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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경섭 의원 발언

제10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23

김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섭

김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부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1,302억 6,200만원중 세출예산 5억 2,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고추건조기 구입 지원사업,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3억 8,1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감액된 부분과 증액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선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동의해 주신 김경선 부군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증액에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권정남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남 간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권정남 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예산안과 심사경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보고 요지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은 수정의결 되었고,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예산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수의견 요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총평입니다. 제3기 민선자치를 맞이하여 군민의 생활여건 향상과 지역발전 그리고 미래지향 적인 구상을 가지고 의욕적인 군정을 운영하려는 모습을 엿볼수 있었으나, 부정확한 세수추계와 많은 국&middot도비가 감액되어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화된 군민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음이 다소 아쉬웠고, 이후부터는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와 아울러 국&middot도비 확보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망됩니다. 세입분야에서 부족한 군재정을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 보다는 국&middot도비 보조금, 양여금등을 확보하여 지역내 숙원사업에 투자되어야 함에도 많은 국가예산이 삭감되어 지역사업에 투자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시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축소 추진되거나 집행 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다수 발생하여 익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됨을 볼 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알차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양여금등을 확보함은 매우 타당하나 확보된 예산을 지역에 투자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대규모 현안사업 투자재원 필요시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협의하기 바라며, 본예산에 편성되어 기 집행되어야 할 많은 사업예산이 현재까지 발주하지도 않고, 금번 추경에 부족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이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년초에 계획을 수립 해동기부터 즉시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하반기 이후에 사업이 발주되어 월동기 공사로 인한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토록 철저한 계획수립과 함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자료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착오로 인한 잘못된 예산심사가 우려 되므로 이후부터는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예산심사중 실과장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이 요구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던 점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연찬이 미흡한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금번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302억 6,200만원이며, 세출예산 5억 2,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고추 건조기 구입 지원사업,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3억 8,1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운용계획 승인안과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수정의결 되었고, 순창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장

권정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분의 특위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권정남 간사께서 설명해 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도 역시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권정남 간사께서 설명 해드린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도 역시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권정남 간사께서 설명 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