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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제103회 제1차 본회의2002-08-27

이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산철입니다. 이번 제10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21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총 16일간에 걸쳐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에서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후 심의할 안건과 집행부로부터 간주처리 통보 받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초순경 집중호우시 의장단의 수방현장 방문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분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용산구재해대책상황실, 삼각지 침수현장, 삼각지 문배빗물펌프장 신설공사장 등을 현장 방문하여 신설중인 빗물펌프장의 조속한 공사완료를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 측에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9일, 8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 불합리한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제3기서울특별시용산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8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2년 8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은 간주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로 2002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임금 3,000만원, 보건소 기초검진장비 교체비 4,000만원이 특별교부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었고, 특별회계로 2002년 의료급여사업비 추가내시 550만원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3회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36분

이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정구충 의원, 윤매근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에 펼쳐진 2002월드컵대회는 국민화합의 대축제로 발전하였으며 이제 우리국민은 4강 신화를 이룬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1세기 세계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중한 이때에 민선단체장 3기와 지방의회 4기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로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미래 용산의 청사진과 민선3기의 시발점으로 주민복지증진과 도심개발추진 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4년 동안 의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제4대 용산구의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접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크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14억원과 서울시에서 추가교부내시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보존금 41억원, 2001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7억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11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은 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억3,6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을 증액하고, 아울러 당초 예산에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36억원이 서울시에서 직접 배정됨에 따라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우리구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1,284억원보다 15.9%인 205억원이 증가한 1,48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5.9%인 183억원이 증가한 1,3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22억원이 증가한 1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에서 5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6억원과 자체사업 140억원, 그리고 예비비등 1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8%인 1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을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각부서 공통사항인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653억원보다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구 사무중 단순한 행정업무는 선진경영기법과 경쟁의식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과 조직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우선 주차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가칭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1억6,000만원을 반영하고, 그동안 우리구에서 역점을 두고 미8군과 협상을 추진한 아리랑택시부지 매입비 50억원, 그리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높아진 문화, 복지, 여가생활의 만족과 주민자치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청사의 신축부지 매입비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7,000만원, 건강보험료 하반기 부족예상분 6,000만원, 보광동 문화체육센터 타당성 검토용역비 3,000만원, 구청본관의 화장실 현대화 사업비 1억7,000만원, 빔프로젝트 설치비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기정예산 481억원보다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특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주민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제급여비로 6억원을 반영하고, 정부의 보육시설의 지원확대 정책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와 용산2가동에 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는 작년도에 불용되었던 10억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남영동 경로당신축비 3억4,000만원, 구립경로당 및 어린이집 시설보수비 1억9,000만원과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잠재력이 많은 우리구가 서울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초석이 되는 한강로 개발계획 등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동자동, 한강로 국제빌딩 주변을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과 측량비 등으로 3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광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3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10억7,000만원을,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 구조물보수, 욱천주변 침수방지 타당성 조사 등 수해관련 사업비로 총 14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 1,4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직원인건비 부족액과 견인대행료 및 위탁경비 분담금, 공단설립 출자금 등에 7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4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는 국가경제의 회복세의 힘입어 세입목표도 당초예산을 상회해서 징수됨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 체육, 문화시설 건립 등 많은 재정수요가 아직은 산적하였습니다마는 주민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별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이영섭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서안과 2002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동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하면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 및 결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예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장정호 의원, 박길준 의원, 정구충 의원, 장청수 의원, 김근태 의원, 김제리 의원, 정남길 의원, 이진달 의원, 이상복 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

1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