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양기홍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본회의2002-08-23

양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채민

최채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장동찬의사팀장

의사팀장 장동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7일 김재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그날에 집회공고를 하고 지금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남해군수로부터 남해스포츠파크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0일 김재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도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개최시기결정의건이 발의되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0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10시11분

채민

최채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 제90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 하루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노원 의원과 배이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노원 의원과 배이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 가기전에 민선3기 출범에 즈음한 하영제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뜻하시는 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개최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를 7∼8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지방총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서도 이와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 총선거가 실시된 금년도에는 제1차정례회를 9월 3일 개최하기 위한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개최시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 남해군스포츠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제4대 첫의회 개회에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남해스포츠파크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스포츠파크내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가설숙소,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중앙공원, 주차장과 기타 부속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남해스포츠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로 규정하여 스포츠파크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고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조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안제2조는 시설의 사용, 사용자, 사용료, 전용사용자, 전용사용료, 관람자, 관람료에 대한 용어정의입니다. 안제3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스포츠파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의거 사용허가를 하여야하며 수영장, 테니스장의 경우에는 사전 허가없이 사용권 교부로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제2항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허가조건을 교부하여야하고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자는 사용허가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제3항은 허가조건 외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사전 사용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안제4조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스포츠파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을 할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순으로 했으며 제2항은 우선 순위를 정하기 곤란한때에는 공익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인정될때와 시설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될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안제6조 시설의 개방은 제1항에 스포츠파크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기타 사용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 레져를 위해 개방하도록 했으며 제2항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은 연간, 분기별, 월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 하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가능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상설 스포츠교실 종류 및 이용방법,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고지 또는 게시토록 했습니다. 안제7조는 개방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의 개·보수, 시설관리상 이용이 어렵고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기타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 스포츠파크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한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고지 또는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입장의제한 및 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중에 유해행위를 하는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자,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자,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자 또는 음주한자, 기타 입장 거절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사용료 및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스포츠파크시설 중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전용, 기본사용료, 일반사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광고물 부착에대한 사용료,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첨부물의 이용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전액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초가사용은 사용자가 사용할 때간을 초과하여 사용했을 때는 1시간당 전용 기본사용료의 30%를 추가로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토록 하며 이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에도 1시간으로 명시했습니다. 안제11조는 관람료 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관람료 총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부토록 했으며, 제2항의 추가납부사용료는 사용종료후 3일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사용료감면에 과한 사항입니다. 제1항제1호에 국가의 경·조 행사 및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제3호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행사시에는 사용료 전액면제 할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2호는 체육진흥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와 제4호는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사유가 있는 행사시에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따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것은 승인된 내용에 의거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허가를 신청할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사항입니다. 제1호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당일 50%를 반환하고 제2호는 천재지변, 우천 등 사용허가를 받은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이 불가능할때에는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규정사항입니다. 제1호는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2호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제3호는 시설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제4호는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때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손해배상으로서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스포츠파크 시설물을 손괴 하였을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제2항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6조의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는 사용자가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으며 제2항은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제3항 사용자는 그 상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며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하고 만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는 양도 및 전대의 금지로서 제1항은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8조의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 입회하에 행사주최측에서 전담토록 하고 관람권은 당해 경기장의 지정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제19조의 사회체육지도자 배치는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0조의 체육시설의 관리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하여 전문관리인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파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2조의 시행규칙은 이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남해스포츠파크 각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남해스포츠파크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 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사업소장님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남해스포츠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항목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스포츠파크시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가설숙소 야외공연장, 조각공원, 중앙공원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스포츠파크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스포츠파크 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고와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조례에 앞서 질의드리는 호주에있는 PSM사 (Professional Sports Management)와 현대종합상사, 남해군이 월드컵 캠프 덴마크팀 유치과정에 스포츠파크 운영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이미 지방언론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후 2회에 걸쳐 계약체결 되어 있다고 의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첫번째 계약내용은 무엇이며, 두번째 계약내용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2. 스포츠파크 운영 성공 보수금 6억원을 현대종합상사에 지급하도록 약정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대종합상사에 6억을 납부하기 이전에는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사전에 PSM와 현대종합상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조례와 현대종합사와의 협정 계약은 어느것이 우선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그 목적에 걸맞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운영조례안은 물론 규칙에서 보완을 하겠지마는 조례안 자체가 상세하게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개념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3. 제3조 사용허가에 제4항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 발급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져야 별표2 실내수영장 월 회원 테니스장 월회원 회원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런지요 4. 제10조 초과사용료 등 1항에 사용자가 사용할 때간을 초과하여 사용한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도 1시간으로 본다. 그 다음 사용만료 시간전 요금을 지불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로 삽입후 2항 초과사용료는 본 계약사용 30분전 1시간당 별표2 전용기본사용료의 3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추후 초과 사용료 부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초과사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지요 5. 제12조 사용료감면 1항1호에 국가의 경조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였는데 남해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6. 제21조 위탁관리가 있는데 다음에 22조 감독이라는 조항이 필요할 것 같으며 예를 들자면 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7. 제21조 위탁의 관리조항이 있으면 23조의 위탁의 취소라는 규정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런지요. 8. 별표2 주 경기장 야간조명 사용료 20만원이 표기되어 있는데 조명탑 월기본 사용료는 얼마인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실내수영장, 주 경기장 가설숙소, 테니스장 등 스포츠파크 일체시 설에 대하여 월관리 운영비 및 인건비는 얼마인지 아직 미건립된 야구장 기본사용료가 표기되어 있는데 남해군에서 왜 야구장을 꼭 건립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여섯번째 스포츠파크호텔, 대한야구캠프, 주 경기장 가설숙소 투숙자는 수영장의 사용료를 30% 할인 한다라고 규정지은 것은 남해군민의 정서에 특혜로 비칠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9. 끝으로 제1조 목적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스포츠파크시설이라고 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주차장과 그 부속시설의 운영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항이 많아서 상세히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호주에 있는 PSM사하고 현대의 계약 체결 관계는 덴마크팀 유치 관계 때문에 그 당시 체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소관부서인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건립 관계는 현재 설계와 시행 관계는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발주는 안한 상태로서 당초에 호텔을 건립할 때, 민자유치할 때 협약서상 야구장을 설치해서 시설물이 호텔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으로 협약서상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별표 2의 할인 관계는 사실 야구캠프나 호텔을 유치할 때 민자유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관계는 꼭 특혜 소지가 있으면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조명탑 관계는 사용료가 2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조명탑 설치하는 것이 월 기본료가 사용하던 안하든 180만원 정도가 기본료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만이 적정한 가격으로 판단되어서 야간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항이 많기 때문에 조례상과 관계없는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강상태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지금 강상태 의원님 조항이 많아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선

정주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운영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Professional Sports Management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채민

최채민의장

그러면 시설소장님의 답변은 되었습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시고... .
상태

강상태의원

예.
채민

최채민의장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강상태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표입니다.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파크 활용에 따른 PSM사와 현대종합상사, 남해군과 의 협약체결 내용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남해 스포츠파크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99년도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은 2000년도 부터 현재까지 3개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스포츠파크는 이 시설 규모로 봐서 어디에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고 손색없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많은 투자와 행정적인 정렬을 쏟아서 건립한 이 시설을 남해군을 위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공동 개최가 되어서 이러한 좋은 세계적인 행사 의 호기를 맞이해서 남해스포츠파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남해군이라는 위상을 많이 홍보를 하고 아울러서 홍보효과에 의거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군민들의 소득과 직결 시키자는데 뜻을 두고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과 관련해서 월드컵 대회에 참여하는 국가를 남해스포츠파크 이 좋은 시설에 유치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내적인 효과를 기대 할려고 당초 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팀을 남해에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사안이 군 공무원들로서 마케팅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경력도 부족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행정 공무원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마케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남해군 공무원들로서는 언어소통이 될 수 있는 전문적인 언어 실력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내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을 한 것이 현대종합상사가 그 내부에 스포츠마케팅 분야가 별도로 기구가 있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수하고 현대종합상사 스포츠마케팅부에 찾아가서 "남해군에서 이러한 시설에 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유치하고 싶은데 서로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서 요청을 하니까 저쪽에서 판단을 해 보고 "남해군 하고 현대종합상사 하고 같이 스포츠마케팅사업을 해 보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종합상사 하고 남해군 하고 일차적으로 관계가 맺어졌고 PSM사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 회사입니다. 본사는 호주에 있고 일본에 지사가 있는데 PSM하고 현대종합상사 하고 같이 서로 조인이 되어서 함께 마케팅사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현대종합상사 하고 같이 협의가 되다 보니까 PSM사 하고 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기로 2001년도 1월 29일날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군내 기관단체장님들도 몇분 참석하고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남해군에서 현대종합상사 사장님 하고 스포츠마케팅 관계 직원들 하고 같이 협약식을 갖고 그때부터 마케팅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내용은 미리 준비를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1월 29일날 협약체결을 하고 그뒤 2월달부터 2002년 금년 6월까지 현대종합상사가 마케팅 홍보를 하는데 따른 홍보비를 월 30만엔씩, 그러니까 일본 엔화로 30만엔씩 매월 지급을 하기로 되었는데 금년 6월달 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앞으로 남해스포츠파크를 이용을 해서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대하고 남해군 하고 공동노력을 하기로 하고 이벤트 사업을 유치해서 스포츠파크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공보수비 관계는 그 당시에 협약이 될 때 우리 예산에서 현금으로 성공보수비를, 그러니까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가를 남해군에 유치해서 성공이 되면 성공보수비를 현대종합상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5억원을 지급하고 다음에 현금지급을 못하고 마케팅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창출해서 지급하면 6억원이 도달될 때 까지 하는 것으로 2개안을 그 당시에 내놓았습니다. 일단 그 뒤에 덴마크팀을 해서 유치가 되었는데 우리가 성공보수비를 결정해야 하는데 남해군 실정으로는 현금 5억원을 줄 수 없다. 너희가 이벤트 사업을 해서 성공보수비 6억원이 도달할 때 까지 벌어서 가라.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것도 수익금이 올라오면 현대종합상사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40대 60으로, 그러니까 40은 현대종합상사에서 가져가고 60은 남해군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성공보수비 6억원을 수익금으로 창출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금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현대하고 남해군과 협약내용이 이행이 되어서 성공수익금이 창출이 되어서 현대에서 얼마 가져가고 남해군에서 수입을 올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소요가 될지 하는 것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시 현대하고 절충해서 계약내용이나 조건들을 다시 재검토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건립 관계는 사업소장님이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포츠파크 중앙 부분에 야구장 2면을 설치할려고 부지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야구장 2면을 설치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야구장으로 설치할려고 하는 자리에 호텔앞에 설치된 중앙공원, 그 자리에 설치되고 윗편으로 대한야구캠프 하고 연결되는 야구장을 할려고 했는데 호텔하고 조화를 이룰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변경이 되어서 현재 그 부지를 야구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스포츠파크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이 사항은 도를 통해서 문광부까지 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상으로는 야구장 2면을 그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다른 구상을 하게 되면 문광부에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상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강상태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상태

강상태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관과장님! 스포츠파크관리운영조례안 본 질을 흐려 가는 답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종합상사의 허락을 득하여 남해군 스포츠파크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에 계약내용을 알아야 스포츠파크관리운영조례안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포츠파크 운영 성공보수금 6억을 Professional Sports Management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현대종합상사에 6억을 납부하기 이전에는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사전에 현대종합상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면 스포츠파크 및 운영 조례가 아닌 관리조례로만 보아야 할 것인지 성공보수금 6억을 언제까지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방법으로 흑자를 내어서 줄 수 있는지 그렇다면 현재 남해스포츠파크로 보아야 할지 현대종합상사 스포츠파크로 보야 할 것인지 남해군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준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1차 계약서와 2차 계약서를 체결한 내용을 전 군수는 알고 있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전 의원에게 1차계약서와 2차계약서 각 1부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예, 답변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예, 방금 질의하신 사항이 스포츠파크시설을 활용함에 있어서 현대의 승인을 받아야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것은 일단 현대종합상사에서 이벤트사업을 유치하든지 남해군에서 유치하든지 일단 상호 승인을 받는다기 보다도 업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됩니다. 예를들어서 이번에 전국초등학교축구대회를 하는데 현대에서 어떤 이벤트사업을 유치하려고 이 기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고 안에 시설이 훼손 되었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조건이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군민의날 행사를 하든지 또 남해군 자체 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했을 때 저쪽에 알려줘야 자기들이 시기적인 감안을 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지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전 재산을 다 념겨준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공보수비 6억은 방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행사를 유치해서 순수한 수익금을 6억이 될 때 까지 가능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입장권을 팔아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방송사에 중계권을...
채민

최채민의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강상태 질의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제정에는 사용료를 받게끔 제정이 되고 현대하고 하는 이벤트행사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는 무료로 한다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남해군이 필요한 행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는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대와 남해군과 협약한 이벤트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사업은 면제로 한다는 것이 조례안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지 합당한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상세한 내용은 정례회 감사시에 계약서라든지 이런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스포츠파크 시설을 남해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왔기 때문에 강상태 의원님 보충질의 내용이 있습니까?
상태

강상태의원

예,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군 의원들이 계약서내용을 알아야 조례에 관련된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
종표

이종표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사무감사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시10부터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홍

양기홍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운영조례안을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22개조항중에 2가지가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사항은 규칙에서 잘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한 몇분의 의원님들의 동의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의사담당 공무원님! 서류를 의원님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4. 남해스포츠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기홍 의원외 3인)

12시30분

채민

최채민의장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함께 남해군스포츠파크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양기홍 의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원안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지금 심사중인 원안과같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의원님 수정안에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양기홍의원

수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별표2에서 단체의 인원수를 규정하는 부분과 스포츠파크시설내 숙박시설의 투숙자에 대한 수영장요금을 할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의 투숙자에 대한 수영장 요금의 할인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반 남해군민들보다 숙박시설의 투숙자에게 할인을 해 주어야할 정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데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같이한 까닭이며 단체의 인원수를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한 이유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동의과정에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양기홍 의원께서 편의상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남해스포츠파크 관리 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스포츠파크관리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제3항 남해스포츠파크관리및운영조례안은 관련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은 일부 수정되어 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와 많은 업무에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다가오는 정례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폐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