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식 부교육감은 제4회 한·일친선 체육교류 차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4일간 일본 오이타현을 방문 중에 있어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7월 18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3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3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7월 18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8월 16일 전영환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부의된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도정 현장방문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8월 17일 충청남도의회공고 제12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8월 2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물품桓?떱恪煞냇ㅑ떱刻?등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2002년 8월 20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 8월 1일자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두 건은 2002년 8월 1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각각 고시 및 공포하였으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등 두 건은 2002년 7월 30일자로, 충청남도꽃지해안공원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 등 두 건은 2002년 8월 6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의원 등 세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와 도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형재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임형재입니다. 지난 8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새로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양군 부군수에서 의회사무처 법제자료담당관으로 임명된 강원모 서기관입니다. (인 사) 보령시 부시장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백낙구 서기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임병철 법제자료담당관은 자치문화국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최일용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은 기획정보실 정책담당관으로, 류제창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각각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대평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부소개를 드리기 전에 마침 아침에 들어오는데 이복구 의장님께서 저희 지역에 지난 8월 6일부터 있었던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상황을 걱정을 해 주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지난 8월 6일부터 있었던 집중호우로 도내에 피해가 약 385억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385억원 중에서 공공시설 피해가 거의 대부분이고 농경지라든지 민간 피해가 대체로 11억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과 도 공무원, 그리고 군과 경찰이 또 주민이 함께 모두 전력을 다 해서 응급복구를 지난 8월 15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복구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부임한 도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인 사) 한상기 정책관리관입니다. (인 사) 송석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교 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석중 공보관입니다. (인 사) 김용식 감사관입니다. (인 사) 조헌행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임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은 천안시 부시장으로, 이재관 기획관은 홍성군 부군수로, 이상욱 공보관은 행정자치부로, 조강연 총무과장은 보령시 부시장으로 각각 전보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에서 발주한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후보지 평가에 관한 연구사업」은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지난 7월 26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중대한 신뢰성 내지는 적실성의 문제가 있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은 도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도청이전 용역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느냐가 문제이고, 구조적으로 어떤 취약성과 제약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 도청이전 후보지 확정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결과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다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7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도청이전 입지기준 및 후보지 평가연구 제1차 중간보고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연구결과에 따라 충남 도민들은 깊은 지역적 갈등에 휩싸일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중간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입지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행된 정부의 주요사업 선정의 여러 연구사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극히 미미한 항목들에 높은 가중치를 두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책정된 것 같고, 대신에 그 지역에 불리한 항목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지역의 상징성을 역사성과 문화성만으로 부각시키고 그 측정항목을 특정 지역만을 겨냥하여 문화재 양과 같은 숫자적인 것을 산출하는 반면, 겨레의 혼과 애국선열의 정신이 살아있는 국가성역지와 같은 항목은 고의적으로 지역의 상징성에서 누락됨으로써 또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기준에서 볼 때 최근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도로여건과 계획도로만을 측정지표로 삼고 기존의 철도와 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등과 같은 것은 측정지표에서 배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불리한 교통수단은 고의적으로 배제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그동안 도청이전의 걸림돌로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강조해 왔고, 도청이전의 파급효과에 대해 의문이 있어 사업추진을 많이 미루었다고 볼 수 있지요.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이와 정반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아울러지적합니다. 전남에서는 도청 후보지를 선정할 때 국가사업과 연계한 지역으로의 도청이전에 가산점을 주고 광주권에서 영향력이 먼 지역에 가산점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가사업을 도청이전과 연계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고 도청이전 에 대한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항목은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사소한 항목만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측정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불리성과 같은 항목을 설정하였고, 향후 연구진에서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인위성이 발견되어 제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도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채택하여 도 전체가 갈등에 휩쓸리기 보다는 축제분위기에서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충남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도청이전을 추진하고, 충남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청이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독립성을 확보한 연구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별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단을 위촉하여 연구내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진전되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진을 통하여 기 연구된 것 보다훨씬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엄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