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구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어제 워크샵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상임위원회에 처음이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경제상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그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가 잘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한층 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조례안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의사일정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 번째로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노동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선도기업및유망중소기업육성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나"항에 결산보고서 작성기일을 3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80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로 했을 때와 80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라든지 꼭 바꿔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외국기업 또는 국내 대규모 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1조 2항의 본 골자에 보면 「①도지사는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국기업"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본문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고, 25조는 분명히 "국내외 자본 및 국내외 기업유치로 하고"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21조 2항의 1에 보면 "외국기업"이라는 얘기가 없이 막연하게 "국내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도내에 투자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얘기가 어째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3개월에서 80일로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의 선행법, 그러니까 모법이 되는 지방재정법에서 출납폐쇄후 3개월을 80일로 일괄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의 초점은 그것의 실효, 효과가 어떻겠느냐는 판단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상위법령을 개정할 때 80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 내부적인 검토는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자체가 모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80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1조 2항을 신설하면서 넣은 사항이고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는 타 조항에 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국내 기업에 한해서 추가로 확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국내외 기업이 25조에 포상금 지급에는 같이 적용되면서 21조 2항의 신설에는 국내기업만 한정한 것은 별도조항에 외국인 기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도정질문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0일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 환경 조성 방안 시군정 대토론회」 할 때도 송위원님께서 참여를 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25조에 "포상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다소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이 아니고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를 마련하는 범위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예산의 범위 내"라고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만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를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는 행정 내부적인 저희들의 노력,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대상별로, 액수별로, 규모별로 이걸 정하고자 합니다. 그때 총 예산의 씰링이 커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반영이 될텐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인센티브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획기적인 방안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협의 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의안 21호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국내 투자유치 기업이나 이것을 개정하는 뒤에 명칭 자체의 변화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가 아니고 "충청남도내외국인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로 명칭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취지는 내국인 기업보다는 외국인 투자기업, 외투법이라고 합니다. 외투법에 관한 시행령, 법과 령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시급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종웅 위원님처럼 내국인 기업도 이제는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같이 넣었는데 지원하는 것이 아직은 내국인 기업은 조금 약합니다. 아까 성기문 위원님이 제기하신 말씀대로 시장 군수의 요청이 있어야 기반 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조금은 차이가 있어서 포괄적인 의미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내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또는 외국인을 빼고 "충청남도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 관한" 빼고 이렇게 가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은 이것이 내국인은 어차피 아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외자유치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자, 그렇게 하고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가 없어졌을 때는 그것을 삭제하자는 것이 현재로서는 안입니다. 추후 이것이 동일한 기준의 혜택을 받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유치가 절실도가 떨어지면, 약해지면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빼는 방안, 내지는 앞서 위원님 제시해 주신대로 "내외국인기업유치"로 가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해서 그때 보고를 올리고 또 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 설치라든지 어떤 규칙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마련이 안됐는지, 또 그 안을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다면 참고적으로, 포상기준이라든지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의 말씀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기반시설비의 지원기준이라든지 앞서 송민구 위원장님이나 성기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규모라든지 대상, 그리고 액수, 그리고 어느 정도 유치했을 때 얼마를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기준을 정해야 되고, 그것 이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산범위를 잡을 때 상당히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추후 업무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 그럴 사항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저희들도 눈에 띄는 인센티브라든지 기반시설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의도 드리고, 협조를 구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