조건에 맞추어서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오해 하시지 마시고, 행정동우회 활동사항은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참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위원들이 분기마다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리 캠페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 순창군분회에서 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면 구체적으로 행정동우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또는 일부의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구두로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협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민원실에서 대서를 해준다거나, 또는 기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사업을 할때는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어느 단체에서나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행정동우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공무원들께서 선배공무원들을 예우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모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행정동우회부터 받아서 이런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해보고 싶은데 조례가 제정이 안된 관계로 지원이 안되어 어렵다든지, 또는 행정동우회 숫자상으로 만들어 놓은 기금 이자만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달라든지 이런 근거자료를 제시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납득히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다면, 순창군민이 납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납득을 하지 못하신 것 같고, 본 위원 역시도 그런 부분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그분들한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므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내용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은 그런 자료가 충분히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은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순창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middot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행정정보공개등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를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법령이나 조례를 적용 기준을 두었으며, 제3조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종류와 요율을 명시하고, 제4조는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는 징수방법을 명시하고, 제6조는 수수료의 감면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증명등 수수료 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 징수토록 규정되어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1조부터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제2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3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이 기 배부되어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알고,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제6조 수수료 감면등 제2항을 보면 정보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학술&middot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의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단체라고 하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공익단체 속에서 50%로 감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법인은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공공목적에 공허하는 그런 단체들이 행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을 때는 50%를 감면을 하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공목적이라는 것이, 신청을 한 분이 어떠한데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비영리 단체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항목은 활용하시는데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90%를 인상한다는데, 원가의 90%죠?

원가분석은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린다면, 제증명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예를 들어 확인을 해준다든지, 제증명을 발급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다 민원을 신청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증지를 붙여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은 현행과 같고 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90% 관계는 재증명 중에서도 인&middot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인가나 허가관계는 법으로 사실상 규제를 해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정인에게 법을 해지하여 주고, 어떤 부분을 허가해 주면서 이익을 보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middot허가 부분의 어떤 부분만 원가분석을 해서 현실의 90%정도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middot허가 부분 관계는 많은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허가나 인가는 법인단체 설립인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신청했때와 면허를 신청했을 때, 등록을 신청했을 때 이런 부분에 한정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가에 근접하면 정부에서 인센티브제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왕 할때 100% 지급해줘서 민원인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습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조례가 도 조례, 군 조례 범위내 에서 거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조례만 많이 올린다고 한다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불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발란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대로 어떤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상한선 없이 한정적으로 올릴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11개 종목에 대해서 90% 인상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인상이 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타 시&middot군에서도 이렇게 인상을 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거의 타 시&middot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 관계는 별도로 광고물에 관한 관리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조례상에 있는 수수료 관계를 광고물 관리조례로 넘겨주고,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현재 우리 조례에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관리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건설교통과로 넘겨 주고, 현재 제증명 수수료가 약 40여종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인&middot허가, 등록, 면허등 특정인들한테 관련되어 있는 조례 관계는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11개종목 관계를 다소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현재 인상시킨 요인이 현실화를 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인상을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상요인이 몇 년만에 된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걸린 부분은 13년까지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관계자들이 관련 조례나 법 관계를 검토하지 않아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 부분도 있고, 8년동안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해온 부분과 4년동안 그대로 시행하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사실 확인관계에서 신설되는 부분이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서 요액이 1,000원이고,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서 요액도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칙이 내려와서 이렇게 신설을 한 것입니까?

이 부분의 근거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도 7월 20일자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부분이고, 저희들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관계는 수수료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130조는 수수료를 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두고 이번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액이 못이 박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가축 농가에서 돈 1,000원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 하지만, 지금 어려운 형편에 1,000원 금액을 꼭 붙여야 되는지, 그리고 풍수해등으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하는데 면장이나, 군수가 돈을 받고 해준다는 것은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는 짓지 않지만, 축협이나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고 싶을 때, 내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가축은 기르고 있을 때 반드시 가축 사육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금액 관계는 미비하지만 그 부분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근거 관계는 행정자치부 예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이 개정 되었으므로 개정하여야 하고, 융자한도액에 대하여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위법 폐지로 관련사항을 개정하여야 하며, 급변하는 농정 현실에 발맞춰 농업경영의 안정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7조에 농업법인에 한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융자를 할 수 있다고 해놓고 1～3항까지 열거해 놓았는데, 이 3가지 부분을 다 갖춰야 융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융자할 경우, 채권 보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까지 새농촌 육성기금을 융자 받을 때는 인적담보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5억원이란 특별융자는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보증서를 붙이도록 되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물적담보도 아니고, 가장 안전한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사항을 만족하는 업체들이 우리 군에는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7～8개 농업법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8개법인이 보증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5억원이란 군민의 세금을 물적담보, 부동산 같은 부분으로 담보를 해서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채권 확보를 못하면은 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자금을 쓰실 의향이 있으신 분 같으면 보증서를 갖추는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특별 융자를 해줘도 채권 보증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7조에 농업법인에 한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별 융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7～8개 영농 법인단체가 있는데 지금 몇 년을 거쳐서 7～8개 영농법인단체에서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청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영농조합 법인 최고 융자액이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을 받아가 법인은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상한선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의 신청은........

5,000만원을 받아간 법인단체는 몇 건이나 됩니까?

26건입니다.

융자를 받아서 사업규모, 우리 단체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까?

그런 여론의 반영도 있습니다.

물론, 법인단체가 상당히 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50억원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300인 이상의 농가와 관련이 있는 농업법인이 해당된다고 했는데, 50억원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50억원의 자산을 등록한 단체는 거의 돈으로 하지 않고, 현물로 하고 있습니다. 현물은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50억원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에 융자해 줄 수 있는 5억원이란 부분은 기업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에게는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을 못받아서 애를 쓰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돈을 기업자금으로 한 군데로 나간다는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까지는 1만원이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보증을 세워야 그 돈을 가져 갈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번 규칙에 5,000원이상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새농촌 육성자금 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한군데 집중해서 5억원이란 자금을 한 기업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성 농업법인과 일반 순수한 농민과 서로 융자가 상충되었을 때, 기업을 하는 농업법인에 융자가 집중된다면 순수한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기서 고려를 해주실 부분은, 새농촌 육성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을 융자할 때, 새농촌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1개기업에 가액의 금액과 많은 농가에 소액의 금액이 서로 상충될 때는 분명히 우리 조례 취지에 맞는 많은 농가에 소액으로 융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 규모의 법인에 융자가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은 혜택이지 않는가 하는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차관을 빌릴 때, 어떤 경우는 정부에서 채무보증이나, 지불보증을 해줍니다. IMF이후에 많은 기업이 도산해서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 해서 갚아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그 기업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기업이 도산됨으로써 국가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규모가 큰 영농조합 법인이 만일, 도산 위기에 있는데 새농촌 육성자금을 사용해서 지역경제 어떤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 대출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새농촌 육성자금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심의를 지금까지 잘 하셨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심의를 하셨다고 보십니까?

...............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엄청나게 돈을 빌려서 대 기업자금에게 융자를 해줘서 부도가 난 경우는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를 해서 몇 십억원을 투자를 해서 살아날 가망성도 없고, 아무 수익도 올릴 수 없는 법인체에게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성이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살아날 실현성이 없다고 한다면, 한번이라도 법인체에 제재조치를 가한 사실이 있습니까?

결국 심의를 잘했냐, 잘못했냐 하는 부분은 부실채권이 얼마나 되냐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농촌 육성자금 총 융자액이 250억원정도 됩니다. 250억원중에서 현재 고질채권이 1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250억원을 융자해줘서 부실채권이 1억 6,000만원이라면 부실채권 비율이 1%미만입니다. 이 정도면 심의여부를 떠나서 아주 설량하게 최선을 다해서 융자 내지는 채권 관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새농촌 육성기금 자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농촌 육성자금을 5억원가지 융자를 해준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새농촌 육성자금이 충분히 농민들이 상환을 할 수가 있고, 법인체에서 불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실 채권이 안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이죠?

예.

그 부분까지는 건실하게 하다 보니까 잘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성을 가지고 이 자금을 움직이다 보면은 부실 채권이 발생될 것이고, 또 그 큰 자금을 밀어 주었다가 그 법인체가 살아나지 못했을때는 자기 책임 회피를 위해서도 더 밀어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꼭, 현재 새농촌 육성기금 자금이 부실채권이 많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면단위는 얼마씩 배정이 되죠?

배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많이 들어간 면단위는 대부분 얼마씩 들어갑니까?

하반기에 신청받은 금액이 18억원정도 됩니다. 순창읍 같은 경우는 조금 적고, 시설하우스 부분을 많이 한 곳은 수요가 많고 그렇습니다.

평균 잡아서 10억원정도 들어 가겠네요?

전체가 18억원이니까, 1개면에 2～3억원정도 됩니다.

1개면단위에 2～3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면단위는 1,000여농가가 살 고 있는 면단위도 있고, 500～600여농가도 있습니다. 500～600여농가가 살고 있는 면단위는 2～3억원을 가지고 자금 대출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개 기업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5억원까지 줬을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여기 해당되는 기업이 7～8개업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8개업체에서 전체 신청이 들어와서 5억원씩 융자해 줬을 때 40억원이 지출이 되는데, 이 많은 금액을 2,000만원씩 농가에게 나눠 준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새농촌 육성기금을 모금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목적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목적을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농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서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새농촌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듣기 위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산단지 부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있고, 일반농가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을 의회 심의시 2,000만원을 올리면서 이자를 3%로 낮춘 사항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2,000만원의 융자금을 받고 싶은 농가가 많이 있어도, 보증을 세워서 잘 못되기 때문에 재산세 1만원 재정보증을 세우라고 하니까, 형제나 지방간에서는 5,000원밖에 안되고, 남에게는 부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쓰고 싶어도 못쓰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기업에 5억원을 주고 40억원이 빠져 나간다고 가상했을 때, 과연 실제로 필요한 특히, 수도작 농사는 탈피해서 특작으로 바꿔져 가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길이 없습니다. 특작을 하면서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이 자금을 필요로 한 농가가 있을 때, 특정기업체에 이 부분이 돌아가 버리고, 돈이 없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계속 200억원까지는 모금을 해서 올라가겠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과장,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용어 개념을 달리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일부 공기업,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는 부분과, 영농조합 법인은 많은 농민들이, 농업 형제들이 참여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농민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좋지, 그 부분을 어떤 공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로 보시는 부분을 달리 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 지금 특산단지, 일반 영농작목반은 20～40명이 되는데 이 부분에는 5,000만원밖에 융자가 안됩니다. 이 부분에도 조례 인상안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라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회적인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산단지 자금도 5,000만원 상한선을 1억원으로 올린다거나 해서 군 작목반이 많이 있습니다. 자금에 쪼달리고 있는 작목반들이 많이 있는데, 5,000만원을 더 줘서 회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상한선을 5억원을 만들었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세가지 항목을 보면, 특산단지나 기타 작목반은 5,000만원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8개단체만 받을 수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면에서 본 위원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하반기에 농가에서 새농촌 육성자금을 신청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9월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5억원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어제 5억원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농가에게 바로 지원할 수 없겠네요?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영농조합법인한테 바로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를 떼어야 되고, 영농조합법인이 융자 신청을 하고, 많은 농가가 융자 신청을 해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융자금액이 많을 때는 새농촌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기준이 소액의 많은 농가를 보호를 하는 것이지, 다액의 한 영농조합 법인을 우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라는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는 만일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못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저희들한테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서를 첨부하는 대출에 한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원해주는 단체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서 짓죠?

예.

예를들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 돈은 부실채권자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 변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예.

보증보험회사에서 변제를 해줄 수 있을만큼 부실채권자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는 단서, 말하자면 사망이라든지이 어느정도까지 부실채권자 입니까?

김형무 위원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해서 자기 명의로 이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전을 대부분 하는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고처리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분명히 하기 위한 하나의 보완책으로.......

자동차를 폐차를 할 경우 폐차비가 들어가니까, 몰래 가져다가 버리고 있는 실정인데, 물건에서 세액이 안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각 읍&middot면에서도 자동차세 납부 미납금이 많은데, 사실상 폐차라든가 이전상태에서 차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추적을 해서 부과취소하는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이제 오셔서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농촌에는 필요하지 않는 차량을 2～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차량이 노후되어서 폐차를 시킬려고 보니까 2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신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노후된 차량은 보험도 안들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런 차량이 운행이 되었을때는 보험이 안들었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1톤트럭이 2～3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차량의 대수가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장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폐차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시키고, 보험료 안내고 무적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삼고, 방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 것은, 자동차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못된 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구과제로 삼겠습니다.

김형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이 부분은 상속이나 호주 승인 연장자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제48조, 제49조, 제90조의 내용에 해당된 얘기입니다. 1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2월말일을 6월 30일로 한다, 6월 30일을 7월 31일에 대해서는 사용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일자를 사용되도록 해야지, 말일로 한다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큰 달도 있고, 작은 달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월에 30일, 31일 수치를 말일로 통용하도록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5월달은 항상 31일이고, 말일이 6월은 항상 30일이 말입니다. 같은 문구입니다.

김형무 위원입니다. 신설 2항을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받고, 자동차세는 미납이 많은 금액, 자동차를 안냈을 경우 다른 사람이 이전을 안해갑니다. 상속을 받은 사람한테 고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안해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아버지가 차량을 구입해서 이전을 안했을 경우에는 3항에 해당된 자가 무조건 내도록 돼있습니다.

등록을 안했을 때, 과세대상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부과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내용중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조례안으로 개정내용중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제증명수수료가 2000년 9월 18일자로 제정이 되어서 현재 수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건 관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상 명분이 명시화 안되어 있으나, 종전에 예에 의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한 누락된 부분을 추가하는........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받기는 받았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6개 항에 대해서는 2000년도 8월 31일자 관보에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개를 조례에 위임을 해서 수수료를 받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받기는 받았습니까?

예.

받았으면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증명 수수료가 지방자치법 제4조 1장 요율표를 참고하면은, 음반 비료 판매허가를 해주는데 2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타 그 부분을 대여하는데도 2만원을 받도록 되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1만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도 1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받고 있는 수수료와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받고자 하는 그 비율이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사항까지는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율 비율을 측정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요율 측정을 하셨습니까?

수수료 1건당 원가 분석 조사표가 있고, 산출기초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보건관계 수수료 요율을 우리 자치단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기준표가 나와서 받은 겁니까?

조례에 위임만 정하도록 돼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요금은 인건비랄지, 원가 수수료는 자치단체 임의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도 해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2만원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도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놓고, 타 시&middot군과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이 전부 2만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2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이상이 없고,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았을 때 2만원정도는 무리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 요율을 정할 자치단체 장이 요율을 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김종섭 위원입니다. 제2호에 50%를 100%로 바꾼다는 부분만 현행대로 수정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