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성호익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한시간 늦게 시작을 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의 건
그동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중에도 예산심의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실과소별 담당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기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강수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의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 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호인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2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 바, 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 예산 총 규모는 1,925억 4천8백3십2만4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770억 3천3백4십6만7천원, 특별회계 155억 1천4백8십5만7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94억 3천6십1만6천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되었던 바, 회계별 세입세출로 분류 기능별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1억 2천7백8십7만7천원, 세외수입 238억 1천9백4십3만4천원, 지방교부세 677억 9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66억 3천5십5만8천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 5천3백8만5천원, 보조금 595억 1천1백5십1만3천원이고, 지방채는 0원이며, 특별회계세입은 세외수입 154억 8천7백8십3만1천원, 보조금 2천7백2만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770억 3천3백4십6만7천원중 성질별 편성 내력을 보면은 경상예산 401억 9십9만5천원, 사업예산 1,189억 9천1백1십6만1천원, 채무상환 17억 4천4백8십만원, 예비비등 161억 9천6백5십1만1천원이며,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80억 4천1백7십3만3천원, 사회개발비 669억 5천1백5십1만2천원, 경제개발비 649억 9천1백9십4만3천원, 민방위비 3억 4천5백8십1만7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67억 2백4십6만2천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22건 14억 2천8백4십만1천원을 삭감하였던 바, 주요 삭감내력을 보고 드리면 임의단체 보조금 7천3백만원 요구액중 2천3백만원 삭감은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어 과다 책정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 2천만원 요구액중 2천만원 삭감은 97년도에 고창군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바 수정보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제2청사 신축기본조사 설계비 5천2백만원 전액 삭감은 집행부나 의회의 의견 정립이 안된 상태로서 종합적인 의견이 집약된 후에 시행하여도 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신축대여 환수금 원금상환액 6억 5천만원, 삭감은 본군의 채무액이 미미하고 본 재원의 이자률이 3%로 저율로서 본 상환자금을 지역개발사업에 집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삭감하였고, 선운산 주차장 확장부지 토지매입비 2억 4천4백만원 삭감은 사업의 시급성으로 볼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보나 당장 집행이 요구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5억 1천4백8십5만7천원중 경상예산 18억 2천9백7십2만2천원, 사업예산 111억 5천8십만4천원, 채무상환 19억 1천5백5십만1천원, 예비비등 6억 6천3백8십3만원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1건 4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삭감 내력과 수정 요구 사항을 8월 22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예산안을 편성 의안번호 제8호로 8월 23일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총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보다 24억 5백2십8만5천원이 증된 1,949억 5천3백6십만9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794억 4천2백9십5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155억 1천6십5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794억 4천2백9십5만2천원으로 내용별로 지방세수입 71억 2천7백8십7만7천원, 세외수입 238억 1천9백4십3만4천원, 지방교부세 692억 9천1백만원, 지방양여금 166억 3천5십5만8천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 5천8백8만원5천원, 보조금 604억 1천5백9십9만8천원, 지방채는 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에산을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80억 1천5백6십6만2천원, 사회개발비 693억 7천2백9십4만8천원, 경제개발비 665억 6천2백4십4만3천원, 민방위비 3억 4천4백3십1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51억 4천7백5십8만2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총 5건 5억 6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54억 8천3백6십3만1천원, 보조금 2천7백2만6천원이며, 세출내용은 경상예산 18억 2천9백7십2만2천원, 사업예산 111억 1백6십만4천원, 채무상환 19억 1천5백9십만1천원, 예비비 6억 6천3백8십3만원으로 삭감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정예산안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호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 8월 24일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석기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의회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원 이후에 빈틈없이 이어져 온 의사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집행부 안을 수용했습니다. 우리 4대 의회가 전폭적으로 집행부 안을 수용한 까닭은 의회나 집행부 모두 지 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하나의 목표 아래 존재함을 중시하고 집행부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참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서 우리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속 있고, 꼼꼼한 확인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 예산의 심의 의결을 중시하면서도 특히, 의결된 예산의 집행과정과 투명성을 확인하는 감사행정에 의정의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며, 9월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발생하는 비능률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에 이를 과감히 반영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도 정례회 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폐회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