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0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3일 김태정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째 1920년대에 건축되서 지금까지 활용해왔던 1호 관사와 노후되어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후정 문서고 그리고 발간실을 철거하고 1호 관사 부지위에 문서고와 기사대기실, 문서발간실 및 기타 용도등으로 필요한 건물을 신축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영랑생가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개관예정인 영랑문학관과 연계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관광객이 좀더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가면서 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본청과 연계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본청 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에서 인접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최근 우리군을 전지훈련장으로 찾고 있는 축구팬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종합운동장 인근에 축구보조경기장을 조성해서 전국이라든지 도단위 축구대회와 종별축구팀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토록 해서 우리 지역을 명실공히 축구의 메카로 육성을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네 번째 칠량 복지회관은 1988년도에 건립을 해서 시설이 매우 노후할 뿐만 아니라 시설내에 식당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시설을 보수함과 아울러서 경로식당을 별도로 신축하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앞으로 노인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문서고와 발간실등 신축은 현 1호관사 부지에 지상 3층 약 200평 규모로 1층에 창고와 기사내지는 청사관리 대기실, 발간실, 2층에는 65평 규모로 문서고, 3층에는 앞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한 여유공간 등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200평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8,000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건축공사는 6억, 레일식 문서함인 모빌렉 약 50개 5,000만원, 기타설계비등 부대비 3,000만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영랑생가주변 총 1,121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로는 9,802만원이 됩니다마는 소유자는 광주 윤정욱씨외 5인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조그마한 주택 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구보조경기장은 아직 매입부지는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현 시가 약 21억 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칠량면 복지회관부지는 1,289평방, 칠량 영동 황전자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3필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가격은 2개 감정사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가격을 매입가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매입시기는 연내에 추경에 승인이 되고 확보가 되면 연내에 매입코자 합니다. 별첨된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목록등은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축구보조경기장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하고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기후조건 등을 감안해볼 때 축구보조경기장을 건설해서 전지훈련장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고 지난 3대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권고사항으로서 여러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최소한도 입지선정이라든지 그런 좋은 의견들을 군민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그러한 예가 필요했었다. 너무 집행부의 독단적으로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20일날 의원간담회때 축구보조경기장조성을 위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인근에다가 설치하는 게 옳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더 사전에 우리 군민들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군수님께서 읍면순시를 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우리 축구보조경기장을 조성했을 때 연간 약 5, 6억원의 소득이 전망된다고 프로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문화공보과에서 설명한 자료를 보니까 소비전망에 대해서 전지훈련시 팀당 체류기간을 약 20일로 추정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됐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가고, 공보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잠깐 공보과장님 거기에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팀당 체류기간을 약 20일간으로 추정했는데?

그것은 동계방학을 이용한 날짜이고 축구장을 더 확보하게 되면은 더 많은 축구팀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도 한번하고 해서 그전에는 동계만 했습니다마는 하계때에도 한번 계획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보조경기장 야구나 축구경기장을 그래도 만들어가지고 전지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경남 남해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해군의 경우에 보면 축구팀의 경우 지난번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한 팀당 평균 8.2일이에요. 야구장은 9.1일이에요. 이렇게 8.2일내지 9.1일인데 우리는 20일로 추정했을 때 앞으로 건설이 되면은 거기서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짚어드리고요 이러한 추정치는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시설비 포함을 해서 25억 3,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비 3억 3,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이 사업비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설비는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마는 매입비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봐지긴 합니다. 그러나 25억확보가 되면은 크게 문제가 안되리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행적인 것입니다. 그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꼭 예산을 적게 추산을 합니다. 그래놓고 사업을 시작할 때 늘어납니다. 이런 현상이 이번에도 다분하게 엿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3대 의회때에도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각 지역의 폐교부지를 활용한 방안도 연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꼭 강진읍에다가 3면을 전부 건설하는 것이 옳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지에다가 분산하는 방안은 연구검토를 해보셨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에다가 분산하는 것도 활용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없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주변에 함께 있음으로 해서 모든 종합적인 시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이용자 측면에서 저희들이 배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단화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센터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집단화 된 것이 이용객이 선호하는 면도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폐교부지가 있는데 사실상 활용할 방법도 없고 지역마다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일이 있으니까 검토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직 의회에 첫발을 딛어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선배님이 하신 것을 보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문서고 발간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발간실하고 기사대기실과 문서고를 신축하는 부분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먼저 예산심의를 먼저 거치기전에 재산취득 승인을 먼저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취득을 심의한 이후에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재산취득을 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혹시나 이 앞전에 참석을 못해서 재산심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단계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야 취득이 됩니다. 취득전 단계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고 지금 물론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 것을 익년도 예산편성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맞습니다. 다만, 연중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명드린 관리계획은 추경안과 동시에 상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의사일정에 보면은 조금 먼저 상정이 됐기 때문에 넓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관사를 실질적으로 없애고 거기에다가 문서고를 짓는다면 앞으로 지금 현재 윤동환 군수님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차후에 관사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겠다는 군수가 취임이 됐을땐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때는 꼭 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요즘 각 시군에 보면은 관사가 없어지는 추세이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시내에 있다든지 아파트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면은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든지 단독주택을 별도로 신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때가서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매입을 하고 토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수십년간을 장기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2호관사 부분에 지금 예산안이 약 9,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 본인이 생각하는 결론은 우리관청내에 1호관사가 없으면 2호 관사라도 특히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그분들이 그래도 청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의 잘한점도 독려하고 의욕도 고취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청내에 관사가 있는 목적이었지 않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이드는데 옛날의 생각이 앞으로 생각이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혹시나 그 자리에 문서고를 짓는 어느 부분에 거기에다가 2호 관사라도 하나 같이 연계해서 짓을 생각은 없으신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의 부지가 활용공간이 여유공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아신 바와 같이 우리청내에서 굉장히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문서고라든지 열악한 발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호관사 자리에다가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관사는 청외에 해도 관계는 없지만 이런 업무와 관련된 시설은 청외에 둬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관사도 안에 있으면 좋지요.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밖에 있다고 해서 시내권에 1km, 2km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을 초래할만한 여건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주어진 협소한 여건속에서 꼭 굳이 청내에다가 둘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이 꼭 틀리다는 말씀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여건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방금 윤흥오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구보조경기장은 축구팀이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전지훈련도 그렇고 실업축구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대학축구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훈련장만 있으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겠지요. 꼭, 전지훈련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홍보가 되고 여건이 좋아지고 한다면 프로팀도 유치를 한다고 하면은 대단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을 하나 조성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예산적시를 해놨습니다마는 축구장 조성은 3면 조성하는데 2억 7,000이 드니까 한 9,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경기장을 하나 조성하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드냐 그 말입니다.

한 경기장에요?

예.

토지매입비까지 하면은 한 저희가 3면에 25억이 소요되니까 한 8억정도 조성비, 부지매입비, 기타 부대시설비 총 포함해서요.

보조경기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강진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년도 대비한다면 13개팀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보고한 액수는 1억 8,000이 강진에 도움이 됐다 그랬는데?

예.

그러면 최소한도 잔디구장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3명쯤 필요하는데 인건비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수익성을 따진다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함과 동시에 관리비를 제하면 수입과 비교한다면 그런 계산 안해 봤습니까? 1년에 전지훈련팀이 한 보조경기장에서 3개팀이 지나가고 거기에 &;#50163;은 돈과, 우리가 그 축구경기장을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도 3명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강진종합운동장 1년 얼마든지 아십니까 관리비. 잘 모르지요?

예, 저는 기억을….

2억 5,000이상 3억 무려듭니다. 거기에서 나온 수익과 대비를 하면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면은 손해다는 계산도 나오는데 방금 윤흥오 의원님이 얘기하신 폐교를 활성화해서 하는 방안 그러면은 적게 돈이 듬과 동시에 사용의 편리함과 동시에 또 초등학교를 선택했을 때 그 학교에 도움을 주는 방안. 굳이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설로 하는 것 보다면 기존학교의 규격운동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투자를 해서 해주면 1년 연중 그 초등학교에서 활용을 함과 동시에 또 방학때 20일간이나 한달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비용도 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황의원님 말씀은 기존에 조성된 부지내에다가 필요한 시설만 보완만 하면될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마 작은 학교들이 폐교가 됐기 때문에 축구장의 면적이 나올 수 있는 폐교가 얼마나 될련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규격이. 규격이 115미터, 65미터가 그라운드 폭인데 거기에 여유공간이라든지 부대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기존에 있는 학교 교사라든가 시설물 이런 것을 철거하고 다시 조성해가지고 잔디깔고 하다보면은 거의… 차라리 신규로 조성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규격이 맞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다가 설치를 해주면 그 학교 학생들 전체도 유익하고 우리 군정으로 봐서도 관리비 안들고 시설투자 적게 들고 해서 규격이 맞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아까 윤의원님 물음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검토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관내에 학교중에 축구장 규격화할 수 있는 학교는 강진중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넉넉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지훈련팀이나 실업팀들이 와서 규격에 의한 축구장에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하고 강진중학교를 제외하고는 규격화할 수 있는 운동장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같은데 안됩니까?

동교 안됩니다.

중앙교도 안되고?

예, 안됩니다.

시설규격에 규격이 맞는다면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얘기이고 많은 시설투자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강진의 수익을 위해서 한 것인데 투자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서 나온 경영에 있어 수입이 안되면 오히려 적자지 않냐 이런 우려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점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후 문서발간실이라고 했는데 기사대기실까지 포함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터 있지 않습니까?

예.

군수관사는 강진군의 집터입니다. 그런데 집터에다가 곳간을 짓는다. 다른 좋은 방안을 갖고 하면 모르겠는데 현 군수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하더라도 차기 군수가 그 복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도 고려해야 함과 동시에 그 집터에다가 다른 공간을 한다면 모르는데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다른 느낌이 들고 현재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무슨 일을 할때는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주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충보면 굉장히 실책을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통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지요, 장애인복지회관?

활용안한 것은 아닙니다.

해도 실용성이 없고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집판장 시장에다가 지었다가 철거하고 농산물집판장 그것도 최소한도 땅값 10억 들었습니다. 건물하고 그것도 유명무실해 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고 활용계획이 미진해 가지고 있고, 지금 강진군 보건소도 사실은 재건물을 아끼다가 앞 뒤 건물지어가지고 앞 뒤 건물 전체가 못쓰게 돼서 다른 대로 옮겨서 물론 확충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런 우를 범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강진만복원사업도 문제점이고 군청내에 있는 지금 민원실도 실질적으로 대회의실 앞에다가 잘못지어서 2층이나 3층 짓는다면 본채보다 헛간체가 더 커가지고 우리 군청의 구도상 안 맞습니다. 지금 2층이나 3층 못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사업들이 군에서는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큰 잘못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장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라면 공보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남해에 갔을 때 운동장도 활용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참작하여 주시고 문서고 관계도 실질적으로 문서고 관계아닌 다른 것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관사를 없애가지고 문서고로 한다고 했을때 의미가 그렇지 않느냐, 과장님 거기에다가 문서고한데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했겠지요?

저는 황의원님 생각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십년간 관사로 활용을 한 좋은 터를 창고로 활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창고도 뭘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척도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사람이 살고 들고 날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군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는 문서를 연구 보존 내지는 여러 가지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보존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저는 관사로 활용한것보다 가치있는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고개념하고는 달리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미부여는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후정에 거기 아니고도 문서고를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나름대로 있는데 꼭 관사에다가 그걸한다고 했을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주면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선택을 잘못해서 했을 때 행정의 추궁이 아니라 의회의 추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드린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통상 매년 5월달내지 6월달에 편성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이번에 심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상비와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큰 당면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일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25.4%가 증가해서 1,455억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370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26.3%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80여억원으로 11.2%가 증가되서 당초에 9.3%인 재정자립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43억 5,0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대비 2억 8,000이 늘어나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6.3%인 285억원이 증가해서 1,370억원이 되겠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도 당초 예산대비 8억원이 증가해서 7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95억 4,000만원 그리고 스포츠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이 9,700만원등 총 104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6억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저희들이 13억원을 받았고 그래서 총 99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인상분은 18.2%인 7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국도비보조금이 5억 3,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8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일반회계가 26.3%로서 285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억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로 만든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총 1,370억원중에서 당초 예산대비 증가분 285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장관별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행정비에서는 인건비하고 기존경비등 필수경상경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문서고 3억 5,000만원과 도암면 청사신축에 따른 1억 3,000만원등 우리 청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에 12억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기본군정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 6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총 33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65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 및 문화비인 축구보조경기장조성에 25억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우레탄 포장공사에 5억원등 27억원이 증가를 했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조성에 15억, 쓰레기소각로설치에 14억이 포함해서 32억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및 사회개발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일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178억원에 대해서는 농수산개발비가 기존 도에서 시행했던 특별관리어장사업비가 30억원 그리고 논농업 직불사업비 20억원하고 해역복원사업 피해조사용역비 2억원을 합쳐서 총 59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에는 대구도요지 관광지 개발사업에 20억원 그리고 정다산유적지정화사업에 10억원 해서 32억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또한 국토보존개발비는 태풍 라마손 피해복구사업비가 37억원, 옴천면 축산폐수처리장 설치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27억원 그리고 옴천 하수종말처리장 8억원을 포함해서 총 81억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당초 예산대비 2,8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8억 2,600만원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7억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법정예비비 2억 7,7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27쪽까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관·항·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기제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실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우선조정하고 군단위 쓰레기종합처리장과 축구보조경기장 조성사업등 지역현안사업을 조기에 완수하기 위해서 주로 투자 사업에 집중 계상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기계획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제출됐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상한선인 15인이내에서 20인이내로 확대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중 군의원을 5인에서 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군의원 전원으로 확대해 가지고 본 중기계획수립시에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사실상의 첫 회기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오늘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불참하고 계십니다. 공무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의회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지양돼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의장님에게 사전에 불참을 협의를 하셨다면 회의에 앞서서 불참사유를 고지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사전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을 사전에 협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할 수 있을 그때까지 회의를 정회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먼저 사전에 협의가 되었음을 의장님께서는 고지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이고 또한 의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회기중에서 특히나 본회의가 열렸을 경우에는 두 분중에 꼭 한 분은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사항별 질의는 생략토록 하구요 오늘 상정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를 봤을 때 본예산 대비해가지고 26.31%인 289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재원별로 분류해보니까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95억 4,000만원, 본예산에 115억 4,000만원이 발생했군요?

예.

그래서 순세계 금액이 추경예산안에 95억 4,000만원을 포함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103억원, 지방교부세 약 100억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을 총 합해가지고 284억 4,000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재편성된 285억 4,000만원의 무려 99.7%을 점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6%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볼 때 첫째 특별교부세나 국도비를 보조금을 받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고 두 번째 앞에서 말한 임시적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을 공제하고 나면 순수한 우리의 자주 재원은 겨우 약 1억여원만이 여기에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정리추경때 되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은 해봅니다마는 보다 큰 문제는 이번에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중앙부처부터 내시를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국도비의 양여금 삭감액이 무려 108억 600만원이 달한단 사실입니다. 그동안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삭감액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도비 100억원이 삭감되었다면 이것은 당초 본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 사업소장님들이 내시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도 윤흥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 회의때마다 늘 강조하고 촉구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절차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익년도 예산편성시기는 우리 군부에서 9월달부터 착수해서 11월 20일까지 마무리 해서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 내시를 받습니다.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 국비나 도비나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도비 양여금사업 확정은 12월부터 내년 1월달이 되서야 보조결정이 되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국가예산에 국회나 기획예산처에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예산제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보조사업이 너무 차이가 많은 이유도 상당한 이유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나 저도 실과장들께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실과사업 소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서 내시한 내용이 원안 다 통과되서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쨌든 변수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다만, 가 내시제도의 문제점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 가 내시됐던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모든 사업들이 때로는 4억원이었던게 겨우 6,0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주어진 경우가 있고 전액이 삭감되어 버리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당초에 예산에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그리고 우리군비 5,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기로 한 향교보수비를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국비 전액 삭감, 도비 전액 삭감 그러다 보니까 군비도 전액 삭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목에다가 항교보수비라고 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해서 1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우리의 군비가 그만큼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럼 국비가 없어짐으로서 당초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로비라도 해서 중앙에 가서 그 사업의 당초에 가내시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액 국비가 삭감되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각 자치단체별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지금 현재 사실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의 대책과 분발이 촉구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오고는 있으나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면 여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우리 출장비, 예산에 세워서라도 국내여비목에 더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108억이라는 당초 내시했던 액수가 삭감됐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수십억원을 받아서 여기에 투입해봐야 실제적으로 이런 것 하나 우리가 노력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님에게 개인적 견해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료소가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개인적 의견?

진료소는 간호사를 일정기간 교육시켜 가지고 경미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한 의료기관으로서 의 기능은 못하더라도 농어촌 지역에서 정말로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는 농촌주민들에 대해서 1차 기본적인 간단한 의료서비스제공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료소 설치는 옛날에 교통도 나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 오지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치됐습니다. 그런 의도로 설치됐던 것이 사실이지요?

예.

지금은 그때 당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웬만하면 아무리 적은 마을이라도 차량들이 몇 대씩입니다. 도로가 잘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료소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료소에 대한 진료소 신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상당히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나간다면 계속 늘어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축은 저희들이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국도비도 좋습니다. 우리 군비가 전혀 투입이 안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의학상식이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진료소를 이용하다보면은 병을 키워버리는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내에서만 진료를 하고 그 경우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병원에 의뢰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는 마을권역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중에서 전체 진료소 중에서는 신전 송천 보건진료소 여기 하나만은 그런대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하루에 1, 2명 이용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꼭 진료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국도비가 되더라도 예산도 투입하고 우리가 인력도 투입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아마 구조조정하고 관련해가지고 한번 검토가 됐던점이 있습니다마는….

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오늘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다 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료소도 그때 당시에 제대로 활용도가 높은 곳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정리를 했어야 옳다. 지금 현재 보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 계획안이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은 주민의 건강진단이나 전염병 예방관리, 주민보건교육등에 전념하고 민간의료기관과의 의료행위의 차별화를 둔 것은 이대로 시행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 될 것이고 효율적이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