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제9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이에 따라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9일자로 집회공고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으로는 8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인천광역시서구지방자치법규안입법예고안에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사편찬위원회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표부과징수조례안, 제3기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8월 19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녹청자도요지사료관운영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8월 22일에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월 23일에는 이명재 외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월미도 해사부두 이전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의원입니다. 월미도 해사부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국시책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위해환경시설 등이 밀집돼 있는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월미도 해사부두의 북항 청라지구 준설투기장으로의 이전계획으로 서구민의 환경피해 가중은 물론 지역발전 저해 등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어 월미도 해사부두의 청라지구 준설투기장으로 이전 반대를 결의합니다. 월미도 해사부두 이전 반대결의안. 대규모 국.시책 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위해환경시설 등이 밀집되어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월미도 해사부두의 북항 청라지구 준설투기장으로의 이전 계획으로 서구 전구민의 환경피해 가중과 지역발전 저해 등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35만 구민의 뜻과 의지를 한데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한다. 관내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국.시책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인근의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한 각종 위해환경시설 등이 밀집되어 수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서구민의 입장과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월미도 해사부두를 청라지구로의 이전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해사부두의 이전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날림먼지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서구 전지역의 환경, 교통문제 등 대규모의 피해가 우려되어 본 이전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주택단지, 국제금융, 첨단화훼단지 및 레저가 어우러질 친환경적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전략지로 조성될 서북부 매립지 인근지역에 이와 같은 위해시설의 이전설치 계획은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며 환경오염 및 지역발전에 저해되므로 해사부두의 청라지구 이전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이울러 우리 서구의회는 해사부두 이전계획에 서구민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반영될 때까지 전 서구민과 각 사회단체의 강력한 이전저지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 이와 같은 결의안이 조속히 이루어짐으로서 서구의 밝은 미래는 앞당겨질 것이며 나아가 살기좋은 서구 살고싶은 서구건설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월미도 해사부두 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옥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이 지난해 말에 편성되었던 관계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당초예산 편성이후 많은 변동이 있어 세입세출 예산에 추가 반영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교부액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편성된 사업비의 집행잔액, 계획변경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17억원으로 당초예산 1,480억원 대비 9.3% 증가한 1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08억원으로 당초예산 978억원 대비 130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01억원 대비 7억원이 증가한 50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예산 263억 8천 3백만원 대비 5억 7천 8백만원이 증가한 269억 6천 1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54억 8천 8백만원 대비 94억 3천 9백만원이 증가한 349억 2천 7백만원으로 주요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중 의료보호진료수수료 수입의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89억 7천 2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이월금 12억 2천 4백만원 등 총 94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명로 징맹이고개 위험절개지 정비사업과 용천개수공사에 5억 5천만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232억 2백만원 대비 14억 3천만원이 증가한 246억 3천 2백만원으로 금번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은 세출예산의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서 불로중학교 진입로개설공사, 월드컵대비 홍보 및 환경정비사업, 경명로 징맹이고개 위험절개지 정비사업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정부예산과 시예산 확정이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던 관계로 당초예산 227억 9천 3백만원에서 10억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238억 1천 7백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4억 7천 6백만원, 시비보조금은 5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53.3%에서 결산상 잉여금 등 자체재원의 증가로 2.8%가 증가한 5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을 증액편성하였고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추가 교부되는 등 당초예산 대비 총 1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공무원 봉급 실제 인상 및 현원조정분을 비롯한 관련경비 재산정과 공공요금 인상분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교부에 따른 구비부담액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 총 13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비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93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 수입 등의 증가로 총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지난해 11월 정원기준과 공무원 처우개선 비율을 약 8.5%수준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편성이후 공무원 봉급 실제 11.6% 인상분과 현원조정분 4억 6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족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 5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편성 당시 정부예산과 시예산 확정이전 가내시액으로 편성되었던 관계로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교부액 16억 9천만원에 대한 구비부담액 6억 9천 9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23억 8천 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15억 8천 7백만원,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3억 4천 7백만원, 세어도물량장설치공사 1억 2천 8백만원, 용천개수공사 4억 4천 5백만원 등을 증액편성한 반면에 자활근로 취로형사업 5억 5천 4백만원, 자활운영기관 운영비 1억 5천만원, 실업대책사업비 1억 6백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세입에 따른 세출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사업과 시장님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순수 자체사업으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총 자체사업비는 당초예산 217억 6천 6백만원 대비 76억 4천만원이 증가한 294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특별교부금 사업에 불로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사업 12억 3억만원, 월드컵대비 홍보 및 환경정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순수자체사업으로는 가좌2동 241번지일원 도로개설공사 7억 3천만원, 한성다가구 절개지옹벽설치공사 4억 2천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 대행사업 2억 1백만원, 무단불법투기감시시스템구축 9천 9백만원 등 63억 6천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서 국시비사용잔액 반환금이 13억 2천 7백만원으로 이중 1억 2백만원은 당초예산에 기확보하였으며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12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용도지정 세출로서 세입예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고 금년 7월이전까지의 기 반납액은 결산부서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반납할 금액은 각 해당부서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기금 전출금 2억원과 공무원자녀대학 대출출연금 3천 5백만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총14억 6천 9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가용재원인 130억 2천 1백만원에서 세출수요액 125억 3천 9백만원을 반영하고 잔액 4억 8천 2백만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여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비는 41억 9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01억원에서 7억원이 증가한 508억원으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 전액이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시본청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93억 7천 6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수입 감소로 당초예산 대비 7천만원이 감액편성하였으며 검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19억 2천만원 감소된 반면 검암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22억 4천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의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비, 검암8호 어린이공원조성비 등으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비 매각수입 27억 9백만원이 증가하여 지장물 및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활용하였으며 연희 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연희1지구는 13억 4천만원, 연희2지구는 27억원, 연희3지구는 30억 8천 8백만원 등 순세계 잉여금 수입과 체비지매각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우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인한 구비 추가부담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신규편성은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구지역의 특성상 날로 증가하는 행·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모성 경상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통합재정수지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심의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