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정병길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김종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6호, 제출일자는 2002년 7월 2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4-H후원회 기금 설치지원 제도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자율성과 탄력적인 운용은 물론 특정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용이하도록 추진코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단법인 익산시 4-H후원회 설립 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 개선지침과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사항과 2002년도 4-H후원회 정기총회 개최 결과 보고 의결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4-H청소년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즉 대통령령 제17182호 2001년 3월 31일이 공포됨에 따라 사무를 민간기관 단체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행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사단법인 4-H후원회를 설립하여 자율성과 탄력적인 운영은 물론 특정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게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시장을 후원회 회장으로 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에서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억3,000여만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연을 어디에서 합니까?

출연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시에서 출연한 기금 기타 성금 일반기업체에서 희사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1년 예산이 정기적으로 얼마씩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93년도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1년에 얼마씩?

81년도에는 100만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해는 ‘90년도에 3,300만원까지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때는 큰 행사가 있어서 지원한 것입니까? 기금조성으로 한 것일텐데.

예. 기금 조성을 해서 4-H부원들의 과제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장학금이라든지 행사 지원을 하는데 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존을 시키고 이자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관에서 운영한 금액이 2억3,000만원 그러면 2억3,000만원이라는 현재 있는 자본금을 전부 민간에게 넘겨줘서 사단법인 4-H에서 담당하도록,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은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정식 사단법인체를 만들게 됩니다.

4-H자체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4-H회원이 아닌 4-H를 했던 연장자들이 4-H연맹이란 단체가 있고, 또 4-H를 사랑하는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회가 되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련과장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면 현행 4-H후원회 설치 사단법인 4-H후원회로 되겠고만요.

예. 익산시4-H후원회로 됩니다.

그러면 그 기금 조성도 지금과 똑같이 기업에서 성금도 받고 그런 형식으로 됩니까, 아니면 4-H후원회 분들이 자기들이 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관에서 93년도까지는 받았고, 일바선급금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일절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이나 성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화가 되면 그 때는 출연금도 받을 수가 있고, 성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부금을 못 받으니까 사단법인으로해서 4-H후원회 하면 기금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금에 더 효율성 더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그 활동 자체를 자율적으로 관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그 전같이 많이 성금이 모여져서 4-H회원들에게 후원해 주면 좋은데 기금 조성을 기탁을 못하니까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함으로써 더 4-H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4-H회원들에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만요.

예.

지금 4-H후원회에 관련된 기금 부분에 대한 조례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영농4-H회가 89명, 학생 4-H가 251명, 4-H연맹이 56명, 4-H후원회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4-H가 지금 농촌 조직이나 이런 것을 보면 4-H가 어쨌든 농업경영인 되기 전에 전단계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4-H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하는 사업을 보면 4-H입문 지도력 배양 교육, 해외 농업 연수, 과제자금 지원, 우수회원 졸업 시상, 지도교사 교육 및 연찬 참가 보상, 우수 회원 장학금 지급, 4-H신문 발송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이 기금이 조성을 해서 목표가 다 달성됐기 때문에 기금 부분에 대한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덜 달성됐는데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후원회 조직을 사단법인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객관적으로 평을 해 주시기를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외부 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금이 그 이자만을 활용을 할 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껴지고 또 이왕이면 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 현재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4-H라고 하는 것이 학교별로도 클럽활동을 해서 다 시골 같은 경우는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H라는 것이 70년대에 생겼죠?

그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생긴 것입니다.

1949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문제나 학교 문제 같은 경우도 농촌도 거의 농촌경영인 중심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4-H교육을 통해서 농민 2세를 키워낸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법인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경영인이나 아니면 현재 농촌에 관련된 조직을 활성화하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 기금도 본 위원이 전에 자료를 받은 것인데, 2억4,005만3,000원인데 지금 출연금이 1억900만원 시 출연금이잖아요?

예.

개인 성금이 5,500만원, 남해화학에서 2,000만원, 운영수익해서 이자수익도 내고 5,500만원 총 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한테 다 넘긴다는 것 아니에요.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하도록, 그러니까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이사로 소장이 들어가고 해당 과장이 감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면 그렇게 해요?

예.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기금을 목적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됐다고 해서 민간한테 이전한 경우가 있었어요? 시에서 목표사업을 위해서 만든 기금을 민간이 사단법인 같은 경우 민간한테 자본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그 전에 타 부서에서 어쨌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목표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을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민간한테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기금이 다른 여타의 기금도 기금 재조정을 많이 할텐데 개인성금이나 민간이 조성한 기금은 어쩔 수 없이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시가 출연한 기금은 회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수해서 일반회계로 나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농어촌발전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신규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본 이전을 시키고 원래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기금의 유형을 보면 장학기금이 있고, 보호기금, 사회복지기금, 산업진원금액, 문예체육진흥기금 여섯번째 농축산 어업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농축산어업진흥기금 중에 4-H후원회 기금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 기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몇 년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민간단체로 넘기도록 지시가 내려줬고 이것이 바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되다 보니, 그래서 도에서도 이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고요.

기금을 민간한테 이전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개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기금 운영이 옛날부터 부패방지위원회가 됐든, 감사가 됐든 보면 거의 기금을 많이 조성해 놓고 정리도 제대로 안 되로 운영이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모든 기금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뜻이지, 이것이 4-H후원기금을 민간한테 이전하라 이런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개선 지침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사, 중복 또는 불합리한 기금의 설치 그래서 3번째 항에 사회단체로 업무 이관이 필요한 기금 그래가지고 거기에 4-H후원회 기금 노인복지기금 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요?

예. 개선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목표 사업을 위해서 만든 기금을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다른 필요한 사업을 기금을 전환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간한테 이전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이나 성금이 조성된 것은 법인한테 이전을 시켜주더라도 시에서 출연한 것은 시에서 회수를 해서 다른 목적에 맞게 기금을 전환시키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자라나는 후계자들 농촌을 이끌어갈 4-H회원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시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그 동안에 출연한 기금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4-H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되어서 농촌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조직이 튼튼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장님의 의견이잖아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4-H 회원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서 정예화시킨 것이 학생 4-H회원이 252명, 일반 영농 4-H회원이 89명으로 정예화를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총 341명밖에 우리 익산에 4-H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자격 미달된 것은 전부 제출을 시키고 해서 다듬과 다듬어서 골라낸 부원수가 341명이고 그 중에서도 일반 영농 4-H회원은 89명밖에 안 되고, 학생 4-H회원이 252명이기 때문에 이 부원들만큼은 어디다 내 놔도 떳떳하게 4-H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H학생들에 대해서 사업을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농심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 정신적인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다 정서적인 측면을 위해서 화단 조성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저희들이 주고 있고 또 학교를 졸업할 때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에게는 저희들이 졸업기념품도 내 주고 이런 다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하는 것은 우수 회원들에 대해서 졸업 때 시상하는 것하고 장학금 주는 것하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일이네요. 본 위원이 익산 시골 쪽이 어떻게 4-H가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봉사 써클 중심으로 해서 가입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학교내 클럽 활동을 하는데 4-H클럽 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 중에 4-H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큰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4-H라는 정신을 이어 받아서 나름대로 농촌의 제2세가 되어서 앞으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4-H라고 하는 클럽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시에 보면 여러 클럽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술반도 있고, 4-H반도 있고, 이런 데에 학생들이 배치되어서 들어가는 것이지, 농촌에 제2세를 키워내는 시점으로 해서 4-H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의 하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졸업할 때 상주고, 장학금 주고 이런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현재 그 사람들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전체적인 회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정신교육을 2, 3일간 시킨 행사가 있습니다. 지도 교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참여해서 그런 정신 교육도 시키고 있고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와 같이 틀에 박힌 것은 조금은 약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농 4-H 89명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89명에 들어간 것입니까?

실제 영농에 종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농업경영인 회원들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고 29세가 넘으면 그 분들이 후계 농업인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29세 전까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4-H, 29세 넘으면 농업경영인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지만 대부분 후계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원래 후계자 규정이 29세 이상이 되어야만 후계자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29세 이상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익산시에서

저희들 현재 진흥청에서 시도하는 그런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회원 연령이 9세부터 29세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초등학생은 해당이 없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까지도 해당이 되어서 9세부터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꼭 영농의 목적보다는 예를 든다면 저희 사무실에 농촌의 냄새가 풍길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니까 학생들이 자주 와서 견학을 해 가거든요. 이런 것도 농심을 심어주는 사전 준비단계랄까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 제한으로 얘기한다면 농업경영인의 나이 폭을 20세 이상 성인으로 풀어버리고 나머지 학생들이나 이쪽에 대한 농촌 정서에 대해서 뭔가 함양을 해야겠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 일반예산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민간한테 이전을 해 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에요.

박봉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기안 작성자가 99년도에 조례법에 올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된 일정입니다.

전에 조례 개정한 적은 없습니까?

이 관계를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밟아왔거든요.

여기 유인물을 보면 기안이 99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준비한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나 사단법인으로 되었습니까?

현재 전라북도가 되어 있고, 정읍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시군 단위로는 두 번째입니까?

예.

본 위원은 사단법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정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4-H는 농촌의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조직인데 옛날에 비해 조직관리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를 진행하시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농촌에 남아서 농촌을 지킬 수 있는 후계자들을 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사실 4-H가 농촌에 그 동안에 근간을 이룬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시의원으로서. 그런데 사실 지금의 4-H역할이라는 것을 특별히 어떤 정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기총회 참석 위원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황등 출신의 채암석 4-H연맹 회장이라든지 서상원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농업경영인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9세에서 29세까지 4-H회원하고 그 이상은 농업경영인으로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전부 농업경영인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복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4-H회원으로서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모든 효율적인 면에서 활동이나 그런 면에서 소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4-H후원회 위원 명단을 보셨는데요. 거기는 4-H회원이 아닌 4-H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회 위원 명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하고 4-H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9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 단위별로 4-H회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평균적으로.

읍면별로 전부 명단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읍면 단위로 4-H연합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익산을 4개 지구로 나눴습니다. 4개 지구연합회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 관리가 어렵고 숫자가 줄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4개 지역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은 면단위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극히 소수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론 그런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서 사단법인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사단법인화되어서 얼마나 지금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스럽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89명이 각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4-H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4-H후원회는 앞으로 20명 이내로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학생 4-H하고 영농4-H인 89명이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는가, 기반을 갖춰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4-H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회에 20명 이내의 인원이 조직이 되면 그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위원으로 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활동을 해 주시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단법인으로 됐을 때 어떤 모순 같은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현재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항상 자신있는 얘기만 하니까 . 어제 호산춘 얘기도 그렇고. 4-H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만큼 시골에 토양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익산지역에 농민회도 있고, 농업경영인협회도 있고, 4-H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4-H가 9세부터 29세까지 회원들을 데리고 뭔가 농촌에 정착하고 사전 교육할 수 있는, 옛날에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 녹색 혁명도 일으켰고, 많은 혁명적인 일을 했는데, 지금은 조직을 운영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토양이나 조건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조건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의 과감한 수술이 필요한 것이고, 있다라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89명인데 앞으로 89명이 얼마만큼 숫자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면 별로 따지면 14개 읍면이니까 거의 여섯명 정도 될텐데 그 여섯명의 숫자를 위해서 시가 지금까지 조성해 놓은 2억4,000만원의 기금을 법인한테 주고 또 기부금법이나 이런 것에 걸리니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쪽도 있고, 활성화시키면 더 나이도 20세까지 끌어내리고 활성화 더 시키면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기금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씁시다 딱 결정 지었는데, 법인한테 주면 법인이 자유롭게 쓰는 것입니다. 89명이 이 돈을 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지만 돈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금 운영 자체가 더 난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몇 명의 4-H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금이 자유롭게 쓰여질 수 있는 폭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확히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사단법인화 됐는데 시가 앞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계속 출연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새롭게 아까 말했던 농어촌발전기금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기금을 조성을 해서 신규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폐지하는데 동의합니다. 사단법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민간법인 만드는 것이야 의회에서 뭐라고 할 일도 없고 자유롭게 법에 의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 기금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기금을 사단법인에 다 전환을 시켜준다고 하길래, 왜 기금을 다 전환시켜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회수를 하든지, 새로운 기금으로 전환시키든지 해야지, 아니면 자기들이 남해화학이나 개인 성금들은 자기들이 조성했다고 하면 거기에 주고 나머지 시 출연금만 회수해서 새로운 기금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왜 시에서 투자한 돈을 민간법인한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조직에 주냐는 거에요. 그것이 염려스럽고, 앞으로 전례를 남기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금 문제에서는 나중에 기금을 민간한테 이전을 시켜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인 규제도 받겠지만 저희 센터에서 소장하고 과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낭비적인 예산 집행은 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폐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05호, 제출일자는 2002년 7월 2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창달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 시행령과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과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위원장의 선임 및 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경우 도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대를 위탁 관리시 공익적 견지보다 사익에 우선하여 관리될 소지가 있어 조례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에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개정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이죠?

예.

옥외광고물이 종류가 간판, 프랑카드, 옥탑 그런 것도 전부 관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만들어져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맞추고 시에서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제정하려는 것이죠?

예. 제정사유를 조금 설명 드리면 이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있고, 영이 있어서 도 조례로 쭉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인 광고물 자체는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장, 군수한테 완전히 대부분이 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 군수한테 위임하던 사항을 완전히 시장, 군수에게 이양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이양 받으려면 관계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체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광고물에 대한 앞으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모든 광고물에 대한 현재도 프랑카드 같은 것은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옥탑 같은 것도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거기보다는 수수료가 약간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금 수수료 관계는 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도 조례를 지금까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면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은 종전의 도 조례에 의해서 받던 수수료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규격 같은 것도 똑 같이 일률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예.

지금 규격이나 미관상 때문에도 더 이것을 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어떠한 규격, 어떠한 색깔 그런 것은 법이나 영에서 도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각 상점에 있는 간판도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크고 작고가 다 있는데.

간판에 대한 규격은 저희 조례상에서는 규격이 안 나오고 상위 조례인 도 조례나 시행령에서 다 규격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새로 간판 제작하려면 제작자에게도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하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예. 어차피 도조례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한다고 해서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시장 군수가 직접 지사한테 이양을 받아서 관리한다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옥상 간판 하면 연 면적 50㎡미만은 2만1,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2만1,000원의 수수료는 기간은 어느 정도 내는 것입니까?

신고나 허가하면 허가할 때,

한 번 달 때만 내는 것입니까?

그 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내에 허가 받을 때마다 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허가 기간은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년 있고, 무한정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허가 기간은 가로형이나 세로형, 돌출 간판은 3년 이내, 3년까지 허가를 내 줍니다. 갱신할 때는 갱신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보통 3년, 5년 그렇게 단위별로

3년, 그리고 공영간판 같은 경우는 2년, 옥상 간판은 3년 그런 정도입니다. 벽보나 전단 같은 것은 15일 정도 기간을 둡니다.

전에도 수수료는 받았었죠?

예. 받았습니다.

받았던 것을 법제화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수수료 관계는 그 전에 도 조례에 수수료 받으라는 근거가 있었는데 도 근거를 시장이 시조례 근거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는 광고를 부착물을 붙일 때도 규격을 똑같이 맞춰서 붙이면 사실 보기도 좋아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맞춰서 하고 옥탑이나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례를 들어서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어느 정도 건물폭 이내로 한다 제가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는 밑의 1층하고 2층하고 창문 사이로 한다 그런 규격이 개략적으로만 정해졌지, 예를 들어서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 높이는 1미터로 한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일부 프랑카드 같은 것은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이 광고 종류마다 약간씩은 규격이 있고 구체적으로 100% 지정된 것은 특수한 간판 같은 것 외에는 건물에 따라서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되면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하게 됩니까?

그래서 법에 옥외광고물 관리규격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5인 내지 9인으로 그 사이에 시군 심의위원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5인 내지 9인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계에서 광고 전문가도 들어오시고 시의 기관에서도 참여하시고 시의원이나 교수진들 전문인들도 참석하셔서 각계에서 잘 맞춰서 선정하셔야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가 참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위원회의 역할이 크거든요. 선정하실 때 잘 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11호, 제출일자는 2002년 8월 9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을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령 개정과 표준설계도서 및 가설 건축물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건축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관계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건축법 개정과 표준설계도서 및 가설건축물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토지굴착심의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의경우 각 호와 내용이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건축신고 대상을 읍 면으로 제한 건축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 별표2의 가설건축물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며, 안 제46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의 경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시민의 편익증진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에 상충됨이나 흠결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용지를 사 가지고 요즘은 규제가 풀려서 복합식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1층은 상가, 이삼층은 주차장 시설 그것하고 똑같은거죠?

그것하고는 틀리고 어차피 주차장에 주차장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전에 주차장 부지를 놔 두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상가의 건물을 30% 범위 내에 제 기억으로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평지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차장 관리시설 표 받고, 표 주고 하는 관리사무실을 조금만 주자, 현실적으로.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완주군수제출) 맨위로

설명에 앞서 이 위원회의 의견 청취에 설명하기 위해서 완주군 도시개발과장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찬식 완주군 도시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 즉 삼례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제출일자는 2002년 8월 1일, 제출자는 완주군수입니다. 안건명은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서 삼례도시계획재정비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0월 28일 결정 고시된 삼례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주 제3공단 및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입지 등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용도지역 재조정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도시발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안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내용중 행정구역이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삼례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안으로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도시계획(재정비)입안은 91년 10월 28일 결정 고시된 삼례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주3공단 및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입지 등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용도지역 재조정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도시발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지역은 완주군 삼례 도시계획 구역으로 도시계획법 제18조2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완주군수와 익산시장이 입안토록 협의하였고 주민공람 공고를 2002년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14일간 하도록 전북매일과 새전북신문에 공고한 바 2002년 5월 9일 왕궁면 온수리 7개마을 주민 148명이 금회 삼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은 온수리 5분리 일원 0.07㎢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익산시 행정구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망하며, 어려울 경우 도시지역에서 제척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은 시장이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도에 제출하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되는 결과에 따라 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 하겠으나 주민의견을 참고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의견제시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수리 7개 마을 148분이 모여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까?

의견도 나눴고, 삼례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행정구역 잔여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요망하며, 어려울 경우 도시지역에서 제척 준농림 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용균 위원으로부터 익산시 행정구역 잔여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요망하며 어려울 경우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척,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요망하고 주민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죠?

주민은 동의한 것이 나와 있어요. 시장이 이것을 우리한테 요구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 농림지역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본 위원이 냈어요. 설명서를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공람 의견이 시장님 의견입니까?

어려울 경우에 도시지역에서 제척해서 준농림지역으로 바꾼다 시장에게 그런 제의를 여기에서 해 왔기 우리가 맞춰주면 그것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에요?

제청하십니까? ( “제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