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0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제105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성임제 위원입니다. 강동구의회 2002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1회계년도 결산 승인 및 200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번 이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 오랫동안 심사를 같이 해 오셨기 때문에 큰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미비점들 그리고 제도적 개선점을 위해서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신설된 것은 주되게 활용된 것은 국회법에 나타나 있는 국회운영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로 다음년도 그러니까 그해에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전년도 12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해서 의회에 기본운영계획을 미리 오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폐회중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상임위원회를 월1회 정례적으로 개회함으로써 폐회중에도 일하는 의회상을 만들고 집행부의 여러가지 구정 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현안 질문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62조로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에 관해서는 해당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인가 그곳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나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을 우리가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예산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조는 사실 3대때 우리 동료의원들 회의규칙개정안을 냈었는데 미처 심의를 못하고 그래서 지난 연도에 자동폐기된 내용입니다. 구정질문과 같이 구청의 현안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해당 국장에 대해서 의원들이 회기중에 질문할 수 있도록 긴급현안질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정질문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그것도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3일 정도 일정을 잡고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의 답변이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이란 제도를 신설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그러한 지역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현안질문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이 91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고 여러번 규칙개정안을 거치면서 조금 가지조문들이 많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분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으로 개정을 하면서 회의규칙안 자체를 깔끔하게 재정비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소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회의규칙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진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장님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이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은 현행 중에 규정되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함과 동시에 1991년4월13일 전문개정된 이래 3차에 걸친 거듭된 개정 과정에서 복잡해진 조문형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전문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신설되는 조항은 모두 5개인데 그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을 새로이 규정한 안 제4조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회의총일수 80일에 대하여 미리 일정을 세워 짜임새 있는 의회운영을 기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시간계획상의 준거틀을 제공할뿐더러 구민들에게 의회일정을 미리 알림으로써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등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신설 조항과 관련하여 다소 유의해야 할 점으로는 미리 의회일정이 정해질 경우 심사해야 할 접수 안건과 관련된 상황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재조정해야 하는 때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폐회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규정한 안 제56조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복지위원회 및 건설재정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폐회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월1회 정례적으로 개회"하여 해당 소관업무 및 현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안건을 심사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활력있는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입법 및 시행과정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에 심도있게 심의되고 정리되어야 할 사항과 의회운영상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입니다. 동조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 질의회신 결과, 연간 회의총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회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회중 위원회 개회"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복규정의 요소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전문가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2조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방의회가 공히 안고 있는 전문적인 지원 인력의 부족 그리고 그로 인한 특별한 중요 안건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및 심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문가 활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위원회에서의 방청"을 규정한 안 제70조는 종전까지 관행적으로 규정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행해 왔던 것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고자 하는 신설조항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안 제79조에 의한 긴급현안질문은 구정 현안의 집행부 견제와 추진에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한 주민 의사와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전문위원한테 사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 8월12일자로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에 본 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월1회 정례화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령상에 위임의 한계를 넘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행자부 유권해석이 전부다 옳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것중에 연간 회의 일수를 제한했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임시회의나 정례회의에 총 회의일수와 맞물리는 것이지, 상임위원회 80일은 적용되지않는 것인데 그러한 얘기를 한 것도 행자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저희가 그런 논의가 있은 이후에 사실 처음 생각했던 안하고 수정해서 안을 제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라는 것을 삽입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53조에 위배성 여부를 피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법 53조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답습한 부분, 일족의 사족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폐회중에도 우리 강동구의회가 좀더 생산적이고 주민의 의견들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고 하는 의회상을 고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꼭 법적으로 조문화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상의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또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간담회때 얘기는 됐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이 정회를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정회를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62조에 전문가 활용에 관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냈는데 여기 2항에 보면 의장이 개정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체장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구청장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장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논의결과 제56조 폐회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논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청하면서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여부를 떠나서 그것보다는 지방자치법에 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3대 의회를 해 오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각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꼭 좀 추가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서울시의회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서울시청에 국에 대해서 현안 보고를 쭉 받아왔었습니다. 매월, 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서울시 의원들에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시정이 움직여 왔었는데 그동안 저희 강동구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례회를 삽입을 하면서까지 거기에 현안 보고하게 하고 현안 보고에 따른 정책질의나 현안 질문을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삽입한 부분이 그러한 것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 조항이 단지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삭제를 하긴 합니다만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