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2년 8월 20일 최정민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8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항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을 하여 시민 모두가 잘사는 복지광주를 이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 8월 27일, 29일, 30일 3일간 시장 및 부시장 그리고 국·실·과·소장 전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억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7호,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되었고 2002년 6월 19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장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가 각각 2인을 추천하게 되고 공사의 이사회가 3인을 추천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3조제3항은 광주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직원 및 광주시 소속공무원과 광주시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위원회는 안건의결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은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주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을 위한 광주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광주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사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의회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시장은 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의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장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공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홍종명입니다.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안 제8조제1항.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안 제10조제1호.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제11조의3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단위기관 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 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후단에 단서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 중 "6월 이상"을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감원"을 "과원"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수의직 7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586을 587로 하는 안 제2조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586명이 587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은 그대로 12명, 총계 598명이 599명이 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586"을 "587"로 하고, 총계 "598"을 "599"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수헌입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이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자동차관련시설의 입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규제 완화 및 주민의 경제생활 편익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련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6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도시계획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