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얼굴색들이 전부다 밝고 너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에 신문 및 방송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홍명고등학교 전이사의 비리관련으로 발단된 학내분규, 법인체의 관련교사 검찰고소 및 징계처분, 교사들의 집단행동, 교장ㆍ교감 퇴진문제, 임시이사 재파견 여부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먼저 현지확인을 한 후 오후 2시에 다시 상임위원회에 모여서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의사당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홍명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우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먼저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늘 사학이라고 해서, 사학이니까 이래서 상당히 이제까지 어떤 홍명고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가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시민들의 목소리나 또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위원장의 입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든 일을 사학이라고 돌리기전에 아마 사학이라는 자체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그 열악한 재정에 여러 가지 크게 교부금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교육청에서 분명 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하고 감독할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왔음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이렇게 유인물에 보고서는 즉시 담당자 장학사를 파견한다든가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보통적인 이야기말고 말입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도 도저히 하지 못해서, 중과부적이라서 오늘까지 왔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도 답변을 하여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그때부터 계셨던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 왜 정말 이렇게까지 올 동안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정말 수수방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학교를 방문했을 때 분명히 재단 측에서는 학교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상은 인내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는 수업 정상화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말입니다. 재단 측에서 지금 농성하는 전교조 선생을 고발을 했다, 그러면 전체가 다 고발의 대상인지 어떤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고발사태 이후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안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성교사들의 요구사항’ 이래서 보고서 유인물에 학교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교장과 교감이 퇴진을 하고 임시이사가 퇴진을 하고 민주이사를 파견해 달라 또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장ㆍ교감이 퇴진하고 임시이사가 퇴진하고 민주이사가 파견되고 부당징계를 철회했다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 요구조건을 다 들어줬다라고 볼 때에 전교조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혹시 한번 정도 전교조하고 협상했던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한다, 아마 위원장 입장으로 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육청에서 실무당사자였다면 ‘좋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 준다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한번쯤은 그런 협상을 가져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교조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좀더 알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한발짝 뒤에 물러서서 관망하면서 협상을 하려니까 직접적인 협상이 잘 안되고 또 직접적인 관여가 안되고 늘 표현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수수방관하는 것 같이 해 왔다고 시민들한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교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보통 교감 외에 각 부장선생님들의 임용권은 교장선생님한테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늘 그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연공서열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시대에서는 연공서열보다도 능력위주로 가는 시대인데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과연 지금은 어떤 연공서열이 아니고 능력위주로 가는 시대지 않느냐, 세계로 가는 글로벌시대에 늘 구태를 답습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혹시 구체적으로 대화한 내용은 있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학교에서 매점운영을 해서 매점을 입찰이라 합니까, 1년간의 운영권을 입찰을 합니까, 입찰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직영으로 매점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간 입찰계약을 해서 매점을 운영합니까?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매점을 운영할 때 운영권을 학교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한테 어떤 입찰을 해서 1년간 운영권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입찰을 하는 방법이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입찰제도로 하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사립은 입찰을 하든 학교자체에서 하든 자율권으로 준다?

그러면 입찰을 하든 학교 자체로 운영을 하든 거기에 대한 수익의 모든 수익금은 학교세입으로 잡혀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농성 교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타 학교에 1년간 매점의 수익, 그 다음에 크기, 홍명고등학교의 1년간의 계약금액과 매점의 크기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사학에서 한다고 해서 입찰계약금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면 결국은 학교 세입자원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적어진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아마 이것까지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매점운영권을 어떻게 하라…….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교조에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액면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이 부분도 하루빨리 우리 교육청에서 살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진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초빙교장제도 아닙니까?

성격이 틀립니까?

결국은 여섯명인가 언론상에 나왔는데 그죠? 지원자가 언론상에 나왔는데 그러면 임용권은 재단측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최상호 교장선생님입니까?

재선이 되었을 경우에 전교조에서는 분명히 교장퇴진을 요구했는데 또 재단측에서는 최상호 교장선생님을 새로 선임했을 때의 문제도 가정을 해봐야 되겠고 또 조금 전 말씀하실 때 사학에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사 봉급을 교육청에서 주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교사들의 정족수가 필요합니까, 사학에서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놓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봉급을, 그리고 또 법적으로 끝난, 복직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또 돈을 주면서 전체 다 돈도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데 이제까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돈이 5,000만원인데 아까 전교조에서 이야기할 때 2,500만원인가 1차 주고 서로 합의를 하고 그 선생님은 공립학교 쪽으로 전출이 되었다라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기관에서 부족한 봉급을 5,000만원 다 줘야지 기관에서 적당하게 절반 정도 주면서 ‘됐다, 합의하자, 그 다음에 좋은데 옮겨 줄꾸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급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혀 이해가 안되거든요.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한 질의, 답변이지. 아까 유인물에 원칙과 질서라고 여기 있네. 향후대책에, 원칙과 상식이 지금 안 통하는 질의,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가게를 하나 얻어놓고 남으면 다 내 것입니다. 부족하면 누가 채워줍니다. 그 얼마나 하기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 이런 것 말고 정말 언젠가 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모 집행기관할 때 ‘늘 의회를 시어머니나 간섭기구로 생각하지 마라, 울산발전을 위해서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는 것이다,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육청만 학생들의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 교육위원들도 그럴 것이고, 저희들 의회의 의원들 전체가 다 그럴 것이고 시민들도 다 그럴 것이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꾸 뭐라 합니까, 주고 받는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시고 이게 아니고 정말 문제점을 도출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 학교가 홍명고등학교와 이렇게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지원을 안해 주는 것입니다. 왜 자치단체가 지방화시대에 왜 중앙에 끌려가야 되고 또 기초가 왜 광역에 끌려갑니까? 다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초는 광역에, 광역은 중앙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실입니다. 홍명고등학교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아무리 사학이지만 지금 분명히 정말 이해 안되는 말씀이거든요. ‘줄 형편이 안되니까 우리가 줘야 됩니다.’ 또 ‘소급처리 해 줘야 됩니다’ ‘2년 동안 투쟁하면서 어디 가서 막노동판에서도 일을 해 가지고 안벌었겠나’ 그래서 추측으로 막연하게 ‘그럼 이 정도하자, 합의’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사회에서의 거래이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 회의는 제가 볼 때는 백날 해도 저는 이 회의를 안한 것만 못하지 싶습니다. 무슨 문제가 도출이 되고 뭐가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진솔하게 앞으로 이런이런 부분을 요구해서 안되면 예산을 중단하겠다든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감사를 해서 그 보고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겠다든가 이런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상임위원회를 안해야 됩니다. 다 위원직을 떠나서 위원들도 개개인의 일도 있고 현장에 가볼 자리도 많이 있고 개개인의 의정활동하기도 바쁩니다. 여기에 모여서 답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끝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차 한 잔하고 정말로 고민을 털어놓고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같이 풀 수 있는 상임위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정련위원.

홍위원, 좀 더 하실 겁니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아무튼 오늘 홍명고 사태에 의해서 시의회 교육사회위원이나 교육청 교육위원이나 교육청관계자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에 울산 시민들이, 백만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명고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 홍명고가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태를 원만하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서 학생들 학습권 침해를 받지 않고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면학분위기에서 하루빨리 정상화 수업이 되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다 진학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홍명고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부교육감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9월초에 울산 광역시교육청에서 감사팀을 파견을 해서 홍명고 사태 전말에 대해서…….

전말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한다, 그래서 향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데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짚었는데, 오늘 지금 6명의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했는데 퇴임한 교장선생님이 다시 재임명됐을 때에, 가상으로 말입니다. 분명히 최상호 선생님은 퇴진했던 선생님을 그 교장선생님은 퇴진을 하고 다시 새로운 임용교장입니까?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럼 재단에서 임용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장선생님을 임용했을 때 가상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될 수 있는 일이고, 이럴 때 다시 분명히 불씨가 살아났을 때에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인데 분명히 부교육감께서는 9월초에 교육청에서 감사팀을 파견해서 사건전말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쾌하게 해결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부분 꼭 앞으로는 정말 전에도 많은 수고를 하여 왔었지만 좀더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중심에 서서, 사태의 중심에 서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도출되면 우리 교육사회 상임위에서 발의를 해서 앞으로 아마 특위를 구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직접 나서야 되지 싶습니다. 정말 모든 부분을 특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해서 불씨가 남아 있는 부분을 전교조 선생님, 학교재단측 늘 중간역할을 잘 해주셔서 아까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최고의 학교가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