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0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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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은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은 집행부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기 청취하였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이번 회의가 우리 위원회와 처음 대하는 자리 이므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홍열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첫번째 열리는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정에 관한 설명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은 창구즉결민원처리가 주를 이루는 부서로 친절봉사 행정에 최대의 목표를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종합민원실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의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민원실에서 접수만 하지 지적공사에서 측량은 책임을 가지고 전체 하고 있지요. 민원실에 접수만 해서 주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전용술위원

접수는 민원실에서 하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민원실에 지적공사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

전용술위원

그러면 민원실하고 해당이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전용술위원

전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측량에 관한 업무는 지적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지도 감독을 하면 잘못된 것은 민원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도 감독이라 하는 것은 측량업무가 잘되어 있는지 아니면 잘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측량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도 감독을 하면 민원실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지의

대지의

경우 측량을 할때 오차를 어느 정도 두고 합니까? 예를 들어 경계선이 끄어졌다고 하면 오차가 법적으로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홍열 정확한 것을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30센치 이하로는 측량이 불가합니다.

전용술위원

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적도에 표시하는 선의 굵기가 0.3미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200분의 지도상에서는 36센치가 연필굵기의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상 30센치 정도의 오차가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전용술위원

경계를 끄어놓았을 때 30센치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60센치도 왔다 갔다 할수가 있겠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연필 밖에 선에서 연필.....

전용술위원

예를 들어 연필 밖에 선이 여기라고 하면 여기의 오차가 30센치이라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그 오차의 말씀이 아니고 연필굵기내에서 오차의 범위를 생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30센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연필을 그리는 끝이 여기라고 하면 이쪽에 댈것을 이쪽으로 했을 때에는 60센치도 왔다 갔다 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이홍열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될수 있겠지요.

극단적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측량을 했는데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 똑같은 지적공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적측량에 관한 문제가 동일시기에 측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점을 사용해서 기준점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똑같은 측량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의 기계식이 아니고 자로 제고 할때에 기준점이 다른 곳에서 이어가지고 와서 측량했을 경우에 오차가 상당량 발생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자로 할때가 몇 년도부터 끝났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90년도 입니다.

전용술위원

99년도에 측량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이야기를 관심있게 듣게 이것을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 신청을 해서 지적공사에 똑같은 측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계를 두었으면 같은 곳에서 측량을 했으니까 이집 저집을 어느 정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했던 것을 그러니까 여기가 30센치 오차라고 하면 밖에다 할 것을 안에 할수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내건물을 30센치 정도 띠어서 짓습니다. 약50센치정도 띠어지게 짓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50센치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대로 50센치 띠어서 짓었을지언정 경계에서 측량이 50센치 띠었잖습니까? 이쪽땅이 저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 남의 땅에 지어진 것으로 측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측량하는 사람이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는 것이지요.

전용술위원

개입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아니고 측량을 똑같은 사람이 하면서도 1번으로 한 사람은 경계를 이쪽에 주고 2번으로 한 사람은 저만큼 주어버리니까 이것이 맞지가 않잖습니까? 지도 감독을 한다면 책임도 따릅니다. 지도 감독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 지도 감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

전용술위원

여기에다 한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측량 1번이 처음에 측량을 할때 여기에 선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측량을 할 때에는 여기에 선을 그려주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측량을 하니까 선을 이쪽 70에서 80센치 나와서 선을 그려주었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동일시기에 측량을 다시 했는데요.

전용술위원

98년도에 하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엇이 잘못되었잖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이런 부분을 지적공사에 전달을 해서 착오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착오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적공사 모든 것이 책임을 질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측량이 아니고 돈을 주어서 접수를 해서 측량을 했는데 이런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관계인데 현재 전화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전화민원 신청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전화 민원신청을 해놓고 서류를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전화민원을 신청해놓고 가져 가지 않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달 정도를 보관하고 찾아가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통 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150건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한 가지 더 전용술 위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4페이지 금후계획에서 앞으로 세밀한 지적측량검사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점입니다. 본위원이 경험을 해보았는데 철로가 변경되다보니까 그 철로변경에 따라서 기준점이 바꿔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측량을 신청하면 다 빌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100년이면 100년 전부터 마을안길로 되어 있던 것인데 철로가 변경되어서 그 마을쪽으로 오면서 기준점이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측량 신청을 하면 다 빌려나서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해볼 계획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무슨 계획이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적 불부합 문제가 점차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919년도에 일제가 조세목적으로 전국 국토를 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실력이 떨어지는 측량 기술을 가지고 했던 지적도면이 지금도 현재 지적도면 원본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이어서 일부분에서는 지적도가 겹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임야도하고 토지지적도하고 접혀부분에서 1/6.000분의 지도와 1/1,2000분의 지도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맞지 않아서 어떤 곳은 땅이 남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겹쳐서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정읍시의 경우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에는 전 국토에 대한 일제 측량이 다시 있어야 되는데 이 경비가 적어도 몇 조이상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들도 일부는 지적불부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일제측량 못하니까 측량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토지관계에 있어서 부족된 부분을 포상한다거나 남은 부분을 그 분들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늦게 신청을 하는 분이 손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빌려나면 나중에 기회가 어떠한 자기가 차지할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있을때 ......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먼저 측량을 신청을 해서 자기의 토지 경계를 확정지어 버리면 그 다음 분이 손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아니고 지금은 기준점이나 위성에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에 나타나는 경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도 서로 차지하지 못하고 다시 토지를 선 끄어서 등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하고 현재에 있는 도면상태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를 잘 못알아 드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바로 자꾸 빌려나다 보며는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측량을 하니까 빌려난다는 것입니다. 빌려나다 보며는 그뒤 담 넘어가 바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라면 도로 침범은 못하잖습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분의 땅이 도로하고 빌려버렸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자꾸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도로가 한쪽에 막혀있을 때 계속빌리다 보면 제일 최종적으로 있는 사람은 땅을 못찾을 것라는 말씀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그런데 이런 지적 불부합이 있는 지역은 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틀리는 지역은 등록사항을 정정한 이유에 지적 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변경으로 하고 선을 끗지 어떤 일정부분이 먼저 측량신청 했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하나씩 하나씩 확정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지적담당과 함께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지적기준점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없어진 지적기준점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김승범위원장

몇 곳이나 됩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난번 시에서 공사를 할 때에도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공업자로부터 기준점을 다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없어진 부분은 복원 또는 재설치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재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 계획서 세우는 것은 지적팀에서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이홍열 도시계획도면이나 국토계획이용도면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호적및 지적공부 보관 현황 있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장지철위원

종이제적공부가 687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기 보고시에는 781권이었습니다. 무연고 호적부나 호적 또는 재적색출장 폐기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무연고 호적부 11권, 제적색출장 33부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폐기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이홍열 폐기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장지철위원

이것은 폐기할수가 없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제외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이번에 전산화 시키는 과정에서 종이로 제적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다보니까 그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전산화 과정에서 현재 전산화 하더라도 이 제적부를 폐기할수가 없는 것이지요.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전반기에 넣었다가 후반기에 누락시키면 어떤 내용으로 누락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장지철위원

지적공부에서 토지,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도 전반기에는 세밀하게 분야별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967권으로 나오니까 967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로써는 모르잖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토지땅이 공부상하고 현재 실제 지목하고 다른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지목변경 합병도 하고 그러니까 합병의 경우는 다르겠지요. 그러나 전이 답으로 되어 있고 답이 전으로 임야가 전으로 답으로 현재는 실제 지목과 다른 대지로 예를 들어 전인데 현재 집을 지어서 있는 집들 특히 농촌지역으로 가면 30%정도가 전에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실제 지목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현 지목하고 현실화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지목을 변경할 경우는 토지소유권자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온 결과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신청받아서 지목변경 하고 있는데 올해 전부터 주택이 지어져 있어서 무허가 건물이 올라와 있으면서 농지전용절차, 건축신고절차를 이행 안해서 전, 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이 지어져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이 비일비리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의대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형태입니다.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수차례 걸쳐서 건의도 해보았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덕철위원

농촌집은 대부분 무허가 집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그러냐면 실제 지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지목이 다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으로 해서라도 일치를 시켜주는 그런 특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특별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산림법, 건축법, 농지법 개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들 때문에 임의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집은 소급해서 신청을 하면 농지전용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72년도말 이전에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경우에는 농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곧 대지로 전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만 그 이후로는 어렵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는 반상회 회보이지만 현재 시청신문인데 시청신문에라도 기재를 해서 현재 몰라서 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할수 있는 사항이라면 혜택을 가질수 있도록 해서 지목변경을 할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