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종웅 위원장께서 대표위원님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관계로 간사를 맡고 있는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건진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6대 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사무처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6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저희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보좌기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로 2002년도 사무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권택상, 공보실장 황인봉) 장기연 의사담당관은 대표위원님실의 운영위원장님과 대표위원님께서 불러서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금방 올라올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 의회사무처 주요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진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포 제4선거구 출신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요. 12쪽에 국제교류사업으로 자매도시의회간에 교류를 하고 있는데 몇 개 도시와 자매도시로 체결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경시를 포함해서 17개 도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의회운영 활성화, 의원님들의 국제적인 안목 확대, 선진도시의 앞서간 지방자치 의원 활동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 의회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초청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정보다는 상대편 도시의 사정 때문에 다소 지지부진한 도시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1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했다면 오고 가는 상호 교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시장 개척을 해 본다든가 특수한 필요성을 느껴야 될 텐데 지금 성과가 부진하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방문을 할 때에는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LA 같은 데는 아무 교류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LA와 샌프란시스코와 교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사실 우리 나라와 교류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여기에 잘 안 오지 않으려 하고, 우리가 거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초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계속 자매도시로 존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좀더 저희가 운영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얘기가 나와서,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요구가 법정기일이 10일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의회로 오는 기간이 10일입니까?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합니까?

네.

그런데 제가 동료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료요구를 한 지가 한 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정질의를 하는데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작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도 있고 특히 자치구의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특히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의 간부들께서 집행부 쪽에 아주 강력하게 이런 문제를 제기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전화도 하고 가서 받기도 하고 이런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요즘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14일도 길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철저하게 자료요구 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을 신경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 보니까 의회 홈페이지 확대 개편 운영해서 17쪽입니다.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개발 구축을 하겠다 해서 홈페이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임위 홈페이지와 상호 연계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있어야 사실은 시민들이 접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도 있어야 되고요. 저도 가끔 들어가 보지만 접속건수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서울시의회 존재 자체도 사실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위원회별 동영상, 의원별 신상자료, 게시판 및 자료실 등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마다 지금 여기 와서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만 이런 영상기기 또는 디지털카메라라든지 또는 CD를 구워낼 수 있는 장비라든지 컬러잉크젯프린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기들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같이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예산도 준비해 놓고 있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 2억 5,000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여기 박주웅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보니까 임시회가 끝나면 각 위원들한테 CD-ROM을 하나씩 나누어주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회기 내 전반적인 속기록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고 또 요구한 자료도 이미지맵화 되어 있는 자료도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어서 클릭만 하면 그 위원회의 활동사항뿐만 아니라 그 위원의 활동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른 위원회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위원회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어떻게 그러한 것을 마련했냐고 그랬더니 개인장비를 이용했다고 그래요.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속한 직원들의 개인장비를 이용해서 찍고 만들고 CD-ROM 구워서 하나씩 나누어주고 했다고 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그러한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쉽게 그렇게 한 위원회별로 작성이 되어야만 이것이 메인 컨텐츠와 연계가 쉽고 또 작성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장비도 없고 그래서 시연을 못하겠는데 한번 예산을 파악해서 각 위원회별로 그러한 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이것이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제일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아직 그것이 미비해서 금년 봄에 홈페이지 확대 개편에 대해서 논란이 저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것을 더 개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회기가 끝나면 전 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확대 개편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개편이 되면 위원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 중에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그런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같은 경우를 위시해서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능한 컴맹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서울의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방법에 대한 것만 알려 달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일단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 그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네, 컴퓨터를 다루시지 못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 교육을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육도 교육입니다만, 한두 분 정도는 직원 중에 여유가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분한테 가서 필요할 때 자문도 좀 받고 질문도 좀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정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도움이 되지, 사실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동참을 해서 익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전에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준비를 해서 통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도에 연구용역과제가 네 가지 선정돼서 지금 진행중인데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용역은 건당 얼마씩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또 5대 의회 4년 동안 어떤 연구용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당 약 2,000만원 내외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5대 의회 전체 8건이 완료가 됐고, 4건이 발주중에 있습니다.

8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또 준비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기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김종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중랑 제1선거구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사무처에서 아마 심사숙고해서 모니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모니터제도가 돈을 이야기해서 뭐 합니다만, 원고료가 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5만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10만원으로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인원이 306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는 이것이 의원님들이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고, 또 당초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분한테만 원고료조로 5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내지 않는 분들은 참여가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5만원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그런데 어차피 모니터를 활용하려면 효과가 있어야 낭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왕에 실시하는 것이라면 효과도 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한번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고를 내는 분한테만 인상해서 지급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활발하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에 우리 홈페이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까지만 링크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까지는 안 됩니까? 100메가 정도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가능한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용역 중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연구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의원님들 홈페이지 지원활동을 해 왔는데 5대 때 보니까 여섯 분만 활용을 하고 개인 홈페이지를 잘 활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에 관하여 협의하여 주시고, 수시로 추진내용을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