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1년도에 집행부에서 집행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결산심사를 하는 의미는 앞으로 예산서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사전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집행한 것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살피셔서 앞으로 수립될 2003회계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간주처리, 전년도이월금 등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1,983만 7,580만 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114억 8,297만 5,270원이 더 많이 징수되어서 2,098억 5,878만 2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398억 358만 5,080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700억 5,519만 5,190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31억 1,702만 8,580원, 계속비이월 17억 2,094만 6,49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5억 8,843만 850원, 순세계잉여금이 646억 2,878만 9,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09억 903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14억 7,035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227억 3,003만 690원을 지출하여 387억 4,032만 5,830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내역은 사고이월이 31억 246만 8,090원, 계속비이월액이 17억 2,094만 6,490원 그리고 보조금사용잔액이 5억 2,661만 3,580원, 순세계잉여금이 333억 9,029만 7,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 444만원, 기초생활수급자확대에 1,850만원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교실운영에 3,552만 1,000원 등 9건에 3억 6,609만 2,000원을 전용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2억 9,821만 6,150원을 지출하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에 17억 2,094만 6,490원을 2002회계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가입을 위해서 2,072만 1,000원, 그리고 폭설피해농가 복구지원에 2,577만 8,000원, 홍역 무료예방접종에 1,272만원 등 총 22건에 10억 9,470만 1,090원을 지출하고 4,818만 8,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서초2동청사 신축설계비 1억 341만 5,310원, 양재지역 지구단위계획용역비가 4억 3,373만원,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에 4억 5,176만 8,080원, 그리고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16억 7,528만 1,850원 등 총 20건에 48억 2,341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말 채무부담행위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에 9억 5,200만원, 그리고 반포3동어린이집 부지매입에 6,648만 5,010원 등 2건에 10억 1,848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74억 6,67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83억 8,842만 3,7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70억 7,355만 4,390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으로 313억 1,486만 9,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으로 사고이월이 1,456만 490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6,181만 7,27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12억 3,849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 봉급조정수당을 위해서 1,351만 3,56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456만 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기금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등 13종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이 74억 5,949만 6,077원과 2001년도에 수납한 228억 7,156만 3,471원에서 80억 7,746만 6,860원을 사용을 하고 작년도말 현재 222억 5,359만 2,688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이 31억 3,758만 7,600원에서 2001년도에 4억 242만 3,000원이 늘어서 총 35억 4,001만 600원이 2001년도말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이 14억 4,385만 9,160원에서 2001년도에 4억 2,537만 4,150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2001년도말 현재는 10억 1,848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은 7,841억 6,332만 9,800원에서 76억 8,809만 3,000원이 늘어서 2001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7,918억 5,142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액이 57억 1,236만 3,000원에서 2001년 작년에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5,306만원이 증가를 했고 또 매각 등으로 7억 8,202만 5,000원이 감소를 해서 작년도말 현재액이 59억 8,3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의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결산 중에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452억 3,599만 2,000원이고 이 중에서 399억 4,696만 7,180원을 지출을 해서 잔액이 52억 8,902만 4,82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429억 6,813만 4,000원이고 이 중에서 383억 2,134만 5,28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46억 4,678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3억 3,114만 1,000원에서 2억 758만 6,980원을 지출을 하고 1억 2,355만 4,02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6억 7,737만 1,000원에서 3억 4,729만 5,35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3억 4,729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12억 5,934만 6,000원에서 10억 7,073만 9,570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1억 3,007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287억 1,762만원, 지출액이 258억 7,700만원, 이월액이 2억 5,944만원, 불용액이 25억 8,0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5,824만원, 예산절감이 8억 7,214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7억 69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339만 8,5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용직 근로자 미불임금 819만 8,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비는 서초2동 청사 신축실시설계에 1억 341만원, 국민 방독면구매에 1억 5,602만원입니다. 소관 과별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총무과 예산현액이 211억 9,800만원, 지출액이 200억 8,794만원, 불용액은 11억 1,037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60억 7,833만원, 지출액이 45억 4,353만원, 이월액이 2억 5,944만원, 불용액은 12억 7,535만 8,13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10억 432만원, 지출액이 8억 7,500만원, 불용액은 1억 2,931만 1,92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4억 3,664만원, 지출액이 3억 7,092만원, 불용액은 6,57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 의견과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정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회계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397억 2,142만원이고 지출액은 310억 9,945만 5,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6억 2,196만 4,060원입니다. 이 중에는 이월액 18억 6,778만 8,05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67억 5,417만 6,01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 사고이월은 남태령공중화장실 신축공사 6,148만 8,200원, 살수차량구입 6,040만 8,830원, 공공근로사업 1억 3,101만 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16억 7,528만 1,85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41억 8,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836만원이고 예산절감은 3,225만 7,440원, 예산집행 잔액이 18억 4,998만 9,7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8,256만 8,27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으로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34억 5,34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23억 4,087만 7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255만 5,930원으로 이 중에는 다음년도 사고이월액 6,148만 8,20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10억 5,106만 7,730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으로 예산현액이 81억 9,050만 1,000원, 지출액이 75억 79만 3,27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6억 8,970만 7,730원으로 이 중에는 다음년도 사고이월액 1억 3,101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불용액은 5억 5,868만 9,73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176억 5,554만 1,000원이고 지출액 109억 4,825만 7,570원, 집행잔액은 67억 728만 3,430원이며 이중에는 계속비 이월액 16억 7,528만 1,850원과 불용액 50억 3,200만 1,58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이 1억 2,181만원, 지출액은 8,267만 7,280원, 집행잔액은 3,913만 2,72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3억 14만 2,000원, 지출액 2억 2,685만 7,750원, 집행잔액은 7,328만 4,25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덕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선덕입니다.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일반운영비 5,516만 9,000원 등 총 1억 1,295만 9,000원에 지출액이 7,874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3,421만 4,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으며 그도 사업비적 성격보다는 각 부서 지원비업무로서 경상적경비 세출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은 총액이 1,932억 7,314만 7,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098억 5,878만원 대비 결산율이 108.6%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현액 1,983억 7,580만 5,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5.8%로서 전년 대비 0.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1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은 세출결산액이 1,398억 358만 5,000원으로서 예산액 1,932억 7,314만 7,000원 대비 결산율은 72.3%로서 전년 대비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983억 7,580만 5,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70.5%로서 전년 대비 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700억 5,519만 5,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098억 5,878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398억 358만 5,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646억 2,878만 9,000원은 이월금 48억 3,797만 5,000원과 보조금사용잔액 5억 8,843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먼저 부과율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이 1,983억 7,58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815억 7,593만원으로 부과율이 141.9%이며 전년대비 5.5%가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징수결정액 2,815억 7,593만원 대비, 실수납액 2,098억 5,878만원으로 징수율이 74.5%로서 전년대비 2.3%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세입중 미수납총액은 717억 1,715만원으로 2000년도 미수납액 707억 8,635만 1,000원 대비 9억 3,07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은 51억 7,736만 7,000원으로 2000년도 25억 3,701만 5,000원 대비 26억 4,035만 2,000원을 더 결손처리하여 결손처리율이 전년대비 20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509억 903만 5,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015억 2,062만 2,000원으로 부과율이 133.5%이며 전년대비 2.5%가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을 보면 징수결정액 2,015억 2,062만 2,000원 대비 실수납액 1,614억 7,035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80.1%이며 전년대비 1.8%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구성비를 살펴보면 실제수납액이 1,614억 7,035만 7,000원중 지방세가 734만 8,526만 5,000원으로써 45.7%, 세외수입이 45.8%, 보조금이 7.6%, 나머지가 조정교부금 등이며 지방세 부담률이 3.7%가 감소되었고, 세외수입부담률이 4.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 실제수납액이 734만 8,526만 5,000원으로서 2000년 709억 748만 9,000원 대비 25억 7,777만 6,000원 증가하여 3.6%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이 739억 7,280만 2,000원으로써 2000년 591억 3,408만 2,000원 대비 148억 3,872만원 증가하여 25.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부과율은 예산현액 474억 6,677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800억 5,530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68.7%이며 전년대비 19.2%가 감소되었고 징수율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800억 5,530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483억 8,842만 4,000원으로 징수율이 60.4%로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983억 7,580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98억 35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70.5%이며, 전년대비 7.0%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09억 903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227억 3,003만 1,000원으로 집행비율이 81.3%이며 전년대비 8.3%가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4억 6,67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70억 7,355만 4,000원으로 집행비율이 36.0%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537억 3,424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7.1%이며 불용률이 전년대비 6.4% 감소되어 불용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5.5%이며 불용률은 전년대비 7.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이며 불용률이 전년대비 5.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8억 2,341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2%이며, 2000년 3.6%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은 31억 246만 8,000원으로 '99년 48억 767만 1,000원 대비 17억 52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56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03%이며, 2000년 2.3% 대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율이 예산현액 1,417억 2,591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726억 6,670만원으로 부과율은 121.8%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1,726억 6,670만원 대비, 실수납액 1,501억 5,829만원으로 87.0%이며, 미수납액은 225억 841만원으로서, 결손처분된 28억 3,241만 3,000원을 제외한 196억 7,599만 7,00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입니다. 징수율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이 936억 5,480만 5,000원 대비, 실수납액은 734억 8,526만 5,000원으로서 78.5%이며 전년대비 0.2% 증가되었습니다. 징수액을 살펴보면 실제징수액은 2000년도 709억 748만 9,000원 대비 2001년 734억 8,526만 5,000원으로써 3.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율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은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이 29억 4,708만원으로 2000년 34억 4,264만 6,000원에 비해 4억 9,556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의 결손처분이 25억 5,071만 1,000원으로 2000년 6억 2,000만 8,000원에 비해 411.4%가 증가되어 과감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징수율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의 총 징수율은 78.8%로서 2000년 74.5%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49억 9,960만 6,000원 대비 징수액이 626억 6,073만 6,000원으로 96.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0년 대비 16억 4,146만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이 9.55%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증지등 수수료 4억 4,662만 7,000원, 징수교부금 7억 5,352만 3,000원, 이자수입 4억 6,952만 8,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4.9%로서 2000년 93%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손처분을 강화하여 과년도 수입중 미수납액이 17억 9,321만 3,000원이나 2억 8,110만 2,000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을 정리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집행률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1,177억 1,006만 9,000원 대비 지출액 968억 4,000만 9,000원으로서 82.3%이며, 2000년 대비 8.9%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87억 4,283만 2,000원로서 예산현액 대비 15.9%이며 2000년 대비 8.8% 감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과 불용액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별 불용액이 최고 50.2%까지 발생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계획변경취소 이유로 시설사업비가 40억 이상 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4건에 3억 6,60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3억 4,4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총 20건에 48억 3,797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 18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서초2동청사 신축설계 등 18건 31억 246만 8,000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4억 5,1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이월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은 서초3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등 2건에 17억 2,09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건에 16억 7,5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 53억 1,6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가입외 21건 12억 174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고, 10억 9,47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4,818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5,88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8건에 5억 5,914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5억 5,765만 3,000원을 지출하여 14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액은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6,648만 5,000원,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 9억 5,200만원 등 2건 10억 1,8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현액이 45억 6,771만 1,000원, 징수결정액 43억 1,292만 6,000원으로서 94.4%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42억 4,855만 2,000원으로서 98.5%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억 8,433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3억 6,268만 6,000원으로서 94.3%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3억 6,268만 6,000원으로서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45억 6,771만 1,000원 대비 지출액이 42억 3,136만 9,000원으로서 92.6%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3억 3,634만 2,000원으로 7.4%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3억 8,433만 3,000원 대비 지출액 1억 8,100만원으로 47.1%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억 333만 3,000원으로서 52.9%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은 없으며 예비비지출도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1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등 총 13종 222억 5,359만 3,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은 8종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은 30억 5,954만 4,000원이며, 2001년도에 증가한 155억 2,985만 6,000원을 포함하여 2001년도말 현재는 185억 8,94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 신설되었고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은 2001년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의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금은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이 79.4%이며, 가장 낮은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3.2%가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채권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0년도말 채권액은 총 31억 3,758만 8,000원에서 2001년도말 현재액은 35억 4,00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2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현황입니다. 2000년도말 채무액 14억 4,385만 9,000원에서 2001년도 감소액 4억 2,537만 4,000원 포함해서 2001년말 현재액은 10억 1,8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은 일반회계의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로서 원금 10억 1,356만원, 이자 492만 5,000원 포함해서 10억 1,8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결산입니다. 2001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2,101건 7,918억 5,142만 3,000원으로서 2000년 1,967건 7,841억 6,333만원 대비 76억 8,80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결산입니다. 2001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35개 59억 8,339만 8,000원으로 2000년 83종 1,123개 57억 1,236만 3,000원 대비 2억 7,1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제3대 의회 임기만료전 제출한 바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규정에 의해 폐기되었기 제4대 의회 개원후 다시 제출한 것으로 200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잉여자원 세입예산 반영입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 보다 실제 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잡수입 등이 발생되고 있는 바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세입의 징수율 제고입니다. 2001년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강화 및 부실채권의 집중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미수납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체납세입의 징수율 제고가 요망됩니다. 특히 지방세중 종합토지세, 세외수입중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과목의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일부 부서의 목별 예산중 과다한 불용액 발생 과목은 산출근거의 명확한 제시로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사용을 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의 최소화입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절대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의 투자사업비가 계획변경취소 이유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초 투용자심사 등과 연계, 충분한 검토후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40% 이상 운용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일부 기금은 10% 미만이므로 합리적인 운용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분야에 대한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구성현황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해당 과와 결산서 쪽수를 밝힌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만 먼저 ...

예. 세입 결산부분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22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이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은 ...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9쪽인데요.

24쪽 ...

아, 책으로는 24쪽입니다.

결산서 24쪽 하단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항목별로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을 예산액을 2억을 잡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을 1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징수내역을 보면 국유재산매각수입이 8,141만 2,190원이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억 5,000만원으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해당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내역은 무엇이고, 각각의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토지인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자료준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에 세입예산의 현액이 1,50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1,614억원, 초과징수분이 105억 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대비 6.95% 약 7%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1년 동안에 우리 세입은 안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잡아서 편성해서 예산의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초에 좀 상당히 안일하게 그리고 우리 담당자가 담당 국.과에서 세입의 추계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 결국은 어제 구청장님도 답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잉여금이 많은데 그 중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해도 어차피 내년도에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지방재정법의 근본취지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여튼 안 쓰더라도 알고 안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 들어올 게 있고, 받을 게 있고, 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얼마 정도 쓰고 목표를 정해서 하자는 것이지 목표치를 항상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387억이 잉여금인데 그것은 예산현액의 25.67%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31억, 계속비 17억,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33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0년도, '99년도 또 2000년도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고 주민들로부터도 서초구가 잘 사는 구라고 하면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그냥 편성했다가 사용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면 또 이것을 남은 예산을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주장했고 여러 사람이 주장해서 작년도에 구청사건립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50억을 구청사 적립기금으로 처음으로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따지면 작년도에 이러한 구청사 적립 건립기금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결과적으로 2001년도의 세계잉여금은 483억이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슬쩍 돌려놓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지 안 돌렸더라면 483억인데 이것은 예산 대비 3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이런 얘기 여기에서 공개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정모 현재 구의원은 예산의 세액에 밝다는데도 불구하고 11년 동안의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뭘 했느냐 그것입니다. 구청의 인터넷에 들어가서 열람을 해 보니까 우리 구가 예산이 상당히 방만하게 편성되고 하더라, 그 바로가 지금 잉여금의 많은 과다부분이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합동연설회에서 우리 구청장과 본의원을 바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99년도와 2000년도를 보더라도 '99년도는 241억원, 2000년도는 397억원인데 작년도 아까도 얘기한 2000년도의 잉여금이 29%나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해서 구청사건립기금으로 돌리자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기왕에 구청사건립기금을 만들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면 적어도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333억원 중에서 올해 적당한 부분이라도 2002회계년도에서 기금을 편성을 해서 기금을 전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되었어야 하는데 아마 2002년도에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 2003년도에 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토세를 보니까 예산액이 380억이고 징수결정액이 434억원, 실수납액이 407억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2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비율은 93.75% 여기서 초과수납이 28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여하튼 7.4%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의 추계를 하면서 세입에는 이게 종합토지세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따 자료도 좀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아파트투기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를 대폭 올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 요율 부분도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대충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되면 전산으로 바로 처리하면 얼마 정도의 수납 부과징수결정액이 얼마 정도일 것이다, 그 중에 예년 대비 그 징수율을 적용했을 때 징수액이 얼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 몇 억, 7.4%가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게 뭔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올해에는 총 징수결정액을 얼마로 예측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신옥위원과 정웅섭위원 질의에 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좀 할게요.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이것 뭐 매번 우리 결산승인을 하면서 결산승인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률상에 상당히 이제 국회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습니다. 별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현실 속에서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놓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350쪽에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 보면 총 미수납액이 176억원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29억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이라는 것이 한 번 이것은 따지면 2002년도의 예산의 편성과 2003년도의 예산의 편성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129억원 정도 그 중에서 채권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가 결손처분한 것을 보니까 시효완성으로 된 것이 12억 5,700만원, 무재산이 14억 3,400만원, 그 다음에 또 거소불명이 1,400만원, 기타가 3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허명화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그저께 지적했듯이 상문학교 재단이사장에 대한 고액체납 부분은 과연 그 과세시효가 미도래된 것인지 아니, 과세시효가 아니고 징수 그 시효말입니다. 시효징수권에 대한 조세권에 대한 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된 부분인지 또는 재산조사는 다 해서 재산이 진짜로 없었던 것인지 그것을 좀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상문고에 대한 명세하고 그 재산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그럼 이게 시효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을 경우는 못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재산조사를 전부 다 해서 무재산으로 확인되고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무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고액체납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소액은 관계없는데 다음에 가서 결손처분했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부활하면 되니까 관계없는데, 조세권 행사를 하면 되니까 관계없는데 단 고액체납의 경우는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 안 되어서 하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숫자상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가서 기다려봐서 그 재산이 다음에 차후에 발견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는 재산을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청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숨겨놓은 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동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야 잘 발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다가 예금을 숨겨놓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쉽게 말하면 부자가 아무리 망했다고 하더라도 3년은 먹고산다고 하고 3대는 먹고산다고 그랬는데 보통은 숨겨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문학교 재단이사장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내역과 그 과세년도 이런 부분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이신옥위원님하고 정웅섭위원님 두 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선 먼저 이신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개별적인 계수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작년도 세입결산 결과 105억의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추계를 정확히 해서 그 오차가 없으면 아주 바람직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웅섭위원님도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추계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의 세입 당초목표보다 6.9%라는 게 많다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사유를 먼저 한 번 쭉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과세입이 증가가 된 게 지방세에서 지금 68억,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40억 이렇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재산세 같은 것을 보면 지금 건물분에 대한 과표가 ㎡당 16만원에서 지금 16만 5,000원으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한 2억 8,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센트럴시티 같이 이렇게 대형 건물, 또 한국전력 여기 새로 문화원 들어온 것, 현대자동차 또 서초삼성가든아파트 등 해서 신축건물이 지금 늘어나서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한 면적을 몰라서 여기에 지금 차후 추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토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년도에 6월 1일 현재로 종토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용률을 33.7%로 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3%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인상요인이 되어서 추가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동되는 요인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측능력의 정확도를 높여야겠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하고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잉여금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잉여금이 생기는 원인이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집행을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든지 어떤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발생하는 악성불용액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지출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산 집행구조로 봐서도 예를 들면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서 84.74 약 15%가 예산이 절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경상경비를 아껴쓰는 것 또 낙찰차액 지금 말씀드린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순기능적인 잉여금 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부분에 불용 내지는 잉여금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등을 통해서 실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 가지고 집행률이라든지 산출적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예산편성부터 잘 되도록 하고 그외 부분에 대한 것은 순기능 측면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종토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4% 늘어났는데 예측능력의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전에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대로 우선 4.4%가 과표인상 자동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면 2.9%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보면 종토세는 사실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인데 차이가 난다면 공시지가 상승률 정도는 허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잘 적용해서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50쪽에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 중에 대한 채권확보를 얼마했는지 이것은 가지고있는 자료가 없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또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문고에 대한 것은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대한 채권을 저희가 확보해서 압류했는데 이것이 경락과정에서 저희가 배당신청했는데 선순위 채권이 많아서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납결손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5년간 특별관리하고 있고 한번 압류된 것에 대한 것은 계속 보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무공무원이 제일 어렵고 또 꺼려하는 업무가 바로 결손입니다. 결손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행정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변상 등의 가혹한 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예산편성시에는 지난 3년간의 평균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매각은 예년보다 훨씬 작년에 줄었었고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갑자기 방배동 백석학원 앞에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그것이 대지로 전환해서 학원에 매각하는 그런 과정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3억 3,700만원이 발생해서 공유재산은 3억 5,000만원으로 1억 예산에 3억 5,000만원이 되었고 국유재산 매각은 예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번이 어디에요?

백석학원 지번은 방배동 912-27호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답변 중에서 결산서 350쪽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서 129억에 대한 채권확보 자료제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제출은 담당과장께서 제출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도 하고 자료도 ...

지금 답변하신다고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면 ...

이따 나중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원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배 재무과장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근거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데 국가를 대표로 하는 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재경부 소유땅을 관리합니다. 근거법은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서울특별시 소유재산이나 서초구재산을 합쳐서 공유재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재정법 제8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제가 잘 인식을 못해서 물어보는데 구유재산이면 구유재산, 시유재산이면 시유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알아듣기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신옥위원,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나중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바라는 속시원한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유재산이 단지 줄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공유재산은 용도를 대지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값이 올랐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에는 보통 지난 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땅이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3년간의 평균 매각금액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산술평균해서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사업승인된 부지내에 도로를 용도폐지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갑자기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전환되어서 저희 과로 연중에 넘어와서 그것을 매각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예산액보다 실제 매각대금이 훨씬 증액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이신옥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구유인가 시유인가를 말씀해 보세요.

백석학원 부분은 구유재산입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이면 구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이면 시유재산이라는 것을 명분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보고상에 공유재산이라 하면 우리 구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취득과 감소가 있는데 감소가 매각(기타) 152억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공용재산이 5억 3,600만원, 공용재산이 129억, 잡종재산이 17억 5,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매각(기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타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감소되었다면 소유권 권리가 서초구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25억의 자산이 감소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무상으로 줄어든 것이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팔았으면 매각대금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책상 하나를 팔았더라도 팔면 거기에 대한 잡수입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125억에 따른 세입은 얼마로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부분이니까.

답변을 ...

그러니까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해서 같이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계수사항이기 때문에 소관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장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면허세는 정영복 세무2과장직무대리가 하고 결손은 ...

그러면 먼저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한꺼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1년도 40만 서초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를 총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과연 행정부에서 이 결산서를 내 가지고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물어 볼 것을 예상 못하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사실 서운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미리 대안을 준비해서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의안검토 7쪽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이 25억 5,000만원인데 2000년도는 6억으로 해서 전년대비 411%가 증가되어 과감한 정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411%의 과감한 정리를 어떻게 했는가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물어본다면 본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과 우성건설 또한 진로 거기에 지금까지 부과되었던 세금을 다 회수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가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적인 것을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기획재정국장께서 총론적인 것을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것은 각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방세가 411%이고 재작년보다 204% 내지는 411% 증가된 부분이 어떻게 증가되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결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가 결산서도 보시고 아시겠습니다만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실재원에 대한 것을 정리 안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직 공무원이 결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6억 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결손부분은 손을 놨다고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수납률을 따질 때는 부실채권 때문에 세원관리나 사후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 번의 독촉장이라던가 최고장을 보낼 적에도 부실재원 백 번 보내 봐야 소모되는 것은 행정력 소모, 또 거기에 대한 우편료 소모, 여러 가지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부실재원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투자하면서 지금 부실재원 정리하는 것이나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국으로 온 게 이제 2001년도 2월달인가 제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부실재원도 굉장히 많고 정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세무전산망이 정확히 지금 뜹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그 사람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언제 납부했고 뭐 있으며 다 나옵니다. 그럴 적에 재산이 없는 부분을 이것을 그냥 놓아두어서 부실재원을 그냥 관리할 것이냐라는 어떤 대 전제를 놓고 없는 부분은 정리를 하자, 그래야 허수도 없고 또 행정공무원의 일하는 행정력도 줄이고 또 나아가서 세정의 바른 방향도 잡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 전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

결손처분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줄 수는 있습니까?

예, 하여간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필요하시다면 납세의무자하고 뭐 해서 세입에 대해서 하여간 정보공개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면허세 관계는 저희가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의 구세 중에서 제일 징수율이 저조한 게 면허세입니다. 면허세가 왜 저조하느냐 하면 이 면허를 다루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각종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외부기관, 경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군데서 그 면허를 저희한테 부여하고 또 취소하고 해서 자료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도 지금 전담반을 지금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세무서도 나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1년에 받고 있는 게 면허세가 한 9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 면허관리를 구청에서만 하고 있지 않고 유관부서가 많기 때문에 면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은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개별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숫자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또는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계시죠? 정영복 세무2과장직무대리 어디 계십니까?

자리 이석했습니다. 자리 이석했으니까 이따 오면 얘기하고 ...

이원배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증감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자료를 찾아보니까 각 과에서 매년 국공유재산 증감세부내역을 저희 과로 제출을 하면 그것을 총괄수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매각을 해서 거기다가 기재한 것은 아니고 기타사항을 매각기타 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넣는데 감소사유는 말하자면 문화공보과에서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키고, 사회복지과는 저쪽 과로 또 이관시키고, 또 도로가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되면 건설관리과였던 것이 재무과로 오고 그렇게 되니까 각 과에서 증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합하다 보니까 증에도 잡히고 감에도 잡히고 그래서 그 액수가 크게 매각된 것처럼 표현됐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원배 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이 결산을 하는 것은 서초구청 전체 하나의 단위로 봐서 결산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과에서 저 과로 옮겼기 때문에 이 과는 감소고 저 과는 증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재무과에서 수합을 하면서 넷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답변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지목변경이나 합병, 용도폐지, 관리이관 모든 것을 수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우리 부서 내에서 이동하는 그런 사항은 빼고 순수 증감사항만 결산서에 넣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안 나와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

우리 서초구청의 세입부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아까 리버사이드호텔이나 우성건설이나 또한 진로 같은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결손처분자료를 최정규위원님하고 저한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회기 중에 드릴게요.

회기 중에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강정웅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정웅입니다. 우선 351쪽에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해서 저희가 미수납사유가 129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지방세수입이 129억 5,100만원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세가 3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면허세가 2,800만원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토세가 25억 8,600만원 등 해서 총 그것이 129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소송계류 중인 사항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재산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면 과세년도 '99년도 6월달에 진로종합유통에 대해서 7,900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도도 진로유통이 7,800만원, 2001년도 7,400만원, 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동림씨유비알 이게 바로 리버사이드호텔을 경락 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여기도 체납이 된 것이 1억 3,800만원의 재산세가 있고, 그 다음에 '97년분을 추징한 것이 약 5,600만원 이것도 동림씨유비알입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5,400만원 등 해서 지금 현재 재산세가 약 6억 3,400만원이 압류된 상태로 미징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종토세의 경우는 진로종합유통이 2000년도에 15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논노상사 이미 다 부도 폐업된 회사입니다만 그것이 3억 7,100만원, 그 다음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서 매년 3억 5,000만원 내지 3억 2,000만원 정도로 해서 논노상사가 '99년도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이미 리버사이드를 인수한 동림씨유비알에서 재산세 뿐만 아니라 종토세도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억 9,2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제일 큰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97년도까지 신윤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약 8,800만원씩 종토세가 3개년이 체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논노상사가 6,700만원 등등 해서 총 종토세가 31건에 80억 4,800여만원이 체납이 되었고, 기 보고드린 재산세 6건을 포함해서 이 세금 자체가 순수 우리 구세인 재산세와 종토세만 따지더라도 약 86억 8,200만원이 압류된 상태로 못 받고 있습니다. 기타 129억에서 일부 미달되는 부분들은 소소한 회사 내지는 각종 압류된 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처리를 위해서 무척 고심을 하고 공매 강행을 통해서라도 이 채권확보에 대한 실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웅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

예, 그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지금 리버사이드호텔이 매각이 되어서, 매각이 아니고 경락이 되어서 ...

예, 그렇습니다.

다음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인수를 했으면 우선 제일 먼저가 국세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지방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 구세를 지방세를 다 받지를 못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답변해 주세요.

박찬선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호텔리버사이드가 서초구 잠원동에 토지, 건물을 포함해서 재산세 등 총 76건에 23억 7,900만원의 우리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버사이드는 이 이전에 각종 은행부채라던가 국세라던가 선순위 채권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압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과를 하고 지방세를 과세를 하고 현계를 돌아서 우리 손에 들어올 때는 2개월 내지 약 3개월의 시간차를 두게 됩니다. 이미 이때는 다른 은행이라던가 채권을 가진 기업이라던가 또는 국가 채권단체에서 압류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후순위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림씨유비알이 경락을 받았지만 선순위 채권에도 못 미쳐서 다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후순위인 저희는 전혀 한푼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일부 토지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보험금 이 일부 압류한 그 부분만큼 남겨놓고 우리가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 이런 부실채권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징세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또 서울시 평가에서도 이것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는데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더욱이 직원들이 이 결손처분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결손처분을 해 놓게 되면 감사부서든 각 부서에서 나오면 왜 제대로 조사 않고 했느냐 뭐냐 해서 아주 귀찮습니다.

강정웅 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이상 답변을 마치고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영복 세무2과장직무대리는 아까 최정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면허세 징수율 저조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22쪽인가 거기에 보면 5억 8,843만 850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장 답변 중에도 낙찰차액마저도 알뜰하게 쓰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용잔액이 항상 보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에도 가정복지과에 1억 이상을 집행을 못한 그런 금액도 있었는데 많이 남으면 다음년도 보조금을 달라고 할 때 영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번 다시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과감한 정리를 해라, 맨날 징수목표액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과감한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11.4%, 2000년에 6억 2,000만원인데 비해서 25억 5,071만 1,000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이번에 결손처분하셨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차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아까도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2001년도 예산서에도 3억,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2억 이렇게 해서 3억인데 결산서에는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2001년도 예산서나 결산서에 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296쪽에 당해년도 증감액인데 그 매각이 152억 3,770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임시적세외수입에 어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와 있지 않고 이렇게 당해년도 증감액으로 해서 매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행사관계로 답변을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

잠깐, 1분만 발언권 주십시오. 1분만 ...

그러면 지금 세입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답변을 오후에 재무과장이 답변하시죠?

예.

재무과장이 답변하시고 오후에 바로 그 답변만 듣고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웅섭위원께서 잠깐 1분만 질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요하지 않는 질의이십니까?

아니, 그것은 어쨌든 간에 요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게 발언권을 안 주면 안 되죠.

아니,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을 안 해도 되는 질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필요하면 오후에 하면 되죠.

그러면 오후에 하십시오.

아니, 오후에 답변을 받으면 되는데 자료의 준비 때문에, 자료가 많으면 바로 답변이 안 나오는데 그래요, 위원장님!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결산을 가지고 지금 승인하는 과정에서 해 봤자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적당히 답변해도 그만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연례행사처럼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다음에 이런 반복, 아까도 지적했듯이 반복을 좀 하지말고 좀 시정해서 해 보자는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2002년도 올해 예산서에 보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체납 예상액이 175억이었습니다. 175억이었는데 체납세가 지금 결산을 해 보니까 2001년도말 현재 14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뭐냐하면 결국 30 한 몇 억이 줄어드는데 30 몇 억 같으면 작년도에 징수한 실제수납액 29억하고 맞먹는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종토세 같은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30억 가까운 돈이 현재 초과징수가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세입의 추계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세무2과의 기획재정국 안에서 우리 현재의 체납액 징수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매달 분석하고 있었더라면,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2001년도말 현재 체납이 얼마다, 연도폐쇄까지 합쳐서 얼마다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서 얼마를 올해 2002년도에 징수할 것이라는 예상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142억, 작년도의 추계치는 175억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좀 뭔가 하면 안일하게 세입이라든지 이 계수를 지금 다루고 있다. 그럼 만약에 공공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재벌회사의 기업체에서 이렇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30억 만큼 펑크가 나면, 30억 같으면 적어도 엄청난 비율의 차가 갭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용인해 주겠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2003년도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재무과장 답변을 끝으로 해서 세입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이원배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재산매각수입은 예산서나 결산서나 똑같이 3억으로 잡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96쪽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과 간에 증감사항이 있을 때에도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잡종재산으로 지목 변경된다든지 하면 재산가액이 보통 3배 차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별 증가한 사항을 합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그런 관리전환 사항이라든지 취득을 별도로 표시해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세입 부분에 관한 질의 중에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지만 가급적 우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지금 세출결산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라는 것은 다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하고 감사담당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면 각 과별로 쪽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쪽수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다음년도 사고이월비라는 것이 명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에 시설비 그 내용이 사업명이 서초2동청사신축설계비입니다. 예산은 7억 6,2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1,840만 6,260원 그래서 결국은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 341만 5,310원인데 설계비라는 것은 설계용역이 납품되면 전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선급금을 일부 줄 수 있을 것이고 납품되면 결국은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다음년도 잔고가 없으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지출된 금액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이것은 계약금액인지 납품한 시점에 발생된 금액인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우리 연도폐쇄기 2월말일까지인데 언제 납품되었는데 납품완료된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는데 사고이월액이 지출을 못 했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중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전체 7억 6,200만원 중에 서초2동청사신축설계비는 2억입니다. 2억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돈이 공개 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1억 300만원에 낙찰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용액은 9,7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언권 주세요.

예,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번 일문일답 몇 개 묻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설계용역을 언제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설계용역이 작년 12월달입니다.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납품은 금년 4월 2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억 341만 5,310원은 당초 설계용역비 2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었는데 12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그 계약금액이 1억 341만 5,310원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계약은 했지만 납품이 4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용역제공 완료가 4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전까지 납품이 되었더라면 2월말까지 돈이 지급되었을 것인데 결국은 안 되는 바람에 그 계약금액 만큼이 사고이월처리했다 그 이야기이지죠?

예, 1억 341만원만큼 사고이월된 금액은 1억 300인데 실지 예산은 2억인데 지금 계약금액은 1억 300인데 그것만 1억 300만 사고이월되고 나머지 7억 6,200만원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것을 검토를 안해 보아서 그런데 서초2동청사신축설계비가 꼭 7억 6,200만원으로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다면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어 돈이 없을 때 2월말까지 지출을 못했을 때 사고이월 처리해야 됩니다. 지출을 만약 그렇게 했으면 사고이월 처리를 못하는 거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억 6,200만원이 잘못된 답변이고 ...

결국은 한푼도 안 나갔다는 이야기이네요.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정해야겠네요.

정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 내용에 사업명이 서초2동신축설계하는 것은 그 중에 7억 6,000만원 중에 2억만 서초2동신축설계비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명을 서초2동청사신축설계가 아니라 서초2동청사신축설계등 뭐 이렇게 "등"자만 하나 붙이면 그것말고 다른 사업도 있는데 서초2동청사신축설계 이월액이 이만큼이다 이 이야기이지요. "등"자 하나만 붙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28쪽 상단에 보면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이 174억 5,772만 ...

이호혁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28쪽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예.

세입부분은 오전에 질의를 다 마쳤고 지금은 세출부분 행정관리국하고 감사담당관 세출부분 합니다. 질의하실 것 나중에 총괄적으로 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질의했으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합시다. 우리가 보게 되면 미수납이 162억 8,500만원으로 미수납되어 있고 결손처분이 6억 9,487만 6,196원으로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이월액은 155억 9,100만원이 다음 이월되었는데 그러면 차후년도에 결손한 금액은 예측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세입분야인데다 또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질의는 마지막날 월요일날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총괄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소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가 없으므로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세출분야 질의를 못하신 분은 월요일에 다시 또 총괄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8일 토요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17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권영중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강정웅 세무2과장직무대리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유종원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