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회사무국 직원 최영숙입니다. 제100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의건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건축과소관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정장훈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시의회 4대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축하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도제한완화를 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완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 2,960만원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고도제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부득이 지출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민단체에서 활용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지난 7월말에는 국회에서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고도제한완화에 적용을 받는 지형을 가진 건축물은 12m까지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만 이번에 45m까지 허용되는 군용항공기지법이 7월말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정부로 이송이 되어서 정부에서 공포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성남시 수정, 중원구의 개발로 인해서 도에서 1,00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선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테 그 자금을 경기도개발기금에서 1,000억원을 우선 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 1,000억원을 빌려온다고 했을 때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저희가 그것을 먼저 쓰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변제해 나가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그 자금이 재개발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되어 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경기도에서 1,000억원을 빌려주겠다는 약속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죠?

예. 그것은 아직 없었구요.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고 재개발구역이 결정이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용기 위원님.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승인을 하셨는데 2001년도 고도제한홍보비로 예산 승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2001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대정부 건의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예비비로 해서 쓴 것입니다.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예비비로 쓰지 않고 그 예산항목에서 쓰는 것인데,

예비비 항목이라는 것이 일반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예비비죠?

예. 예기치 못 한 그러한 사업이 발생이 되었을 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성남시민이라든가 시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시민들이 고도제한 완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고도제한영상물제작비해서 3,000만원 하셨는데 그런 준비과정도 없이 예비비라는 것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쭉 15m에서 45m까지 완화를 하자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대시민 홍보를 하는데 행정적인 용어라든가 말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재무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에서 부결하면 비요을 충당할 수 없다. 예비비 지출은 차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 해설을 볼 것 같으면 예비비는 예산심의에서 의회에서 부결할 경우에는 쓸 수 없으며 긴급재해대책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비비 심의과정에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긴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홍보사항이라는 것이 성남시에서 수년간 추진을 해오면서 이것이 긴급한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하고 얘기가 되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영상물 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작년 8월경에 했습니다.

작년 8월경에 제작하셨으면 추경에,

8월달에 제작을 했으니까 예산편성하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되고 나면 만드는 의미가 없고 해서 부득히 예산편성을 하지 못 하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충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성남시에서 막중한 사업인데 이런 내용도 없이 불쑥 예비비라는 것을 지출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을 했다거나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작년 11월, 12월달에 만들어서 해봐야 그때에는 이미 국회에 법은 상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은 부득히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써서 그 전에 만들어서 활용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핑계예요. 11월, 12월달에 할 수가 없으면 2000년도 예산에 필히 반영을 했었어야죠.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했다면 예비비를 쓰겠습니까. 못 했으니까 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장대용 위원님.

홍용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준비 부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성남시로서는 상당히 큰 테마가 있는 사업인데 홍보물 제작 정도의 항목에 대한 예산을 미리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물을 만든 후의 사용용도가 어떤 겁니까? 고도제한완화를 하는데 대정부 차원의 홍보물로 쓰는 용도는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시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 그것은 홍보물로서는 사용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용가치는 없는,

기 활용이 되었죠.

이상입니다.

간사님.

영상제작물을 예비비를 지출해서 만들었는데 성남시 전체가 44개 동인데 14개 동 밖에 쓰지 않은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이렇게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들은 충분히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행정상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과 상관 없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성남시 재개발에 대해서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매체에 저희도 모르는 사항들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언론에서도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기획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맡아서 우리하고 대화를 해서 기획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신뢰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 그러한 이야기보다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전문가적 입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비전 정도, 앞으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의 소관으로 도시건설위원들이 있고 그 위원들이 성남 전체의 도시건설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고 깊이 고민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저희 위원들과 얘기된 이후에 언론이나 이런 데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 때 그 보고가 될 겁니다. 그 사안이 먼저 3대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는데 올해는 아직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대충 윤곽을 잡으실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