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8일까지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럼 2003년 2월 28일 이후에는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임실군 정원외 13명이 근무를 더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98년도부터 금년6월말까지 하면서 직렬별로 정해서 구조조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젊은 사람도 내보내야 하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연령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직이면 행정직, 농업직이면 농업직, 토목직이면 토목직, 직렬상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행정직은 남고 토목직은 부족하고 간호직도 부족하고 환경직은 남고, 전체 숫자는 정원외 남지는 않는데 직렬간 직급간 맞지 않는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명을 당초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정원을 직렬별로 내년 2월 28일까지 조정기간이 필요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기간을 설정해 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는 존경하는 김학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중량별로 액수가 틀리는데 우리 임실군 자체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입니까? ○

중량별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고 우리군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환경부에서 정한 2십만원에서 5십만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세분을 한 것입니다.

중량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만 기준을 정한 것이고 전국적인 단위는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

그렇습니다. 중량별로 하는 것은 기존에도 규정으로 있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해 왔습니다.

중량제로 세분화해서 했는데 이 조례는 군조례로 해서 다른 시군조례와는 상이하죠? ○

중량은 다른 시군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말하자면 5키로그램짜리부터 100키로그램짜리 있는데 예를들어서 100키로그램을 투기를 했다고 해도 예전에는 2십만원까지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5키로그램, 10키로그램, 20키로그램으로 나열을 한다고 보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

1차 위반시에도 1십만원에서 2십만원 사이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부서라든가 공무원의 주관적인 것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결단적인 기준을 정해서 부과하므로써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초 규정으로 있을 때부터 중량별로 세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예전에 100키로그램을 투기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 1십만원 벌금을 내도록. ○

종전에 규정으로 있을 때에도 중량 부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조례로는 안되어 있어도. ○

규정으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없이 그전에 자체적으로 중량별로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까? ○

조례는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환경부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는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중량만 구분한 것입니다.

그전에 대강 이렇게, ○

규정에 무게도 지금과 같은 중량을 규제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하고는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신덕에서 웃지못할 일이 있어기 때문에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고추 재배 농가에서 초가을에 고추를 다 따내고 비닐과 고추대를 수거해서 태운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찰서에 고발되어서 검찰까지 가고 8십여만원의 벌금을 낸 것을 봤습니다. 산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로 구분이 되었드라고요. 고추 법칙금이나 담배법칙금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농가에서 수거해서 대부분 태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만약에 고발되었을 때 과연 벌금을 부과하며 고발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할지,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근방이 전부 고추재배 농가들 아닙니까? ○

고추를 재배하고 비닐을 태우는 것은 신고가 되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법의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가 참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

환경을 지키자고 하는 추세이므로.

그렇다고 해서 고추재배 농가들이 고추대를 따로 뽑고 비닐을 따로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

농가에서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고추대와 같이 수거해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리하여 수거해서 우리를 주면 폐비닐을 키로그램당 5십원씩 보상금을 주고 수거를 하거든요. 내년에는 더욱 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키로그램당 1백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농가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최기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100키로그램이상 200키로그램이하면 1차 위반도5만원, 2차 위반도 5만원, 3차 위반도 5만원으로 균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 해서 5키로그램 미만은 1차 위반, 2차 위반 상관없이 걸릴때마다 5키로그램이하는 1십만원, 10키로그램이상 20키로그램미만은 14만원, 20키로그램이상 50키로그램까지 1십6만원, 5십키로그램이상 100키로그램미만은 1십8만원, 100키로그램이상은 2십만원으로 부과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물론 환경정화 차원에서는 이렇게 해 놓으면 법을 엄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농민 입장에서 볼 때에 또한 타지에서 유락시설에 하루 놀러왔다가 순창에서는 안걸렸는데 임실에 와서 5키로그램 버렸다고 1십만원 범칙금을 내라, 또한 2십키로그램 버렸다고 해서 1십6만원 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법을 강화해서 우리 농민이나 전체적인 국민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살게 하고 간섭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예를들면 간이 보강기구, 비닐봉지나 손보자기 등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1십만원에서 2십만원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만을 보면 1십만원에서 2십만원이하에 벌금을 내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뭔가 단속 부서의 주관이랄지 단속자의 주관을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부과를 하자는 취지에서 부과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부과를 하고 안하고 해서 군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던가 그런사항은 아닙니다. 기존 환경부 규정에도 1십만원이상 2십만원이하의 부과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규정으로 있을 때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로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과를 하지 않으면 버린 사람들은 어떨런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환경을 생각한다면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별히 기준을 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운암이나 신덕쪽에는 전주쪽에서도 차량으로 상당히 버리는 행위도 있고 해서 그런 행위들을 금년에도 몇 건 잡은 일도 있고 했는데 환경을 같이 깨끗이 살려나가는 취지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찰관들 단속 기준에 의하면 경범죄법에 의해서 담배꽁초 버린 것은 5천원, 1만원, 얼마 그런 것이 있어서 어차피 우리는, ○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 말은 합리되는 말이 되는 것이 갑이라는 담당자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7만원씩 부과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는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5만원씩 부고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주관을 억제시키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법을 규정상 있던 것을 조례로 바꾼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기중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 별첨)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조사료생산장비임대사업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아직 조례로 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중에서 보면 임실군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대로만 간다면 하자가 없지만 만일에 이것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냐 하는 내용에 이런 조항을 여기에 넣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0조 양도와 대여금지를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를 임대받은 자는 이를 임대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는데 경운을 포함하여 조사료 생산 및 운반으로 되어 있고 경운을 포함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꼭 못을 박아야 되면 지침으로 보강을 하면.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수확장비와 트렉타와 합쳐서 2억5천만원입니까? ○

예, 여섯가지입니다.

그러면 트렉타와 수확장비까지 같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말하자면 장비 값이 2억5천만원인데 1000분의 10 내지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도 퇴비장비를 받아봐서 압니다만 사용하다보면 분명히 고장이 납니다. 특정인에게 주었을 때 기계나 부품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고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임대료를 5백ㅁ나원 정도의 선납을 받고 7, 8백만원짜리의 부품이 고장났을 때 임대자가 임대료를 이미 군에 주었고 이것 안쓰고 놔두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가지 추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일년에 5백만원 정도는 보증금으로 넣어 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안한다고 할 때는 내주면 되니까,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가 용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해를 돕기 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입니다. 동산을 임대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에도 물론 감각상가비가 들어가야 하지만 특히 트렉타라고 하는 것은 1년에도 망가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계산되어야 했는데 안되고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짚는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아니라요 임대를 줄 때 보증금식으로 다만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을 받아놓아야 그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니까 받아놓고 임대료를 선납받아야지, 임대료만 덜렁 받아놓고 나중에 큰 고장이 낫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부담이 안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면 자기 것이니까 고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

임대사업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업을 보면 임대자가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임대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사업 효과도 없고 받아갈 사람도 없다고 보고 2백5십만원까지 내린 것입니다. 임대사업이라는 명목비로 받아두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까지 한다고 하면 100분의 60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군수가 고쳐도 주고 항상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받을 것을 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공정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그 부분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아직 누구인지를 모르겠네요? ○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자료로 요청받는 내력서에 의하면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건은 금년 7월 5일자로 국비 1억2천5백만원, 도비 3천7백5십만원이 사전에 집행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난번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이 안되엇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추경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국비 1억2천5백만원만 내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금번 추가로 못하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라도 해라고 해서 3천7백5십만원을 도에서 가내시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해주셔야 하는데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8천7백5십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8월 5일자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8월 5일자로 조달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전에 한 것은 가내시입니다.

신청자도 안 받은 상태에서 누구를 주어야 할 사람도 없는데 내시를 받아서. ○

아니지요. 군수가 확보를 해 놓고 줄 수 있으니까요. 우선 확보가 문제입니다.

제4조 임대사업자 선정에서 축산분야 관련기관 및 단체, 영농조합법인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심사를 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당한 거액을 가진 농기구를 선정하는데 군수 혼자서 신청을 받아서 혼자 심사하고 선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냐 해서 심사하는 분을 확대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기에서 군수가 최고 결정권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축산발전협의회나 옥수수 생산농가 대표라든가 해서 산정하겠다고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 기술자가 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최종 결심은 군수가 하더라도 기술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농촌지도소장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규칙에서는 축산발전협의회나 축산단체로 해서 올라온 것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임대료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를 보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금은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축산진흥 및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0분의 10을 받았을 때, 말하자면 2억5천만원짜리면 1년에 2백5십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8년이예요. 내구연한 8년이면 1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8년동안 제대로 받아들여도, 그런데 해마다 가격을 1년 지자면 기준가격을 따져서 받거든요. 제대로 2억5천만원짜리를 해마다 8년동안 대부료를 받아도 2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군청에서 직접 기계를 몰고 다니면서 해준다면 모르지만 임대를 주어서 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수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곳에 기계가 있어가지고 예를들어서 자기 돈으로 기계를 사는 사람은 1단을 높이는데 2백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임대를 한 사람은 싸게 하니까 1십만원이나 2십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전체적으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딱 1대라고 하셨지요. 1대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1000분의 50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제7조제3항에 보면 군수는 임대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사용시간, 수리ㆍ부품비 등을 감안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돈을 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득이한 사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금년같은 경우를 보면 폭우가 와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사람들도 수수료를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정비할만큼 운영비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예를들어 20일을 잡고 계산해 놨는데 불가피하게 10일 밖에 못섰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으라고 할 수 없지않냐, 그래서 규칙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감모율을 규칙안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납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손해보면 내주는 조항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고려한 사항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시는데 제가 못하시게 할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토지, 임야 이런 공유재산은 임대사업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산이란 말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임대료를 1000분의 50으로 받는다면 1년에 1천2백5십만원입니다. 8년이면 약 9천만원이죠? (그렇다고 함) 다음에 감가삼각액을 따져보면 연간 4천3백7십5만원입니다. 그렇다고보면 감가삭감비를 계산할 때는 첫해와 마지막 해의 감가삼각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입니까?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감가삼각을 하는 방법으로는 임대사업은 사실상 지원사업이 못되더라도 (녹음해석 불가) 규칙 안을 열람해 달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안이기 때문에 첫해는 1000분의 50으로 하고 두 번째는 40으로 하고 나머지 8년차에 가면 2백5십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여건에 따라서 감모를 할 수 있다는 것만 정해 놓으면 아까 같이 운영 중에 문제가 크게 벌어졌을 때 1천2백5십만원에서 8백만원까지 할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이 안을 채택했고,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감가삼각으로 처음에 초안을 잡았습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농기계로써 임대를 할 때 꼭 계산의 개념으로만 따져서 안을 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정사유에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을 조례로 정해서 잘 활용해야 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트렉타외 다섯가지로 여섯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임대를 옥수수 벨때나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한달이나 20일의 옥수수 베는 시기만 임대해 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들어 트렉타는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년내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문제는 1000분의 50이나 1000분의 10 문제는 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조사료 생산장비로 경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수확기만 쓰는 것입니다.

트렉타는 일년내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가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임대라는 용어를 붙이지 말고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와주는 사업은 없었습니까? ○

정부에서 처음에 우리들이 할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창같이 넓은 면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세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옥수수 재배가 90헥타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 2.2헥타예요. 1헥타 미만이 총 28.7헥타이고, 1,2헥타가 38헥타이고 2헥타 이상이 겨우 20.3헥타입니다. 도저히 생산할 수 없으니까 장려는 해야겠고, 축산농가는 조사료를 생산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임대사업의 목적을 요구해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특별한 임실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국비로 다시 반환해야 합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받아도 되는데 임대사업이라고 해놓고 하나도 안받을 수 없고, 아까 김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로 보면 1천2백5십만원을 8년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합니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들어서 사용하다가 고장나서 나 그만 할려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군에 반납해 버리면 우리가 또 몇천만원 들어서 고쳐주어야지 않습니까?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임대사업 선정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정하는 문제가 이 정도는 되어야 공신력 있게 운영할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축산업자들에게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조사료 생산 장비에 맞추니까 어려워요. 트렉타에 맞추면 틀리거든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50마력 정도 되는데 트렉타라고 했거든요. 이정도면 1억원 정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트렉타를 하루 임대하고 해도 엄청난 돈을 주어야만 개인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사료 생산 장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1000분의 10이나 20이나 가능하지만 트렉타 만큼은 고가이고 또 사실 현재 논 한마지기당 갈아주는데도 1만5천원 정도를 트렉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 부분이 세분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더 올려야 한다던가요. ○

저희들이 임대료를 가령 여기에서 통과되어서 시행할 때 첫해는 1000분의 50으로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종별로 가격에 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트렉타가 수확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구분해야 한다며 그때 정하는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것이 낫다고 해서 해 봤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

아까 6종이라고 했는데 5종은 수확할 때만 쓰지만 트렉타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항시 쓸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임대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연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할 때에 임대사업자가 결정되면 그분들도 타협해야 하고 농가와도 타협을 해서 합니다마는 현재 1천2백5십만원을 받느다고 하고 그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2천5백만원이나 3천만원 정도 되는가 뽑아봤습니다. 거기에 트렉타나 운영기간은 조사료 생산이 90헥타이니까 며칠 운영이 되겠는가, 아까 수확만 하는 것은 20일 밖에 못쓰니까 최대 얼마, 최소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나 농가대표하고 정했을 때 거기에 전부 걸러지지 않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사료 생산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쓸 경우에는 수수료를 많이 받으니까 임대료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오늘 다른 일정이 있고 그런데 시간상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중간에 이런 개진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생각할 때 질의하는 시간인데 질의한 과정에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거의 찬반토론이 나온 것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반토론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국회로 말하자면 법사위 즉 사법분과위원회에 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권한도 있고 거기에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보조금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질문과 행정감사에서 짚어보고 또 조례안 규칙이 세분화 되지 못했고 타 조례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계상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유보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 이건 국비보조이고 군비가 8천7백5십만원이 들어간 다고 했지요. 그랬는데 이 조례가 되어야만 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7조제1항의 1000분의 10내지 1000분의 50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1천2백5십만원을 8년동안 한다면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한달동안 옥수수만 베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임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렉터로 한마지를 갈면 1만원씩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루에 이런 트렉타는 50마지이상 갈아요. 또 로터리 치는데 2만원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달 동안만 임대를 해 준다면 돈 받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렉타를 가져다놓고 묵혀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

김신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8년동안 1천2백5십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지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총액 2억5천만원의 장비를 주는데 저도 축산을 해봤습니다만 축산 하시는 분의 애로나 그사람들의 경영을 도와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트렉타가 있어서 트렉타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타 조례에 비해서 특혜성이 있고 그 조례를 떠나서도 사회적으로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상반하게 짚어주자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 같습니다.

장비 구입가의 1000분의 10내지 1000분의 50 범위내에서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기종에 따라서 임대 가격을 효율화 시켜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을 받아보고 통과를 시키든지 유보를 하던지 했으면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이 사업 내용은 좋은 내용으로 평가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타 시군에서도 시행한 곳이 없고 임실군이 처음으로 시도한는 과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옥수수 문제나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임대료나 고자어이 조례안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구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비하면 특혜성이 따른다고 봅니다. 왜냐면 트렉타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나서 결국은 트렉타를 갖은 사람은 특혜를 많이 보지만 소업자들은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청에 놔두고 조사료 생산할 때만 임대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여기저기에서 달라고 할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임대를 한 사람한테 주면 되지요. ○

저희들이 올라가서 수확기가 도달했다. 정부에서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진즉 했을텐데 못하고 있다. 농민들이 올해 못하면 1년을 묵혀야 할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조달청도 행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일로 해서, 또 업자들이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기계를 수입한 것입니다.

신청도 안 받았다고 한 사람이 이제는 조달청에 이야기해서 곧 기계가 들어오네, ○

납품업자요. 그 사람들이 미리 넣을려고 수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례외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제7조제2항을 보세요, 임차료는 조사료 생산장비 임대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하며 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장비구입가의 1000분의 10 내지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지만 규칙을, 말하자면 자구수정을 1000분의 50으로 해 놓고 규칙을 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말하자면 2억5천만원짜리인데 내구연한으로 감가삼각을 하면 약 5천만원 정도 줄어들면 내년에는 1억7천5백만원에 대한 1000분의 50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안 197쪽을 보시면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추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례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이 된 것으로,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아니고 추경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장비를 구입할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장비구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비구입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에 한해서 추경전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아직 사용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군비가 8천3백만원이라는 큰 경비를 들여서 군에서 관리하는 내용면에서는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1대가 들어와서 군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봤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결국 이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다뤄야 할 임실군 전체적인 농기계 업자를 상황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사서 엄청나게 그 사람들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관계가 이번 회기중에 다시 유보를 해서 내일 모레라도 본회의전에 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시간 여유는 없습니까? ○

어제 이것이 입찰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 조사료 생산 임대 사업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바와 같이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깊이 심의가 되었는데 조례안을 보면 물론 처음이라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공식적인 발언인지 사적인 의견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제 의견으로는 여기에서 오늘 심의를 한 것을 과장님이 직접 목격을 했고 실무 담당님이 목격을 하고 들으셨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를 해 놓을테니까 그때 재상정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규칙안하고 그 사람들하고 임대계약서 예비안을 만들어 주시면 이것은 얼마 들어와서 얼마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법을 통과해 주어야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행정 감사때 가서 또 무엇이 어쩌네 저쩌네 할 수도 없어요. ○

김세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농기계 사업이 사실은 제목이 농림시행지침서상에는 조사료 생산 농기계 임대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되어 잇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없는 사업을 우리가 농림부에서 확보를 해서 조사료 생산 임대사업으로 명칭만 바꿔 올려서 농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4월 27일자로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 동기가 군의 수익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자본적보조로 주어버리면 간단한데 조건이 농림부 시행지침에 임실군조례로 확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에 대해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시행지침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하고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요구한 결과 정부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행정 지도를 할 계획인데 다른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트렉타는 다른 기계와 달리 사용 빈도가 높아 임대자가 사용 수수료를 많이 받게 되므로 임대료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당초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줄 수도 없습니다마 개인한테 준다고 봤을 때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단체에 주면 임대 목적 외에 벗어나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를 받아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찬반 토론이 다 끝났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의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타 조례에 의해서 형평성이 어긋나고 임대료를 얼마 받겠다는 확실한 안도 없고 1000분의 10 내지 10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애매한 점이 있고 해서 확실한 임대 계약서 예비안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우리가 보고 이정도면 되겠다고 이해를 해서 회기안에 통과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은 유보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3일 정도 남았는데 잘못되었으면 의회에서 자구수정해서 고쳐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국가 보조로 해서 기계는 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7조제1항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의 임대료는 임실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축산진흥 및 조사료재배 확대를 위하여 장비구입가의 1000분의 10 내지 1000분의 50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감정가격에 의한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해 주고, 규칙에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했는데 감정가격은 8년 내구연한에 준하는데 이것은 감가상각비에 준한다고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됩니까? ○

감가삼각비는 안됩니다.

감가삼각비를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라 첫해는 장비구입가의 1000분의 50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8년 내구연한이니까 8년에 1년치를 빼고 매년 감정가격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제안자이신 과장님께서 일단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해서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응해 주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