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중량별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2십만원에서 5십만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세분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량별로 하는 것은 기존에도 규정으로 있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해 왔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규칙안하고 그 사람들하고 임대계약서 예비안을 만들어 주시면 이것은 얼마 들어와서 얼마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법을 통과해 주어야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행정 감사때 가서 또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할 수도 없어요. ○

김세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기계 사업이 사실은 제목이 농림시행지침서상에는 조사료 생산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되어 잇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우리가 농림부에서 확보를 해서 조사료 생산 임대사업으로 명칭만 바꿔 올려서 농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4월 27일자로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 동기가 군의 수익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적보조로 주어버리면 간단한데 조건이 농림부 시행지침에 임실군조례로 확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에 대해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시행지침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하고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요구한 결과 정부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인데 다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트렉타는 다른 기계와 달리 사용 빈도가 높아 임대자가 사용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므로 임대료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도 없습니다마 개인한테 준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단체에 주면 임대 목적 외에 벗어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를 받아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찬반 토론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의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타 조례에 의해서 형평성이 어긋나고 임대료를 얼마 받겠다는 확실한 안도 없고 1000분의 10 내지 10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한 점이 있고 해서 확실한 임대 계약서 예비안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정도면 되겠다고 이해를 해서 회기안에 통과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