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섭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예산안과 심사경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은 수정의결되었고,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제3기 민선자치를 맞이하여 군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지역발전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가지고 의욕적인 군정을 운영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나, 부정확한 세수추계와 많은 국&middot도비가 감액되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화된 군민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음이 다소 아쉬웠고, 이후부터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아울러 국&middot도비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입분야에서 부족한 군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보다는 국&middot도비 보조금, 양여금등을 확보하여 지역내 숙원사업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많은 국가예산이 삭감되어 지역사업에 투자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시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축소 추진되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양여금등을 확보함은 매우 타당하나 확보된 예산을 지역에 투자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대규모 현안사업 투자재원 필요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협의하기 바라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 기 집행되어야 할 많은 예산이 현재까지 발주하지도 않고 추경에 부족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고, 이후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년초에 계획을 수립 해동기부터 즉시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하반기 이후에 사업이 발주되어 월동기 공사로 인한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자료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착오로 인한 잘못된 예산심사가 우려되므로, 이후부터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예산심사중 실과장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요구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연찬이 미흡한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302억 6,200만원이며, 세출예산 5억 2,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사업,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3억 8,1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운용계획 승인안과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은 수정의결되었고, 순창군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302억 6,200만원중 세출예산 5억 2,1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사업,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3억 8,1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형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필관 의원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 8월 13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02년 8월 19일 제1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8월 22일 개회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9건의 조례안과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건의 조례안과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2002년 8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한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순창군사무의읍&middot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으며, 지방행정동우회순창군분회지원조례안과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필관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사무의읍&middot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사무의읍&middot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계획안 역시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3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상 의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시정&middot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되도록 하며,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수집과 아울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군본청 기획감사실외 9개실과와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외 1원 1관이며, 하부기관으로는 순창읍외 10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마화룡 의원, 위원에 최필관 부의장, 양영수 의원, 임용석 의원, 양승종 의원, 권정남 의원, 윤영신의원, 조상선 의원, 김경섭 의원 열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보조는 최식남 전문위원외 5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2002년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며, 감사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면 현지이고, 실과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실과소원별 주요업무추진 현황,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말까지 예산집행 사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실과소원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middot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할 때에는 현지확인과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middot면 감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와 감사진행순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읍&middot면 현지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원장, 읍&middot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보고 및 서류 제출요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열분의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어 충분한 협의&middot조정을 거쳐 작성하여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방금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군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가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위 위원여러분의 의욕적인 감사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창군의회 제10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