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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하수봉 의원 발언

제12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24

하수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최장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은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예산담당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장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별도로 제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부기변경이나 삭감된 내용은 가급적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안이 총 1,437억원이였는데 이번에 수정안으로 세입이 늘어난 것이 4억2천9백만원을 합쳐서 1,4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천7백7십2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일반 보건지소 신축 등 국도비가 교부 결정이 되어서 늘어났고, 특별회계에서 1천7백7십8만원이 늘어난 것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금부터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가 2천4백3십8만원이 증가되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3백3십8만원이 삭감되어서 결과적으로 2천1백만원이 자치행정과로부터 증액요청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에 바이러스 갱생 프로그램으로 임실군에 600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현재 바이러스 갱생 프로그램은 50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대분으로 1천2백2십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보화마을센타 장비구입은 도비가 내려와서 2천5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화상회의는 부기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설운동장 설계경기인데 이것은 설계를 공모해서 제일 잘된 것을 채택하고 나머지에 대한 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개ㆍ보수인데 현재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리비로 2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없는 읍면 상사업비 3천만원을 줄여서 우수 읍면 포상과 징수포상 등으로 3백2십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촌 문화의집 운영은 목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이 6백만원이였는데 이것은 필봉농악전수관만 문화학교 운영으로 있었는데 추가로 임실문화원이 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임실 문화의 집 조성 부대비가 2백5십2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구임실읍사무소에 문화의 집을 조성하는데 4억원이 현재 부대시설비가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3천만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전출금 1천1백9십8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되겠습니다. 노인의날 국악인 및 연예인 초청은 부기변경을 칠순경로잔치 국안인 및 연예인 초청으로 바꾸는 대신 1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1개소를 축소해서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선대 미화원 인건비가 단가 인상분인데 지난번 추경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폐기물 수수료인데 관촌 복흥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 수수료 검사를 하는데 1차 추경때는 1차분만 넣었는데 나중에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1차분과 2차분을 합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추가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산업경제과 경로당 가스시설 배선사업은 1개소를 개설하는데 5만5천원씩 해서 230개소를 개설하는데 1천2백6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축산과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건설개발과 소규모 관촌-슬치간 농기계 전용도로는 세항 변경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추경때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수해로 인해서 요구사업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서 5천만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관촌 서산주차장은 부기변경으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동마을 안길 토지매입비가 1천만원, 하동마을 안길 측량수수료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추가로 8월 18일날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3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9백3십6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복구 장비대를 읍면으로부터 전부 취합을 하고 재료비도 취합을 해보니까 장비대는 7천3백만원, 수해복구 공사 재료비도 4천2백만원으로 집계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실시설계비 3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덕 보건지소 신축공사인데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3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축공사 자체는 국도비로 하지만 그 외에 설계비나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 진료장비 보강으로 컴퓨터인데 이것도 보조내시가 같이 왔습니다. 2천2백5십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사숙소 씽크대와 tit시 설치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인데 이번에 쌀이나 고추의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4-H 연합회에서 직접 도시에 가서 판촉활동을 하고 선전을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자부담도 해야 한다고 해서 3백8만원만 반영했습니다. 기타 7천1백만원은 몇십만원짜리는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복잡해서 합쳐서 넣었는데 여기에는 덤프트럭 덮게나 관촌면사무소 승압공사 기타 여러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천1백7십8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보호 대상자들이 치료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천1백7십8만원이 늘어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66쪽 하동마을 안길 측량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5백만원씩이나 가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16필지나 됩니다. 이것도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재무과 소관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원래는 체납세 읍면 상사업비를 3천만원 계상했엇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3천만원을 재무과에서 삭감한 대신 이것을 전혀 없애서는 안된다고 해서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에 포상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럼 이것은 본예산에 있는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들어 있는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본예산에 들어 있던 것을요.
수봉

하수봉위원장

피해복구를 하는데 3억7천만원을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수해복구 할 곳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각면에서 어디에 얼마의 피해가 나고 해서 설계를 낼 곳이 확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지금 건설개발과에서 기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장

약간 변동이 있겠지만 대략 3억7천만원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수해 현장이 빠졌는지 안빠졌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각면에서 올라온 수해지역으로 확정지어서 올라온 것하고 다시 군에서 현지에 가서 확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왜 이것이 빠졌는지, 빠진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대처해야 할 입장에 있으니까 당초 올라온 것하고 올라왔지만 군에서 확인해서 안된다고 해서 뺀 것하고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당초에 올라온 것하고 군에서 확정한 것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해복구 공사 장비대와 재료비가 있는데 읍면별로 장비대가, 예를들어 포크레인 같은 것을 쓰고 주는 임대료이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읍면별로 나와있는데 내력서를 제출해 주세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번에 7천3백만원에 대한 것 말씀이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상황도요.
학관

김학관위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복구 당시에 2천7백만원이 군에 비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출되고 또 7천3백만원이 계상되어서 지출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복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미리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올라온 상화대로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다 잡아서 한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합쳐서요? (그렇다고 함) 그럼 신덕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신축으로 지을려고 합니까 짓고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가 교부세로 온 것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원래 신덕에 없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신덕에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낡아서 다시 짓는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의료원 장례식장을 제가 알기로는 박탁씨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준 것입니까 관리만 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임대를 주어서 합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기부체납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위에 지은 곳이 있는데 그 지은 가격에 감정해서 5년간 기부체납을 하고 5년간 임대를 해 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장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후 자동 산회

09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