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삭감한 내용 없습니다.

예.

예.

방금 보충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1개소로 사업비가 5억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국비 25,000만원, 도비 11,250만원, 군비 11,250만원, 자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저희가 생태어업체험 학습장 조성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어촌계는 마을에 어업권이 하나 있습니다. 패류와 해주로 채취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고 축제식어장은 바다낚시 체험을 마련해 줍니다. 레크리에이션 건강육성체험장을 하겠습니다. 광활한 갯벌에서 걷기라든가 자연패류채취 체육체험장 조성을 하겠습니다. 기반조성시설로는 주차장체험학습장 어진진입로 포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편익시설조성은 요리시험장 관광상품 판매소, 산지수산물 시식 코너 활어판매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샤워장, 식수시설, 공중화장실, 종합안내소등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촌계와 의견수렴을 해서 9월 달에 한국관광공사 전문용역을 거쳐 가지고 기본계획을 쉽해서 전국에서 아주 좋은 체험관광마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요. 면허번호 2779 것입니까?

2779는 마을어장 어촌계 것입닏다.

공동 어장이요?

예.

충남 보령에 머드팩 축제를 하고 있고 거기라면 머드팩 실매장이 있고 거기 목욕하는데 있고 한번 안 가보었지요?

가보지 않고 TV를 보아서 시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적으로 가서 보시고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더 많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항도 외거든요. 한번 거기 갔다오셔서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희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뻘하고 거기 뻘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관내는 모래가 좀 많이 섞여 가지고 머드팩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도 뻘 질이 아주 좋으면 미세하니 좋으면 그런 것도 조성을 해서 한번 용역을 거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수

이재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체험마을조성 사업하고 세부계획을 보면 약 10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 역시 수산업을 하고요. 이 두 개 부분이 10억 정도가 되니까 10억을 들여 가지고 두 개 사업을 부분적으로 중복투자 안 되겠지만요. 두 개 사업을 했을 때 하나 사업했을 때는 10이라는 효과를 보지만 두 개 사업에서 30이라는 효과가 날수 있도록요. 계획을 잘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 가지고요. 용역하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어촌체함 관광마을과 자율관리 어업 10억이 하전어촌계로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아주 멋진 어촌계ㅗ 한번 개발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위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생략) 이상입니다.

거수

박영구입니다. 270페이지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골재구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 포장도로 저희면 같은 경우는 농로가 미포장한데가 엄청나게 많거던요. 그런데 저희 면이나 인근 면이 이렇게 많을텐데. 5,000만원 가지고 과연 하반기에 카바를 할 수 있을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5,000만원 가지고 한 대당 3～4만원 할거예요.

예.

하는데 4만원 계산하면 약 1,250대 됩니다. 14개 읍면을 통틀어서 나누어지면 한 90대 정도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폭적으로 좀 늘려 가지고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좀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원들이 피부에 닿게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올려 가지고 읍면 민원을 커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261쪽에 소류지 준설공사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설하면 토취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토취장 확보비용까지 된것입니까? 그냥 준설한 것만 되는 것입니까?

토취장 지원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서 나온 흙은 어디다 버리라는 것이어요?

좋은 것 말씀을 해주시었는데요. 소류지 준설은 우리가 321개소입니다. 소류지 그렇다보니까 전체느 s다 못하고 지금 한 50% 준설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읍면에 우선 순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인즉 준설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위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읍면으로 토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읍면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반드시 이런 예산을 세우면 토취장이 필요한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있고 준설 예산만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는 사업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거수

대형관정 이용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새로 파는 것이지요?

그것은 파놓은 것 군부대에서 지원이 나와 가지고 굴착했는데 거기에 양수장이라든가 시설 설치 이런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은 확보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형관정이 많이 있어요. 농어촌기반공사에 판 것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봄에 소형관정 뿐만이 아니라 대형관정도 일괄 군에서 확인도 나가고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인즉 직접 가보면 기술이 요하고 기자재가 필요로 하고 그런 내용이 더러 많이 생기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정비를 계획을 하고 점검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여러 공구를 확인 한 결과 지금 전기세 기본요금을 못내 가지고 전기계량기가 떨어진 게 수두록 벅적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기본요금을 책정해서 내준다던가 해야지 농민들이 계속 쓰지 않은 철에 기본요금을 책정해 내준다던가 해야지 농민들이 계속 쓰지 않은 철에 기본요금을 내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내지 않으니까 그것 한전에서 반납된 현실입니다. 이런 예산도 이 예산 올리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수

심재규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개지구 17.5km입니다. 여기는 대행기관이 농업기반공사 전북지사입니다. 그래서 고수 봉산 2.4ha, 해리 나성에 2,3ha, 성내 고부 1,1ha 이렇게 하고자 하는 17.5km에 대해서 기반공사에 우리가 군비 부담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기반공사 구역입니다. 옛날에 농조구역이지요. 이것은 법으로 규정으로 정해져 가지고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9,100만원 부담해야 한다.

5%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여기 확포장인데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하실 때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농조하고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성송에 기계화경작로가 어디가 급한가 타협해 놓고 욕을 얻어먹습니다. 엉뚱한 데를 해버려요.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산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들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라고 했습니다. 목이 관리비라고 했던 2개소 750만원씩 1,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는 우리 군에 구역 농조 구역말고 기반공사구역 우리 군에서 결재할 대는 읍면에서 보고도 받지마는 이 내용을 기본조사를 기반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파트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점수먹이는 게 있어요. 검토해 가지고 기본조사 끝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구 결정을 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은 기반공사지역인데 총망라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책임지고 할 것이고 기반공사도 공문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참고하라는 내용으로 협조를 당부 드릴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 우리사업을 결정해 가지고 이점에 이점까지 이렇게 안하고 그 전에 선행이 아까 말씀한대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문화마을은 고수면하고 흥덕면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고수하고 흥덕에 하수처리장 문화마을 계획 당시에 했는데 공사는 기본강사에 위탁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현재는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수에 대해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 가지고 앞으로 하수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두군데 올린 내용입니다.

물론 하자가 있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올라 왔을텐데 문화마을 조성된 지가 얼마나 되요? 몇 년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수는 94년도요.

94년도면 8년 되었구만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75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어요.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에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확보 해주시면 우리가 그 마을은 완전 하수는 잘 처리가 될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서 질의한 내용이고 아까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는요.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공조를 하셔 가지고라도 공문의뢰해서라도 그 지역의원이 알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협의 안 해 가지고 군의원 로버트 만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252페이지요. 문화마을처리장 위에요. 대형 관정 유지관리비가 있구만요.

예.

있는데 농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요금을 겨울철에는 못내니까 다 폐쇄해 가지고 다 개량기 떨어져 있는게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본요금 내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한전 상의해서 겨울철에 안 쓰니까 휴전을 한다던가 해서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관리비를 해서라도 의원들이 현장에서 느낀다고요. 앞으로 계량기가 없는데 많습니다. 이것을 타협해서 언제 한해가 들란가도 모르니까 유지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오던지 한해 완전히 와 버리던지 해버리면 대형 관정에 관심도 많이 갖고 하는데 지금 농가들이 자유화식으로 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도릴면 대형 관정 탱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금년같이 적절하게 와 주면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보면 농지개량계를 지역민들이 그것을 칙앰 짓고 하겠다 라는 계획을 해놓고 많이 필요 않으니까 손때는 사항입니다.

삭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과 상수도 특별회계 읍면에 냉온수기 한 대씩을 구입해 가지고 상을 당했다거나 면단위 행사를 할 때 대여해서 무상대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42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 특별회계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돌리라는 그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위원님들 생각에 절대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것이구나 인식 하에 삭감치안 해 주신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기반정비사업 도산마을 있지 않습니까? 4,946만원 세웠는데 도산마을 아름마을이라고 그 사업 속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그 속에 별도로 추가 5,000만원 넣은 것입니다.

그 사업 속에다

그 사업비로 이것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5월 30일날 작년도 우리가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변도로면 지붕도색담장 도색 등 이것 잘했다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고창군 지방 표창을 받으면서 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타 시ㆍ군에서 일반 상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쓰지 않고 이 돈을 도산 아름마을로 같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름마을 안길 포장을 한다든지 또 하수구정비 한다든지 상 사업비를 상금 받은 것을 도산 아름마을 투자를 하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상금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아름마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마을로 정비하지 않아요?

전통마을로 합시다.

그런데 현재 이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새롭게 하고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한 것입니다.

아름마을 총 사업비 36억 정도보고 있는데 주민 부담이 10억이 됩니다. 10억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상금이라도 한 5,000만원 부담을 덜어 주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올리자면요. 소년소녀가장들이 아주 집안 환경이 열악합니다. 고창군에 92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집 부엌도 제대로 안되고 화장실 제대로 안되고 수돗물도 못 먹고 있고 하는 주거가 아주 불량한 사람들을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실사해서 이 사람들한테 삶의 의욕을 북돋다 주고 고향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한 집에 한 500만원 정도해서 부엌도 고쳐주고, 또 화장실도 고쳐주고, 수돗물도 넣어주고, 지붕도 새면 고쳐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물론 우리 고창군이 처음입니다. 전주에서는 이것으로 해서 또 새로운 상금을 한 500만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는 기틀도 되고 해서 시책사업으로 복지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1개 면에 2세대 정도해서 14개 읍면에 28세대 소년소녀 가장 그분들의 집을 고쳐 주고자 합니다. 물론 부모 유산이 많아 가지고 살기가 넉넉한 소년소녀가장도 있겠지만 그런 집을 제외하고 아주 열악한 집부터 우선 순위 정해 가지고 해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예산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굴착을 해놓고 보니까 연약지반이고 상수도관 매설을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가 전매공사 건물이 들어 설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요 간선도로는 저희가 상수도관까지 묻어 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빠졌어요. 300만원만 계상되면은 연약지반 처리하고 상하수도 보강해서 무무리 짓고자하는 예산입니다. 필수 예산입니다.

어제께 강씨 두분 농협 전무님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원래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 길을 넗히다가 공장 때문에 중단되어 가지고 막혀 버렸지 않아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우선 보상만 하고 공사는 내년 봄에 해서 개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없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을 해주시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어 가지고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내역 없고 하지만 제가 아침에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 내에 검사실이 신형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검사실 내부가 너무 좁습니다. 옆 칸을 터 가지고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제 아침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정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니까 그때도 와주시면 합니다. 더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거수

고맙습니다.

거수

310쪽 제일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 방역소독 인부임해 가지고 25,000원 2명 25일 해 가지고 125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지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방역인부를 일용인부를 방역기간동안에 90일 동안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방역기간이 월드컵 때문에 30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방역인부임이 계산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방역을 읍 소재만 합니까?

고창군 전체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방역 차량에 쓰는 방역 인부임입니다.

그 사람 읍면 마을 단위까지 싹 순회합니까?

마을단위는 안 하지요? 소재지권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해요. 왜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마을단위는 방역을 못하고 있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해결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다히 필요하거던요.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전혀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각 읍면단위에서 사회단체들이나 어느 단체에서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각 농협에서 유류대라든가 그런 것이 지원이 나오고 전혀 없거던요. 효율적으로 방역을 하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예산 세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어요. 그런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 저한테 질의해 주었던 사항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41개 마을입니다. 자연부락단위 행정단위도 541개 마을인데 541마을에서 지금 견해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541개 마을에다 방역 인부를 각 마을에 1명씩 인건비를 주어서 사용한다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에 최저단가가 25,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최저 단가 25,000원인데 저희들이 일제소독을 한달에 두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저희들이 10회를 해야 됩니다. 1개 마을 25만원, 541개 마을하면 그것도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사실상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자율소독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마을에서 얼마 돈을 거두어 가지고 약품을 사서했습니다. 그러했는데 저희들이 그럴 수 없다해서 행정에서 약품을 지원해 주게된 지가 몇 년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모든 구조상으로 보아도 전 마을에 방역소독인부임 인건비 주어서 소독할 수는 아직 어렵다 그러해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들였는데 저희들이 1개 마을에 100,000원 1개 마을에 인건비만 준다고 하더라도 5,410만원입니다. 541개 마을 그러면 엄청난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을에서 약은 주고 자율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당부 말씀드리느냐면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의원이 이것 질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중히 연구를 해보시어야 할 판인데 아까 말씀하시었는데 1개 마을에 10만원씩 하더라도 5,000만원 아니어요? 그렇다면 5,000만원 때문에 군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소에서 돈 5,000만원 때문에 그것을 방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안 된다 그 말이요? 지금 현재 선진국가 복지국가 이런 상황에서 그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예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체가 나는 그것 잘못된 것 아니느냐? 그래서 설령 5,000만원 부담이 많다고 하면은 50%라도 아니면, 300%라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방역기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금년에는 끝나고 하니까 2003년도에 인건비 방역인부임 인건비를 마을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저희 최선 다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김남규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었어요. 소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각 부락에 그렇게 약으로 주었을 때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가? 소득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집어보시고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것 안되겠다 했을 때 예산 계상하세요. 해가지고 우리 군민 방역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보세요.

말씀드린 내용대로 내년에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을에 인건비가 나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거수

여기에 보시니까 방역소독이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이 방역이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부안면 같은 경우 고창에 하는 것이 한 달에 몇 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면 단위 부락에서

면 단위 부락에 한 달에 두 차례입니다.

두 차례요?

예.

두 차례 오지 안아요. 그것 같다 소장께서요 우리 부안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농민회에서 그 약을 가지고 방역을 했어요. 올해는 무슨 심보였는지 몰라도 올해는 일절 방역을 안 해요. 그 약은 어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에가 있겠지요?

그런 게 그 약을 갖다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왜 않은가 한번 파악해 보시란게요.

예.

왜 그러냐면 부락에서 난리입니다. 저희 본 면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대요. 작년까지 했단게요. 금년에는 일절 안 해버렸어요. 한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5,000원 최저 단가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 못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 우리보건소에 차를 승차시켜서 한다든지 우리 읍이나 면이 똑같이 그런 건강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읍이라고 해서 더 혜택받고 면이라고 해서 못 받으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김남규 의원님께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보충 발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내일 모레면 추석입니다. 일괄적으로 한번 해주어야 할 것이네요. 서울 도시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그러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주시어요. 시골은 이번 비 오고 나니까 좀 괜찮은데요. 날 뜨거울 때는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해 가지고 좀 수고하시더라도 한번 약이 남은 데가 어디 있는가? 참고적으로 해주시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각 읍면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은 보건지소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의사 8명인데 지금까지 숙소가 없어서 남한테 얹혀 삽니다. 그래서 본 예산할 때 지난번 군수님 계실 때 임대 아파트를 계약해서 임대해서 사용하자 했는데 채권확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래서 두세대를 빌려 가지고 한의사 4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는 관에서 군 행정기관에서 숙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숙소를 4세대를 승인해서 지었습니다. 지어서 아직 준공검사 안 되었는데 아직도 4세대 8명이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를 빌려서 월 사용료 35만원씩 한 세대에 그런데 임대료 안주고 월 사용료만 주기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세워 놓은 대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숙소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빌려서 거기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료나 그런게 아니고 월사용료 임대료만 집을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료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보충발언 질의하는데요. 35만원이면 월세가 굉장히 비싼 것 아닙니까?

임대료 액이 없지요?

보증금이 없다.

지금 군에서 기간에 아파트는 담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보증금을 넣고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임대료만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연말까지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송 지소와 아상지소, 고수지소에서 분산해서 재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을 보면은 공중보건의들한테 숙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고수에 하나 있고 성내에 있고 흥덕에 있고 얹혀 삽니다.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지 촌에다 두는 것은 아니지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얹혀 산다는 말이지요. 남의 지소에서 얹혀 삽니다. 보건소에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2년도 제1차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생략) 이상으로 2002년도 제1차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에서 2,500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작년에는 어떤 품목에다 자본적 보조하시었는가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민간자본적 보조해 주십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도에까지 수출했는가요?

2억 정도입니다.

2억정도요. 작목반 형성이 되었지요?

예.

이 보조금도 작목반에다 지급하는 것으로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시설하우스가 수출단지 이지요?

예.

수출단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고창만 보더라도 시설원예 시설하우스 하면은 누구든지 아마 진절머리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투자를 다해 주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로나 유통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분들이 거의 다 스러져 가지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단 수출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데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산건위에서 깎였는데 깎이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확실히 말슴해 주시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어요. 우리가 도와 드리고 싶어도 확실한 설명이 없으면 못 도와드리지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설명하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었는데 2억이 수입되면은 11,600만원이 연료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연료비로 경비가 다 나아가기 때문에 연료비 절약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그 연료비를 절약을 하려면은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농가들이 올해 수출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능력으로 보아서 2,000만원 내고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번에 추경에 1,000만원 50% 계상해서 올렸는데 50% 올리면 1,000만원인데 여기서 500만원 25%로 절감을 시키면은 2,000만원 사업을 해야 합니다. 500만원 주어요 그러면 2,000만원 사업을 하면 거기에 세금이 세금영수증을 붙이면 200만원 세금이 붙고 그 다음에 500만원 돈 중에서 200만원 세금이거던요. 그러면 300만원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농가에서 1,700만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마침 전화를 해 보니까 1,700만원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되었어요. 또 제가 산업과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산업과 시설자금으로 18,900만원이 사업비인데 거기서 4,900만원을 줄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내용이 4,900만원 수출농가에 가는지 몰랐어요. 다섯 농가 수출농가에 계상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농가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은 18,900만원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4,9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하니까 그것도 25% 주면 자기들은 사업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돈은 주었지만은 사업은 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타하고 산업과 양쪽에서 결과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해야하고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수출 농가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25%씩 하면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력이 없다. 그렇게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적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려면 50%정도는 지원해 주어어야 한가지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어야 이 사업이 되지. 두 가지를 25%을 주어서 할 수 없고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지 농가가 총 몇 농가가 되어요?

6농가인데 5농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한 농가를 빼버리고 지원해요?

한 농가는 사업을 안 합니다.

거수

지난번에 질의를 하고 이어서 합니다. 제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들어 났습니다. 이 사업을 산업경제과에서는 이쪽부분 똑같은 사업장에다 산업과에서 하우스 개보수 센터 보일러시설 연료대체 시설사업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보면 나쁘게 평하면 의회를 둘러 먹으려고 하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되겠지만요 그런 방법이 약간 보인다는 이야기이죠. 그럼 산업과나 센타가 나란히 추진한 이유하고요.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매출이 2억인데 21,600만원인데 연료비가 21,6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 되어요. 우리는 저도 농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은 정확하게 우리 의원한테 해주어야 되어요. 매출이 21,6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연료비가 11,600만원 들어갑니까? 그러면 사업 안 해야 됩니다. 이것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결론은 한 사업장에다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50%로 산업경제과는 말하는데 개보수 연료대체도 50% 해달라고 두 가지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런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출작목이 일본하고 수출계약이 되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수시장에서는 2,000원 1kg에 하는데 수출에서는 1,700원 해요. 그래도 내수에다 못 내고 수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앞으로 어느 경우에는 일본 수출 가격이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있는데 올해는 항상 낮았습니다. 수출 가격이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어쩔 수없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가지는 16도 온도가 올라가야 가지가 꽃이 피고 수정이 되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16도 이상 올려야 됩니다. 만약에 연료비를 아끼려고 10도로 떨어친다던가 13도 이하로 떨어지면 가지가 열지 못해요. 그래서 연료비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고온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물보다 연료기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저도 아까 우리 이재정 위원께서 질의내용 보충질의인데요. 산업 경제과에서 어떤 것이 나왔느냐면 자동하우스 개보수라고 나왔거던요. 거기에 4,900만원 요구를 했거던요. 여기는 수출단지 생산비 절감 시범 사업이라고 나와있어요. 이제 같은 사업 맥락이 아닙니까?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사업 내용이 다르다고요. 개보수 이쪽에는 똑같은 것 아니어요? 같은 사람이지요? 같은 사람한테 이쪽 산업경제과에서 자동하우스 개보수로서 사업계획을 올렸고 기술센타에서는 농산물 수출단지 생산비절감 사업으로 올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분을 제가 생각키에도 중복되어서 간다고 그 이야기이어요. 사업이 두 군데가 같은 사람한테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요 어차피 한 사업장을 해루려면은요. 25% 해 주던가 50% 해주던기 간에 마찬가지거든요. 해 준다면은 이것은 한쪽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50%주던 25%을 주던지 간에 맞추어 가지고 회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 했다는 것은 사실 담당자들은 압니다.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올리면 행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요. 그래서 모아 가지고 어차피 지원할 바에는 모아 가지고 어려우면 50%를 못 주게 되면 40%를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수

본 의원이 지금 상당히 괴롭습니다. 본의원은 자동하우스 사업은요 대산면에 쓰러져 가는 시설연동하우스에 대해서 지금 토마토 재배하기 위해서 정말 시설하우스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주장을 해왔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같은데 들어가는 같이 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거는 대산면에 지금 가보면 하우스가요 방치되어 가지고 폐물 되고 철거되고 있어요. 지금 연동하우스가

대산 갈마

갈마이고 성송이고 간에 무엇이고 간에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엄청나게 철거됩니다. 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거된다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신규 약간 지원해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 하고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제가 확실히 산업경제과장님 이야기를 못 들었거던요.

본의원이 이거 자동하우스 개보수 계속적으로 주장이유는 폐허화되어 가는 연동하우스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이지 한 농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수출 농가만 100% 지원해 주기 위한 본 의원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산에 보면은 엄청나게 폐허가 되어 가는 연동하우스에 대한 대책이고 처음에 해서 신호탄이 되면은 경영성이 맞으면 정말 군민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어요.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연동하우스라고 해서 여기다가 복분자라도 심어 가지고 돈을 조금씩이라도 벌면 떠나지 않은데 군민들 자꾸 감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지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한곳 한곳에 주자는 것은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은 지금 25% 가지고는 방금 제가 설명 드리다시피 경유 낭반기 벙커 A유로 교체를 할려면 1,000평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수출 농가들이 너무나 부담이 크고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50%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고 방금 산업경제과에서 4,900만원 그 관계 산업경제과 상의해서 대산면에 시설 개보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농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비닐이라도 사주어 가지고 복분자라도 심어 가지고 회생할 수 있게 해야지 왜 그것을 때려붓게 합니까? 그게 큰 책임이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각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하고 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문제되었던 내용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서 의합된 부분이 있다든지 추가를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78페이지에 감사 업무용 레저프린터 구입 200만원 제가 표시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필요로 하겠지만은 또 사실은 내년 본 예산 때 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삭감이 전부는 아닌데 삭감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디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쓰겠다든지 할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삭감을 해야 쓰겠다해서 제가 체크했습니다. 29에서 임의 보조 여기에서 한 건 의견을 들어서 결정 넘어 갑시다. 78페이지 피린터 구입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접어놓고요. 감에다 200만원 해놓고 임의단체보조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0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2,300만원만 해놓은 것으로 했어요. 이번에 7,3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추가 원래 1억이 있었고 감을 5,000만원 했고, 2,300만원 올렸다는 말이어요. 전체적 1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군수님께서 전체가 아니지만 꼭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보다 말씀 잘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저희 감사실은 임의단체 보조금이 실링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전체를 못하더라 2,300만원 조정한다면 5,000만원 삭감한다고 했는데 1억이 섰는데 전부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불이익처분 편람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나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 잘못한 사항은 직원들한테 공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연찬용입니다. 많은 돈 아니니까 우리 군 아닌 다른 시군 것도 포함해서 공무원이 이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2,000만원 삭감하고 1억 해주시어야지 1억을 삭감하면 학술용역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정한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억으로 해주시고 삭감 2000만원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2000만원 가지고는 올해 농산 분야만 해도 6,000만원 들었거든요. 그것 1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페이지에 있는 자치행정과에 친절교육을 어제 군수님 말씀 자세히 하시더만요. 장성군청 예로 말씀하셨는데 60% 세우고 40% 삭감된 것 이 사항도 공무원들이 심성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100% 해주시면 다른 용도에 쓰는 것 아니니까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도우미는 수정 예산에 더 요구해 달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안 취약점 분석용 프로그램인데 이것 이 사항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산자료 이것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요. 어디 가서 잘못되어 있는가를 센타 전산직들이 그것을 잘못된 점을 이 프로그램을 팔아 주어야 현재 어디가 미스된 것인가 또는 어디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어디가 에러 발생되는가 이 프로그램을 깔아 주어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예진흥기금을 10,600만원을 해야 하는데 5,000만원도 제2회 추경에 하도록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문수사 보조금 송양사까지 4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입니다. 당년도 예산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가 25%,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50%는 도비 25%, 군비 25%인데 국비는 50% 받았는데 군에서 10% 주고 우리보다 40%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도에서 15% 부담하지 우리보고 다하라고 하느냐 도에서 15%한 것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 안 했어요. 도 지시대로 안 했더니 작년도 도에서 사업발주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저히 이번에 부담하면 이 공사는 반납해야 합니다. 명시이월은 재이월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서 안 준 돈을 %테이지로 해서 나머지 사업비 부족분이 아니고 우리 군 미부담입니다. 군 미부담을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금년에 발주해서 사고 이월시켜야 이 사업 할 수 있고 만일에 이번에 안되면 100% 국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왜 국가 도에서 반납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느냐면 만일에 국도비 온 것을 반납하면은 다음에 고창군에는 국도비 지원을 않습니다. 국비 온 것도 안 쓰고 반납했는데 왜 필요 하느냐고 해 가지고 문화시설보수가 아주 막대한 지장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주시어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하고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이것을 만일에 반납하게 되면은 고창군 문화재보수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4건 꼭 살려 주셔야 합니다. 다음 아산면 일원 유적지는 왜 아산면이라고 했는가 몰라도 아산면 양조장 뒤에 고분이 두 개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 고조선 분묘 같으나 또 이번에 토론회하다 보니까 마한제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이 어제 군수님 설명과 같이 고창이 대개 옛날 선사시대 때 많은 군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변을 보존하는 뜻에서 한 3년 전에 쌍분 개발하려고 3,000만원 예산건의 하다가 말았습니다. 아산면 일원에 속하는 것인데 7,000만원 해주시면 고맙겠고 윤도장군 군수님 자세한 말씀하시더만요. 200년짜리 강원도에서 나갔다가 대한민국 딱 하나 있는 사업인데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이 설명드렸고요. 궁도대회 개최는 전라북도 궁도대회를 여기서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 하는 것입니다. 씨름장 지붕은 3,0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씨름장을 노천에서는 어렵겠고 기둥 세워 가지고 하우스 정도로 해서 3,000만원 세웠는데 해보니까 한 5,500만원 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했습니다. 만일에 이 돈이 안쓰면 3,000만원도 사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선처 바라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도 어제 군수님이 자세히 말씀하시드만요. 전라북도 다른 시군은 필요성이 없지만은 우리 군은 성강주유소 앞에 있는데 땅이 80평 된 됩니다. 거기다 한 50평 2층 지으면 6.25때 국가 위해서 몸바쳐 한 사람들 말로에나 도움이 되고자 해서 어려우면서도 이번에 보훈회관을 신축해 주고자 25,000만원 의회 요청했습니다. 관사 보육시설 개보수는 군수께서 관사를 사용 안 하시고 이것을 육아시설로 이번에 개보수비로 3,1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 꼭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질서는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상금을 주어야 경쟁심이 있어 가지고 읍면에 작년에는 산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환경문제에 있어서 읍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상사업비로 시설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읍면에 주는 돈이 세워 주십사 합니다. 다음에 벼건조 지원은 누가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거든요. 당초에 예산에서 왜 삭감을 했느냐면 조사해보니까 17 농가가 필요해요. 17농가에서 9농가로 줄였는데 이 사항은 17농가가 하고자 하니까 해주었으면 고맙겠고 지을려고 합니다. 특별교부세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 유통센타와 농축산회관을 건립하면은 회관도 사용하고 유통센타도 활용사용하고 해서 부지 필요 없이 그 부지 내에 짓은 것으로 해서 이번에 건축비를 3,500만원 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군민회관 복지회관 다 있습니다만은 농축산인이니 필요한 회관이기 때문에 35,000만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하우스 개보수 관계는 설명을 해당과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미포장 사리부설은 건설과에 요구한대로 하도록 하고 재해위험교량이 진단할 때 보고 때는 E급, D급이 없는데 왜 E급, D급이 나왔으나 했는데 지금 현재 옛날 진단할 때 E급, D급이 없었지만 앞으로 전부 진단해 보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E급, D급이 나올 것으로 알고 교량위험시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가급적이면 재해위험시설은 사전에 찾아서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를 진단 못해서 사고 날 때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많은 것 아니기 때문에 진단비 해주시어야 됩니다. 다음 교통지도차량이 10년 되어가지고, 모든 행사 때나 주정차 단속은 너무 오래된 차량입니다. 이번에 2,5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세워 주시고 고창병원 뒤에 본 예산에 도로개설비 서 가지고 지금 사업중인데 사업하다 보니까 약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3,000만원 부담해서 다 해놓고 보도 블록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운사 주차장 부지는 아마 도시과에서 설명 드렸을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땅을 전부 사놓고 본인이 팔지 안 해서 3필지를 못 샀습니다. 이번에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팝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로 연결부분이 아니고 땅을 안 사면은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매표소 앞에 이번에 수산물축제 때 간이상수도 그 지역입니다. 선운사 주차장부지가 이번에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서 주차장 만들려고 했습니다. 냉온수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않고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인데 우리가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적으로 집을 지어주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없어 가지고 주공아파트에 4채를 빌려 가지고 전세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임대해 가지고 의사들이 한 분씩 한 채에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것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안 해주면 안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부분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안 주었는데 인제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7월 1일자로 왔을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전세로 하려고 했는데 전세는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안 주고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두달 동안 안 주고 앞으로 9월 1일 줄 계획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도에서의 무적으로 준다면 왜 못 받겠습니까마는 사정해 가지고 3억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태서 우리가 마무리지어야 하니까 위원장님 협조해 주시면서 계속비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하고 모정이요. 마을회관 2개하고 모정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보태 가지고 회관을 4,200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모정이 3,600만원 1,200만원씩 그것을 600만원 보태면 4,200만원 회관이 3개 모정하나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하고 지금 어제 위원장 말씀하신 모정 1,200만원 가지고 못지으니까 올려 주어야 할 것 아니느냐?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도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얼마정도 올려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정은 1,200만원 하시면 1,500만원을 원하시면 1,500만원으로 할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면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한테 보고 드렸는데 지금 회관이 읍면에 지원이 10개 미만입니다. 1개 들어가다가 작년에 3개하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때는 큰 데 적은 대를 전체를 묶었느냐면은 개수가 적고 처음이기 때문에 일률로 했고 이번까지는 해 주시고 이번 본예산 내년에 할 때는 어느 면에 부락이 몇 개 있고 현재 몇 개 되어 있고 또 전부 마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30호 이상 몇 개인가 예를 들어서 15호 되는데는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큰 동네가 몇 개나 있는가를 분석해 가지고 그 사항은 이번에 추경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시고 본예산 때 큰 대는 더하고 현재 적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러시면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왜냐면 어느 면 2개 어느 면 3개면 갈등이 옵니다.

이해하시면 그것은 호기심 없이 이번에 어디는 2개 주고 어디는 4개 주자면 빼서 해주시면 그대로 하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나 지금 3개씩인데 A면 두 개 B면 4개

큰 면만 이것은 똑같이 하고 큰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이 사항은 예결위원님들이 말씀하시었다고 군수님한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수정안으로 올립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가서 군수님 한테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그 대신에 예결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 사항 밖에 없습니까? 간단합니다. 없어요. 돈으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니드라고요. 그러면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 조정)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