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용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 건설이라는 시정목표로 17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축복 속에 제4대 광주시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45호선 번천삼거리에서 도마삼거리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은 퇴촌면 광동리에서 도마삼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기이 확장되었으나 도마삼거리부터 상번천삼거리까지 국도 45호선 구간은 2차선으로 팔당대교에서 나오는 차량과 양평 퇴촌에서 나오는 차량과 합쳐져 수시로 차량이 정체되고 주말이나 휴일이면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국도 45호선 팔당대교에서 상번천삼거리 중부고속도로까지 도로 확장계획이 2006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될 시기까지 현행도로를 이용하기에는 교통체증을 감내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도마리에서 상번천, 상번천에서 도마리간 오르막길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한 개 차선만 우선 확보되면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천삼거리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번천삼거리는 경안IC 진입차량, 광주방향 서울방향 차량이 많아 항시 차량 정체가 심하고 특히 주말과 휴일이면 국도 45호선 정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번천삼거리 못미처 중부고속도로 지하통로를 지나 우측으로 난 농로 인 폐도된 옛 43호선 구길을 중부면 광지원리 앵두나무식당까지 확장하여 휴일 주말에 서울방향 차량을 우회 통행토록 하면 상번천 3리 교차로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절기 방역 실시 현황과 새마을지도자에게 방역소독기를 지원하여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 현황 및 약품, 유류 등 지원 내역을 답변바라며, 금년에는 장마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방역과 관련 소요 예산을 더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방역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각 읍·면·동에 방역차량 다섯 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차량 한 대를 퇴촌에 고정 배치하여 퇴촌·남종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월·실촌 통합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초월면 보건진료소는 진료보조원 1명과 공중보건의 2명이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있지 않아 초월면 소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실촌면의 경우 보건지소가 없어 한 달에 한 번 요일을 정하여 광주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만 실시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초월 보건지소를 폐쇄하고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처럼 실촌면과 초월면 지역 중간에 초월·실촌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저렴하고 편리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부터 태풍 제12호 간무리의 영향으로 강원 산간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500mm가 넘는 비가 내려 주민의 수해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여 수해복구에 노력을 기울이신 김용규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와 아파트 허가 시 기부채납키로 한 부지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해공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쌍령동 산 54-1번지 14만 8,000㎡ 부지에 해공공원,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관 등 유치에 필요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9,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지에 대하여는 시에 기부 약속한 것이 5월 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부채납키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오포읍 양벌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지정하면서 1만 평을 청소년 회관 등 시설부지로 기부키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벌동 산 96-13번지 일원 9,000여 평에 대하여 아파트 허가 시 시청사 부지로 기부하여 시청사 및 의회동을 건립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사례 외에 경안·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시 아파트 허가와 관련하여 기부채납키로 한 부지 현황과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형평성이 결여되고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정비되어 전면 재 수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재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요? 또한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시 농업지역 내 일부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경위 및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동 198-3번지에 농업용 시설로 허가를 받아 화원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방관하고 있어 시민의 원성과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아파트 건립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업체가 1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사업 승인 후 1년 이내에 착공, 또 1년은 연기 해서 2년이 경과되면 취소토록 되어 있는데 미 착공된 12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 및 관리감독현황과 향후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하수처리물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6개 업체의 국변이 사전에 이루어진 사유와 현재 추진중인 4개 업체의 국변 추진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31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중 12개 업체를 변경 승인해 주었는데 혹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변경 승인 시 국세청에 통보는 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적환장 쓰레기 처리대책과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 위탁방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태전동 외 10개소에 비위생매립지 32만 1,000㎡를 정비코자 116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지 9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추진실적은 35%로 부진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악취문제로 조속히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오포읍 양벌리 쓰레기 적환장에 약 5,000톤의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 2001년, 2002년 7월 현재까지 적환장의 생활쓰레기 반입량과 매립지 반입량을 월별로 서면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매립지 반입수수료 납부현황도 월별로 구분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를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 현 체제 하에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입주 증가로 우리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환경미화원 등 행정력 부족으로 제때에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관리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바 생활쓰레기 수거와 운반에 대한 업무를 광주지방공사로 이관하여 위탁 관리하는 것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장·단점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께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7월 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6만 4,828대이며 세대수는 5만 5,805가구로 가구당 1.2대 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는 답보상태라 할 수 있고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도시계획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는 오래 전부터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와 버스 등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의 밤샘주차로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및 관내 유료주차장, 무료주차장 현황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에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의 시유지 확보 또는 개인사유지에 유료 주차장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견인과 방치차량에 대한 모든 차량을 위탁 관리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림형질변경허가 시 절개지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9년 7월 오포읍 고산리 산 7-1번지에 근린생활, 창고, 단독주택을 건축코자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서류를 검토한 바 당초 설계서대로 법면 절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허가 시 설계도면과 현재 시공되어 있는 현황을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물이 가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는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량 건설 시 가각 확보 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에 접속되는 시도 3호선 지월∼도평간 지월삼거리 교량의 경우 불과 2년 전에 설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각이 정비되지 않아 광주에서 초월면 지월리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지 않아 차량 정체로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7,000만 원을 들여 교차로 정비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이러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각 정리 미비로 차량 소통에 불편이 있는 교량을 일제 조사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과 향후 교량 공사 시 설계시점부터 교통흐름을 감안하여 교량 가각부 정리와 우회전 차량의 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장마로 주민들의 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컸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방대책 추진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규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역의 봉사자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종 행사관련 인력동원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과 공무원의 업무 공백, 사기저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때를 보면 읍·면·동별로 많은 지역주민을 동원하여 농번기에 농사일을 해야 할 주민과 마을 일을 맡고 있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은 울며 겨자먹기로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는 하소연하는 소리를 종종 들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방문하면 공무원들은 행사 참석으로 자리에 없다는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주민을 동원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여 주민 스스로 찾아가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전일근무니 주5일 근무니 하는 요즘 비상근무를 휴일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며 비상근무를 하느라고 휴가도 못간 공무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의 사기저하와 불만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요? 금년에는 광주 분원 왕실도자기 축제 기간 중에 추석연휴가 겹쳐 있어 공무원들의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에 고향친지들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은 누구나 같은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공휴일을 지양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동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효의 고장 광주에 걸맞는 시책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고장 광주는 효의 고장이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으며, 대외적으로도 널리 홍보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된 사업은 전무한 상태이며, 단지 구호에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막연히 추상적 의미로 빛바랄 수도 있는 효의고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여 효의 고장 하면 전 국민이나 각종 매스컴에서도 우리 광주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현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장 부지 내 일부 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6만 평에 달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은 작년 10월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를 끝으로 조선관요박물관, 조각공원 등 4만여 평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민들은 엑스포 행사가 끝나면 문화관광단지로 광주지역이 개발된다는 큰 꿈을 갖고 엑스포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를 벗어나 기존 종축장 관리사는 공가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특구 조성 시 문화체육시설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광주지역에 시민들은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체육공원 조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16만 평의 엑스포행사장 부지 내 일부 토지를 활용하여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면 기존의 엑스포행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시설과 연계된 종합적인 문화체육시설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문화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지역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시민건강 증진사업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엑스포장 부지 내에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와 협의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지역에 맞는 특산물 개발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전국농업경영인 대회에 참석하여 농수산물 판매장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각 시·군·구의 농산물과 특산물은 전시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형식적이라 할 수 있는 일부 품목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남한산성소주, 왕실옥미 등 광주지역 특산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왕실옥미와 남한산성소주는 시에서 많은 예산과 자존심을 걸고 광주시의 브랜드상품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 온 것으로 광주시민 모두는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에서만 특산물로 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산물로 인정받지 못하여 전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특산물 발굴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 골프장은 9개소로 골프장 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형 관정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어 이로 인해 인근주민의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 현상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수법을 살펴보면 지하수개발 신청 시 신청용도와 달리 불법적으로 용도를 전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관정을 행정 조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인근의 농경지 및 하천에 개인 명의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편법으로 골프장에 지하수를 공급하는 관정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떻게 조사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관정 개발 시 기존의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폐공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지하수 개발 준공 후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 시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도시계획은 특정인과 특정지역을 위하여 입안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이 거주하지도 않고 있는 지역인 고산리, 태전리 일원의 임야를 2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역동의 특정농지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이러한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공람·공고 시 해당지역의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민이라면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흥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흥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기와 수해복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면 지구촌 시대의 최대 축제인 2002 한·일 월드법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꿈에 그리던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었고 아울러 문화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작은 국가이지만 위대한 국가임을 여실히 증명하였으며, 이를 국가 융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수해 복구 시 농경지에 식재된 농작물의 영농수확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22일부터 3일간 100년 만에 602mm의 집중호우가 내려 유정천 등 주요하천 범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392억 원의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하여 하천 개량복구사업이 완료되어 금년처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도 다행히 큰 물난리 없이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8월이면 농경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영농피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사업비로 영농수확 손실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도척면의 경우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예산 지원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관내 광주중학교 외 5개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시설이 없어 인근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물을 운반하여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비조리 학교가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초·중교는 교육청에서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영양 발달과 학부모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비로 학교급식시설, 냉·온수기, 에어컨, 전자도서관 설치, 장서 구입비 및 체육진흥 기금 등 학교별 소규모 현안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금고 운영 자금을 지역조합에 예치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및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금고 자금 운영방안에 대하여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농협중앙회가 유치한 광역금고, 시·군금고, 교육금고는 15조 4,164억 원으로 농협중앙회가 금고유치로 얻은 매출이익은 3,253억 원으로 중앙회 신용사업 매출이익 1조 8,209억 원의 18%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회의 시금고 유치는 각 금융기관별로 경쟁이 치열함에도 농협중앙회가 시금고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이 지역농민들의 경제 조직이기에 호소력이 있는 것이나 정작 시금고 유치에 따른 수익은 중앙회로 지역조합이나 주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의 경우 지방세 수납처리 원가가 1건당 324원 정도 되는데 중앙회는 금고자금 운영으로 비용을 만회하고도 많은 수익을 얻고 있으나 지역조합은 단지 3일간의 자금 유치로 끝나기 때문에 전액 손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앙회는 조달원가가 저렴한 금고유치로 신용대출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반면 지역조합은 조달원가가 비싸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조합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 금고를 중앙회가 유치하는 데 있어 강점은 농협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경제조직이기 때문이며 시금고 유치에 따른 이익이 직접적으로 지역조합에 돌아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시금고 유치의 주체를 광주시 농협 전체로 하며, 계약은 농협중앙회가 하되 중앙회는 모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금고 자금 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역조합에 환원시키든지 아니면 시금고 자금의 일정액을 지역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지역조합에 예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시지부의 7월 30일 현재 총 수신 2,741억 원의 63.16%인 1,731억 원의 시금고를 광주시지부가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종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세금 징수에 있어 체납액만 신용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신용카드납부제를 실시하면 카드사용수수료 2%의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주민편익 행정 및 세금 징수의 투명성 제고라는 더 큰 이익을 위하여 지방세 전체에 신용카드납부제를 확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날 핸드폰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신용카드 세금 납부 사용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쌀을 대표하는 왕실옥미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농업의 45%를 벼농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농림사업으로 초월면 지월리에 미곡종합처리장인 삼두정미소에서 광주쌀을 대표하는 왕실옥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미곡을 유명 브랜드화하여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자 미곡종합처리장인 삼두정미소 건립에 예산을 지원한 현황과 현재 왕실옥미에 원산지 표시를 실시하고 있는지와 진정한 광주 청정쌀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산물 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참고로 농협의 RPC공장들은 모두 산물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원산지 표시와 산물 수매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지역은 한우 사육농가가 221농가에 3,500여 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우사육농가 육성 지원을 위하여 농가에 환풍기 설치 사업을 위한 지원실태 및 얼마 전 도내 인근 시·군인 안성, 용인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양축농가에 많은 타격과 농민들의 걱정이 많은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소독장비 설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해 폭설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금번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궁금한 사항과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진정으로 광주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4년만에 광주시의회에 다시 등원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명실상부하게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민의의 전당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살림을 잘 꾸려주신 전임 3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송정동에 위치한 태영파크빌라 법면 붕괴사고와 도로유실, 농경지 침수, 가옥 침수 등 수해에 전 공직자와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는 수려한 자연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에 따른 각종 규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과 공직자 그리고 17만 광주시민이 하나되어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수혜자 부담의 원칙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피해지역 주민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여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완화, 특별대책지역 재조정 등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광주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시키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광주시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집행부와 의회가 17만 시민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각종 어두운 국면이 많아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슬로건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취임하신 지 2개월이 안되었어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고 공직자도 어느덧 자리 매김을 하면서 활기찬 시정을 추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릇 공직사회가 깨끗해져야 사회가 바로 서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해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출마하면서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남다른 쌍두마차의 역할로 시정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관련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21세기는 세계화, 정보화시대로서 안방에서 세계의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종면 수청리, 실촌면 부항리, 봉현리, 도척면 유정리 작은안나의집 주변 등 우리지역의 대부분이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고 있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보 습득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농민들의 정보화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보공유의 기회 제공조차 도시와 차별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도 어느덧 농촌까지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되어 가구별 한 대씩 보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조하여 농촌 구석구석까지 인터넷을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호 주변 벚길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팔당호 주변에 벚길 조성을 위하여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매년 고사목에 대하여 보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당호 벚길 조성은 언제부터 추진된 것이며 몇 그루나 식재되어 있고 고사에 따른 보식 수량은 몇 주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사목 보식은 7∼8년 생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생으로 보식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재 시마다 수종이 달라서 벚꽃 피는 시기가 달라 향후 벚꽃길 축제 등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품종을 같은 것으로 식재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보식 시 업체별 보식 수량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촌면의 관문이고 팔당호 벚꽃길 관문인 상번천 삼거리에서 퇴촌면 광동리 구간은 벚나무를 식재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벚꽃길 조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남종면, 퇴촌면 관내 나머지 구간 도로변의 벚나무 식재 계획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구역 추진현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초월면 일부 지역이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규제에 따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의 용역비가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용역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337호선인 오리∼남종면 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도 337호선인 퇴촌면 사거리에서 남종면 구간은 도로 굴곡이 심하고 왕복 1차선 도로로서 교통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촌∼남종간 도로 확·포장 계획은 있는지요? 또한, 도시계획 결정 시 25m 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하여 기존도로를 4∼5m확장하여 12m로 확장하여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 차량 소통과 주민의 왕래가 원활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보급 및 관로공사 후 복구에 대하여 도시과장 및 상수도 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함에 있어 마을에서 외진 2∼3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은 제외하고 공사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로공사 후 파헤쳐진 부분만 보수하여 기존 도로와 높낮이가 맞지 않아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데 관로공사 후 복구현황과 도로전체에 대한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취락지역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주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10가구 이상 8개 마을 18만 5,000㎡와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역 41개 마을 150만 1,000㎡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우선 해제되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하여 현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용역업체와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는지와 또한 개최하였다면 몇 회나 실시하였는지와 설명회 시 주민건의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부면 광지원리는 면 소재지인데 금번 계획에서 면 소재지 전체를 포함하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지와 면 소재지 지역의 해제를 위하여 그간 중앙부처 등에 건의 촉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제 기준 10호당 3,000평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상향조정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촉구하였는지 등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각각 개별법에 따라 행위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과 두 법률간 상이한 행위 규제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행위 완화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 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축물 이전 시 이전하면 종전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의확인서를 첨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축 시 대지면적은 100평에 건폐율 60% 이내에서 건축토록 되어 있어 주택과 부속사를 건축하고 나면 여유대지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축 시 대지면적을 200평으로 상향 조정하여 이축토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손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용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17만 시민과 함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시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기치 않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긴급 수해복구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김용규 시장, 그리고 우리시로 새로 부임하신 박신흥 부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한 번 피해본 곳에 또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항구적인 복구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9일 의회개원 후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됩니다만 본 의원은 시정의 전반적인 방향을 알고자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한산성 복원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은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이 400여년 동안 도읍을 정한 곳으로 호국의 얼이 깃든 문화 유적지이며 우리지역 관광명소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부터 9개년간 1,450억의 사업비로 남한산성 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차적 사업추진 개요 및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산성호텔 등 주민토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20여 가구가 이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또한, 남한산성 추진기획단과 우리시의 업무분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 남한산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도시과, 환경보호과, 주택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합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연공원법 제19조에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행하게 되어 있으며,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행정구역상 광주시가 70%를 점유하고 있고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공원정비 성격의 사업으로서 우리시에 막대한 수혜가 따르는 사업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향후 개발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의 경우 36.44㎢의 공원지역과 그린벨트로 묶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기도에서 성남과 중부면을 관통하는 터널 및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삼중의 제약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차원에서 공원지역 내 마을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지역에 민박촌 및 산채 토속농산물 판매, 향토마을, 전통 찻집마을 등을 행궁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한산성 매표소 폐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제3대 의회에서도 질문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산성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고장의 관광명소로 연간 1백만 명의 입장객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산성 내 이용객의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관리비가 연간 15억 원이 소요되며 전액 매표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동차 통행 지연에 원인이 되는 매표소를 폐쇄하고 관리비를 국·도비 지원 및 산성 내 주차장 관리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퇴촌, 남종, 중부면과 초월면 일부에 지원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 50%를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환경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상향조정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양주시 조안면에서는 2001년부터 직접지원사업비에서 생활물자구입, 전기세,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공과금 지원, 주택수리, 영농자재 구입비로 가구 당 200∼400만 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내용을 확대하여 생활물자, 공과금 중 핸드폰 사용료, 벌과금, 학원비, 학자금, 급식비, 자동차보험료, 농가부채 및 이자상환, 병원진료비 및 입원비, 농기계구입비 등 항목을 추가하여 지원토록 추진하는 등 주민들에게 가구별 직접지원으로 주민 가계에 도움을 주어 살기좋은 마을 조성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가구별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에서 상기 남양주시 조안면처럼 확대·지원계획이 있는지? 본 의원이 남양주시 조안면을 방문하여 담당팀장과 면담한 결과 지원비 지급에 있어 가계지원비 증빙서류가 방대하여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이 추진되는 퇴촌, 남종, 중부면에 전담직원 1명을 증원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관내 신설도로 및 주요 시가지의 경우 우리지역의 유래 및 사적지 소개 등 홍보사진 게시로 향토문화의 홍보 및 관광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승강장 주변 쓰레기 및 시설 노후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광주시 전역 버스승강장 시설을 개선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시행령 제2조10항8목 "보상액의 평가 등"을 보면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하여 "보상액의 산정은 산출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광주시에서 업자를 선정하여 감정하고 있으므로 현시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하고 용지수용자협의회나 개인이 각각 한 개 업체를 선정, 감정하여 산출평균치를 보상가액으로 산정하면 용지보상이 조기에 성사되어 공사의 조기 착수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가능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특산물 보급 계획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WTO 협상 타결과 더불어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며, 향후 2004년 쌀 시장 개방 재 협상에 대비해 쌀 생산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감산정책의 일환으로 고령농가가 논농사를 쉴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휴경보상제를 도입한다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장호원의 미백복숭아, 이포의 참외, 여주의 고구마 등 일본의 1촌 1품 운동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협 등 합동으로 우리지역에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에 노력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특색 있는 농산물은 어떠한 품목이 있으며 특산물 개발을 위하여 기술 지도한 현황과 판매방법 그리고 향후 육성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수해 때 관내 읍·면·동 직원 중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때까지 수해 현장을 돌아봄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범직원에 대하여 시상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제4대 광주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주민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수해대책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안동은 우리 광주시의 중심지이며,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우리시 교통난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경안1통의 30여년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광주성당에서 구 경찰서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등기소에서 우회도로, 교육청 뒤에서 터미널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경안동 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반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을 실시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낙후된 주거, 도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경안동 이외에도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청 소재지의 열악한 도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상설시장 재건축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 전통 재래시장인 광주상설시장은 102동의 점포 2,000여 평의 상업지역으로 1979년 상설시장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은 상가로서의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그만큼 광주시가 낙후되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한, 외지인 노점상의 불법 상행위로 인하여 매달 약 15억 원의 시민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번영회에서는 재건축을 하고자 회원의 90%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건설업체 선정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시장 재건축과 관련된 건축법, 도시계획법, 하수물량 배정, 국비융자 등 행·재정적 지원과 재건축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설치와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 인접하고 중부고속도로, 3번 국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임에도 불구하고 버스터미널이 없는 유일한 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모두가 터미널이 없어 불편한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수회사로서 전국에 안 다니는 노선이 없고, 버스 보유량이 최고인 경기교통과 대원고속의 주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우리 광주시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터미널 부지로 4,000여 평의 땅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새벽부터 쓰레기 수거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환경미화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인력 부족으로 쓰레기를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고양이 등 짐승들 때문에 쓰레기 봉투가 찢어져 오물로 인한 악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시민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지점에 아파트와 같이 통을 비치하여 수거토록 하는 방법과 각 지역의 노인과 부녀자를 감시원으로 활용하여 유명무실한 쓰레기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촌면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처리비용 지급현황, 외지 음식물 쓰레기 반입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수관로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을 다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폭우 시 역동의 2통과 3통 지역에 우수관로가 막혀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송정동의 경우 지하주택 하수관로에서 물고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오·우수 관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수관로를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하였다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에서 우수관로 청소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한 사항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105회 임시회는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제4대 광주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의 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청사 신축계획과 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 청사 부지가 확보되어 입주하기까지는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희망이 담겨져 있고 또한 많은 예산과 더불어 상권의 변화 등 지역 이기주의가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시 청사 신축계획은 민선 2기 때부터 탄벌동 경찰서 건너편 아파트 허가와 관련하여 기부키로 한 부지로 이전 신축하기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시 시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 청사를 탄벌동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및 광주시의회의 승인과 절차를 거쳐 추진했는지와 청사 신축 시 토목공사와 그 주변의 철탑, 진입로 등의 상당한 부분에 소요 경비가 드는 것으로 아는데 조목조목 공사비용 사항을 밝혀주시고, 또한 현재까지의 시 청사 추진사항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많은 시민의 여론을 청취한 바로는 현 청사부지도 3,000여 평으로 현 청사 뒤편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현 청사를 재 건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주변 주민들은 시청 주변이 시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어 시청 이전 시 공동화현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이곳 출신 시의원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시청부지를 재건축하자는 여론도 많은데 그 부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본 것인지? 재건축 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전 시 시청주변 공동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탄벌동 공동묘지를 활용하여 시 청사를 이축하자는 의견도 있고, 공동묘지와 연접된 토지주가 일정면적을 희사한다는 여론도 있는데 시에서는 토지희사 의사를 알고 있는지? 또한, 이곳으로 시 청사를 이축할 계획을 검토한 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송정동의 인구는 2만 4,00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현재 신축중인 학교는 탄벌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탄벌초등학교는 목현동, 탄벌동, 회덕동 일부가 학군으로 이루어지고 송정동 5개 통에 대해서는 광주초등학교로 수년간 다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경안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송정동은 주거지역이 많이 확대되어 인구도 많이 유입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 도시기반 확충도 중요하지만 백년대계를 위한 초·중학교 신설부지를 계획해서 시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송정동에 초·중학교를 신설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목현동 시민건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목현동 산 25번지 일원 8만 4,000여 평에 95년부터 지난해까지 13여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건강타운을 조성코자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휴식 공간이 전무한 상태이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련회 등 야외활동을 하려고 할 때 경안천에 조성된 청석공원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고 그나마 청석공원에는 그늘막조차도 없는 형편입니다. 인근 성남시만 보아도 율동공원, 중앙공원 등 휼륭한 시민의 휴식공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시도 시 체제에 걸 맞는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시민건강타운을 조속히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부고속도로 경안 IC와 3번국도 역동 IC 정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관문인 중부고속도로 경안 IC에서 국도 43호선에 접하는 시도 4호선은 2차선으로 협소하고 고갯길이며 가로등도 없어 야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곳이 광주시청에 진입하는 곳인가?' 의아해 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신문을 보니 CCTV 카메라의 경우 4%의 범죄 감소율을 보인 반면 가로등의 경우 41%의 범죄 감소율을 나타냈다는 영국의 연구결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경안 IC에서 국도 43호선에 접속되는 시도 4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인터체인지를 설치하고, 경안 IC부터 시가지까지 가로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광주시를 찾는 시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전역에 고장으로 인하여 청소년 보호와 시민안전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 시설이 제 구실을 못하는 곳이 많고 가로등 및 보안등은 계약전력으로서 소등되어도 전기요금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세계도자기 엑스포로 시가지 전체가 많이 정비되었으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구간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경안 IC 주변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3번국도 역동 IC 구간의 공간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곳에 화단과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새롭게 정비하고 단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림훼손과 관련하여 절개지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집중호우로 송정동 태영파크맨션 다세대주택 법면 붕괴로 25세대 8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임야의 토질, 경사도를 무시한 무분별한 절개로 앞으로도 제2, 제3의 태영파크맨션과 같은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관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방치되고 있는 허가지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목현1통 용산골 골든빌라 뒤편에는 산림훼손만 해놓고 방치되어 있는데 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은 그에 따른 허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많은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시 주민들의 항의방문은 있었는지와 주민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3일 저녁 수해관련 TV 뉴스에서 태영파크맨션 법면 붕괴는 임야의 토질에 부합되는 경사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방영된 바 있습니다. 뉴스에서 법면의 안전각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토질 분석 자료에 의거 절개지 토질에 따라 경사도의 완급을 두어 절개 시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바 향후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 시 대책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설운동장은 주변 아파트 및 인구증가로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농구장, 발지압장, 배구, 족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로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저녁시간과 공휴일에 많은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어 화장실과 운동장 주변 청소 등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공설운동장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방안과 공설운동장 이전 및 체육관 건립 계획 등 장기적인 체육시설 확충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과 관련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 전체 면적의 70%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계획적인 식수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임목은 얼마 없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경제림을 조성하고자 우리시에서 추진한 실적과 향후 경제림 조성과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은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왔으나 꽃피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고 비가 오거나 바람만 불어도 지저분하게 떨어지는 데 반해 이천에는 산수유 축제까지 여는 곳도 있는데 꽃도 보고 또한 가을에는 열매까지 아름답고 풍성해 보이고 수확까지 해서 일거다득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유실수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광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선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광주시의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역대 의회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남동은 5개 아파트 2,200세대가 입주되었고 신축중인 성원5차, 쌍용아파트는 머지않아 입주하여 인구 증가가 우리시 관내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파트 입주민 대부분이 도시생활을 하던 주민들로 생활체육에 대단한 욕구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태전동 601번지 외 5필지 8,700㎡의 부지에 광주시에서 재활용센터를 설치키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센터를 타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광남동민의 숙원인 공설운동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체력단련 시설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중·고등학교 설립과 육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21일 시로 승격되면서 인구 17만의 명실상부한 도·농 복합시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용규 시장과 800여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2세 교육환경은 아직까지도 도서벽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부터 교육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 170억 원의 교육세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투자는 절대치이며, 더욱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 교육의 전당으로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 학교설치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기존 입주한 아파트와 건설중인 아파트, 사업승인된 아파트 및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중인 아파트 현황과 초등학교 학교부지 확보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학교증설은 초등학교 증설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도 증설되어야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증설 계획과 부지확보계획 방안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전동 성원아파트는 5차까지 아파트가 건설중인데 성원건설에서 6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어 중학교 부지선정이 가능하다고 주위에서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교육대학 설립추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있으면 지금까지의 활동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자녀들을 외지로 유학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앞으로의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방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중·고등학교 육성대책은 갖고 있는지? 또한, 우리시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소방서 및 광남동 소방파출소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초월면 대쌍령리에 광주소방서를 설치하고자 부지를 선정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광주소방서는 시청이 소재한 곳으로 화재 시 출동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소방서 부지 선정과 신축을 시청소재지에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남동은 인구가 2만 명에 달하며 중소기업들이 290개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곳으로 생각되는데 초동진화를 위하여 광남동에 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남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및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광남동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확장은 지지부진하여 교통체증 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광남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계획과 태전동에서 직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으로 시민불편이 많은데 공사 마무리 계획 그리고 동 도로에는 도로경계석 및 인도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러 인구는 급격히 늘어가고 있으나 대중교통이 미비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바 노선버스 증차 및 배차시간 조정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축되고 있는 쌍용아파트 준공 후 쌍용아파트를 경유하는 노선 버스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하여 총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36개로 그 중 민간인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 장기발전추진위원회 등 일부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운영실적이 없거나 부진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94년부터 나산아파트를 시점으로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저렴한 가격의 양질의 난방연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다세대, 연립주택 등 거주민들이 가스보급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한도시가스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 2009년까지는 광주시 대부분 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될 것이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위주가 아니라 다세대, 연립 주택이 300가구씩 밀집되어 도시가스 보급이 시급한 지역임에도 가스 보급이 지연되어 싸고 편리한 양질의 연료공급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주시 전역의 도시가스 보급 현황 및 다세대, 연립주택 밀집지역의 가스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편익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행·재정적인 예산 지원으로 조기 보급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께 오수관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타 읍·면·동은 어떠한지 시 전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본 의원의 거주지인 광남동의 오수관로 공사 시 관로가 통과하는 지점 부근에 관로연결이 빠지는 곳이 있어 시공사에 설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설계도면에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아니한 곳이 여러 곳 있어 질문합니다. 오수관로 공사계획 시 기존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였는지? 설계 시 누락된 건축물과 신규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다음연도에 재 설계하여 공사할 시 포장된 것을 다시 파헤쳐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17만 시민의 생각과 바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2년 8월 29일 제3차 본회의 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