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진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11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4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남대우 의원, 문병상 의원, 문성일 의원, 오두옥 의원, 이규석 의원, 이성국 의원, 이현주 의원, 전광수 의원, 정욱채 의원, 한광섭 의원으로 이상 열 분 의원이 선임되셨으며, 위원장으로는 한광섭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으로는 간사선임의건과 당위원회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한 분을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 양천구의회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한광섭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50만 양천구의 복지와 도시관리 그리고 건설행정을 총체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담당하는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경륜과 높으신 식견을 겸비하시고 구민의 권익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다함께 복지건설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열린 의정활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본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만큼 위원 상견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위원장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부터 차례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대우 위원님 잠시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4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모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월2동 출신 남대우 위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50만 양천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살 수 있는 양천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신정4동 의원 문성일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양천구민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복지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두옥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7동 출신 오두옥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항상 모든 일을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성국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목2동 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광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자세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목6동 출신 이현주입니다. 50만 양천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정에 함께 협조해야 할 일은 함께 협조하면서 그리고 또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비판역할도 함께 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가 효율적인 행정의 동반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광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의 중심은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 또는 위원님들의 활동이 정말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욱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훌륭한 한광섭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6·13선거이후 처음 소집되는 회의 같습니다. 앞으로 50만 구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찬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성근 의안담당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팀의 고태석 주임입니다. 다음은 의안담당팀의 최동헌 주임입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전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중심은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대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정말로 주민께 득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한광섭위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주민대표로 구성된 제4대 양천구의회에서 그리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함께 구정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11일부터 복지행정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재풍 과장입니다. 지난 8월 16일 신월6동장에서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온 황남용 과장입니다. 역시 지난 8월 16일 신월5동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온 박종평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제4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박명하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이민래 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한효동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박동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자 강서구청에서 양천구청으로 전임한 건설관리과 이희훈 과장입니다. 다음 토목과 정신호 과장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김경기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6일자 목1동장에서 지역교통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박철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셔서 구청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제4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을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열리는 위원회이므로 일반현황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3개 과에 18개팀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 순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는 생활복지팀, 가정복지팀, 노인복지팀, 여성복지팀, 청소년복지팀 등 7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수혜대상자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647가구에 4,998명이 있고 등록장애인은 지체, 뇌병변, 시청각등 9,000명이 등록장애인으로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65세이상2만4,383명으로서 우리구 전체 48만6,000명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5개소로서 신월, 한빛, 신정, 목동 그리고 서울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은 목동 11단지에 양천노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신월3동청사를 개·보수한 신월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6월 25일 개관한 바 있는 신월3동 소재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및 보훈회관은 신정2동에 소재한 노인회관과 같은 건물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관은 신월5동과 신정4동에 각각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육시설 및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26개소를 포함하여 총 180개소에 8,20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은 구립경로당 45개소를 포함하여 111개소가 있습니다. 생활시설 및 육아시설로 장애인 생활시설은 김포 대곶면에 소재해 있는 석암재활원, 석암베데스다 요양원, 석암베데스다 아동요양원이 있고 신정7동에 재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시설로서 신월3동에 소재한 서울SOS 어린이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청소년 독서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단체현황은 대한노인회양천구지회 노인단체가 있고 보훈단체로 4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단체로 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및 직능단체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여성교실 수강료 등 총 예산액 1억3,900만원중 8,400만원을 징수하여 60%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307억5,400만원을 예상해서 7월말 현재 169억4,000만원을 집행해서 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수해가구 재해구호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하수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우리구는 신월, 신정동을 중심으로 총 2,573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 주거형이면서 방바닥이상 침수된 세대가 2,089세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원사항으로 침수주택수리비가 가구당 90만원씩 18억8,0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배정되었고 재해구호물품은 2,089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급여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647세대에 5,000명입니다. 지원실적은 51억5,200만원입니다. 이는 월평균 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경로연금을 9,843명에게 4억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위생비는 월 1만원씩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사항은 경로식당은 60세이상 저소득노인으로, 또 도시락 배달사업과 밑반찬 배달사업은 65세이상 거동불편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경로식당에 1억1,000만원, 도시락 배달사업과 밑반찬 배달사업에 각각 4,100만원과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수당은 1인당 월 8만원씩 총 연인원 1,860명에게 2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도 45명에게 29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에 보육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사항으로 구립 26개소와 민간 8개소로 총 34개소에 45억8,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아간식비 4,800만원, 구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사항입니다. 우리구에 111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 등 3억6,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양천구지회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지원 사항도 현재 노인회지회 부설 노인교실 외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2,9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지원 사항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을 만 65세이상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1인당 3만6,000원, 연인원 7만4,700여명에게 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도 현재 도우미 13명이 125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사항입니다. 노인 사회봉사 활동과 공원관리노인봉사활동, 토요서당 운영지원 등에 총 소요예산 1억7,000만원중 9,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4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추진사항으로 여성교실, 장애인여성교실, 여성어학강좌,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에는 수강료가 전액 무료였습니다마는 선거에 따른 빈번한 강좌운영 중단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3개월 수강료 1만5,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학비, 교통비, 양육비 등 2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사항입니다. 우리구에는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가정이 총 29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액은 1,7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식비도 7,89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월3동에 소재한 서울SOS어린이마을에 12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운영보조금과 자립정착금, 시설기능보강비 등 4억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청소년독서실 7개소 운영사항은 1월에서 7월까지 연인원 22만1,000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이는 시설 수용인원의 102%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종 위문행사와 기념행사를 추진한 바 있고 신정5동에 장애인자립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예산은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전세를 얻어 장애인들에게 자립장을 개설해 주어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지시설 확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단지에 소재한 노인종합복지관 지하주차장 위에 기존면적 732평 시설에 181평을 증축해서 노인전문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월노인복지센터 개설도 신월3동 구 동청사에 지하 1층, 지상 2층 149평 규모에 전면 개·보수해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체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분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25일 개관된 신월청소년문화센터도 대지면적 479평에 연건평 469평 규모로 총 39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준공했고, 현재 위탁운영은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에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4인가구를 예를 들면 소득평가액 99만원, 재산가액 3,600만원에 미달되는 수준에 있는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급권자의 확인조사는 10월에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기타수급자는 분기 1회 실시합니다. 또 기존에 20%를 초과하는 계층인 차상위 계층조사는 9월중에 실시해서 다음년도에 최저생계비가 인상될 경우에는 이 분들이 우선적으로 기준적합세대가 되기 때문에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은 총 예산 74억6,100만원중 7월말 51억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은 자활공동체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자활공동체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취로형 자활사업은 구에서 직접 하며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6억6,200만원의 예산중 7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참여 연인원은 2만8,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에 필요한 보육계획, 보육환경, 교육과정의 운영, 교재교구 활등 등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설별로 운영실태를 매년 비교 평가하여 시상을 하고 보육발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해서 모범보육시설 6개소와 우수보육교사 표창을 6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체험사례집을 발간해서 수범사례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거두는 목적으로 현재 체험사례 원고를 104건을 접수했습니다. 9월중에 체험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구립어린이집 대수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신축한 지 10여년이 경과해서 시설이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먼저 리모델링을 거쳐서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3개소로서 목1동소재 꿈나래어린이집과 목4동의 무궁화어린이집, 신정2동의 한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이번 주중에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체시설로 이주 완료하고 공사착공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0억1,000만원이고 동절기 전에 입주를 완료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립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공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사항으로 신월4동 제2구립경로당과 신정5동 제2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개요는 지상 2층 연건평 60평 내외의 규모로 신축하며 1층은 할머니방, 2층은 할아버지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8월중순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2002년 11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6억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보수대상 경로당은 3개소로서 목4동의 청산경로당, 신월2동의 신곡경로당, 신월6동의 구립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보수공사 내역은 시설물 내부 보강과 구조변경, 외벽 보강 및 옥상 등 방수공사, 노후시설물 교체 보강등이 되겠습니다. 8월중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개·보수공사를 거쳐서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반기 여성교실 관련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경제활동을 돕고자 여성교실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여성을 위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실은 18세이상 양천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양재, 미용, 홈패션, 조리 등 16개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교육인원은 8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하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교실은 신정3동 도시개발공사에 지은 학마을아파트 2단지내 지하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40명을 대상으로 양재, 홈패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어학강좌는 우리구 2층 어학실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개 외국어를 과목별 30명씩 9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양대학은 수지침, 발마사지, 사진교실 등을 과목별 50명씩 150명에 대해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여덟 번째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월3동 150-3호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시설내역은 정보검색실, 프로그램실, 독서실, 다 목적실, 상담실, 동아리실등의 시설이 있고 지난 6월 25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기를 운영하는 위탁운영체는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로 11명의 인원이 여기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간 이용인원은 5,480명으로 독서실이 860명, 정보검색실이 4,6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청소년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이 지역 청소년문화활동의 장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 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책의 내용과 절차등을 수록한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시책 소개를 빠짐없이 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작부수는 7,000부로 내용은 장애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요장애인복지시책의 지원 절차와 우리구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단체 현황등을 수록했습니다. 배부대상은 관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를 인쇄중에 있고 앞으로 인쇄가 끝나면 9월중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아직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 배양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시설건립이 절실합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천구 신정동319-13호에 소재한 즉 양천세무서 인접한 전에 농산물직판장 운영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1,987㎡, 건축면적 5,480㎡, 평수로는 1,65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수치료실, 체력단련실, 의료재활실, 사회재활실등 장애인들의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88억원으로서 국비와 시비로 추진합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4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이 금년 1월 8일 완료되었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장기계속공사 발주중에 있고, 입찰공고와 적격심사를 거쳐서 착공은 11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본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4대 의회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가지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고분량이 굉장히 많고 방대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주어진 날짜는 4일밖에 없습니다. 보고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질의답변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각 위원님들에게 5일 전에 이미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셨을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좀 더 간소화 해서 받고 각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국장께서는 좀 더 요약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은 이미 조성이 되었고 장애인복지기금은 3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 기금목표는 10억으로 앞으로 2년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6개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공해배출업소는 대기오염, 폐수배출 등 258개소가 있으며 7,855개소의 위생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2002년도 예산액은 4억6,826만3,000원중 세입예산 2억5,391만원을 징수해서 5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이 세출예산은 3억3,400만원중 1억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8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ISO14001 국제인증환경경영체제를 우리구에서 2001년도 12월 1일자 인증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지난 5월달에 사후관리심사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수감을 받았고, 앞으로 2002년 11월에도 사후관리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2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신정산살리기사업, 대기오염저감사업, 안양천살리기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순회환경교실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3만여 건이고 이중에 연건평 160㎡이상 유통·소비목적 시설물은 3,200동, 경유사용 자동차가 2만7,500대가 되겠습니다. 연 2회 부담하며 징수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징수교부금 9%가 우리구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징수목표는 3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부과가 8월까지 조사중에 있고 부과 및 고지서 송달은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 46쪽, 4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범은 역시 자동차배출가스입니다. 88올림픽 당시에 서울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한 80여만대인데2001년도에 250만대로서 4배이상 자동차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구에도 12만6,000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출가스 검사와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앞에 상설점검장소를 마련하고 있고 또 각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면서 이동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9쪽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시설개선자금, 화장실개선자금,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위해식품신고보상금등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좀 더 설명드리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서울시 기금으로서 연리 3%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우리구에서도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해서 같은 이율을 적용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활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사항입니다. 50명이상이 매일 급식을 하고 있는 집단급식소는 우리구에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주민건강 위해식품 안전관리, 열한 번째 저수조청소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지도·단속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일 시민합동 일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3명과 경찰 한 명, 명예식품감시원 두 명이 단속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음주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각종 시설의 위해여부를 점검을 합니다. 단속인원은 그 동안 연162회에 938명이 참여하였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89개소에 대한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사항입니다. 55쪽 청소행정과는 5개팀 50명의 직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청소인력으로 환경미화원 179명, 기능직 75명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주요시설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선별장, 클린센터 또 6개의 재활용센터, 양천구녹색재활용타운, 녹색가게 2개소 그리고 생쓰레기퇴비장이 있습니다. 58쪽 청소장비 및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으로 직영과 대행의 청소차량으로 95대와 압축박스등 청소장비, 14개의 미화원휴게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로는 6개 업체로 1일 생활쓰레기를 214톤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로는 2개 업체가 있으며 수거용량은 11만1,600㎥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때를대비해서 가로에 물청소를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대비 클린 서울 콘테스트 평가결과 우리구가 장려구로 수상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쓰레기 및 수해쓰레기 특별수송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소각장 정비기간중에 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해서 8,000톤을 처리했으며 8월 4일 집중호우시 수해쓰레기는 350톤이 발생했고 이 쓰레기도 수도권매립지에 특별수송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5쪽에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323톤으로 그중 생활쓰레기가 214톤, 음식물쓰레기가 96톤, 사업장폐기물이 800여톤이 되겠습니다. 66쪽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단지와 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0월 1일부터 일반주택가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시행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으로서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차량을 확보중에 있고 9월 하순 제작업체로부터 납품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에 대해서 가정용 분리수거용기는 10만 전 세대에 지급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에 설치할 예정인 거점수거용기는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사항으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이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 9월 회기중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세대별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공동주택은 현재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고 일반주택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1,500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수거원가는 일반주택이 2,400여원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산으로 최종처리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은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과 부담수준을 맞추겠습니다. 음식업소는 kg당 117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와 분리수거 확대실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비디오 홍보테이프를 제작해서 9월중에는 적극적으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비로 7억7,380만원, 이중에 면제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4,980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2,360만원 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각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한번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먼지저감을 위한 가로청소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는 남부순환도로, 공항로, 목동중심축 도로등 64km가 되겠고 매일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또 노선 및 구역을 지속적인 책임제를 실시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뒷골목 청소 주민자율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때 2,000여명의 공공근로자가 일을 할 때는 뒷골목이 깨끗이 유지가 됐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들이 현격히 감축된 후부터는 뒷골목의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뒷골목 청소 주민자율봉사대를 조직해서 우리구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깨끗한 뒷골목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낙엽·전지목 퇴비화 사업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원활한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종류는 일반규격봉투나 특수규격봉투,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연간 소요량은 1,200여만매가 소요되고 있고 이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일자에 봉투의 재질을 강화해서 묶는 끈을 넓고 길게 제작해서 사용의 편리성을 높였고 또 인쇄문구를 최소화 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특히 5ℓ와 10ℓ의 소형규격봉투를 확대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봉투판매소의 표지판을 추가 제작 배부해서 주민들이 봉투를 구입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동장 책임하에 지역에서 수집해서 구 크린센터를 인수한 후 구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일회용비닐봉투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사항입니다. 그간에 폐형광등, 폐건전지가 환경에 유해한 점을 널리 주민에게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도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 대해서 폐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축아파트와 주유소등 거점 수거지점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녹색재활용타운 및 녹색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오수·분뇨시설 관리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정화조 현황은 재래식 화장실 168개소를 포함하여 2만1,454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이상 시설청소가 이행되도록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화조 청소에 만전을 기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에 따라서 9월중에 더욱더 각 동을 순회 홍보하면서 양천재활용시설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성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보이고 이의 개선에 노력을 함과 아울러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강화에 대해서 홍보비디오의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큐식 15분 분량으로서 청소시책과 시설소개, 재활용 가능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안내,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테이프는 양천케이블TV에서 현재 제작중에 있고 9월초에 제작 완료되는 즉시 철저히 홍보해서 시민과 또 구민이 함께하는 청소행정이 이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질의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복지과에는 7개 팀이 있는데, 정원보다 3명이 부족한 이유, 그리고 팀에 따라서 각 팀에 할 일이 있는데 현재 팀중에 노숙자를 관리하는 팀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숙자 수용시설이 아직도 양천구에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노숙자가 몇명 정도 수용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남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자 실태는 생활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노숙자쉼터가 여성노숙자쉼터, 목동에 있는 화엄동산 등 4개의 시설이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만 현재 여성은 약 27명 정도 있고 남성은 25명 정도가 지금 노숙자쉼터에 있습니다.

화엄동산에 여자가 27명, 남자가 25명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한빛, 신정, 목동, 신목, 이 4개의 복지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4개의 수용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다든지 폐쇄가 됐다든지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노숙자쉼터 통폐합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자들을 빨리 귀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도 과거와 같이 병폐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한다든지 새로운 활기를, 그 노숙자들이 오죽하면 노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IMF 때에는 노숙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숙자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빛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수용 정원이 20명인데 거의 5명에서 7명, 신정복지관도 13명인데 반 정도, 목동복지관도 1/2, 다 1/2 정도 이하로 지금 노숙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노숙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말농장이라든지 동사무소, 복지관 등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숙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한 한 곳으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폐쇄하든지 이것은 시 방향에 맞춰서 하고, 노숙자가 그래도 남아 있다면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자활 자체는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3세대 10명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노숙자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엄동산 외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 "남자가 1/2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의 직책을 걸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소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8쪽을 보면 지난 8월 4일날 기상이 엘리뇨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비가 왔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경상남도에는 수마가 훑고 간 현장을 보며 땅을 치며 울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천구도 8월 4일날 137mm라는 전체 강우량이 쏟아 졌지만 86mm라는 비가 시간당 왔기 때문에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4날 조사된 전체 양천구 수해대상을 보니까 1,982세대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의 보고는 2,089가구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161세대는 뒤에 밝혀진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때 조사가 미비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서울시 총 전체가 6,704가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60억3,36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에는 150만원이라는 수해보조금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서울시 지원금이 60만원 또 재해구호기금으로 30만원 해서 90만원을 주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수해가구를 조사했을 때는, 8월 4일에 수해가 나서 가구조사계획을 당연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8월 5일날, 6일날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8월 8일 현재 저희구에서 집계된 것은 2,089가구 물론 주거형 방바닥이상 침수죠, 비주거형 방바닥이하가 484가구 해서 총 2,573가구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침수주택수리비를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가구당 90만원씩 약 18억8,000만원을 저희구에 지원해서 이미 각 동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90만원은 국비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재해구호기금에서 30만원 해서 90만원으로 했고, 작년에 150만원을 했는데 그건 특별위로금이라고 해서 60만원이 추석직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수재의연금이 걷혀서 아마 그걸 가구당으로 정부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60만원씩 가구당으로 돌아갔는데 금년에는 아직 수재의연금이 얼마나 걷히고 어떻게 집행한다는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수재의연금을 걷고는 있지만 추후에 정부의 지원방침에 따라서 그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수과에 가서 다시 질의해 봐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시간당 86㎜가 63㎜관을 통과하는데 물난리는 어차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구체적인 수해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그 피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복지행정과에서 재해구호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준비를 하시는데 2종의 취사도구세트와 또한 수재의연금을 걷는 추세로 나머지 6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 지 추후 전달될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전국적으로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될지 그건 추후에 정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방바닥 정도에 물이 들어왔다, 비주거용인데 사람이 살지 않고 소규모의 공장을 한다, 가내공업을 한다 또는 공장을 한다, 할 때에는 실제 피해는 주거형 보다도 공장에 물이 들어왔을 때는 금액적으로는 환산이 큰데 왜 구태여 바닥이하, 바닥이상을 하고 비주거용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공장이나 또는 물품을 보관해 놓는 지하실에는 혜택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가구에 대해서 지원은 많이 할 수록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또 모두다 지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침수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방바닥이상 말하자면, 사람이 일단 들어가서 잠을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을 방바닥이상 침수가구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가나 공장등은 당초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주거용건물만 해당이 되었는데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주거용 방바닥이상의 침수가구에 준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장이나 일반상가같은 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혹시 주무과인 복지행정과에서도 중앙정부에 실제 살고 있는 주거형보다도 상가나 지하공장 즉 가내공업같은 데에도 실제 피해가 많으니 좀 선처해 달라는 건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 업무가 보통 상공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본청의 복지담당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보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의 수리 정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6동 출신 이현주입니다. 저는 자료 5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페이지 맨위에 보면 보육시설 및 경로당에 대해서 나오는데 실제로 보육시설이 일하는 여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이고, 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수고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게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보육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보육시설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리라 예상합니다마는 만족도를 더 높여가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 보육시설의 교육프로그램이며 시설이며 그런 지원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부모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쪽 추진계획에서 보면 특히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를 표창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추진방향도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단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평가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프로그램 내용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인성교육도 겸해서 기초교육을 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구립어린이집이 26개가 있고 민간놀이방까지 합해서 153개가 있는데 8,2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수혜에 대해서는 유치원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분산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구립보육시설의 어린이집도 정원이 거의 다 찬 상태이고 민간은 정원이 약간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거의다 수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부모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들의 만족도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도 이미 수록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60명이 회수가 됐습니다. 항목수는 약 23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관이든지 100%의 만족을 목표로 세우지만 100% 만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00%에 가깝게 저희들이 노력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부모님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다만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놀이시설 확충이라든지 프로그램같은 것을 조금 더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이 있고 또 우수보육시설 평가는 저희들이 외부인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1차는 저희구에서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이정도면 괜찮겠다 하는 보육시설평가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전문교수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학부모를 여기에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위주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학부모도 같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왜 도착이 되지 않고 있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립어립이집 보육시설이용 학부모 설문조사 그 내용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총무과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아마 도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회가 이미 지나가고 있고 해당과의 업무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그 자료가 온들 무슨 소용이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앞으로 자료들은 소관국이나 과 업무보고 전에 도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추후에 자료를 보고 서면으로 하든 다시 질의를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무 때라도 저희들의 설명이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중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6동 출신 이현주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보육시설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구립 26군데와 민간 8군데에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은 154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8군데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8곳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8군데가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지원을 받는지 아니면 일정기간마다 재선정을 하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들이 가는 곳이 보육시설이라면 특히 초등학교를 막 들어간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교실도 사실 어머니들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시설인데 그런 곳을 구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지 자료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혹시 민간단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런 곳에는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이 다 지원이 조금씩 됩니다. 구립은 물론 거의다 되고요, 민간도 영아간식비라든지 교재비라든지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33개소를 지정한 것은 구립 26개소와 민간 8개소인데 민간 8개소라는 것이 예전에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확대계획에 따라서 종교시설에 돈을 융자해 준 게 있습니다. 융자해 줘서 어린이집을 운영토록 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어린이집으로는 민간시설인 배다니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인건비를 구립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장애아시설, 방과후교실 이렇게 해서 8개소를 특정적으로 더 지원하고 있는데 방과후교실은 보통 13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집에 가도 어머니가 안 계시고 마땅치 않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목하고 한빛복지관에 지금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보육시설 4개년 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한 군데씩 방과후 교실을 지금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선 인건비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고 또 구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특별히 방과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이전에 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생활복지국에 관계되는 모든 업무들이 사회단체 어떤 민간단체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어떤 질의나 발언을 했을 때 거의 민간단체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질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발언했던 내용들이 회의가 끝나고 나가면 바로 그런 단체에서 발언한 위원들에게 전화가 걸려 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위 압력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장이나 과장에게 질의했던 내용들이 사전에 전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사실 전부 공개원칙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운영되지 않는 한 이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사항이 100% 보안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직능단체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었을 때 서로 알게 되면 파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4대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직능단체에게 유포되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 교육도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대비 5%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5%면 고령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5%는 고령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희구는 타구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전체의 평균보다도 낮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제 기억에는 7%가 되면 고령화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면 낮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죠?

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위탁일이 가장 오래 된 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약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약 11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7년, 신정종합사회복지관 6년,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5년,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이 4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사자들을 보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16명이 있는데 양천구에 거주지를 둔 사람은 한 사람이고 그 외에 15명은 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도 종사자 13명 가운데 양천구 거주자가 1명,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12명으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추정된 통계를 보면 우리 양천구에도 실업자가 8,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감사를 하면서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우리 양천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전부다 우리 양천구의 아이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져볼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자기 이웃의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시는 분의 아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도 많은 실업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를 꼭 타구의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지금 말한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업체에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종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녀의 교육이라든지 집값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들이 양천구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지관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종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면 좋겠지만 이런 여건상 좀 어렵잖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양천구로 주민등록을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천구에 살고 있는 사람중에서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은 11년이 됐는데도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노원 이 주소가 바로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에 계시는 분이 현재 위탁업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량진 그쪽 방향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여기에 종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에도 많은 실업자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사람들을 양천구 복지관에 기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말하자면 양천구의 실업자를 없애면서 고용촉진을 하자는 뜻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양천구 주민들이 고용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의 위탁업체에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현재는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데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가급적이면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고용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를 든다면 구립어린이집을 찾아보면 목2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사원이 7명인데 전부 양천구에 거주하는 직원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목5동에 있는 목동구립어린이집은 종사원이 18명인데 양천구는 네 사람, 타구가 열네 사람입니다. 목1동 소재의 신목구립어린이집은 양천구는 다섯 명이고, 타구가 18명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소위 말하는 족벌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 위탁을 받으면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신월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에는 11년이 됐단 말이죠. 그럼 계속 재위탁을 해 줬다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성노원에다. 가능하면 이 위탁법인도 우리 양천구에도 얼마든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끝나면, 3개월전이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고를 해서 다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복지관의 위탁법인을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에 있는 법인이 맡는다면 여기의 종사자들은 아마 90%가 우리 양천구 출신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규석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어느 다른 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인이 양천구에 올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양천구 사람이나 양천구 법인들도 타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체 심의를 합니다. 위탁연장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기존 위탁법인에서. 그러면 그것을 위탁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럴 때에 법적으로라든가 운영상 또 여러 가지 주민민원이라든가 이런 하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잘하는 위탁법인을 교체한다는 것은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일이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위탁업체같은 경우 소재를 우선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연장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보면 우선 사회복지시설 다섯 군데가 전부다 양천구가 아닌 타구의 위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투명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공고가 되고 투명하게 했다면 여기 현황처럼 타구의 위탁업체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반드시 공고를 해서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이 복지시설을 많이 관장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저소득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여기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양천구에 여덟 군데입니까?

저희가 지금 일명 결식노인경로식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배달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그럼 밑반찬배달사업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여덟 군데인데 여기에는 각각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됩니까?

여기는 60세이상 저소득노인으로서 경로식당같은 경우는 1식 1,52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곳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일에서 25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덟 군데 경로식당에 현재 지원현황이 560명인데 대략 어떤 기준을 두고 인원 할당을 했습니까?

1일 560명이 경로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경로식당을 운영할 때에 대략 신고된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관 다섯 군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빛, 신월, 신정, 목동, 신목복지관은 다 운영하고 있고 또 양천경로식당, 신월6동 경로식당, 신월3동 경로식당 그렇게 해서 매 식수인원이 나옵니다. 그 식수인원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식당 여덟 군데와 도시락배달사업, 밑반찬배달사업에 대한 자료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과장이 현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어요?

양천경로식당을 다녀왔습니다.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범위내에서는. 그렇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도방문을 나가면 그 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나오는 결식노인의 수가 각동에 안배가 되어 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우선 식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든다면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목2동, 목3동, 목4동 3개 동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노인을 찾아보면 목2동은 62명, 목3동은 42명 그 다음에 목4동은 7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행정적인 지도방문을 나갔으면 목4동은 왜 급식인원이 적은가 이것을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4동이라고 해서 결식노인이 좀 차이는 나지만 숫자는 거의 비슷비슷할텐데, 현재 물론 그렇게 할당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급식하는 인원은 차이가 납니다. 목2동은 59명, 목3동이 39명 그 다음 목4동은 7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목4동은 왜 7명밖에 급식할 수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동별로 저희들이 결식노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면 지역적으로 일단 인원이 어떻게 안배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통상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참고적으로 결식노인들을 복지관에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목2, 3, 4동에 결식노인이 150명이 있다, 130명 있다 하면 그분들이 한 번에 다 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왔다가 내일은 안 오고 내일은 왔다가 모레는 안오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목동복지관같은 경우는 한 70여명 드시고 계시는데 인원수 동별 안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원이 왔다갔다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국·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대략 몇 %씩 비중을 차지합니까?

대략 국·시비와 구비가 5 대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각동에 노인분들이 고루고루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에도 예산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는데도 예산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구예산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일단 복지관을 믿습니다. 위탁을 하고 또 양심적으로 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수시로 불시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몇 명이 먹고 있는지 앞으로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아까 전자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 또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 여기에 반드시 위탁기간이 끝나면 사전에 공고를 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검토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위탁업체에서 임의대로 퇴사조치 시키고 입사조치 하고 그럽니까, 구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일단 시설을 위탁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저희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종사원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렇더라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임명하는 거라든가 퇴직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복지관의 직원이 16명인데 5년, 6년이 지났는데 양천구 거주자는 단 한 명밖에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도 쭉 들어보니까 그냥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좀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경로당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7월말까지 지원된 금액이 3억6,580만원인데 금년도 경로당운영지원 예산이 얼마에요? 좋습니다. 6억3,493만원인데 이것이 각 경로당으로 운영비, 난방비, 시설유지비 해서 공히 똑같이 배분이 됩니까, 아니면 차등배분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운영비를 현재는 저희들이 평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평이하부터 85평이상까지 있는데 그것을 8등급으로 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에 보면 6개소에 소요예산이 5,840만원 해서 구비·시비로 나눠져 있는데 주 1회 하는 데하고 주2회 하는 데하고 나눠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2회를 하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까?

주 2회이상 하는 곳이 3개소입니다.

1개소에 보통 노인분들이 몇 분인가요?

1개소에 많은 데에는 한 7, 80명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양천노인교실이나 양천명문노인교실은 몇 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노인교실은 62명고, 양천명문은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60명의 노인분들이 계신데 매월 7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 2회 하니까요.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각 복지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또 지원이 많이 됨으로써 노인분들이 복지관에 많이 가고 있어요. 경로당에는 가는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하루 온 종일 두 분이 지키는 경로당이 여러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도 매달 운영비로 3, 40만원씩 난방비가 지원되고 시설유지비가 연 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관리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께서는 돈만 내주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더 줘야 될 곳에는 더 주고 줄여야 될 곳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언제 합니까?

금년에는 8월말에서 9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8월 26일입니다. 그러면 8월말에서 9월초에 할 건데, 왜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실은 것은 좀 비중이 큰 것만 일단 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여기 다른 것은 600만원, 700만원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해서 뺐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5쪽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임 이후에 석암재활원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석암재활원은 방문을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석암재활원에는 우리 양천구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법인소재지가 양천에 있고 실제 시설은 김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있는 곳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법인 소재지에 관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내려오면 그 지원된 금액을 이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시비로 지원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7동 우리 양천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의 책임은 서울시로부터 우리 양천구가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장애인 생활시설, 모든 행정적인 업무는 서울시로부터 우리 양천구가 위임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지도를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도는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동들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로 그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기타로 여기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재활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장은 여기 과에 부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까?

예, 1년 되었습니다.

한 번도 못 가보셨는데, 그러면 밑에 직원들은 가 본 적이 있나요?

예, 저희 팀장하고 직원은 지도 감독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양천구청에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나요?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저희구청 감사과 직원들이 각 복지관마다 이틀씩 감사를 나갔고, 아울러서 이런 시설에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나갑니다, 감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양천구의회가 1대부터 4대까지 오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에 감사를 나간 것을 본위원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감사에 포함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김포가 좀 먼 곳이기 때문에 교통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구의회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포함해서 해도 상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은 이 장애인 시설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다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면 정말 우리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있지만 자기 눈으로 앞을 제대로 못보는 장애인, 또 자기 손이 있지만 자기 손을 가지고 밥을 못 먹는 장애인, 다리가 있지만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입니다. 여기에 한 번 가보시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고 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비록 예산 지원은 못해 주지만 행정지도라도, 어떻게 하면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 보면 성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요양시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아동요양 시설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과장님이 시간을 한 번 내서 가 보고, 과연 내가 과장으로서 이 장애인 시설에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밑에 여하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는 잘 모른다 이거죠. 실제 내가 눈으로 한 번 보고 오면 야, 거기 참 어렵다. 내가 위문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맡고 있는 BBS단체들이 매월 1회씩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비록 장애자이지만 거기에 있는 동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에요. 만약에 여기에 못 들어가면 타지역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까?

이 시설은 물론 저희 구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지만 위탁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네 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지원하는 돈에 대한 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적정인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회계감사같은 것은 하고 있지만 양천구 사람을 우선적으로 넣어라,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어떤 일정지역의 시설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 걸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든다면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빈 자리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6명이 정원인데 만일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빈 자리가 있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정원이 지켜져야지 정원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운영토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 있는 장애인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석암재활원이 아닌 제일 가까운 재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에 재활시설에 가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시설을 파악해서 연락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차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씨랜드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원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고, "주변에 시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주변시설은 지금 여기만큼 큰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이 여하에 직원도 한 40명 되고 또 각 팀도 7개 팀이나 되다 보니까 업무를 관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7동 출신 오두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노인 사회봉사 활동 지원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양천구 노인 인구가 48만5,000명으로 50만 가까이가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노인 사회봉사 활동 지원을 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봉사활동 인원을 보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공원관리 노인봉사 활동 지원도 경로당별로 지원액이 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별도 지급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봉사활동을 보면 교통정리라든가 청소년 선도,

오두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질의의 요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 지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48만5,000명은 양천구의 인구지 노인인구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정하고요,

예, 잘못 됐습니다. 이 노인 봉사활동을 보면 360명, 동별로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일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이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청소년 선도, 거리질서 계도 또 다른 방향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지원을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경로당별 지원액 월 10만원은 경로당 운영비에 같이 지원되는지, 별도 지원이되는지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사회봉사 활동 지원은 동별로 18명씩 하게 되어 있고 그 노인분들은 동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교통정리, 청소년 선도, 거리질서 계도인데 실제 학교 주변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하시고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한테 사회봉사 활동으로 기타 업무를 크게 시켜드릴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이것은 더 늘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고요, 공원관리 노인봉사 활동 지원은 경로당의 지원비하고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2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의 관리라든지 주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봉사비로 별도 책정을 해서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들도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독서실 현황에 대해서 우리 관계 되시는 분은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학생수라든지 운영실태 점검이 수시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면 관장, 서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독서실 관장을 하실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인지, 또 관장을 임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임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청소년독서실이 7개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공부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청소년독서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이용료는 500원으로 저렴하게, 일반 일반민간독서실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저렴하게 아이들이 이용하기 쉽게 5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선정은 이것도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직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선정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가 2명인 곳도 있고 3명인 곳도 있습니다. 200석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세 명, 300석 이상인 시설은 네 명으로 하고 있고 그 이하는 두 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뽑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용실적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0%가 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관장을 임명하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합니다.

관리자체는 우리구에서 하고 위탁업체에 다 넘겨주는 겁니까?

위탁업체에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배부 이렇게 나와 있고 소요예산이 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 배부방법에 보면 장애인들의 내방이 많은 구청 민원부서와 동사무소 및 장애인단체등에 비치하여 희망자에게 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고요, 장애인들이 희망하지만 못받는 데, 아니면 받고 싶은 데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책을 전달해 드릴려고 합니다.

"희망하지만"이라고 하셨는데 희망한다는 장애우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일단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합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보면 등록장애인이 9,0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의 행정인력 가지고 9,038명의 책자 수령여부, 희망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파악하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하면 통·반장들이 계시고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한다는 하나의 배부방법을 표시한 것이지 실제로 배부과정에서는 장애인들한테 거의다 돌아가게끔 이렇게 배부할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배부방법은 현재 업무보고에 적힌 방법과 과장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다 좋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등록장애인 전체에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왜냐 하면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장애인단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통장님이나 동 직원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관과에서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라도 등록장애인들 전체에게 책자가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들한테 다 도달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확실하게 등록장애인들에게 이 책자가 돌아가서 장애인들에게 부여되는 혜택들을 장애인들이 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단순히 검토하는 차원보다도 예산을 좀 더 배정을 해서라도 각 장애인가정에 책자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간관계상 다른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법인소재지가 관내에 있건 또는 법인의 실제 시설물 주소지가 관내에 있건 6개가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재암마을 그리고 양천자활지원센터, 그리고 육아시설로 서울SOS어린이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된 인원이 177명이죠? 그리고 또 장애인주관보호시설 현황에 보면 신목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리고 하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각각 10명씩 20명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 등록장애인이 9,038명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는 197명이에요. 물론 이 197명이 우리 양천구 주민이라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인원의 퍼센티지로 볼 때 등록장애인의 약 2%정도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는 각 거점별로 다섯 개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20명, 가정형편상 장애인특수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구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장애인일시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복지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파악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주무과에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하셔도 상관없고 추후에 본위원에게 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한빛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접수를 시켰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도 그런 걸 희망하는 복지관이 있으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악해서 거점별로 있는 복지관들을 잘 활용하시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파악해서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6쪽 위원회 및 직능단체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위원회 위원이 14명인데 여기는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현재 공석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위원회의 인원수는 과거에 운영했던 인원수를 참고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성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가 지금 현재는 임기가 6월 30일자로,

아니, 과장은 본위원이 무엇을 묻는 건지 그것을 똑바로 들으세요. 여성위원회에 지금 위원장이 없느냐는 걸 지금 묻는 거에요.

예,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기가 전 청장의 임기하고 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아직 미임명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성위원회는 14명 전체가 다 임기가 만료된 겁니까, 위원장만 만료된 겁니까?

위원이 다 만료됐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새로 편성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 여기도 회원이 40명인데 방금 설명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40명 인원이 전부다 임기가 끝났습니까?

예, 임기가 다 똑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1988년 1월 1일부로 강서구에서 대통령령으로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5월 16일날 양천구가 개청이 됐어요. 그 이후에 아동위원협의회가 바로 구성이 되었는데 우리 양천구 개청 때에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으로 있던 분이 해산되기 이전까지도 위원으로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 협의회에 어떤 연령제한 이런 것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위원협의회 여기가 40명 같으면 1개 동에 한 2명 정도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언제 편성합니까?

이건 9월에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성하면 과거에 6월 이전에 협의회 회원으로 있던 분들이 다시 위촉될 확률도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건 각 동장들한테 선정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한 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새로운 활동성 있는 분들도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한테 선발위임을 한다 이거죠?

추천을 받는 거죠.

추천을 받는데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을 추천받아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여기는 회장이 없습니까?

예, 현재 양천새마을부녀회 회장이 공석입니다. 금년말까지가 임기인데 내년도에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연령제한같은 건 없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것은 임무가 뭡니까?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선도활동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활동할 게 있으면 사업을 계획해서 자체내에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사업계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지금 바로 제출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면서 자료요청 한 것을 빨리빨리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봐야 본위원이 또 질의할 것 아닙니까? 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과장이 지금 어떤 사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사업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월례회를 해 가면서 그때그때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아니고 자기들 단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행정과의 업무로 지금 현재 수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과장이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통제는 하는데 여기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고 주민 참여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강제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우리 구청의 예산이 지원된다면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지원은 별도로 없고 이 사람들이 회의하면 회의수당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정도입니다.

회의수당은 예산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비는 없다 그 뜻입니다.

우선 사업계획부터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가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광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총무과로 보냈다, 결재중이다"하는 이런 답변이 안 나오고 요청한 자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2동 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7쪽 복지행정 예산집행과 기금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활복지예산은 다다익선이다 해서 많으면 많을 수록 어느 항목에 집행을 하든 좋을 것입니다. 복지행정을 맡아서 한정되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일반회계 세출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저소득주민복지 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복지에 관한 것인데 사회복지나 가정복지가 실질적으로 여성복지에 중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가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사회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지원자금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동사무소나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 그러한 시설들에서 80, 90%가 다 여성복지쪽에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집행률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 떨어지고 또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이 사업예산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실 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기금운용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특별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보시면 3개 항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95년, 97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작년 2001년도에 3억이 편성이 되어서 2002년 7월에 3억이 책정되어서 현재에 3억이 있고 거기에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사용액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은 제가 볼 때 수혜자들의 실질적인 수혜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기금만큼 중요하지 않은데 먼저 편성되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로부터 진정한 복지를 생각한다면 소외받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예산편성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조금 전에 선배위원이신 남대우 위원께서 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에서 수해재해 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해가구 재해구호에 대한 건입니다. 수해가구 재해복구 지원을 보면 현재 국비 60, 시비 3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90만원씩 침수가구당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8월 4일 집중호우가 내리던 날 8시부터 한 12시 40분까지 우리 동네를 다녀 봤습니다. 우리 목2동은 침수가구로 41가구가 구청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를 본 가구도 있고 피해가 거의 없는 가구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방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들어왔는데, 요즘 비닐장판은 방에 물이 좀 들어온다 해도 말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분들중 이러한 분들도 다 예산이 책정되어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분들, 정말로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2동에도 몇 가구가 있고 한데, 재해구호비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다면 문제가 있잖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 피해의 경중이 있는데 피해구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생각한다면 차등지원을 했어야 될텐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9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이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으셨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이렇게 지원을 크게 나누었지만 여성복지는 여성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다른 복지분야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당초에 여성발전기금은 구의회에서 구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여성문제를 제일 먼저 앞서서 해 주신 분이 계셔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은 저희구에서 이것은 시급하다 해서 작년도에 1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가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위원님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등지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는 말씀도 있고 "너무 일률적이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차등지급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최소한의 침수주택수리비, 그러니까 주거형이면서 방바닥이상 침수주택에 대해서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보상 적인 것이 아니라 침수주택에 대한 최소한의 수리비로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많은 분들은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피해가 적은 분들은 덜 줘야 될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금 말씀한 대로 적게 침수가 되었음에도 신고하면 주는 문제는 일단 저희는 피해 주민이 신고하면 이게 아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은 지원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7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제 의견은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금액을 더 늘려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우리 남대우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노숙자 수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화엄동산에 여성노숙자는 전체가 수용이 되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남성 노숙자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에 종합복지관으로는 4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빛, 신정, 신월, 목동 이렇게 해서 거점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세 군데에만 남성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신정종합복지관으로 다 옮겨서 같이 계시게 한다고 해서 목동쪽하고, 신월쪽에 있는 분들을 옮기시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는 "노숙자가 줄어들어서 통폐합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리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인 노숙자들은 사실 복지시설에 수용이 못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 수용된 분 정도면 그래도 어떤 줄이 있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경험한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복지시설에 수용될려면 아마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집인가를 거쳐서 복지시설로 오시는데 그런 시설을 거쳐서 오는 제약관계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 것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공무원들께서는 능동적으로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미비한 점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실질적으로 위할려면 찾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신정종합복지관의 관장님을 제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거기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통폐합을 해서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이면 2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그런데 그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통폐합을 하는 과정이 그냥 행정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을 정말로 위한다면 찾아서 하는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숙자분들이 수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도 있고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복지시설에 있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약이 많고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제약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현재 4개의 복지관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복지관에서는 그것을 폐지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비해서 소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 관리라든지 불필요한 낭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것을 통합관리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복지관에서 하느냐는 별도로 추후에 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의집을 말씀하셨는데 이 노숙자분들도 굉장히 수준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일 술만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 노숙자가 있고, 노숙자지만 단체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체활동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활동에 부적격자는 입소를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숙자에 대해서는 시와 또는 각 복지관과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운영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장님이하 공무원들께 복지담당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이상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은 소임을 잘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현주 위원님 한 분만 질의답변을 끝내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더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법률 제6004호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그 근거가 되어서 조성한 금액이고요, 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것은 헌법에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면 추진목표가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째 남녀평등의 촉진,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셋째 여성의 복지증진, 그리고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이 어떻게, 물론 그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기금이 조성되었지만 그 근거법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가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에 많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면 복지행정과 팀 중에서 담당하는 팀을 어느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것은 팀이 가정복지, 여성복지,

사회복지 예산에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복지행정과 각 팀별 업무가 나와 있는데, 생활복지팀을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사회복지관 운영, 자활근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복지팀은 따로 있으니까 노인복지팀을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 노인단체지원, 가정의례(장례) 이거는 남녀가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는 따로 있고, 재활복지팀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시설관리, 장애인 편의시설, 국가유공자업무, 부랑인 단속 및 보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남녀가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꼭 여성만 중첩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성과도 다 중첩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복지팀에서 하는 여성교실 운영이라든지 여성위원회, 여성복지상담, 편부·모자 가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편모가정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구체적인 통계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편부가정도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복지팀이 특별히 여성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천구의회에 20명의 의원 중에서 여성의원이 단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현실들을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평등하다고 그래서 더 이상 남녀평등을 촉진할 필요가 없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복지부분은 앞으로 더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지 없어져야 되거나 약화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그 대상이 여성이면 됩니다. 그것은 여성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발전기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장애인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남성장애인 보다도 성차별 있죠, 대개 빈곤하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성장애인 보다 고통이 더 크면 컸지 작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여성장애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노인수를 보셨겠지만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2배 정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됨으로써 여성노인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을 너무 작은 범위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제 다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4대 들어 처음 열리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고 관심도 많고 하실 얘기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토론시간도 아니고 어떤 세미나장도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 10월달이면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충분히 중요한 부분을 캐고 파서 이러이러한 것은 자료로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대로 하고 궁금한 점을 짚고 넘어가고 해야지 며칠 남지 않았는데 1개 과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진행속도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주요기능이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동 대표를 포함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구청에서 회의를 하죠?

각동 대표 20명이 합니다.

여기에는 구청에서 누가 참석합니까?

저희과 직원이 참석합니다.

각 동 회장들하고 위원장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는데 직원이 참석합니까?

대부분 직원이 참석하고 특별한 경우는 매번은 아니지만 청장님이나 국장님, 간부 분들이 한 번씩 참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회 4대를 거치면서 구청의 단체가 회의를 하는데 직원이 참석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동 협의회장님이 모여서 구의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열리는데 자체적인 토의사항이 있고 또 구청장과 생활복지국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는 회의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의에 직원만 참여한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의 단체가 회의를 하는데 국장, 과장이 참석하지 않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이 대부분 가서 인사하고 이석하고 나면 국장 정도가 앉아서 회의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청소년단체 회의는 대부분이 자체 회의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청장님이 가셔서 인사말씀 한 번씩 하고 나오시고, 자체회의할 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내용을 들으려고 직원들이 가는데 반드시 구간부가 참석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 자율적으로 단체회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청장님이 인사할 때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업무를 잘 파악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의 주요기능이 엄연히 청소년선도보호활동으로 나와 있고 또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체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구민들 세금받아서 왜 수당을 줍니까? 말이 안되는 답변을 하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회의하면 회의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는데 어떻게 그 단체의 사업계획이 없단 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정액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참여해서 그나마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분기에 한 번정도씩 자체회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매월 청소년을 지도하는 거 또 연말에 가면 연말에 청소년들 지도하는 그런 반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내실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서로서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어야죠. 공무원들이 근거를 남기는 게 뭡니까? 문서 아니면 뭘 가지고 감사를 받습니까? 그 다음에 정액보조금이 없다고 그랬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 달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

정액보조라는 것은 새마을부녀회, 바르게협의회나 일정하게 정해진,

정액보조금은 자유총연맹, 바르게협의회, 새마을지도자 그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외에 우리구 예산으로 달라면 줘야지요. 그러나 사업계획이 없으면 예산줄 수 없는 건 당연하지요. 그러면 주무과장은 내가 직능단체를 몇 개 관장한다면 그 단체가 잘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좀 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과장의 임무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만들지 않고 사업이 없다고 팽겨쳐 버리면 이 단체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서 얼굴 한 번 쳐다보고 회의수당 5만원씩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활동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사실 이끌어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거의 없어서 제대로 안되는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도협의회가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해 가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내실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이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월 3회나 4회 지도단속을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루저녁 나가면 수고비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급양비 하고 여비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월례회 때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말하는 연간계획은 없지만 자기들이 월례회때 그런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진행한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과장 답변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월례회를 할 적에 사업을 선정하더라도 연초에 연간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계획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청소년보호육성회라고 해서 여러 위원들님한테 자료가 갔겠지만 저희들이 지도단속계획을 월 몇 회 해서 그 사업을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기들 자체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계획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서 지도하면서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엄연히 위원회 및 직능단체 현황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각동 회원까지 180명에 대한 위원장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에 청소년선도·보호활동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초 사업계획이 없다 이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가 아니지요. 지도감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만들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잘 못 만들면 직원이라도 만들어 줘야지. 본위원도 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이건 해당부서의 관심도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복지행정과에서 관장하는 단체들이 어떤 사업계획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지켜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평상시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단체가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규석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단체를 관장하시고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단체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봐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단체를 과장은 사업계획 하나없이 방치해 뒀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각동에 회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 좀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회장으로 앉아 있으면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동위원협의회나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원을 구성할 때에는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치했다"고 하셨는데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미흡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추천할 분이 계시면 항시라도 얘기해 주시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만 3개월만 있으면 즉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에 좀 더 심도있는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 정말 말뿐이 아닌 구태를 벗어버리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양천구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 할 능력도 그리고 그런 지원을 받을 여건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단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하는 일은 회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회의를 하는 게 활동내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회의를 하면서 이런 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단체가 전혀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 할 수도 없고 지금으로 봐서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데 왜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 청소년선도·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민간단체들은 사실 얼마든지 있거든요. 어느 정도를 지원하느냐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도 많은데 왜 전혀 할 수 없는 단체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보호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보면 물론 이규석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동별로 회장이 청소년분야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많은 위원들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지도 뿐만 아니고 제가 다른 협의회도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협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이것을 강화시킬려고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보완이 되고 새로 개선되는 데도 있고 또 아직 미진한 데도 있는데 각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편성되어 있고 그 회장들로 해서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별로 활동을 하고 그 협의회 회장들을 포함해서 20명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활동도 하고 또 동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한 예산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이고 단속을 나갈 경우에나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그런 일인데요, 급양비나 여비정도로 1회 2만원씩 지원되는 형편입니다. 이 단체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겠고 청소년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끝냈으면 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제가 칭찬 아닌 칭찬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인분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주시해 봤는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도우미 13명에 수혜자가 125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이 이 수혜자 125명을 할 적에는 도우미 한 분이 열 분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주 몇 회 하는 것인지, 또 하루에 몇 시간을 도우미가 해 주는 것인지 이런 현황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많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서 독거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식사시중이나 용변수발, 간병, 말벗 등. 이런 것은 독거노인 열 분을 모시고 제가 돌아다니는데 말벗이라든가 간병 이런 것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명 가지고 과연 125명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도우미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 가지고 도우미를 더 늘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사업은 현재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시간당 3,30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증가는 시에서 어떤 예산 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3명의 인원이 125명을 하는데 매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셔서 하시면 보통 2, 3시간 정도 봉사를 해 드려야 하는데 상태가 괜찮으신 분한테는 주 1회 정도 가고 상태가 좀 심한 분들에게는 주 3회 정도 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우미들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간담회라든지 사기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5명이 우리 양천구 전체의 수혜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혹시 파악 안 된 숫자가,

더 있겠지만 우선 도우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받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람으로 125명을 선정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있기는 한데 125명을 우선 선정했다?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거의 1:1, 1:2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줘서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호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많은 도우미를 지원받아서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시작할 때 복지행정과의 팀장 되시는 분들의 소개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는 7개 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생활복지담당주사가 지금 연가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 나머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팀 김용욱 팀장입니다. 노인복지팀 길원기 팀장입니다. 여성복지팀 정옥란 팀장입니다. 청소년복지팀 구자형 팀장입니다. 재활복지팀 김상목 팀장입니다. 의료보험팀 송병열 팀장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팀장되시는 분들이 다 나오셨죠?

예, 다 나왔습니다.

우선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6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행정팀 허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강중재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춘석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권영래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정재숙 팀장입니다. 위생감시팀 김병록 팀장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2쪽에 양천환경의제21 구민실천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이 3,261만원이 지원되고 전체 액수는 시비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지금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53쪽 하단에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지도 단속이 있는데 위반업소 조치 89개소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청하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고, 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서 우리 국장님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안양천 생태개선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회장을 할 때도 안양천 살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제가 여기에 오래 살았는데 옛날에 안양천에서 고기 잡고 놀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악취가 나고 다들 멀리하는 그런 개천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999년도에 오염도 측정을 보면 점점 악화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영등포 쪽에서도 이 안양천 살리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구 쪽만이라도 점점 나빠지는 안양천 수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무슨 큰 복안이 있으신지 또 무슨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안양천의 유역면적은 상당히 광활합니다. 서울시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을 포함해서 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또 경기도에도 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총 1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 협의해서 안양천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안양천 수질을 맑게 하고자 한다면 특정한 한 자치단체에서만 노력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3개 자치단체에서 모여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양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협의하고, 또 전문기관인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저도 참여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우선은 이 자치단체별로 상류에서부터 하수처리장이 완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광명, 부천, 이런 등지에서 하수처리장이 완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양천변을 따라서 분류하수관로가 설치되어서 최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경기도 자치단체에서도 2년내에는 하수처리장을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하수처리 분류가 100% 된다면 안양천의 오염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양천변을 지나는 지하철역의 지하시설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안양천으로 흐르게 하는 방안, 또 지금 양재천과 마찬가지로 안양천의 흐름을 직각으로 반듯하게 흐르는 강을 굽이굽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안양천변에 수초를 많이 심어서 정화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양천은 일조일석에 수질을 맑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가 꾸준히 노력해서 앞으로 안양천에도 수질이 개선되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수해 때 물고기들이 안양천으로 올라와서 장마가 졌을 때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용존산소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살았다가 물이 빠지면서 다수의 물고기들이 폐사된 바 있습니다. 그때 수질측정을 해 보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용존산소량의 수치가 5라면 그 때 수치는 5이하인 2로서 물고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안양천 수질개선이 빨리 되도록 또 시민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입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희 양천구에서는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으로 올라온 것도 여러 차례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막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다른 연계된 홈페이지는 많은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렇게 안양천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양천구가 안양천의 하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도 심하고 아주 새까만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양천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구청에서 절수장치를 설치해 준다는 방송을 들었고 저도 그런 장치를 하나 받았는데, 실제로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기대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 자료에는 없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순회 환경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주관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청소년 환경교실같은 것은 제가 여러 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경험상 보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에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런 내용은 관련 NGO와 관계를 맺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현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의 홈페이지에 안양천의 수질개선 노력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좋으신 지적이고, 이왕 우리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양천에 대한 부분도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순회 환경교실 운영은 당초에 이 교실의 설치운영 목적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부모에게 전달이 되고 또 지역주민에게 확산하고자 하는 뜻을 두고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순회 환경교실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이 신청을 모아서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 전문가로 계시는 환경관련 교수님을 초청해서 각 학교 강단에 가서 환경교육을 청소년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실시한 바 있고 환경교실에 참여한 각급 학교에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절수기 설치 보급사항은 당초에 이 업무가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업무였다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에 우리 직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설치했습니다. 이현주 위원님께 보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께서는 업무파악이 되셨기는 했겠지만 당시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장께 여쭙겠습니다. 목동아파트 1단지의 저수조와 관련해서 MBC에 방영된 것을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1단지 동대표 되는 사람들의 헤게모니 싸움이다, 또는 저수조 관리는 주민의 몫이지 구청에서 관리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또 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저수조 관리에 총괄적인 지도업무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실무선에서 그렇게 답변이 됐다면 그 사항은 저수조 관리에 적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답변을 들으니까 좋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수조가 33개가 있고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33개 중에서 4개를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를 두 번 다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다. 그 저수조 4개 중에서 2개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저수조였고 2개를 이용해서 식수를 사용하는 주민 700여 세대가 두 번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상 그 물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청소를 하지도 않고 했다고 보고를 한 것은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주민의 대표들도 문제가 있고 그러한 보고를 받고 그냥 결재만 하고 넘겨준 우리 공무원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일로 봐서는 구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건강도 우리 구청에서 뭘 걱정하느냐? 구민의 건강도 자기가 알아서 관리해야지, 항공기소음 뭐하러 걱정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걱정되면 이사를 가든가, 소각장 문제도 걱정할 게 없다, 왜 그 옆에서 사냐, 이사가면 되지. 이렇게 주민의 몫으로 돌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와서 청소대행업자가 청소를 하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구민의 돈을 받아갈 때는 제대로 하고 가는가, 하지 않는가를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 보고를 받는 이상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영등포구 업자라고 해서 영등포구에서 알아서 해라, 경고장 하나 달랑 받고 끝이라고 하면 과연 이 일이 되겠느냐? 마치 우리나라에 미국인이 와서 무슨 사고를 저질렀고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 나라에 너희 국민이 그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대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기업체들도 보면 어떤 직무규정만 가지고 내 일이니 니 일이니 핑퐁식으로 떠넘기는 회사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규정상 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다, 구민이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 구민이 피해를 봤다면 설사 규정집에 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구민이 피해를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에게 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조 관리는 우선 관리주체에서 청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구청의 의무인데 이 업무를 대행업자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저수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저수조의 물이 가득차 있을 때는 청소를 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 구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수조 4개를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한 것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주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저수조는 오래 써서 노후됐기 때문에 전체 교체, 개수가 필요하다는 저수조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를 한 후에 한두 달 있다가 저수조를 다시 설치하느니 한두 달 우선 청소한 걸로 해놓고 두 달 있다가,

예, 잘 알겠고요 제가 그 과정을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좌우간 두 번씩 청소하지 않은 걸 계속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다시 간다면,

그런데 갈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보고를 받고 그냥 끝났죠? 그것이 좌우간 나중에 밝혀졌다 이겁니다. 밝혀진 이후에 우리 양천구에서 조치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관할기관인 영등포에 조치를 했고, 앞으로 이 양천에 그 업체가 일단 양심을 속인 업체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양천환경의제21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양천환경의제21과 관련된 회의기구가 양천환경의제21추진협의회, 양천환경의제21구민실천단, 양천환경의제21추진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혹시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활동내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구성원들은 그런 환경문제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질의합니다.

추진위원회는 그 동안에 3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로 13명씩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 위원회도 6월말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8월말이나 9월중에 구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실천단은 1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신정산살리기사업 그건 주로 자연보호협의회, 주부환경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저감사업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서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캠페인 그다음에 무료점검을 실시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살리기사업은 환경통신원에서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기타 환경보전사업으로서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저공해 재생비누 홍보 및 제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협의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협의회하고 위원회가 같은 건가요?

추진협의회가 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 예산서에는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두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51페이지 주민건강 위해식품 안전관리라는 항목에 대해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가공식품이 범람함에 따라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자 함" 이렇게 머릿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는 제조한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 식품수거 검사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일정량을 수거해서 바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양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냉면 육수같은 거는 4시간 이내에 밀봉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현황을 보면 식품제조, 식품판매를 합해서 740개소입니까?

예,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를 합해서 74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업 하면 개소주, 건강원 이렇게,

즉석제조가 많습니다. 과자류, 두부류 또 젓갈류 이런 게 다 식품제조· 판매업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조·유통식품 중점 수거검사 해서 목표 450건을 해놓았는데, 450건까지만 하고 마는 겁니까?

이제 이 제조·유통식품은 계절별로 여름철 같은 데에는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하고 또 청소년들 위해식품을 위주로 해서 연간 목표를 450건, 인력이라든지 기동력을 감안해서 연간 450건 정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무신고된 제품이라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이런 제품들이 식품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대형마트라든지 또 일반 식품유통 업체에 우리 직원하고 또 부정·불량식품 모니터요원 그러니까 명예감시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일정량을 수거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는 육안으로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