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의장님!) 예, 정보호의원님. ○ 鄭補鎬 議員 정보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데에 본의원도 찬동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 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예산의 장기적인 계획, 효율성 등등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되는데는 본의원도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7조에 보면 특별위원회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7조에 명기되어 있는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하고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을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끝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설화를 하는데는 찬동을 하면서 우선 본의원이 제안코자 하는 것은 조례를 제·개정을 한 연후에 그렇게 해서 상설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천된 대로하고 현 조례대로 운용을 하고 난 뒤에 조례 제·개정을 하고 나서 연말에 있을 명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부터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조례가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본의원이 제안을 하면서 정식 동의안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崔圓炳 정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 밑에 보면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하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시행령이,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호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정보호의원, 조례를 변경해도 그대로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다음 회기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