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규 의원 발언

위원장!

보령시 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 취지 자체에는 별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도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더라도 자꾸 매각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여기에 현재 충청남도에서 얼마나 출자가 됐어요?

저는 7대에 와서 이것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이미 전에 투자를 해놓은 사항이라,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업형태의 도유재산을 점진적으로 매각 또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아주 낙후된 지역 같으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삽교호 같은데는 우리 국내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이고 자력으로도 그 지역은 상당히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도유재산을 그런 기업형태에다 70억원 투자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일부 투자해 가지고 운영의 감시·감독이 제대로 되겠는가, 또 흑자를 낼 자신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될 만큼 그 지역은 낙후된 지역도 아닌데, 여기에 투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함상공원사업은 우리 도에서 민간기업한테 매각하려고 하면 지금은 법적으로 아무 때나 해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매입한 것이 아니고 임대해 온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접 매입할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왜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 정부에서 출자해 줘가지고 출자한 데서 이익을 남기기가 극히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적자나는 것을 메꿔 줘가면서 도유재산으로 보유할 것이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적당할 때 매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함정을 군부대하고 적당한 시기에 절충을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충청남도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민간기업한테 완전히 매각을 하면서 도에서는 손을 떼는 쪽으로 우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행정감사때 우리 도에서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심도있게 따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정리한 것으로 봐서 그런 상태로 계속 끌고가면 절대 흑자를 낼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민간기업한테 넘겨줘도 충분한 것을 도에서 무슨 권한이나 넓히는 그런 일환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도민한테 부담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함상공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절차를 미리 적당할 때 밟아서 많이 적자나지 않을 때, 처음에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 가면 한 번 본 사람들이 거기 뭐하러 또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업성이 있을 때 도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