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4-H는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객관적으로 평을 해 주시기를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외부 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기금이 그 이자만을 활용을 할 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껴지고 또 이왕이면 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 현재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1949년도에 생겼습니다.

예.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를 하도록, 그러니까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이사로 소장이 들어가고 해당 과장이 감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그 전에 타 부서에서 어쨌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기금의 유형을 보면 장학기금이 있고, 보호기금, 사회복지기금, 산업진원금액, 문예체육진흥기금 여섯번째 농축산 어업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농축산어업진흥기금 중에 4-H후원회 기금이 해당이 되거든요. 이 기금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몇 년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민간단체로 넘기도록 지시가 내려줬고 이것이 바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이 시달이 되다 보니, 그래서 도에서도 이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고요.

개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선 지침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유사, 중복 또는 불합리한 기금의 설치 그래서 3번째 항에 사회단체로 업무 이관이 필요한 기금 그래가지고 거기에 4-H후원회 기금 노인복지기금 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예. 개선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자라나는 후계자들 농촌을 이끌어갈 4-H회원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시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그 동안에 출연한 기금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더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4-H 회원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정비를 해서 정예화시킨 것이 학생 4-H회원이 252명, 일반 영농 4-H회원이 89명으로 정예화를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총 341명밖에 우리 익산에 4-H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자격 미달된 것은 전부 제출을 시키고 해서 다듬과 다듬어서 골라낸 부원수가 341명이고 그 중에서도 일반 영농 4-H회원은 89명밖에 안 되고, 학생 4-H회원이 252명이기 때문에 이 부원들만큼은 어디다 내 놔도 떳떳하게 4-H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농심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 정신적인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다 정서적인 측면을 위해서 화단 조성도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도 저희들이 주고 있고 또 학교를 졸업할 때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에게는 저희들이 졸업기념품도 내 주고 이런 다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학교내 클럽 활동을 하는데 4-H클럽 활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사람들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전체적인 회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정신교육을 2, 3일간 시킨 행사가 있습니다. 지도 교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참여해서 그런 정신 교육도 시키고 있고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와 같이 틀에 박힌 것은 조금은 약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영농에 종사를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고 29세가 넘으면 그 분들이 후계 농업인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지만 대부분 후계자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 진흥청에서 시도하는 그런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H회원 연령이 9세부터 29세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초등학생은 해당이 없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까지도 해당이 되어서 9세부터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꼭 영농의 목적보다는 예를 든다면 저희 사무실에 농촌의 냄새가 풍길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니까 학생들이 자주 와서 견학을 해 가거든요. 이런 것도 농심을 심어주는 사전 준비단계랄까 의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현재 시에서 출연한 기금은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인 규제도 받겠지만 저희 센터에서 소장하고 과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낭비적인 예산 집행은 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이길수입니다.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705호, 제출일자는 2002년 7월 2일, 제출자는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창달하고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 시행령과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관계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과 전라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의 경우 위원장의 선임 및 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경우 도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대를 위탁 관리시 공익적 견지보다 사익에 우선하여 관리될 소지가 있어 조례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부칙 제2조에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익에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틀리고 어차피 주차장에 주차장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전에 주차장 부지를 놔 두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상가의 건물을 30% 범위 내에 제 기억으로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그렇죠. 주차장 관리시설 표 받고, 표 주고 하는 관리사무실을 조금만 주자, 현실적으로. 그 뜻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완주군수제출) 맨위로

설명에 앞서 이 위원회의 의견 청취에 설명하기 위해서 완주군 도시개발과장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찬식 완주군 도시개발과장 이찬식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부의안건 즉 삼례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제출일자는 2002년 8월 1일, 제출자는 완주군수입니다. 안건명은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서 삼례도시계획재정비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0월 28일 결정 고시된 삼례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주 제3공단 및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입지 등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용도지역 재조정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도시발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안한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 내용중 행정구역이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삼례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안으로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도시계획(재정비)입안은 91년 10월 28일 결정 고시된 삼례 도시계획에 대하여 전주3공단 및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의 입지 등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용도지역 재조정과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및 도시발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 지역은 완주군 삼례 도시계획 구역으로 도시계획법 제18조2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완주군수와 익산시장이 입안토록 협의하였고 주민공람 공고를 2002년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14일간 하도록 전북매일과 새전북신문에 공고한 바 2002년 5월 9일 왕궁면 온수리 7개마을 주민 148명이 금회 삼례 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은 온수리 5분리 일원 0.07㎢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나, 익산시 행정구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망하며, 어려울 경우 도시지역에서 제척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의 결정은 시장이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도에 제출하면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되는 결과에 따라 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다 하겠으나 주민의견을 참고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의견제시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 의견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하십니까? ( “제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동의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