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 규정 의하여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2002년 제1회 추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19,494,821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79.437.953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5,510,657천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회계별 내역 총괄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내력과 성질별 기능별은 생략하고 예산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0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특별교부세 15억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7억원과 주거 환경 정비사업 5억원 성두와 성강주유소 확포장 4차선 확포장에 3억원등 특별교부세 사업용도를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해서 15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23,300만원과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으로 13,100만원 태풍 라마순 재해주택 복구비로 27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22,813천원 지난번에 추경에 요구한 이후로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시ㆍ도비로서는 장기 교육성적 우수 학생 해외 연수비가 109천원이 삭감되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2,5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이 2,800만원 태풍 라마순 재해 주택 복구비가 675천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비가 161,407천원중 214,973천원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상정했던 사항에 전환된 사항을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와 의회운영 발송 부족분 46만원과 휴대전화 사용료 부족분 30만원등 769천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에 의장시로가 부의장실에 있는 TV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90만원 다시 상정 올렸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희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정보를 배공하고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6급 1명, 7급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결정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일반운영이 652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복사용지 구입과 사무용품구입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등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링 17,3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버에 5,000만원 햇고 저희들이 7,300만언 요구했습니다마는 2,300만원 삭감한 그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이번에 또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획단을 설치해서 발족 해 가지고 7명을 기획단 발족 해 가지고 우리군의 모든 발전계획을 그 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도록 했스빈다. EK라서 거기에 따라서 기획단의 사무실 난로비 연료비 60만원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7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했기 때문에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장기발전용역도 용역비 13,000만원 요구했다가 1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41페이지 기획단 운영에 따라서 8명에 대한 컴퓨터와 복삭기, 프린터, 책상, 의자, 사무실에 필요한 냉장고, TV, 난로 등 2,117만원 기획단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어제 냉, 온수기 삭감분을 했고 비서실 운영에 따라서 컴퓨터와 노후 프린터 교체를 다시 올렸습니다. 44페이지 전에는 공무원 정년 할 때는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IMF 때문에 중지했다가 금년부터 공로 연수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뿐만 아니고 어느 군이나 올해 정년 했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기교육 성적우수 해외 연수비는 삭감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민원안내 도우미는 25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하고 더 올려 가지고 2명을 다시 해서 이벤트사에 주어 가지고 도우미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인상요구에서 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는 어제 예결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47페이지 무선경보 수신장비도 어제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49페이지 재정과 사항도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50페이지 제2청사 신축 설계비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서울사무소 설치 따라서 아파트를 전세 하려고 했더니 전세 하다 보면은 우리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부도났을 경우라든지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세하지 말고 사 가지고 우리 사무실 겸 숙소로 쓰고 또 팔면은 값이 인상되면 좋을 것 아이냐 해서 임차해서 사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28,200이 인상되면 좋을 것 아이냐 해서 임차해서 사는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28,2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전세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전세는 소유자가 적당하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 가지고 없앨 때는 팔자해 가지고 나을 것 아이냐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리고 또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라서 또 아파트 하다보니까 사무실을 겸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2,800만원 해서 이번에 31,0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문예진흥기금 10,6000만원이 남았는데 의원님들께서 5,000만원만하고 나머지는 명년도에 하자고 해서 5,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도솔암 주위정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3억은 마이크 나오지 조금만 꺼 봐 그러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궁도 올해대회 한 것도 800만원 삭감했고요. 축구대회 출전부분도 100만원 깎았고 도지사 배드민턴도 100만원 깎았고 도지사 테니스 전부 깎았습니다마는 군민 체육대회 때 서울 찰향 인사가 버스한대로 왔는데 이번에는 많이 올 것으로 해서 읍면당 전부 오도록 해 가지고 이번에 체육대회 때는 서울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읍ㆍ면별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어서 오도록 4,2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우리 체육대회 때 서울에 계신 분들을 읍ㆍ면별로 300만원 주어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공설운동장 씨름장 지붕공사 3,000만원 섰는데 2,000만원 요구 의원님들 지도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고창읍 게이트볼장이 하나 업기 때문 수는 많고 해서 하나 더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체육관에 5,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까지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회 추경에 500만원 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책임자가 우리 부의장님 계시었고 500만원 어렵다 해서 500만원 중액해서 청소년 선도위원회 순수하게 청소년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판소리 발표회를 1,500만원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이 500만원하고 1,000만원 작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판소리 동리학술 총서 발간 지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어제 의원들 말슴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삭감된 것이고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세계고인돌 추게 15,000만원 섰습니다만 이 사항은 유네스코에 등록되면서 돌맨관계협의회에서 고창에서 축제를 해달라,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면 좋지만 하면 또 어려움이 따라서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올렸지만 이 사항 안 하게 도와주시면 합니다. 이율 배반인데 15,000만원 올렸지 안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 순 낭비거든요. 올려 가지고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1페이지 관사 직장 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마는 군수관사를 개보수 해 가지고 내년도 어린이 탁아소를 하기로 했는데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도 꼭 세워야 했습니다마는 3,100만원 삭감했습니다. 62페이지 흥덕 경로당은 도비 2,700만원이 왔는데 2층으로 짓는데 좀 어렵다 해가지고 군비 800만원 보태 주십 사 해서 도비 2,700만원에 군비 800만원 합쳐서 3,5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800만원 추가 시켰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환경질서 지키기 의회 삭감 4,500만원 했습닏다마는 다음에 끝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에 딱 두가지를 다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야는 읍ㆍ면에 주기 때문에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500만원 장려 1,000만원 4,500만원을 열심히 일하는 면에 주자해서 다시 올렸고 또 하나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고창병원 주변에 3억이 서 가지고 3,000만원이 부족했는데 보도블럭 안 한다면 삭감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제 확인했더니 땅이 질퍽해 가지고 파내고 다시 모래자갈 채우고 다음에 그 주변 하수도 도로양쪽에 상수도관이 가야해서 3,000만원 요구했다 어제 제가 밤 11시에 보고 받아 가지고 두건만 넣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가운데 두건 넣었는데 보도블럭 한다면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포장하면서 상수도관 넣어야하고 연야깆반을 파고 넣어야 한다고 해서 3,000만원 의원님들께서 약속한 두 개만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ㆍ면에 현금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삭감했지만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고창군 농특산물 홍보책자인데 기존에 1,000만원 섰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자료나 저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보았을 때 깨끗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야 본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 더 세워서 농산물 소개를 좋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좀 깨끗하고 확실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벼 건조장 농가용 삭감 분 10,150만원을 그대로 수용해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규산질 2,000톤 1억을 다시 살렸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유통센터 7억은 모자랍니다.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용역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3,200만원 이상은 농산물 유통센터와 어제 말한 농축수산 회관 짓기 위해서 우선은 이 돈으로 부지 매입도 하고 시설비에도 보태고 또 모자라면은 다음에 합쳐서 농축산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에 따라서 부대시설비 800만원 세웠고요. 다음에 민자유치로서 자동화 하우스 개보수 4,900만원 깍기 때문에 소화했고 연동하우스 개보수 이것은 어제 4억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은 어렵기 때문에 5헥타 의원님들 말씀대로 수용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1,000만원 섰는데 모자라서 2,300만원 다시 세웠고 이 사항은 밭 기반정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한발 용수개발사업과 지방관리 방조제사업은 국비가 왔고 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 6,300만원과 2,800만원 보태서 5,000만원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대형관정 이용시설 보조사업 변경 1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변경시킨 것입니다. 또한 성송면 고현배수공사는 아마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흥덕 용반제 준설공사 3,500만원 깍아 가지고 흥덕 대양배수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이 사항 역시도 도비 지원해서 군비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74페이지 미포장 사리부설은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부족하다 올려 달라고 해서 15,000만원 올려서 2억으로 사리부설 쓰도록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재해위험 안전진단은 어제 말씀대로 4,0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또 고창 상월선 소교량과 옥제선 농어촌 도로 용지매입은 상월은 그 후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금방 어려운 것 같아서 세웠고, 성내 옥제선 농어촌 도로입니다만 부지 매입은 우리가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들여서 현재 도로 들어가는 부분에 부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입니다. 읍ㆍ면사무소 냉온수기는 어려운 애경사 때 식수가 중요하기 때문 읍면에 온수기 주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인데 특별회계에 세웠더니 일반회계로 돌리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돌린 것입니다. 읍ㆍ면에서 어려운 때 냉온수 제공하는 것이니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부분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돌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도산 아름마을은 위원회가 있는데 오면은 5만원씩 수당입니다. 이해 해주시고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는 지난 태풍 라마순 재해 주택 복구비 국비, 도비 왔기 때문에 400만원 세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성강주유소 아까 말씀드린 6억을 세웠다가 특별고부세로 3억을 대체하고 군비3억을 깎아서 아까 도솔암에 하는 것이 81페이지 나온 것이고 고창병원 뒤 도로개설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의원님 말씀대로 삭감했습니다. 흥덕 배풍산 올라가는데 아주 급경사라 다시 도로를 내야 하는데 우선은 설계 해보아서 금액에 따라서 본예산 하도록 해서 설계비만 계상했습니다. 무장정비소 앞에 도로 공사인데 이것은 이미 했어야 하는데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했습니다마는 판단결과 5,000만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우선은 부지매입비로 35,000만원 5,000만원 추가했습니다. 시설공사는 내년도에 하도록 우리 김남규 의원님 숙원사업이라 했는데 5,000만원 더 추가했습니다. 모양성 앞 주차장 용지매입 감정 수수료는 현재 우체국 분야 그 외 정미소 전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써야 하겠다 해서 우선은 얼마나 필요한가 감정하기 위해서 수수료 2,000만원 세웠습니다. 고창병원은 아까 깎고 다시 82페이지 수도관하고 넣어서 3,000만원 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정균환의원께서 5억 주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 읍ㆍ면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하고 결혼회관에 보도블럭 설치 예산 섰는데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4,3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부터 숙원사업 고창읍 무장면은 어제 의원님께서 마름하신 6,500만원 있지요. 그것은 91,000만원 6,500만원과 84,500만원 그대로 14개 읍ㆍ면에 91,000만원 수용을 했습니다. 무장면 소재지 보도블럭은 이미 했어야 했는데 고창읍 잔액을 사용하자고 해서 제가 반대했더니 다시 4,300만원 하면은 무장면에 있는 보도블럭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 다시 계상 했습니다.그 다음에 84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설 용역비는 이번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설 용역비는 이번에 소규모 주민 사업비가 35억입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도저히 설계 해 가지고 연내 발주가 어려워서 저는 그러했습니다. 설계 해 가지고 명년에 하자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용역비 설계비 주어 가지고 연말 안에 설계해서 끝내자해서 부득이 용역비 1,600만원 세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 민자보조는 어제 의원님들 말씀대로 6개 면에 19,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마을 모정도 1,200만원에서 1,500만워으로 300만원 추가분 4,200만원을 세웠고 마을회관도 역시 회관 3개 모정 1개 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예산 오랄 온 것이 60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의원님들 말씀대로 읍면당 600만원씩 회관 3개 모정1개씩 회관 3,000만원 모정 1,500만원 해서 부족분 8,400만원을 수용했고 내죽도 발전기가 고장났는데 수리비 도저히 못해요. 그래서 새로 사는 것으로 2,000만원 세웠습니다. 부안면 죽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회관 85페이지 마을회관을 지어 놓았는데 어려우니까. 목욕하는 시설을 하자 해서 35만원씩 52개 마을 회관 목욕시설을 해주겠습니다. 86페이지 선운사 주차장 부지는 이번에 꼭 세워서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뜻에 다라서 24,000만원을 삭감하고 본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8페이지 보건소인데 이번에 성내 보건지소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1,074천원이 새로 세웠습니다. 우리 성내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이 있기에 국비가 2억이고 우리 군비는 1,700만원 밖에 아닙니다. 이번에 성내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에 부대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물품 구입비는 보건소 의료장비구입도 도비 주면서 군비 보태는 것이고 그 밑에도ㆍ국ㆍ도비 주면서 군비 보탰기 때문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컴퓨터 구입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시설비에 상하 자룡 보건진료소 광장 포장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보건소 임상병리실이 좁기 때문에 800만원과 300만원 했고 해리, 공음 한방실 행정장비구입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시청각 교육기가재로 1대 했는데 3대 해 달라고 해서 2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94페이지 청사 상환금 65,000만원은 의원님 뜻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어제 의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입니다. 월곡 택지를 개발 해놓고 보니까 참 문제가 많고 그래서 거기에 요새 청소 인부라는 것은 한 달에 20만원 주어 가지고 노인네가 청소하는 그 돈도 본인이 쓰지 않고 노인회 운영에 쓰는 것으로 해서 80만원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정리만 했습니다. 101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로 돌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수정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상 마치고 어제 의원님들께서 하신 것을 대폭 수용했고 다만 삭감한 부분에 두 가지 읍ㆍ면 시상금 4,500만원과 고창병원 뒤 3,000만원 추가 올린 외에는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수기 없애 버려야지 이것 온수기.

온수기는 왜냐하면 여름에 상가집에 가니까 물이 지하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수인성을 없내느냐 해서 면에다 온수기 사놓고 상가집 대여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이것을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보건소 안 하려고 해서 그러면 상수도 담당인 도시과에 해라 해 가지고 읍ㆍ면에 놓아 두고 상가집에 돌려가면서 쓰도록 한 것입니다.

거수.

장의사에 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딩 행정에다 비치 해 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고 또 정수기가 아니고 냉ㆍ온수만 나오는 기계가.

정수기어요.

정수기는 아니어요.

정수기어요.

아니요. 냉온수기어요. 이것은 가격이 300만원 가지도 않습니다.

김의원님 장의사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실질적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나아가서 다 해주어요. 장의사에서 빌려줍니다. 동네에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면에서 두었다가 어려운데 도와 주자해서 올린 것이어요.

이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다 놓아두면 버려버려요. 안에 부식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몰라도.

그런데 군수님께서 읍ㆍ면 조문 다니다 보니까 아주 물이 없드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제가 한가지 의문 나는 것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에 거기에 보면은 각 읍ㆍ면에 3,500만원에서 1억으로 열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실지 설계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사업을 하려면 실시 설계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여기 1,600만원이 저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해서 하자 했더니 이번에 35억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능력이 없다는 것이어요.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설계해서 울연말에 끝내자 그래서 이것 제가 승인했지 그렇지 안 하면 전체 협조 싸인 안 했거든요.

1,600만원 가지면 된다 고요.

아니고 전부는 안 밑기고 우리가 하고.

일부는 하고요.

그렇지요. 일부가 아니라 3분지 2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나아가서 보니까 50건 50건 이더만요. 50건은 우리가 하고 50건은 도저히 소화 못하니까 내년으로 넘기자 했더니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48,500만원 짜리가 있거든요. 처음에 3,000만원 4,000만원 그것만 3,000만원 밑으로 해서 맡기고 나머지는 전부 하겠다 이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 상당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해서 빨리 끝내자고 하시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예산이 안서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사업비에서 깍아 서라도 그런 실시 설계비를 세워주어야 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 분야에 설명 드릴게요. 사업을 총괄 해야지만 저희예산 편성 할 때는 세우고 남는 때는 읍ㆍ면장이 의원님과 상의해서 올리면 부기답니다. 어느 마을에 얼마 얼마인데 그 분야에서 설계비 뺄 수 없습니다. 소규모라 그래서.

실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는데요. 이번 각종 사업비가 이것말고도 다른 사업비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기 전에는 이 사업이 거의 이월될 예산이 많이 되니까 현재 1억 배정되는 실링의 사업비에서 약 2,200만원 정도만 1개 읍ㆍ면당 170만원정도 설계비로 넘어 가거든요. 그렇게 계수만 조정해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사업이 금년 내에 수월하게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해보셔요.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이것 올 때 여러 가지 토를 달았는데 이번에 이 설계를 도시과에서 자체 설계하고 여기에 나왔지요. 29,500만원 우리가 요구한 것이 49,500만원입니다. 이 설계만큼은 1,600만원 가지고 용역 맡겨서 개설하고 연말에 전부 발주 끝내겠다 그런 의지 때문에 한 것이어요. 우리가 총 소규모 사업에서 설계 뺄 수가 없어요. 준 것은 그대로 사업하고 이것만 1,600만원 주어가지고 60건 설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자기들하고 그렇게 이해 해주시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실시 설계비가 빠져버리면 기간도 짧은데 사업도 하기가 더 더디어 질 것 아니냐 차라리 사업비에서 실시 설계비를 충당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분야는 집행부 미독 1,600만원 해주시면 어찌 든 간에 우리가 하던 맞기던 간에 연말에 소규모 하겠다 그 뜻이니까 그것 믿어 주시고 이것만 해주시어요.

그러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사업이 기간 안에 안 끝나고 이월된다거나 그런 행위가 발생 안 된다고 실장님 확답하시어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도시과에서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이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좌우간 그 분야 모자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할게요. 도시과에서 건설과 직원 불러다 설계하던 어찌든간에 이것만 해주면 소규모 숙원사업 끝내겠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한 것이니까요. 이해 해주십시오.

연말 안에 안 RMx나면 우리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만 세워 놓고요. 나중에 도시과 바빠서 인원이 없다. 연말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월되면 그러했을 때는 예산만 세워 놓았다가 못하면 우리도 책임이고 집행부 책입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실시 설계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세워 주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

임차료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당 300명을 잡고 있거든요. 다섯 대 정도이거든요. 어제도 이것이 처음입니다.

전체가 300명입니까? 읍ㆍ면당입니까?

읍ㆍ면당

읍ㆍ면당 300명 기준

그 계획하고 지난번 향우회 때 서울 올라가 보았는데 이것이 처음입니다. 저히 군에서 서울에서 오실 때 차준 일도 없고 점심식사 제공했지만 이번에 읍ㆍ면에서 보고 할 때는 읍ㆍ면에서 다섯 대 정도 오는데 임차료하고 식대 좀 보조해주자 저는 서울 사람들한테 고향에서 돈주느냐 솔직히 군수님한테 그러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런데 군수님한테 문화체육과님서 보고 드렸더라고요. 이 돈은 읍ㆍ면에 주어 가지고 읍ㆍ면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집행 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 군민의 날 행사 때 거국적으로 아마 할 의욕이 있는 것 같드라고요.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금방 보고 해주신 기획실장 말씀에 의하면 300분씩 면 단위로 온다고 해서 4,200분이 오십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저도 어제 처음이기 때문에 반대 했는데 사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예산 세워서 출향 인사들이 고향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버스 한 대 정도와 가지고 14대 오는 것도 엄청 나거든요. 그런데 4,200명이 오신다는 것은 기획실장님 이야기는 조금 불가능 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들을

문화체육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 체육대회 4,200만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체육대회를 예년과 달리 한번 출향인사와 같이 해서 화합적인 체육대회를 개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을 두고 제가 그 기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면단위에 300만원 주면서 당초 계획은 300만원 주어 가지고 출향 인사들한테 300명씩을 우리가 하면 출향인사가 4,200명 정도가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하루쯤 화합잔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했을 때 출향인사가 4,200명 오면은 여기 우리 군민들이 약 10,000명 정도 운집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했고 300만원이라는 돈은 출향 인사 300명이 오려면 버스 6대 정도는 와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300만원 계상한 것이고 여타 2,00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삭감되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항상 체육대회 이럴 때 보면은 서울 출향 인사들한테 가서 면에 가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받아 왔는데 이번에는 그분들을 모시고 같이 화합잔치를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그것을 입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양성제 할 때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인데 18일날 하루를 체육대회 하는 날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때 거기 가서하고 당초예산에 읍ㆍ면에 체육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면당 500만원씩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면당 500만원 주면은 면에서 츄리닝 사서 입고 무엇하면 모자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출향 인사들까지 초청하는데 부담을 시킬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으니까 고창군에 체육대회를 매년 했습니다마는 금년은 달리 의원님들도 의회에 진출하시었고 했기 때문에 면에서 예를 들어서 면당 300만원 주어서 300명씩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면장님들이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서울에 가 가지고 우리 향우회하고 추석 전에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요. 면에 회장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 예산만 성립이 된다며는 바로 제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가서 향우회를 할 계획입니다. 회장님한테 제가 이런 뜻을 전해 드렸어요. 좋은 생각이다라고 회답을 받았고 이런 행사를 한번 함과 동시에 고창에 오지 못했던 출향 인사들이 많은 애향심을 가지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뜻은 면에서 돼지 한 다섯 마리 정도 잡아 가지고 면에서 전부 천막을 치고 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 아주 토속적이고 흥겨운 흥을 돋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저희들이 농약도 읍ㆍ면당 농악대회도 그날 공설운동장에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이벤트 행사도 여러 가지로 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년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 발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출향 인사들한테 많은 도움만 받아 왔지 우리가 베푸는 것은 못했기 때문에 인간에 근본 관계에 잇어서 발상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세워줌에 있어서 책임지어야 할 것은 인원 동원이 정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원동원을 정말 확실히 해야지 만약에 거기에 한차 정도 온다면 1인당 75,000원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솔직하게 출향 인사들이 정말로 와서 피부에 닿고 고향에 정을 담아갈 수 있는 이 예산에 적당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명이라는 그런 데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행정에 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취를 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런 문제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가서 면회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1차 한번 해야 되고요. 또 추석 때 오면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오던 어디 각양 각층 출향인사들한테 이 문제를 많이 PㆍR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 참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 면에 출시 의원님들하고 면장님들 하고 상당히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민도 많을 것이고 또 협조도 많이 해주시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상당히 문제를 삼으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출향인사들에게 지금까지 한번도 배려한 일이 없는 이런 관계로 본 위원은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여기에 많은 출향 인사들이 체육대회 와 가지고 성황이 되면 그보다 더 좋고 그 다음에 쌀이라도 한 가마 사가고 고향물건 사가면 고향사람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고창발전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시인합니다. 동갑합니다.

거수

김남규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소규모숙원사업 실시 설계비 증액문제가 우리 해당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 실시 설계비 현재 1,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돈 가지고 앞으로 4개월정도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전부 설계해서 공사를 마칠 수 있다라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었는데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수정예산에 보면은 당초 예산에 49,500만원 세워 가지고 실장님은 말씀하시었는데 고창 10,500만원 각 읍ㆍ면에 1억씩 13억 그래서 140,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대폭 늘어났고 또 특별교부세 5억이 아직 지구책정이 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합치면 약 20억이 됩니다. 정확히 190,500만원 있다고 보면 사업장 수를 약 140내지 150건으로 봅니다. 예상을 하면은 저희인원을 총동원해서 설계를 2～3개월 한다고 치더라도 연내 동절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 위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런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일부분 1,600만원 어려웁고 해서 저희가 단 특별교부세 5억은 빼고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14억에 대해서 설계비율로 따라서 2.75% 따로 3,860만원 정도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본 예산에 서 가지고 본 예산에 숙원사업이 또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읍ㆍ면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읍ㆍ면장 재량사업이 별도 또 있습니다. 이것도 군에서 설계를 또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수 읍ㆍ면장 재량사업까지 합치면 200건이 넘어가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통찰하시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선처 붕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 이것 가지고 안되지 않겠느냐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안올라 왔느냐 그러했더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것만 세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실과에서 답이 나왔다.

강실장님 생각은 불어난 금액보다도 당초 것만 생각이 계시어 가지고 10억 미만 생각하시었지만 20억 가까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실장님 계수를 많이 갖고 계시다 보니까.

계수조정 해주시어요.

이귀섭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이귀섭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300만원씩 면당 세워 가지고요 한 대왔을 때는 300만원 가지고 멋있게 놀고 쓰고 가는데 만약에 6대나 와 가지고 왔을 때는 경비, 식사를 면에서 면 본부에 찾아오면 면에서 도리상 대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면에서 감당을 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참작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시어야지 무조건 서울에서 300명이 왔다면은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차량비 주고 나면 없지 않습니까? 면 본부에 왔다 그러면 면에서 대접을 해야요 면에서 300명 준비를 하지 않으면 와서 밥 굶고 가면 면 유지들이나 체육행사에 관계된 사람 욕하고 가고 오히려 행사 흐트러지는 것은 사업한다는 것은 개인적 불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3가지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장 정비소 앞 토지보상관계 말입니다. 그것이 대충 김남규 의원님 한때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년 전 정주권 사업으로 시작하려다가 토지보상 관계로 해결이 안되어서 못하고 지금가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수학적인 정확한 자료를 못 내렸는데 25,000만원 얼마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3억으로 해서 5,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사이에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토지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인가 아니면 세부 토지자가 내지 모든 사업계획서 짜 가지고 근거 수치인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지고 제가 산림축산과에 가서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수정안에 올려 주십시오. 어제 말씀했는데 이 부서에서 마련하기 전에 결제가 끝났다고 하시더만요. 예산계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가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과수 피해조류 까치 피해 설치망이요. 단가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다가 줄어 듭니다. 또 가을에 피해가 수 억원 어치의 과수피해가 줄어듭니다. 이것 몇 년 쓰기 때문에 몇 십억의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가에게 도움을 주어서 실지 농가 도움이 되는 사업 저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구 한 것입니다. 어제 올리면 반영하기로 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 해주시고요. 어제 예결위원님들이 마을모정 큰 6개면은 주어야 되고 추가한 것 말고요. 모정 3동 회관 2동 지난번에 결정된 것 아닙니까? 회관 2동 모정 3동했는데 회관 많이 필요하면은 모정 1,500만원이니까 두동 합치면 3,000만원 아닙니까 회관 1동하고 모정 1동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림 같은 경우 아까 면사무소 전화를 해보았어요. 모정가지고 이장끼리 싸움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원안대로 회관 2동 모정 3동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장 관계는 깊이 모르기 대무네 담당오라고 했고 과수농가 까치 건은 예결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수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정이 안올라 왔기 때문에 못했는데 만일에 여기서 결정해주시고 어느 정도 한다면 제가 정리하도록 보고 드려서하고 모정 그런 읍ㆍ면 있다면 예산의 범위내이니까 지금 회관하고 모정 2동하거든요. 그것은 꼭 모정보다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인사들 자비 차를 불러 가지고 왔다가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300만원씩 주면서 50만원 해 가지고 차를 6대 그 뜻은 아니어요. 300만원 주면서 저희들은 그래요 30만원씩 주면 1,800만원 이거던 6대면 3 × 6 = 18 그러면 120만원 남지 안아요.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떻게 수립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때 출향인사 300명이 오면 그때 면별로 장만한 값이 나옵니다. 그러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도 서울에 가서 제가 면단위 회장들하고 회의를 하면 그 말도 살짝 흘려주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행사는 거창히 됩니다. 일단은

무장 정미소 앞 도로 개설공사를 본 예산에 3억을 요청했다가 이번에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공사를 하다가 용지 보상이 막혀서 공사를 중단했다가 몇 년 동안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무장 면민들 대단한 숙원사업이고 길이 막히다 보니까 시장통입니다 마는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45,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요. 그래서 우선 예산 형편상 올해 3억만 편성을 하고 그 중에는 45,000만원 속에 3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약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 공사는 하고 올해 보상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저께까지 소유자들한테 용지 보상동의를 받아냈습니다. 받은 과정에서 보상비는 올해 전액 주어야 집을 짓던지 이사를 가던지 하는 것이 보상비를 한 5,000만원 남겨 놓고 이렇게 주면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하겠다 해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한 5,000만원 내년에 주면 그 사람은 어려운 형편이 되고 해서 이번에 5,000만원 추가로 계상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 해버리고 공사만 내년에 하도록 하기 우해서 5,000만원 증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것은 당사자가 내년에 저 거던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게 IMF하에 정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뿐만 아니고 공로해서 어디냐 했습니다. 그런데 IMF에서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유럽 갈려면 한 사람에 500만원 가져야 합니다. 절대 안되고 가까운데 한다면 올려 보아라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 한 30년 하다가 그만둘 때 그것참 인정해서 하자 싶었는데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다가 저한테 반대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많이와요. 부군수님 왜 그러느냐고 해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것 진짜 선진지 견학은 우리 군정에 반영이 아니고 여지껏 기능직 했던 6급했던, 사무관 했던 고생했기 때문에 퇴직할 때 위로로 해서 외국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꼭 하잔 말도 못하겠고 하지 말자고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 해주시면 그분들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22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정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가지고 22명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자

전에 퇴직하신 분들은

전에 퇴직한 사람은 안 돼지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퇴직한 사람 소급해 줄 수가 없지요.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못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하면서 위로 성격이 있습니다.

84쪽 내죽도 발전기 및 설치 연한이 얼마나 되었어요.

제가 연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안면 내죽도에 지금 21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발전기 돌려 가지고 냉장고, TV 다 돌리고 있습니다 발전기 꺼지면 올스톱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이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구만요. 용량이 많아도 안 돌아가고 적어도 안 돌아가고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 냉장고, TV 맞추었는데 좀 큰 것 사와 놓으니까 또 안돌아가는 것이어요. 그래서 고장 나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원했습니다. 고치려고 그래서 절대 안되고 해서 도저히 바꾸어야 하는게 3대 있는데 한 대 바꾸어는 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꼭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 연한이 dJEjgrp 되어서 발전기 구입하게 되었는가 물론 불을 쓸 수 없으니가 내죽도에는 발전기가 없으면 한시간 하루도 못사는지 압니다.

예.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면에 왜 이렇게 올라 왔는가 이것이 정상적 내구 연한이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리자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절단 나버린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지요.

그것 설명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5년 전에 지역경제과장 할 때 이것 사주었느데 아까 말씀대로 발전기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없고 양이 많으면 안되고 적으면 안 돌아가는데 도저히 고칠 수 없어요.

실장님 제가 앞전 2주 전에 현지 방문했습니다. 밤에 전화와 가지고 갔었는데요. 발전기 3대가 있어요. 중고인데요. 3대가 작년에 두 대가 돌다 섰데요. 과부하 걸려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기를 많이 쓰니까 과부하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한 대 있는 것 가지고 3개월 동안 계속 돌았어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 대 마저도 3개월 돌아 가지고 그것도 스톱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차가 쉽게 말해서 새것 가지고 3개월 스면 200만km 뛰는 것과 같데요. 업자말 들어보니까 그때 만들어 보니까

정상적인 운영하다가 과부하로 인해서 고장이 되었다면 사야 되지 안느냐 저 이야기 핵심은 관리하는 관리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오일이 티바렷다던가 관리 잘못으로 고장이 났다면 해주기는 해주되 문책이 뒷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이장이 관리합니다. 이장은 문책 못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심의원님 넘어 갑시다.

합시다.

이렇게 하지요. 처음부터 세출 예산부터 쭉 넘기먼셔 거기에서 말씀 해주시어요. 아주 막 들어가 버리게요. (자유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