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대 의회가 출발한 후 오늘 처음으로 개회되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역할인 구민들의 참뜻이 구정에 반영되고 의회의 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당위원회의 위원장직을 큰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을 도와서 저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항상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11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 위원으로 김재천 의원, 김희걸 의원, 문병상 의원, 백금만 의원, 신성호 의원, 이현주 의원, 최용주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께서 선임되셨으며 위원장에는 신성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간사는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한 분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8월 17일 제119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이 회부되었으며 8월 21일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제4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고 오늘 처음 회의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원 상호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김재천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같이 의회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나가면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처음 실시되고 또 우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양천구의회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의견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의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같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또 구민을 대변해서 의회운영을 훌륭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고 제119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제4대 양천구의회전반기본회의장의석배정의건, 2002년도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문병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께서 문병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병상 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문병상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신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의회활동 하시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119회양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신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2년도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에 대하여 본의원이 서명위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6월에 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7월 정례회 개회가 어렵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하반기 의회운영 일정과 추석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9월 24일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으로부터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24일에 개의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양천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회사무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식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환 의정당담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동석 의사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성근 의안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4대 의회 개원이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회기운영 현황입니다. 총 회의일수 80일중 지난 제118회 임시회까지 32일을 사용하였으며, 잔여일수는 48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의원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으며, 8월 20부터 8월 23일까지 3일간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회 총 예산은 19억3,142만2,000원으로 7월말 현재 9억8,927만7,750원을 집행하고 9억4,214만4,25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방향 및 의정목표 선정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구 제4대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의정운영방향과 의정목표를 선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효율적인 사업계획 선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구민 신뢰감조성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안 선정은 의원님들로 문안을 공모받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계획입니다. 문안 공모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8호 양천의회보 발간입니다. 의회보 편집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중에 발간 배부하여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집위원회 협의회 개최가 지난 8월 17일 토요일날 저희 의장님실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의원수첩을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선임되는 대로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의원수첩 제작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수첩의 배부시기는 9월 10일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과 체련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교시찰과 체련대회는 제1차 정례회가 끝난 후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개최방법과 세부일정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이 지나면 10월중에 또 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10월 초순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장차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3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모의의회를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관내 18개 초등학교에 대하여 모의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초등학생 모의의회는 다시 11월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예산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비 500만원 책정한 것하고 연금부담금 지출에 있어서 의사운영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2,409만2,120원 정도 불용되었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는 지금 2,88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만원하고 1,700만원이 지금 불용되어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지출이 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이 7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지출액, 사실 불용액이라고 쓴 것은 저희가 잘못 썼습니다. 이것은 미집행액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중에 불용액도 앞으로 발생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미집행액으로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최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어린이 홈페이지 작성인데 아직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은 26명에 대한 저희 직원들의 연금과 또 의원님들이 어떤 상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연금으로 우리가 보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에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연금혜택을 받을 어떤 상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비적 성격으로 남겨놓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된 것은 연금부담금 예산 8,100만원에서 5,700만원이 저희 직원연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2,400만원은 아직 의원님들의 상해같은 것이 없어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렸고,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현액이 4,500만원인데 지출액이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사를 실시하고 남은 낙찰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앞으로 불용액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집행하지 않으면. 대충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금액을, 계획을 짤 때 작년에 잘못 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아니면 어느 부분의 공사를 안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특별히 연말까지 공사할 것은 없죠?

이것이 많이 남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회 청사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볼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잔액을 가지고 각 위원장님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래 금년도에 OA사무가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고 남은 잔액인데, 이 금액을 추가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깨끗이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구청의 뜻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면, 추가경정예산액을 우리가 조금 더 올려서 나머지 복도라든가 위원장님실이라든가 위원님들 실을 고칠려고 했었는데,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감축예산을 한다, 심지어 추경에는 감축한 내용으로 추경을 다시 편성한다는 긴축재정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이 1,700만원 가지고도 저희들이 공사를 할 데가 있으면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을 집행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연금부담금에서 지출이 전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연금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공상을 입었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운영에서 연금부담금은 우리 직원들에 관한 연금부담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상을 당했을 때 연금부담금 아닙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아래에서 보시면 2,880만원은 의원님들이 공상으로 인한 어떤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쪽의 예산집행 현황에서 의사운영 항목중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경상적 지출로 사료가 되는데, 재료비는 임시적 지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재료비 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지출액이 157만9,200원이고 불용액이 262만800원인데 지출액이 불용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미집행액등 불용액이 26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정활동 내역에 보면 일반보상금 내역이 있는데, 50만원이 7월 30일 현재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은 앞으로 어떻게 지출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사운영에 있어서 재료비는 정례회의때 속기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속기사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속기를 하는 그 비용으로 인건비인데, 상반기에 저희가 157만9,200원을 썼고 나머지 262만800원은 2차 정례회의 때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 50만원은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연말에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때 증인 선정을 하면 증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증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여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항목에서 금방 본위원이 질의한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속기사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의 항목을 재료비라고 표시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항목은 속기사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사람들이 언뜻 알아보기 어렵게 인건비를 재료비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 내려올 때 이러이러한 것은 재료비에 포함시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위원님들에게도 알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좀 어색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다른 부서 소관자료는 이미 받아서 본위원이 1차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과 관련된 자료는 회의장에 들어와서 받았는데, 앞으로 의회사무국 자료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 3일 전에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이것은 개괄적으로 오늘 보고사항으로 하고 계시는데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지금 주신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과연 어떤 내역으로 써 있는지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의원들간에 상호조례연구회라든가 이런 연구단체가 설립이 되어서 이것이 의회에 등록된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의원들간에 연구단체로 존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아직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148만5,000원, 불용액이 24만570원이 남아 있는데 이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이 어떤 항목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은 어떤 것이냐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재해가 났을 때 또는 공상을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임명된 사무국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홈페이지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역시 저희 법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에 있어서 그 비 항목은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연금이라든가 재해보상금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목이고, 단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일반 의회비 자체에서 연구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조례연구회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들은 얘기로는 "조례연구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의정활동난의 의회비에서 어떤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곧 의원의 의정활동에 연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각 의원들이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의회사무국과 양천구의회가 발전되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