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11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대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강웅원 의원님, 김재천 의원님, 김희걸 의원님, 문영민 의원님, 백금만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전희수 의원님, 최명렬 의원님, 최용주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위원께서 선임되셨으며 위원장에는 전희수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간사는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한 분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8월 14일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등 2건이 제출되었고, 8월 16일 최병수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8월 17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월3동출신 구의원 강웅원입니다.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위원인 만큼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 대표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3동 출신 구의원 김희걸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우리 양천 50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5동 출신 신성호 위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1동 출신 최명렬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전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지난 4년 동안 쌓았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1동 최명렬입니다. 강웅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선·후배 위원님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간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기명 감사담당관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강래원 총무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이희 기획예산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권용달 문화체육과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한달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소개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기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신계현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인 박용선 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인 안영주 과장입니다. 의약과장인 정연훈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종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부장급 간부가 2명 있습니다만 총무부장은 지난 인사이동때 목1동으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공석으로 있고, 신월문화체육센터 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학수 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6일자 감사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최기명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내에 4개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희재 감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류택수 조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관리팀장은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모 환경순찰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하현옥 친절봉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조직은 5개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올린 것과 같이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환경순찰팀, 친절봉사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현황은 정원은 22명이고 현원은 20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은 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청장 비서실에 민원담당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예산액은 1억7,716만9,000원이고 지금까지 집행액은 8,43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513만9,000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시설물 합동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3일 동안 조경시설물 7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고사수목 771주를 적출해서 보식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8일날 양천구청 대강당에서 시설공사 시행분야 담당자 126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상벌점수제 격려공무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추천기간은 매 분기별로 추천 격려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동안 운영실적은 2회에 191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선정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격려점수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1억원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5,000만원 그리고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를 할 경우, 설계변경 금액이 3,000만원이상이 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사업 승인시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적은 41회에 129건을 적출해서 수정의견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강감사 대상은 연말연시, 명절, 하절기 휴가기간, 기타 취약시기에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3회에 걸쳐 19명의 복무위반자를 적출하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서울 반부패지수 향상사례 심사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양천구를 상대로 해서 한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은 2001년 한 해 동안 8개 민생분야, 민원업무 및 건설공사 경험이 있는 시민 또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조사대상을 축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평가기관은 한국갤럽연구소에서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가 결과 우리구가 건설공사 분야는 2위, 주택건축 분야는 3위의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 준설상태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재 이후에 8월 13일날 대상은 침수피해를 본 관내 8개소 목4동, 신월1, 2, 4, 5동, 신정1, 4, 5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수도관 및 하수맨홀 퇴적상태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장 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중 계속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점검대상은 그동안 총 8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대상으로는 12m이상 도로변 64개소, 연면적 1만㎡이상 공사장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보행자 통행불편 및 안전위해 요인이 있는지 여부, 도시미관 및 환경저해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서 그 동안 금년도에 40회에 걸쳐 총 17건을 적출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정조치는 54건, 행정조치는 1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업무 추진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점검대상은 청소행정과와 20개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른 업무추진 사항등을 점검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 접수된 건수 886건중 처리건수 730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내용은 처리기한내에 성실하게 처리했는지의 여부, 또 처리내용이 적정하게 됐는지 이런 것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위원회 결산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날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주민자율평가위원회 120명중 67명이 참석해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구정평가단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16일날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청소년구정평가단원 78명중 56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순찰 실시 사항입니다. 기획순찰은 연중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서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실시하고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이며 순찰은 계절별, 시기별, 취약분야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맞이 특별환경정비 실시 외 11개 분야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9쪽이 되겠습니다. 월드컵대비 환경순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월드컵경기가 끝날 때까지 관내 전 지역의 도로, 교통, 청소등 4개 분야에 걸쳐 63회, 763건을 적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밑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가 뽑은 친절한 양천인을 선발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구 2명, 동 2명 총 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 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구, 동 직원과 전화친절도 평가요원이 평가하여 분기 2회, 4개 부서를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소그룹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1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 민원응대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7월 8일부터 1개월 동안 구, 동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민원인을 가장하여 비노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운영 미비점 및 개선요구 사항을 도출, 보완 시정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개요는 감사기간은 8월 26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신월복지관, 한빛복지관, 목동복지관, 신정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반 6명이 편성되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등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은 구민으로부터 제기된 진정등 민원의 처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한 사례를 시정 보완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자세를 재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점검개요는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분야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진정등 민원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현장확인 및 해당부서 서류를 점검하고 점검반은 감사담당관 외에 3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서는 일반사항은 접수, 분류, 선람, 해당부서 이첩, 대장관리 등 상태를 보고 처리기한 준수 여부, 처리절차가 잘 이행됐는지, 기한은 적절하게 연장된 것인지, 관련부서 협의 등이 적절히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휴일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공휴일 주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기동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만족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조 편성은 감사담당관 외에 6개 부서에서 7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감사담당관 직원 1명이 근무하며 3개 부서인 환경위생과, 하수과, 지역교통과는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주택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4개 부서는 재택근무하는 방법으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자는 민원접수 재택근무대기자에게 연락해서 1시간 이내에 현장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민원처리 대상으로서는 주민신고 사항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긴급한 민원 그리고 각종 공사장주변 통행불편 및 소음, 분진, 진동등 공해발생 민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무단 불법주·정차 민원, 기타 즉시 해결하여야 할 주민불편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광고물 방치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점검목적은 불법 유동성 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안전하고 밝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반적인 불법광고물 방치실태를 점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 동안이며 대상은 관내 주요간선도로이고 점검방법은 현장출장하여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성 광고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절분위기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친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태 및 의식개선이 필요한 직원에게는 친절을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금년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있고 추진방향은 친절직원에 대한 격려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 직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주요사업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전화친절도 우수부서를 2회에 걸쳐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뽑은 친절한 양천인을 2회에 걸쳐서 선발하고 친절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친절서비스 교육도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반복 실시함으로써 의식과 행태의 개선을 유도하고 친절마인드를 정립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3회에 걸쳐서 3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친절도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 및 개인별 친절봉사 추진실태와 친절도를 종합평가하여 우수부서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그 행태개선을 유도하여 대민 친절도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분야는 각종 친절교육 참여도, 전화·방문 응대 친절도 결과 친절·불친절 공무원 신고접수, 부서장의 친절 관심도 평가결과, 부서별·개인별 친절도 종합 평가결과를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시상은 최우수부서 2개 부서에 표창 및 격려를 하고 우수부서도 2개 부서 표창 및 격려를 하고 직원은 총 20명에 대해서 표창 및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영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사 현관 민원안내도우미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여 청사안내의 품격높은 서비스와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구청사를 방문하는 구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이며 근무인원은 3명이 (주)이케이 맨파워 위탁운영업체에서 인원을 통해서 안내도우미 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5쪽에 보시면 기강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3회 19명 복무위반인데, 직급별 본청인지 동사무소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양천구청에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자료를 잠깐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청 감사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강한 신상필벌로 가는 것인지, 적발감사인지, 부정부패의 사전예방 차원인지, 지도를 통한 개선인지, 요식행위인지 견해를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천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감사방향은 무엇보다도 공직자 부조리척결에 최우선을 두고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 유리알같이 투명한 구행정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감사는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적극 보호하고 무사안일하고 기회주의적인 공무원은 발본색원토록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된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과감히 선처하고 일 안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 배제를 원칙으로 해서 엄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선량한 구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민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고 가급적 구민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겠으며, 구민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신뢰받는 감사담당관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지난 일을 적발하여 공무원을 처벌하는 처벌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어서 양천구 전 직원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많은 협조 특히 그 동안에 이 지역에서 쌓아오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5쪽에 보면 격려대상 12명, 벌점부여 14명이 있는데 직급별 본청, 동사무소 구분을 안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위주로 벌점이 부여된 사람이 많은지, 또 왜 상급자는 징계대상에 전혀 포함이 안되는 이 자료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격려대상 12명, 벌점 14명, 기강감사에도 보시면 그냥 19명 복무위반만 되어 있지 지금까지 19명중에 징계처분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있는지 전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가 지금 업무를 파악한 거에 의하면 금년도에 양천구에서 징계처분한 직원은 없고 한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불문 경고된 게 있고요, 직원은 다섯 사람이 훈계조치 하고 나머지는 경미한 주의 조치를 취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명은 구, 동 다 해당되는데 주로 당직등 경미한 조치를 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공직사회에서 하급직 위주하고 본청이 아닌 동사무소 위주로 징계나 감사가 아주 타이트하게 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청이든 동사무소든 신상필벌원칙으로 아주 강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전자에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업무 매진이 되고 성과가 창출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해주세요. 앞으로 본청이라도 잘못된 부분은 상급자든 하급자든 동사무소하고 역차별화가 되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세세하게 19명 같으면 동사무소인지 구청인지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해서 열아홉 명 복무위반자에 대한 명단을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답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시설물 합동하자검사 실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13일간 점검한 결과가 고사수목 771주를 적출, 보식등 조치했다고 하나 본위원이 하나 실례를 든다면 계남공원 시설물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산책로 또는 등산로에 나무를 계단식으로 깔고서 철심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탱하도록 해놓았는데, 자칫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철심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이러한 의견개진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시설물 합동하자검사를 실시해서 고사수목 771주 적출 보식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중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역시 저희가 사전에 다 읽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즉시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려도 감사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일상감사를 통해 41회에 걸쳐 120건을 적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기강감사를 통해서 19명의 복무위반자에 대해 당직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면 직원상벌점수제 또는 격려공무원 추천과 관련해서 일상감사 대상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성적 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상을 주고 적출된 사항이 많이 발생 지적된다면 이에 대해서 벌점을 주고, 또 공사의 하자발생 또는 민원인이 공무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지금까지 끊이지를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또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센티브를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는 위원님들께서 늘상 하시는 일이 사실상 감사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은 한 번 물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콩나물을 키우는게 아니라 매일 물을 주어야만 그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친절교육도 이것이 눈에는 확 안 나타나지만 매일매일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몸에 밴 친절을 익히게 되고, 그럼으로써 민원인에게 평소에 친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강감사도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한 번 들어올 때의 실력을 가지고 재직시에 그 기강을 확립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근무하다 보면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엄정한 공직기강이 생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기적으로 기강감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설계가 적정한 지,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감사실에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감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질의하신중에 기술직공무원들의 공사하자 발생에 따른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감사에 의해서 적출되거나 감사에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수는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인원 숫자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분야에 대해서 감사해서 조치한 내용도 추가해서 김희걸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민자율평가위원회 결산보고가 지난 6월 2일 참석대상 120명중 겨우 과반수가 넘는 67명이 참석하여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한 운영실적 보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이 잘 되었다는 겁니까, 아직도 미약하다는 겁니까?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사실상 구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은 신청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임하는 측면에서 보면 120분이 모두다 참여하시는 게 원칙인데 이건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100% 참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20명중에 67명이 참석한 거는 저희가 보더라도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의한 운영실적보고 이것도 역시 결산보고 자료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 잘 된 점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원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순찰을 월 2회씩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 "적출 시정 조치하였다"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어느 부분을 적출을 했고 시정조치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수해 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빗물받이 덮임등 49건 적출, 시정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대가 높은 신정3동 1149-18번지가 하수도 역류로 주택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은 주택가 입구 양쪽에 있는 빗물받이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해 턱이 낮은 주택쪽으로 빗물이 유입되어서 주택 6가구가 같이 쓰고 있는 중앙의 배수관이 작다 보니까 주택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눈을 뜨고 제대로 살폈더라면 입지 않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피고 점검했는지 담당부서를 통해서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신정3동 1152-23 앞 언덕길 포장공사 잘못으로 하수 및 오물이 올라오고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상점검을 통해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또 사실이 있다면 시정조치 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오늘 알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담당부서를 통해서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현재 각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취미운동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청사에서도 이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뒤에 수입금에 대한 세금납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수입금에 대한 세금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시비, 국비, 구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시설의 수익금에 대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구 세입에는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회복지관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자기네들이 거기서 수익금액을, 또 일부는 시설위탁을 받은 복지시설에서 출연금도 내도록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양천구와의 위탁계약운영약정서를 보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익을 받아들이는 것을 구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동의 프로그램에는 노래방도 있고, 그렇죠?

예.

과연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부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저소득층 서민들이 아니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관련업무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질의를 바란다"는 내용을 보내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등 민원처리 실태와 관련해서 지속성 민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정이라고 하면 1회성 진정도 있고 그것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 민원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반려됐다든지 또 위생업소 영업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반려됐다든지 이런 것은 1회성 민원으로 허가나면 바로 끝나는 건데, 지속성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대개 보면 사유지상의 도로가 포장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걸 함부로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포장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구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든지 또 아니면 그 토지를 매수하든지 해야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구에 대해서 억지민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적도에 등재가 안 됐다고 자기명의로 등재해 달라고 지난 8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상 해결이 안 되는데, 구에 억지로 민원을 계속 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5쪽 하단에 하수도관 준설상태 확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양천구민들 신월동, 신정동 지역주민들이 수해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올해도 2,500세대 가까이 당했는데 주민들과 같이 복구작업을 해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후부터는 당장 이후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엄청난 수해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또 구에서도 구청장이하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대책마련을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8월 13일날 하수도관 준설상태를 확인하셨는데 마침 동네에서 "확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하수도관과 관련해서 뭔가 개선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를 할 때 "하수도관 준설상태를 확인하고 이미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수도관 준설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수도관 준설상태 확인은 8월 13일날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하수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수관의 상태, 하수맨홀의 퇴적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상반기중에 준설은 했지만 이번 폭우시에 다시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적체된 곳이 상당수가 적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에 다시 준설을 하도록 하수과에 조치지시를 지금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정의 하수도가 원 하수도관하고 연결이 잘못되어 가지고 침수피해를 본 가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 가정 하수도가 연결이 되어야 물이 잘 빠져 나가는데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밑부분에 연결해 놓는 바람에 하수도관에 물이 차면 더 이상 물이 가정용에서 하수도관을 통해서 빠져 나가지 않고 오히려 역류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정용을 통해서 하수도관 연결부위를 개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수도관을 점검해 보니까 하수도관 중간에 철근같은 지장물들이 걸려서 쓰레기같은 게 유입되면 쌓여 가지고 통수가 안 되는 것도 발견이 됐고 또 하수도관에 여러 가지 도시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 중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적출물이 걸려 가지고 통수가 안 되는 이런 게 상당히 적출이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준설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수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수재에 대해서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구에서 하수도 준설이 제대로 안 됐다, 실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된 경우도 있고 또 제대로 안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하수도관을 준설할 때는 명예감독관을 지역주민으로 임명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준설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끝내고 공사비를 줄 때도 반드시 명예감독관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어디가 잘못됐고, 이거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관 준설과 관련해서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관 개량을 위해서 맥은 지금 잘 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 원인은 준설, 비단 이런 하수도관 준설 문제가 아닙니다. 하수도관 준설도 문제지만 이번 저지대 수해피해의 주요원인은 하수도관 역류입니다. 특히 신월5동 지역같은 경우는 98%가 하수도관 역류인데,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의 하수도관 구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방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구배문제인데, 구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하수관로가 제대로 묻혀 있는지 이런 사항을 밝혀서 개선, 개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설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은 "하수도관 구배문제, 또 적치물 문제등 여러 가지 개량할 사항을 8월 13일날 파악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에는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조치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연구와 준비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관부서인 하수과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달을 하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고 각 동에서도 대책위원회등을 구성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언제쯤이면 8월 13일날 상태 확인한 것에 대한 조사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수도관 준설상태 확인점검 결과보고서는 구청장님까지 보고는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가 끝난 것을 표현이 잘못되어서 "적출된 사항이 시정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 조사보고서가 구청장님까지 끝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는 하수과에서 하고 그 결과는 나중에 집행전말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관의 준설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과에 지시해서 그 결과가 완료되면 그 완료된 것도 다시 종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서울특별시장님께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서울특별시장님도 잘 알고 계신데, 2년을 앞당겨서 배수관로 관계하고 이쪽 펌프장 문제 이런 종합적인 큰 줄기는, 구에서 서울시하고 이번 피해에 대한 예방면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이러한 하수도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 개입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적극적으로 준설이라든지 지장물 제거라든지 또 각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관 준설상태 확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감사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문제점을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치를 한 다음에 그것이 개량이 되고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번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개선을 했는지, 앞으로 확인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수과에서 이번에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되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적극 개입해서 확인하고, 준설하고 난 다음에 준설여부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명예감독관들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이 됐다고 했을 때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해가지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시정 완료된 후에는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업무추진 실태 점검을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에서 이번에 양천구민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20개 전 동, 청소행정과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잘 된 점은 청소행정과 및 전 동에 시달을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잘 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젖은 상태로 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 그것이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할 때 젖은 상태로는 사실상 소각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2년 전부터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구에는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못하도록 막아 왔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를 제외한 타구에서는 벌써 2년 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를 했었는데, 양천구는 이쪽에 소각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재를 안해서 젖은 음식물쓰레기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버리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월드컵경기가 끝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자 갑자기 문제가 돌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별도로 분리배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음식점같은 경우 30평이상 되는 음식점은 자가처리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양천구에서는 별도로 신경을 안 쓴 점이 있었는데, 타구같은 경우에는 30평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반드시 음식물처리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행정과하고 20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점인 경우 30평이상 되는 데는 계약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잘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잘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손을 안 쓰고 그냥 방치한 경우에는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에 물기배기통이라고 거기다가 넣어서 짜가지고 젖은 상태로 배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용한 곳은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도가 잘 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도가 안된 경우에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도우미역할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 현장조사 해서 30평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음식물을 물기배기통이나 아니면 바구니같은 데에 넣어서 물기를 빼서 배출하는 게 잘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 분리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은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할 경우에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적출되고 난 이후에 구에서 20개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이용여부를 확인해서 잘 된 데는 표창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안된 데에는 강력하게 시정하도록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이 10월 1일부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소형용기가 제작이 되어서 지난 8월 20일까지 전 동에 지급이 되었고, 금방 감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추진실태 점검을 한 이 시점에는 소형용기가 배포가 안된 시점입니다.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반주택가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소쿠리나 손으로 직접 짜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소형용기는 지금 배포가 다 되었고 대형용기는 9월 15일부터 동별로 배포가 되는데, 목동소각장에 가서 쓰레기성상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6월말, 7월초에 쓰레기대란을 겪고 또 대책을 세우고 소형용기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또 대형용기 발주가 들어갔을 정도로 대책을 세웠지만 쓰레기의 성상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개선된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상태로 10월 1일을 맞게 되면 다시 쓰레기대란이 올 수 있다. 10월 1일에 다시 쓰레기대란이 왔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아직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심각하게 인지를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일회성 점검에 끝나지 마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가량 남았는데 9월달에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잘 하고 있는지 그 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는 것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그 고견을 적극 수렴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용여부를 확인 점검해 가지고 미흡한 동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점검도 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1동 출신 최명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지금이 1명이 계류중에 있는데, 지금 8월달인데 감사실적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의 전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감사에 어떤 역할이 유명무실 했는지,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명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그 선거업무에 전념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정기감사라든지 부분감사 이런 것을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실적이 미미한 것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0.01%도 안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금년말까지 실적을 확실히 내야 됩니다. 어떤 실적이라든지 징계를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신상필벌로 파격적인 승진여부도, 승진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인사고가에 반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잘 한 사람은 하시고 또 징계도 징계위원회에 0.08% 정도 되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 수가 1,145명인데 한 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징계와 상 줄 사람을 0.1% 해도 10명입니다. 실적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도록 12월달까지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실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언제 부임하셨다고요?

8월 16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으셨습니까?

저는 79년도에 서울시공무원으로 임용되어서 새마을지도과에서 4년 정도 근무하고 또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4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구청 감사과에서도 한 4년 동안 근무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세무1과장도 하고 그 전에는 위생과장도 하고 교통행정과장도 하고 청소과장도 하고 동장도 하고 쭉 그랬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사는 곳은 송파구입니다.

좋은 동네에 사시는데요, 양천구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민원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하수민원, 그다음에 재건축이나 중심축 문제, 난개발로 인해서 건축민원, 그다음에 쓰레기같은 환경민원, 소각장으로 해서 이런 민원들이 크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중요해요. 하여튼 구청의 우리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제대로 하고 있나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직원현황에 보면 과부족 2명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원조정 과정에서 줄여 갈려고 하는 겁니까? 실제 인원은 22명인데 왜 과부족 되었습니까?

이건 제가 와서 보니까 민원관리팀장을 하던 유영의 팀장이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사람 비었고 그다음에 구청장 비서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관리로 한 사람이 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이 빈 건데, 지금 25개구나 서울시나 그 동안 구조조정 이런 문제로 인해서 충원이 사실상 잘 안되고, 우리 양천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정규직원이 부족한데, 전에 경찰서 방범지도원들이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정규직원 TO가 그 직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직원 결원이 사실 그 인원때문에 그 총 숫자는 맞는데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제대로 할려면 기술직들, 우리 양천구같은 경우는 하수에 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건축에 관한 전문가, 환경, 청소라든가 환경부분에 관한, 감사담당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기술직들을 감사담당관실로 데리고 와서 제대로 된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하수도관 준설상태 확인이다 이건 하수과에서 해도 돼요. 이거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를 보면 작년에 수해가 쭉 났는데, 제가 있는 신정2동에서도 수해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올해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마인드가 있다고 그러면 왜 똑같은 피해를 작년에는 엄청나게 입었는데 올해는 거의 하나도 안 입었느냐? 피해가 전무하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하수과에서 찾아 내겠어요, 무슨 과에서 찾아 내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수관 퇴적상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왜 신정2동은 작년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느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준설을 잘 했느냐, 펌프장을 가동할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보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뜨는 것들이 건축민원이 건축과에 들어가면 제대로 답변이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건축과든 환경위생과든 청소행정과든 거기에 관한, 전문기술직들을 감사담당관실에 보충을 좀 많이 해달라, 이게 제가 요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민자율평가위원회다, 청소년구정평가위원회다 전부 유명무실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행감할 때에 꼭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각 국별로 과별로 유명무실한 평가위원회는 전부 없애는 걸로, 꼭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처리해 주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문제가 뭐냐하면 제도적으로는 다 있는데 실행을 안해요. 명예감독관직이 있어도 지금 제대로 연락이 안된다고, 명예감독관들이. 지금 우리 동네 공사하는 것을 보세요. 실제 제도적으로는 명예감독관이고 이름은 다 올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연락도 못받고 하청업자들이 공사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 있는 걸 실제적으로 운영하나 안하나 그걸 제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점검하고 시정통보하면 이게 바로 연락이 되고 바로 감사담당관실에 확인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기술직이나 전문인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활정보지함도 보세요. 여기 보면 생활정보지함 부착등 총 44건 적출 시정 통보, 이거 맨날 적출해서 시정 통보하면 안되거든요. 우리가 통합배포대라고 만들어 줬어요, 사유지든 공유지든. 그런데 그거 지금 전혀 안쓰고 그냥 주민들한테, 유명무실하게 거기는 다 비어 있고 생활정보지 회사들은 버스정류장이나 어떤 큰 건물에 계속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적출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정보지 하는 회사 사람들, 사장들 불러가지고 통합배포대를 전부 없애든가 어떻게 하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부분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설관리과든 이런 쪽에 지시를 해서 그런 업무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셨고 일도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별 일반현황과 200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고,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현황과 2002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서 5쪽 일반현황과 9쪽 세출예산 집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1쪽 총무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민이 새해소망을 기원하는 용왕산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구청사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및 보수, 구청장 전용차량 대체구매, 직원 후생복지지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 직원 외국어강좌 운영,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를 추진하였으며, 법률, 세무, 건축 무료상담을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생활법률, 세무라든가 주택, 건축에 관련된 사안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를 통해서 운영하였고 구민회관 대극장 장애인 램프설치 및 바닥재를 교체하였으며, 구민회관 대관 및 수입은 자료 16쪽과 같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구민들에게 유익한 양천구 정보를 알리기 위한 살기좋은 우리고장이야기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17쪽 총무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을 추진하여 양 도시간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 등을 위하여 9월에는 자매결연지인 호주 뱅크스타운시를 2002년 9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구청장 외 10인이 방문예정으로 있으며, 10월에는 중국 장춘시 조양구 대표단이 우리구를 200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장안순 조양구장 외 9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9월중에 직원 개인 및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양천구소식지의 다양한 지역소식 발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양천구소식지 제3기 주부기자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천구청 시설물 관리를 위해 노후된 탱크 내부 및 부식이 심한 온수탱크 교체 및 판형 열교환기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노후 급탕탱크 위생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이밖에도 지역구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팀을 초청해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코자 분수광장 토요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28쪽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과 32쪽 예산집행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33쪽 자치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선거 업무를 추진하였고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선사업, 방수공사, 예비군 동대본부 지상이전을 추진하였고 주민문화복지센터 및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서방운영 및 지원 그리고 FIFA 월드컵 손님맞이 10대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보조사업을 지원하였고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38쪽 자치행정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1동 청사를 건립중이며 언제 어디서든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인감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해서 추석맞이 주민 귀성버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을 알 수 있는 우리고장알기 탐방교실을 운영하겠으며, 구민들을 위한 우편물수취함 달아주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은 반장님께 추석보상품을 지급하겠으며,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구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도시환경을 위한 하반기 깨끗한 새양천가꾸기사업 추진, 저소득층의 자립의욕 고취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하반기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으며, 하반기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바람직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49쪽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5쪽 기획예산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주요업무보고를 추진하였고 민선3기 구정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여 함께 하는 구정 활기찬 새양천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추진하였고 양천구홈페이지 개선 및 신규사이트를 구축,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 사업 추진, 보안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서버를 구축하여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랑의 PC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불우이웃 및 경로당 등에 무상 지원하였고 각종 통계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59쪽 기획예산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3기 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02년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추진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나은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와 주요 투자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주요 투자사업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구민들의 구정참여 확대와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창안을 모집하고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지방행정 정보망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소외계층 등을 위한 주민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69쪽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일반현황 및 2002년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77쪽 민원봉사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주요민원 처리실적, 민원편의 특수시책사업, 구정종합센터 운영실적,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78쪽에 있는 바와 같이 행정정보 공개목록 책자를 발간했으며, 지하철 현장민원실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동차민원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업무를 이관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 79쪽 민원봉사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 및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종합민원실 직원 근무복을 제작 지급하였고 맞벌이부부 등을 위한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적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83쪽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일반현황과 89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90쪽 문화체육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문화체육업무 추진실적으로 제3회 학생 서예작품 공모전, 양천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양천구민 한마음 음악회, 양천예술무대, 시와 묵향의 거리조성을 추진하였고 양천문화원 주관행사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영어웅변대회, 양천구민 및 학생 휘호대회, 구민교양강좌를 실시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목동테니스장 개장식 및 부대시설 구매 설치,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양천구민체육센터 편의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FIFA월드컵 대비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면서 교육, 통역 등의 일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94쪽 문화체육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동별 문화행사를 지원하겠으며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양천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생활체육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소송이 진행된 양천구민체육센터를 신속하게 인수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99쪽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3쪽 일반현황과 105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6쪽 민방위재난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상반기 민방위교육 실시 및 민방위날 훈련실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상반기 초등학교 순회 안전교육 실시, 안전기술자문단 운영 및 평소 생활안전에 중점을 둔 일들을 추진하였으며 병무업무가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08쪽 민방위재난관리과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생활재난 위기대처 능력 함양 및 안전의식을 위한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재해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추진할 것이며 화생방 위험으로부터 평시 유독가스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을 보급함으로써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으며, 관내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순회 안전교육 실시, 독거노인등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교육 및 수시 정신교육을 통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서 총무과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갑영 총무팀장입니다. 이용화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이근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심민호 공보팀장입니다. 박동욱 구민회관운영팀장입니다. 송태근 새주소부여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신정3동 출신 김희걸입니다. 우선 송무심사 82건중 행정심판 9건, 행정소송 73건이라 했는데 구청 측에서 승소한 건수는 몇 건이며 소송이 진행중인 내용은 무엇이며 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자치법규 정비 및 중요문서 심사 거기서 자료를 뽑으셨나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사항 하실 때 송무심사가 82건, 행정심판 9건, 행정소송 73건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82건중에서 지금 양천구청 측에서 승소한 건수가 있는지 또 현재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82건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다 얘기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많은 82건에 대해서 송사를 담당할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송무심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면 저희가 이기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구청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도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민회관 대관사항을 보면 대극장은 대관 한 건당 53만9,240원 이용자 일인당 약 280원씩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해바라기홀은 대관 한 건당 1,000만9,430원 이용자 일인당 404원, 전시관 1, 2층은 대관 한 건당 3만1,681원 이용자 일인당 240원, 강의실은 대관 한 건당 2,116원 이용자 일인당 43원, 다목적회관은 대관 한 건당 8만7,210원 이용자 일인당 166원으로 분석이 되는데, 구민회관 지출예산 9억2,070만6,000원을 들여 가지고 1억1,679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면 구민회관의 운영에 따른 손실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나 이용객 51만7,285명과 관련해서 수입대비 일인당 226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 예산대비 일인당 1,780원이 지출이 되었다면 지역주민의 혈세인 구민예산의 지속적인 출혈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금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입니다만 구민회관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수입증대를 꾀할 다시 말하면 경영개선을 가져올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거는 우리 직원들의 봉급이 아마 가장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에 대한 수입이 현재 1억1,000만원이면 연말까지 하면 약 2억2,000~3,000만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9억원에 2억3,000만원의 수입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다른 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구내식당 임대한 수입이 연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든 지금 건물에서 수입을 해서 그 지출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대극장이나 해바라기홀이나 전시관등의 사용료를 올리면 수익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용주민들에게 당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부담을 주는 게 문제입니다. 또 지금 여기에 수수료들은 전부 의회에서 정해 주신 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것은 다른 쪽에 부담이 되어서 현재대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주시면 인상해 주신 대로 그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수광장 토요음악회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1,500만원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6회 공연중 1회 공연당 약 63만3,000원의 사례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은 지금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40만원, 지역문화 예술팀은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63만3,000원이 현재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급기준 40만원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관객 일인당 사례비와 관련되어서 1,055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공연횟수와 관련해서 1회당 관객수 600명, 소요예산 기준으로 보면 13회 공연까지 관객수 7,800명을 잡았습니다. 관객 일인당 1,923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주민의 참여증대를 높이고 관객 일인당 소요예산을 낮추는 방안, 다시 말씀드리면 홍보방안이 무엇인지, 현재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분수광장 토요음악회 공연횟수 13회 이런 거는 금년에 13회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6회를 했고 앞으로 7회를 더 해서 13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수광장 토요음악회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구의 세입예산이 크게 결손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과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세출예산 전체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성경비는 결국은 하반기에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토요음악회의 계속 운영여부의 상세한 것은 다음 회기에 보고를 드릴텐데 현재로서는 8월까지만 운영하고 9월 이후에는 운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렬입니다. 여기 16쪽 구민회관 대관 수입현황에서 제가 볼 때에는 목표인원을 전년대비, 원래는 이용인원이 51만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에 이용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이건 목표인원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현재까지인데 전년도, 2001년도.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요지는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용인원이 많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30만명인데 올해 51만7,000명이라면 상당히 운영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신임 구청장께 각 국별로 업무보고 한 자료를 제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보고자료를 이원화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보고자료하고 구청장께 국별로 한 부분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인지?

업무보고를 저희과에서 담당을 안했는데, 다만 저희과에서 보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는「위원회의 의결이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요구하시게 되어 있고, 그 요구내용도 제출된 안건에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저희가 거부하자는 뜻은 아니고 다만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심사안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그런 안건만 사실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천구의 승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았을 때 연공서열 위주입니까, 능력주의로 합니까?

글쎄요, 그건 뭐라고 한 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승진은 연공서열, 근무평정, 교육성적 그런 걸 합쳐서 서열을 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본청과 동사무소 비율도 거의 50%, 50%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동사무소 직원만 따로 별도로 평정을 하니까 비교적 고르게 승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한빛은행이 있는데요, 한빛은행의 임대료가 10년 동안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빛은행이 지금 우리 금고인 것 같은데요, 협약계약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금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싸게 주는 건지, 제가 볼 때에는 10년 동안 한 달에 월 12만원꼴인데요, 저 큰 건물을 금고라고 너무 싸게 계약을 한 게 아닌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빛은행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약된 게 아니고 상업은행으로 그러니까 한빛은행의 전신이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하면서 상업은행에서 지금 보건소 옆에 있는 4층 건물을 자기네들 돈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19억원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실 옆에 소회의실을 그때 같이 신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건물은 무상입니다. 지금 토지만 사용료를 내는 그런 형태이고, 20년이내까지만 건물을 무상사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지상권은 설정되었는데, 그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4층짜리 건물을 다 지어서 우리 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자기네는 1층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행사는 4평인데 지금 한빛은행은 78평 정도가 돼요. 그런데 차이점이 4평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임대료가 120만원꼴이고 여기는 우리 구금고이지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약정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쪽에 사업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기별 집행을 과도하게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9,700만원 정도 지금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거의 지출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내용은 콘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성수기 이전에 콘도를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대명콘도 5구좌, 일성콘도 1구좌, 그것은 비목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전반기에 다 지출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건소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는 상당히 조목조목 잘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면 인건비로. 이거는 뭉뚱그려 놓아 가지고,

예, 목별로 구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축소하느라고 세세항별로 해드렸는데 목별로 해드리겠습니다.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에서 맨마지막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수가 7명인데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과 위촉직의 위원 위촉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당연직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은 변호사, 학교장 또 행정에 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분중에 변호사 한 분이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 한 분을 위촉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정책은 총무과장이 답변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청장님이 "공정하게 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가 진행이 되어야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줄을 댄다든지 또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빠르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는데, 이번에 구청장 취임일성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인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인사를 다룰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다룰 수 있도록 독립권을 전적으로 부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고마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보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를 하자면 승진과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승진만큼 중요한 것이 공무원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게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현재 공무원들의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무관 이상은 먼저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월 30일까지 각 구간의 교류가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각구 교류가 끝나면 교류가 끝난 사람들을 가지고 전보인사가 있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9월 10일 정도 되면 시에서 인사발령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 경우에는 한 9월 20일 이전에 전보발령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적재적소에 사람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중앙집행부의 인사와 일선 행정 동의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일선 행정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은 어떻고, 또 앞으로 일선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진행되도록 어떤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구청 직원들이 동사무소 근무를 희망해 가지고 그때는 그런 면에서 인사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축소되다 보니까 일부 동사무소 직원들은 구청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한다고 다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전보에서는 일정기간 동사무소에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5년이든 6년이든 그 기한을 봐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보를 해서 본청으로 옮기고 본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동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환보직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동사무소에는 사실상 복잡한 기획업무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보낸다는 거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구에 순환보직 한다는 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 가지고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법무관리 경상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1억2,883만원인데 현재 3/4분기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집행액이 2,4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 8,600만원이 예비비로 예산현액인데 집행액을 보게 되면 8,600만원으로 거의 100%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3/4분기에 들어가 있는데 경상예산이 2,400만원밖에 집행이 안된 이유하고 예비비가 8,600만원 집행이 다 됐는데 예비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료상담관의 보상금입니다. 무료상담관들에게 한 번에 5만원씩 수고료를 드리는 그 보상금인데, 상반기에는 지방자치선거 때문에 무료상담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이고요, 기타예비비는 배상금입니다. 저희 구청이 소송을 해서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관리과에서 토지수용을 패소해 가지고 돈을 물어준 것하고 어린이공원에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다 되었고요, 일반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관계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해외자매도시와의 우호협력 추진 해서 자매결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국 장춘시 조양구하고는 95년 1월 17일, 호주 뱅크스타운시는 97년 3월 11일에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였는데, 이렇게 해외 유수한 도시들과 우호협력 관계를 가지다 보면 물론 얻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예산도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호협력도시와 관계를 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효과에도 보게 되면 양 도시간의 경제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고 했는데, 장춘시 조양구와 뱅크스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모색이 됐는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 것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각 분야별 교류를 통한 타 문화의 이해증진 및 교류 확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교류 확대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큰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없습니다. 또 우리구가 공업적인 기반이 단단하다면 수출이나 수입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할텐데 저희 지역여건이 그렇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자매결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보다는 문화교류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문화교류를 한 사항은 뱅크스타운시하고는 청소년들이 서로 민박을 하면서 매년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 장춘시하고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서로 교류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만 중국은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교육까지를 전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쉽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방 과장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보다는 이해증진 및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자료에는 "양 도시간의 경제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답변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문화적인 이해증진과 교류확대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문화적인 부분도 큰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지향하고 있는 대로 경제교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라겠고, 또 문화 이해증진도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알맹이 있는 교류확대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세입결손이 생긴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우리 총무과에서도 예년과 같이 연말까지 10%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절감이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라도 10% 정도 예산절감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10% 정도 절감해서는 안 되고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절감할 수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할 수 없는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10%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시 실행예산 비슷하게 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입이 많이 결손이 된다니까 그 점을 한 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강좌들을 축소하고 있습니까?

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시 예산문제입니다. 지금 강사료로 책정된 부분도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문화의집, 문화원은 저희가 소관하지 않으니까 문화의집만 따지면 101개반이 있거든요. 그 반을 한 46개 반으로 우선 축소하고 또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이월되는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제 생각에는 한 1, 200억원은 줄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그런 강좌 강사수당은 거의 반영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유중에 또 하나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고 문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강좌방식은 수강생이 들어오면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 그 수강료중에서 강사수당을 일정비율 떼어서 주는 형태이고 문화의집은 무료로 다 받고 강사료는 우리가 일정금액을 지불해 주고요, 수강생들은 아마 음성적으로 수강료를 얼마 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강사들하고 문화의집 강사들이 서로 다른 대우를 받으니까 거기에 또 다른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상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강사료 지급문제도 있어서 강좌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기준으로 우리 강좌를 폐강하고 줄이느냐?" 그 기준이 뭡니까?

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문화원하고 중복된 강좌는 가급적 폐지할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세분화된 강좌는 통합을 시켜줄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은 강좌는 전부 폐강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동사무소에서도 강좌를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당신은 동사무소에서만 하고 여기 문화원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공정하게 해 줘야지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무료강좌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분들이 구민이라도 4개 강좌, 5개 강좌를 듣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물론 그건 자치행정과지만.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 대책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 소수의 몇몇 분들만 계속 4개, 5개 강좌를 가지고 우리 주민이 낸 구 예산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차원에서라도 "동일인이 한학기 동안에는 강좌를 3개이상 신청할 수 없다", 2개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안 되는 강좌는 폐강시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기저기 5개 강좌 이상씩 듣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예산문제하고 연계해서 그런데 구청장 전용차량 대체구매가 7월 10일날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임 청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새로 취임한 청장님이 결재를 하신 겁니까?

이것은 신임청장이 하신 것입니다. 본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그랜저2.0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차량도 그랜저2.0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700만원으로 책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임청장이 들어 오시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할 게 있느냐?" 해서 소나타 골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2,180만원 들었습니다.

내용연수도 지나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준 것인데 어렵다 보니까 세입 결손이 나면, 우리가 10년타기 자동차 운동도 하는데 구청장이, 지금 7년이 안 됐는데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았어요?

신임 청장님이 처음에 한 동안 개인차를 사용하실 정도로 성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용연수도 좀 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콘도를 5구좌를 샀잖아요?

예.

올해 총 몇 구좌가 됐습니까?

20구좌입니다.

우리 목표가 30구좌까지였습니까?

본래는 30구좌가 목표였습니다. 내년은 예산사정을 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구좌를 가지고도 실제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콘도를 156가족이 이용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실제는 다 이용을 못하고요, 성수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용을 덜 했던 사람을 구분해서 먼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수련원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콘도 구입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성수기에만 자꾸 몰리니까 이용하면 실제적으로 20구좌에서 그만 그쳐야 되지 않느냐, 총무과에서 내년에 예산 올릴 때 그것을 잘 판단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되어서 조직일체감 훈련도 9월달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6,1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홍천등 직원휴양소중 선정 이렇게 장소가 되어 있는데, 시즌이 끝났으면 우리가 여유있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홍천이면 대명콘도도 우리가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콘도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교육하든지 해서 연말까지 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숙박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500일이든 600일이든. 그것을 최대한으로 다 소진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는 거죠. 또 다른 데 가서 돈 내면서 조직일체감 훈련을 하지 말고. 그것을 총무과에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저희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문호 동행정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송영범 주민자치사업팀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 이동극 사회진흥팀장을 소개드립니다. 다음 문수호 광고물정비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속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서는 유인물 25쪽부터 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유인물 내용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상단에서 5~6행에 보면 회의참석수당이 동사무소에 단가가 2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만원인데 저희가 지난 주 을지연습기간중 보고서를 만들면서 저희 실무 직원들이 잘못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가 2만원이 3만원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총액이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구청장님 방침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생산적이고 실질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복지증진을 가져 오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용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서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일요일에도 공무원이 해당업무와 관련없이 출근하여 유지관리 하는데 수입사항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할려면 사기증진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자신의 업무영역과 전혀 다른 일을 하도록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께서 각 동에서 운영중인 주민문화복지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사무소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2000년 11월부터 개편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그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먼저 지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 같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양강좌라든지 현행 프로그램들이 저소득주민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최종목표인 주민자치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 초기단계로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주민이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이 부족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주민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고, 마을문제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당장 그런 역량이 없는데다 대놓고 주민자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주민자치로 가기 위한 전초과정으로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마을문제를 논의하고 할려면 일단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서로 모이는 계기를 초기단계에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문화복지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 장래로 종국적으로 가는 방향은 주민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러한 주민문화복지프로그램이 과연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의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민간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까지를 일부 각 동사무소의 문화복지프로그램에 담아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민간영역에서 취급하는 부분을 동사무소인 관청에서 다루다 보면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헬스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헬스장의 경우에는 당장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네의 헬스장 영업자에게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보고 헬스장 이용 저변인구의 확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초급위주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취미활동이 붙어서 고급화가 되면 민간영역으로 가서 이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장래에는 그런 영향이 있어서 오히려 집적의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익 때문에 오히려 헬스동호인의 인구가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 록 그 업계에 어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활성화가 될 것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민간영역을 침해해서 우리 관청에서 과다하게 운영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없는 선상에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념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날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 초기단계에서는 일요일날 저희들이 운영을 못해 왔었는데, 사실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단순히 이렇게 시설만 개방해 주어도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운영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이 회의장을 잠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요일날도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당직근무요원들이 과거에는 2명씩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그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운영을 해 왔었는데, 당직 프로그램을 한 명으로 줄이면서 다만 시설만 개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당장 사기에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동사무소가 이제 크게는 주민자치센터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일부 나오고 업무량은 많아지고 인원은 축소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김희걸 위원님께서 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적하고 우려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보완이 되고 해서 좀더 효율성 있게 각 동문화복지센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5쪽에 보면 도서방운영 지원과 관련된 운영실적 및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도서방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숫자와 이와 관련해서 꼭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서방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유인물 35쪽에 근거한 저희 각 동문화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도서방 운영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20개 동에 각동마다 1개소씩 도서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의 보유권수는 약 10만4,670여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도서운영의 전산화를 꾀했고, 그다음에 신속하고 다양한 신간도서 보급을 위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5,400만원의 예산으로 신간도서를 보급해 준 바가 있고, 도서방의 비품이나 서가 지원을 위해서 15개동에 1,180여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말까지 도서방을 이용한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용 인원수는 20개 동에서 모두 7만6,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이 7만6,000여명이 모두 16만7,590여권의 도서를 대출한 실적이 있고, 이는 일일 평균 이용인원 면에서는 약 420여명, 도서대출 권수로는 일일 평균 930여권의 도서 대출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서방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실적도 양호한 편에 있고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 생각은 앞으로도 도서방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적극 육성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일 평균 420명이라고 그러면 20개동이라고 그러면 1개동에 약 20명씩 하루에 활용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이 실적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이 많다라는 이런 질의이십니까?

도서방 한 곳당 하루에 이용객이 전체 동으로 따지면 20개동, 42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개동을 나누면 1개동에 평균 20명 정도 21명이 이용하는 결과인데, 그 숫자를 놓고 본다면 이용실적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것은 일일 평균치로 나누다 보니까 절대치로 나누면 20여명이 됩니다만 사실 이러한 정도의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용에 있어서 좀더 홍보를 철저히 하거나 운영을 철저히 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실에서도 지하철역에 민원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도 책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집필해서 판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열심히 집필을 해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많이 팔려야 세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되는데, 관청에서 일괄구입을 해 가지고, 그것도 많은 숫자가 아니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과연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책을 집필해서 판매를 업으로 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50만 구민의 전체적인 어떤 독서인구 확대라든지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현재 월드컵 손님맞이 10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과 관련해서 1억1,440만원의 예산으로 630회, 1만529명이 참석하여 세계속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지난 1년 반 동안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캠페인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드컵기간 내내 온 국민이 보여준 열의와 수준 높은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보여준 결과라고 봅니다.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월드컵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양천구에 교부한 교부금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또 양천구의 자체예산과 서울시의 교부금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상단에 있는 월드컵 손님맞이 10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추진과 관련한 내용 같습니다. 그 내용 중간쯤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1,440만원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중 1억원이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1,440만원이 구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문화체육사업으로 문화체육과에 1억원이 지원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과 순서 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시비로 월드컵과 관련해서 지원받은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환경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보조금 11억원이 각 학교에 지원되었는데, 지원내역이 일방적 지원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시설보완에 따른 필요금액을 요청해서 지원한 것인지, 또 지원한 뒤에 사용내역은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적절히 사용했는지, 확인을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도에 학교당국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으로 11억원의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금년 4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57개 학교에 10억7,950만원을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해 준 내용은 서울특별시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지원해 준 사업의 내용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모두 쓰여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경비보조를 저희가 4월달에 해 줬기 때문에 일부 설계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집행이 완료되어서 집행완료 결과가 들어온 학교도 있고요 현재 집행중에 있어서 아직 보고가 안 들어온 학교도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모두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하달했기 때문에 연말 안으로는 집행결과 보고가 모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부착방지제 도포에는 1개당 2만6,245원, 부착방지판은 1개당 3만3,503원이 소요되어서 개수별 소요금액이 상당한데,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 테이프라든가 또는 본드를 이용해서 광고물 부착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가로등이나 전신주등에 불법으로 붙여지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말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붙이면 저희 공공근로요원이나 단속요원들이 떼고 이런 결과를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해서 전신주에 스카치테이프나 풀로 붙이는 광고물이 부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제가 개발되어 가지고 나와서 그 방지제를 저희가 2,200만원을 소요해서 850개 정도 부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지제가 아니고 방지부착판을 설치했는데, 그러한 시설들을 하고 난 후 금년도에 그 해당 노선에는 그런 불법광고물이 나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는 있는데 반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당장 많이 소요가 됐지만 설치를 하고 난 사후에 유지관리 상태를 보니까 본드형의 광고물이라든지 전단 등이 거기에 붙지 않아 가지고 계속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설치를 안했던 주요 간선도로변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서 가로환경을 좀더 깨끗이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5동 출신 신성호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역정비와 자진정비가 한 10:1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고업자 교육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광고물에 보면 돌출간판이나 옥상광고물 예를 들어서 허가기준이나 또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의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준공검사를 하실 때 그 준공검사요원이 전문요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저희 광고물 관련업무가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관리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업무만 저희과에 한시적으로 넘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컵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본청으로부터 정비업무만 한시적으로, 본청도 건축지도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 지금 한시적으로 데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자치구도 공통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월드컵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로 가져와서 정비업무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광고업자 교육이나 또는 허가기준, 심의기준이나 준공검사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관계로 광고물 인·허가를 취급하는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의 업무소관 사항으로 제가 자세하게 숙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광고업자들의 협조 없이는 여러 가지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업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허가받지 않은 그런 광고물은 되도록이면 달지 않도록 해 달라는 교육을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허가기준이나 심의기준, 또는 준공검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광고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이나 그 실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추후 별도로 자료화해서 신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행정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일선 행정동에서 잘 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반상회가 일정한 장소에 사람이 모여서 실질적인 반상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상회 회보를 보니까 유인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총무과 공보팀에서 제작을 해서 내려가는데 중요한 구정이나 시정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침투되고 홍보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런 반상회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통·반장을 통해서 반회보만이라도 철저하게 잘 송달이 되어서, 말하자면 서면반상회라고 할까요? 유인물로 갈음하는 서면반상회로 운영이 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가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은 전부 서면반상회로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일선 행정동에서 반상회가 원활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구의 현안사안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또 거주자우선주차 시행문제, 또 수해와 관련해서 복구에 따른 대책문제 이런 현안사안들이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진행이, 또 대책이 잘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정이나 시책들을 우리 일선동의 주민들이 잘 알고 그것이 잘 개선이 되고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상회가 활성화 되어서 일반 행정동의 주민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반상회에 참여해서 반상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금방 과장께서도 "현재 일선 동에서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반상회 운영과 관련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당면 현안사안인 시정, 구정이 빠르게 주민들에게 전파되고 침투되어서 협조를 얻어내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 구정이나 시정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도시민의 속성상 마을문제라든지 이런 구정, 시정을 홍보하거나 침투해 내려가기 위한 반상회를 사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의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어찌됐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다만 행정 동사무소를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나 수해관련 문제가 있거나 해서 당면지역의 현안문제가 있을 때는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당면 현안사안들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상회를 열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나 이웃의 수해문제들을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도록 더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33쪽에 동청사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동청사 방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대상이 9개동 해서 9,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날 신월5동 3층 회의실에서 해당 통의 통장님들을 모시고 수해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장 앞쪽에서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청사에서. 그래서 "이번에 수해피해가 많긴 많구나" 회의를 하면서 그런 농담도 주고 받았습니다만 신월5동 3층 회의실에 현재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신월5동도 했으면 좋았을텐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조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5동 3층이면 작년도에 증축을 했던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가건물로 증축했던 그 부분에서,

증축을 한 부분이라면 4층, 5층 예비군 동대본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하여튼 원인을 급히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관련업무와 북한이탈자 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자 정착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에 와서 정착해 가고 있는 인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저희구에는 참고로 거의 매일 변화가 있지만 한 300여명 가까이 저희구에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공산주의사상 주입식 교육을 받았고 그런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물론 남한에 온 다음에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이라는 훈련기관에서 우리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는 나오는데, 사실 남한의 어떤 사회질서라든지 살아가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웃, 친척도 없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의 교육만으로는 한계를 느껴서 작년도부터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그 분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해 줘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 저희가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간에는 경찰에서 신분보호 업무만 다뤄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만 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도저히 감내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탈주민중 생계에 곤란을 느끼는 분들은 복지행정 차원에서 복지행정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학교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른다든지 그런 분에 대한 안내, 그리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가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교구협의회 회장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해서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직접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과를 창구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업무들을 각 기능부서가 지원해 주도록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매체역할을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매체역할을 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현재 일선 행정동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적정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영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침으로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복지센터에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방이 있다거나 헬스장이 있다거나 또는 탁구시설이 있다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처음 초기단계에 넣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들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시설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시설들은 있습니다. 노래방이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노래방도 상당히 이용에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용이 잘 되고 있는가 하면 대체적으로는 노래방이 부적합한 시설이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노래방 시설이라든지 일부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일선 행정동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께서 효율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정원이 20명이다, 30명이다 그러면 20명, 30명이 넘게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그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 되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운영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그 프로그램 개발을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일도 같이 한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동별로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안되는 그런 프로그램은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20개동에 240개 강좌가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그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이 무려 50여개 강좌에 이르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10명이하로 극히 적은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거나 대체하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갈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가급적, 그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탁구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특화해 가지고 어느 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꼭 그 동 주민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인접지역 동까지 특화해서 운영을 해서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전국을 돌면서 점검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할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전반적인 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내에 조례에 반영할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생각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쪽에 보면 하반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주민소득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 있는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중에 융자대상이 일부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규모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소득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에서 소규모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의 상행위를 돕고자 하는 자금 이것이 소득지원을 위한 자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나 직계비속의 어떤 학자금 등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에 대한 생활자금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융자신청 접수가 25가구 2억6,000만원이 접수가 되었고 상반기 기금융자대상 심의선정위원회에서 24가구 2억5,000만원 지원결정이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상반기 융자지원이 6가구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선정위원회에서 2억5,000만원 지원결정을 했는데 상반기 융자지원이 된 게 6가구 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저희가 상반기 3월중에 신청을 받은 결과 25가구 2억6,000만원의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사 지원결정을 24가구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한 가구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부적절해서 탈락이 되고 2억5,000만원을 지원결정 해서 저희들이 우리은행에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이 자금을 실지 관리를 하고 융자를 실행해 주고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자기 은행 융자처리지침 규정상 한 사람이 근저당을 설정해 주거나 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이 있어야만 융자가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융자신청 대상자들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융자지원이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률이 낮다 보니까 자금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워서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이 금리가 종전에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IMF 이전에 5%라는 것은 은행금리가 10%이상 되었을 때에 정해진 금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금리였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은행금리가 요즘에는 담보를 제공하면 6~7%대로 저렴하게 떨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리의 차이에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일반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융자금리와 불과 1, 2%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가지고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발의를 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6월 29일 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금리를 5%에서 3%대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3%대로 적용을 해서 융자를 실행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융자 실행률이 다소 높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융자이율이 5%에서 3%로 하향조정이 되면 융자를 받는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만 그 폭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선정위원회에서 24가구 2억5,000만원을 지원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가구 7,000만원 밖에 혜택을 못받은 것은 중요한 문제가 근저당 설정하고 연대보증인 2인이거든요. 아마 그거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융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데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예산상에 어떤 금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대보증인 2인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현재 정말 돈이 없어 가지고 급하게 융자를 신청하는데 "2인의 연대보증인을 대라" 이것은 "융자를 받지 마라" 이 얘기나 같은 얘기거든요. 그것이 지금 6가구 7,000만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인의 연대보증인을 1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낮추는 어떤 방향을 좀 모색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2년 전에 제가 이 부서에 전임을 해가지고 사실 그러한 점을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인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예 신용대출로 전환해 달라 하는 안건을 가지고 저희가 구청장 공한문을 가지고, 그때 당시는 한빛은행입니다. 한빛은행 지점장을 직접 두 번씩이나 방문을 해서 저희 애로사항을 건의를 했고, 또 시정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관련 제반규정상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을 얻어서 지금까지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한빛은행 지점장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혼자 선에서 이렇게 안된다 하는 결정을 하지 말고 본점에 여신관리를 하는 그런 상부에 이런 요청을 해가지고 지휘를 받아서 뭔가 개선을 좀 해보도록 하자" 하는 이런 노력을 사실 그간에 와서부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빛은행 지점장도 자기 선에서 그치지 않고 본점에까지 개선해 주도록 건의까지 올린 걸로 압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자금만 예를 들어서 보증이라든지 근저당 설정 없이 여신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원칙 때문에 그게 사실 지금 현재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이 노력을 해 왔는데, 여러 가지 관철을 못시켰는데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각종여신을 다 다루고 있다 보니까 여신관리규정상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관철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사항은 개선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우선 신정1동 동사무소 기공식을 보았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아까 질의에 보충내용입니다. 가구당 영세상인 생활안정자금, 소득자금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확보가 안되면 대출이 안됩니다. 아까 백위원님 2인의 연대보증인을 줄여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도 금융기관에 다녀 보았기 때문에 채권확보 기능이 안 되었을 때에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에서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전세권 영세상행위를 위해서 소득자금 2,0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전세권을 식당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건물을 임대인하고 바로 구청에서 전세권 설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장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세권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당권을 사업주하고 바로 연계관계가 있어야 대출이 나갈 수 있지 지금 이런 경우에는 명목상 재원은 지금 우리 구청에 많더라도 수혜자가 거의 없습니다. 2억5,000만원 통과는 되었지만 금융기관에서 확실한 채권확보가 안되는데 돈을 줍니까? 절대 안 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부분을 근로복지공단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2,000만원도 나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든 그 사업장 자체내에 임차권을 구청에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세권을 담보를 할려면 그 전세권이 그 집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야 가능할텐데 요즘 관행상,

즉 말하자면 어떤 식당을 한다 그러면 구청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방법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재원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6쪽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저한테 몇 건의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보 보증인 2명을 내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대출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택과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서로 연관지어 가지고 소득지원이 주민생활안정자금 쪽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예, 지금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돈은 정부의 기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운용하는 자금인데요, 전세자금용으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 기금도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금융 담보설정을 해주어야만 융자를 해주었는데, 그 제도가 사실 작년인가요? 정확히 제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선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한 번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다시 2차 방문을 한빛은행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큰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해서 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이라서 가능한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이런 채권 확보시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 자금도 건교부에서부터 큰 용단을 내려서 건교부가 은행측에 그렇게 운영해 달라, 모든 책임은 자기네가 지겠다, 이렇게 지침을 줘서 개선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정책적 배려를 해서 개선을 해 보자, 우리라고 왜 안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제 자존심을 걸고 몇 번 은행을 왔다갔다 했는데요, 관철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36쪽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면 안될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군·구 자치구가 교육경비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해서 교육당국, 학교에 직접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재작년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1억원을 저희 관내에 있는 57개 학교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 11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이 11억원을 가지고 57개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쓰도록 예산을 배분해 보니까 학교당 약 1,900만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경비에관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900만원의 범위내에서 각 학교별로 보조금사업 신청을 내라, 이런 통지를 시달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합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결과 57개교에 10억7,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 26개교에 4억9,050만원, 중학교 18개교에 3억4,200만원, 고등학교 13개교에 2억4,700만원인데요, 이는 학교당 약 1,9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4조 및 5조에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간단히 한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저희 양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4조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방법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보조사업의 범위는 제2조에 근거해서 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집행된 내역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 자금이 4월달에 다 영달이 됐고 일부는 사업이 끝나서 정산보고까지 들어온 학교가 있고 일부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집행중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그래서 연말까지는 전부 정산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집행내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설물에도 이게 관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학교의 학생들의 집기를 산다든지 컴퓨터를 일부 산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교육하는 사업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