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 폭우로 우리 도에 한 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해 복구에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수해피해가 많이 발생한 우리 도 북부권 지역의 수해현장을 점검하고 수해지역 주민 격려와 복구지원 대책을 협의하는 등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그동안 의회 운영에 따른 상위 법령과 준용규정의 개정으로 불부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오늘 간담회에서 토론된 제16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1/4이상 출자ㆍ출연한 지방공사ㆍ공단외의 법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ㆍ조사할 수 있는 근거 법조문이 변경되어 이에 알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가 1/4이상 출자ㆍ출연하는 지방공사ㆍ공단외의 법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충청남도"로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때에 결산검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행적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연장해 오던 것을 관련규정 후단 신설로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도의원의 회기수당 일액과 같이 연일비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결산검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일비 및 숙박비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1야당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원의 국내여비란 중 "현지교통비(1일당)"를 "일비(1일당)"으로 하고 일비 및 숙박비와 국가ㆍ도시별 등급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액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과 의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니 만큼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찬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제16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시 협의된 바 있고, 또한 오늘 회의 개회 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