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도충락 의원 발언
곽판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우홍
공우홍사무국장
사무국장 공우홍입니다.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와 함께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년 8월16일 1건의 안건이 추가되어 2002년 8월20일 제10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안을 협의함으로써 오늘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7건의 부의안건 중 행정구역조정(법정동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강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20일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강서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강서구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및 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 7월18일 3/4분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문고자료 구입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수립 용역비, 2001년도 체납시세징수인센티브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2억9,794만6,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로 1억8,763만원, 사회개발비에 1억1,031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2002년 7월26일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7월분 재활프로그램실시기관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 4억6,36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로 4억6,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7월31일 2002년 여름방학 대학생도우미 사업추진 특별교부금 3,000만원과 2002 월드컵 대비 특별환경정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1억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로 6,300만원, 사회개발비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8월12일 시비보조금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인센티브 사업비 2억6,5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로 4,800만원, 사회개발비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 8월19일 수해복구작업 특별대책비로 교부금 1억1,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일반행정비로 5,551만8,000원, 사회개발비로 2,296만2,000원, 경제개발비에 3,152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총 12억6,654만6,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2년 8월21일 주택가공동주차장건설비로 시비보조금 2,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경제개발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부의장
공우홍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주민의박상구의원
복지증진과 강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출신 박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13일 당선에 앞서 우리는 강서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동 발전을 위해 주민과 항상 함께 하시며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내겠다고 호소하며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봉사자로 일하겠다고 하여 주민의 뜻 받아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강서구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본인은 요즘 의회를 오면서 여기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강서구의회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타 국가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자국으로 되어 있다고 법적인 하자만 없다고 국민이 그냥 보고 있을까요? 요즘 보면 국무총리서리 자녀 위장전입문제로 사회의 지탄거리가 되더군요. 우리는 항상 내 개인이 아닌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다시한번 상기해 봅시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대에 들어와 의회와 집행부가 첫발을 내딛는 의회입니다. 허나 주민의 대표기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의장이 참석치 않았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권한사항 독선하지 말라, 오직 자기만의 권한으로 착각들 하지 맙시다. 선출직은 선거 때면 주민을 위해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한표 한표를 호소합니다. 허나 당선만 되면 언제 그리 했는가 하며 독선의 권한들을 펼치곤들 합니다. 강서구 화곡2동에 소재한 옛 동사무소를 보면 동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눈을 가려놓고 이미 2001년에 운영계획이 확정된 것이 옳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도 모르고 주민들은 활용방안에 대하여 계획과 연구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여 무엇이 남는지? 제발 주민의 말, 주민의 뜻에 귀 기울입시다. 보다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봅시다. 보다 나은 강서발전을 펼칠 때 주민의 민심은 떠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거듭납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박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0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10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출신동별 순서에 따라 화곡1동출신 유재각 의원과 화곡2동출신 박상구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110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110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집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게 돼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2002년9월2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09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충락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도충락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아니
아니도충락의원
,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저희가 109회 임시회가 열리는 마당에 조금전에 우리 박상구 의원님이 의장님의 현재 의장진행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 신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지 의장이 유고시에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돼 있는 건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장이 유고가 됐다면 우리 22명의 의원들이 어떤 내용의 어떤 일로 와서 회의의 진행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밝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면서 전혀 그런 언급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진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도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고 부의장이 사회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신상의 사유로 의장이 사회를 볼 수 없도록 되면 부의장이 자동적으로 사회를 보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부의장이 의장 사회에 관련되어서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나요?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문제가 아니라...) (
도충락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님,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은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이 일신상의 사유라는 것은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인 것이지, 제가 의장에 대한 일신상의 사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부의장이 알기에는 의장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에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해가 아니라 순리가 처음부터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 의장이 건강상 이유로 이래서 오늘 의회 진행을 못하겠다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양해를 받았다든가 이랬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또 저희가 지금, 109회 임시회가 오늘, 그래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래도 우리가 안건을 가지고 첫 임시회를 여는 과정에 의장이 그래도 나와서 진행을 해야 우리 의원의 위상도 있고 또 이번에 각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다 바뀌어서 인사도 왔는데 부의장님이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전혀 그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의장단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본 부의장은 의장이 일신상 사유에 의해서 사회를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을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도 도충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의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에 의해서 사회를 볼 수 없는 입장이면 부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부의장이 사회를 볼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유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양해는 그래도 구하고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안은 4선을 해 오신 우리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3선을 해오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계십니다. 부의장이 의장 유고시에 부의장이 사회를 보는데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회를 본다 이런 관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의회가 완만하게 이끌 수 있도록 (
의석에서 -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부의장님이 불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이 사회 보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그 정도는 다 아시고 의장단상에 오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2년8월3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김광헌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요.) (의사봉3타)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