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동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청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간사 조기덕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충청남도청유치진행상황보고청취의건(질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청유치진행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청유치 진행상황 보고 : 뒤에 실음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유치 진행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입니다. 도청 유치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그동안 그나마 준비한 것이 상당히 시급성에 있어서 타 시·군보다 다행스럽게도,

예, 좀 앞서 갔다고 봐질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하여간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홍성하고 연대해서 하는 방향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홍성군이 함께 하는 것을 동조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에 광천을 중심 삼고 그쪽 지방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홍성에 홍보지구가 있습니다. 홍보지구와 중심 삼고 보령시 청소면을 중심 삼고,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홍성군에서 광천읍에 있는 일부에서는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의 대다수 의견은 예산과 홍성이 공동으로 해서 용봉산 자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70% 내지 80%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성군과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은 자문위원 나름대로,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기획담당은 기획담당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얘기는 우선 시·군에서 제출한 의견이 3안으로 되어서 확정될 경우에 그때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홍보지구로 보령시와 같이 하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다수 의견은 용봉산 자락으로 해서 예산과 같이 협력을 해야 도청 유치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쪽으로 많이 지금은 기울고 있는 상태라 그렇게 커다란 걱정은 않고 있습니다.

광천 쪽에서 지역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고, 보령쪽에서 연대를 하기 위한 어떤 설득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홍성에서 조금 혼전을 빚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것은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홍성쪽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처음부터 함께 노력해야 상당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홍성지역도 정식으로 발족되고 활발하게 움직여 주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홍성을 좀,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거기에서 부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 자문위원하고 기획담당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도청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거기는 잠잠했었기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구성을 한 후에 만나자고 거기에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홍성은 인제서부터 급히 서두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성군과 계속 물밑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천안은 천안 나름대로, 아산은 아산 나름대로, 또 공주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청이 이전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전될 경우에는 도청이 이전되니까 환청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고, 보령 이런 데에는 금산 같은 곳은 아예 도청이 이전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8월 30일까지 3안으로 확정이 된 후에 저희들도 활발하게 홍성군과 연계하는 쪽으로 홍성군에서도 8월 30일 이후에 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그렇게 되지 않느냐. 자기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한 후에 예산군과 만나자고 그런 제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뿐만 아니고 인근 서산, 태안, 당진 이런 쪽과 연대 움직임도 활발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당진은 이쪽 예산 쪽으로 손 들어주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당진은 그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꾸 서울쪽으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산 쪽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제출하는 것은 우리 군 안대로 해 달라고 해서 보내 가지고 우리 군 안대로 많이 냈는데, 아산 쪽으로 당진은 자구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청양은 얘기를 해 봤더니 청양, 보령, 서천, 부여 그쪽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양에는 청양, 홍성, 예산이 선거구도 같고 같이 우리 쪽으로 하자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홍성, 청양, 예산 적격지역은 광시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시·군간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산, 태안 쪽도 계속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 공주대 윤준상 교수님한테 의뢰를 했다고 하는 정식 용역계약을 했다든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군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위원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고, 추경때 확보를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주지역에서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에 수년 전부터 모든 여건을 그런 초점에 맞춰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갖추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의욕적인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 앞으로 도청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앞을 내다보고 계획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무튼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해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의 연대성이라든지 특히 홍성하고의 연대성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96년도 12월에 도청이전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줬었는데 2002년도 입지기준 설정 등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기초조사 연구용역과 입지기준 설정용역은 연계되어서 같이 하는 것인가?

그때 '96년도에 '89년도 1월말에 도청이 충남도와 대전시와 분리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대전시하고 충남도하고 합치느니 해서 이것이 들어갔었어요. 다시 인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96년도에 연구용역을 받은 것까지 있고 이렇게,

큰 영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간사 조기덕 거수 ) 간사 조기덕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기덕 입니다.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시려니까 실장님 어려우시죠?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군에서도 적지 않은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타 시·군과의 연계라든가 타 시·군에서의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계시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총론적으로 예산군에 도청을 유치하겠다는 의사는 누구나 다 자기고 계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각론 부분에 몇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도 자문위원들이 시·군마다 한 분씩 계신가요?

예, 한 분식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김석기,

예, 김석기 위원이시죠.

이분이 언제 선정되셨습니까?

7월에 선정됐습니다.

7월요?

당초에는 홍성찬씨가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본인이 여러 번 그만두시겠다고 해서 자문위원을 교체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홍성찬씨께 어떻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바뀌게 되셨는지? 제가 알기에는 김석기씨도 유쾌하게 자기가 이 일을 맡겠다고 하신 것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신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물론 김석기씨의 역량이라는 것을 제가 달리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계에 계셨던 분이 오랜기간 동안 그 일에 역할을 하셨었는데 새로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좀 염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문위원이 금년도에 자문위원을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문위원을 오래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홍성찬 교수님도.

그리고 유치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역할도 필요하지만 인적 구성도, 그건 사람이 선정하는 것이니까 역대 도 의원님들도 어떤 역할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도의원들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역대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두 분의 도의원이 계시지만 지난 임기에는 또 다른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친분을 쌓으신 분들이 다시 도의회에 계신 의원들이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게도 어떤 역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한테 주신 것 중에 세부 항목별로 측정지표 선정방법 비교표를 주셨죠?

예.

여기 보면 연구진이 제시한 안과 예산군이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죠?

예.

그러면 예산군이 제시한 안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뇨.

우리는 이렇게 제시만 했을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주장만 할 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주장할 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군 단일 자치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일 자치단체의 의도가 아닌 홍성이나 서산, 태안의 인근 자치단체에도 이런 제안서를 드려서 우리의 입장이 이러니 너희도 동조를 해 달라는 사전 액션이 있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홍성도 저희 안대로 사전 교감을 했고,

그래서 홍성도 이런 것으로 자기네 입장을,

당진도 우리 안을 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과 보조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역사성, 문화성이라든지 외국인 수 이런 것은 15개 시·군 거의가 공주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어졌다고 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발전성에 예산군이 제시한 안의 사회·경제적 평가기준에서 파급효과성에 보면 아주 어려운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Fs=AΣJ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이것을 보면 인구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과 고용과 소득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을 제안해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20만이 됐을 때 우리가 생산유발 계수라든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파급효과인 것 같은데, 파급효과가 어떻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 보는 사람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것을 3안으로 안을 제출하면 여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연구진에서 8월 30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것을 제출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이것을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역을 받고 있는 대표자가 윤준상 교수라고 하셨죠?

예.

윤준상 교수를 제가 만났는데 연말까지 제출할 수 있는 보고서로 하면 비용이 4,000만원 들어갈 것이라는 제안서를 냈다고 해요. 혹시 그 제안서 받아 보셨나요?

예, 받아 봤어요.

타당성이 있으시던가요?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 관계는 그분들이 제시한 것은 나중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6개월치가 계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9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6개월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깎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비의 선투자고 해야 하나요, 지출된 것이 지금 500만원이 개발위원회에 아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서 충남도청 이전에 다른 예산을 예산군 개발위원회에다 1,000만원을 줬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거기에서 우선 선급금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좌우지간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연구진에 줬습니다.

연구하는 쪽에서 그 용역비가 전체가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받은 것인지, 4,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받은 것인지 나중에 결과물을 받을 때 계약액을 정해 놓지 않고 받은 선급금이기 때문에 혼선을 빚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이한두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1,000만원 준 것 말고 얼마나 더 도청유치를 위해서 개발위원회에다 줄 것인지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경을 통과시켜야겠고, 또 연구진하고 주는 용역비는 개발위원회 중에서 예산군 도청유치특별위원회하고 연구진하고 할 일이지 저희들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얼마 주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개발위원회에서 발주한 용역을 개인이나 학계에서 하지만 예산군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산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개발위원회에서 발주한 사업이긴 하지만 5,000만원짜리 결과물을 2,000만원에 달라고 요구했다든가 4,0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하자고 했다든가. 그리고 2,000만원짜리를 3,000만원을 줬다던가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위원회에 우리가 돈을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할 때는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도 원만히 이루어지는지도 확인을 해주심으로써,

그것은 물론 확인하고 나중에 정산도 받고 다 하죠.

그런데 지금 모르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예요. 마이크 놓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요구하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개발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건 서로 상호 오해가 안가는 범위내에서 예산 문제는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마치는 것인데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직 도의원들께서 전에 도청유치 추진을 하셨던 분들의 역할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에게도 어떤 특별한 역할을 제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만우 위원 거수 )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