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를 청취한 후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는 환경위생과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박종평입니다. 저희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으로 유병주 계장이 계시는데 오늘 병가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다음 청소처리팀 마성호 팀장을 소개합니다. 폐기물관리팀 설동완 팀장을 소개합니다. 재활용팀 조명호 팀장을 소개합니다. 음식물처리팀 김규철 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55페이지를 보면 직원 정·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원은 50명, 정원은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 61명이고 현원이 50명이라고 하면 11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1명 모자라는 인원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기 전에 우선 오타가 두 군데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6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주요시설에 스티로폴 감용기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대인데 착오로 두 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위탁 해가지고 사업개요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 및 장비로 시설 2개동에 장비 5종 9대입니다. 4종에 9대로 잘못 표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정말 풀 T.O로 채워져도 아주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청소처리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물 무단투기 및 각종 무단투기 같은 것은 지금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인력이 각 부서별로 거의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저희가 많이 부족해서 차후에 인사발령이 있을 때 상당부분이 채워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상 인원 때문에 차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에 28명이 있습니다. 이건 운전원하고 정비사 그리고 일반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면 근무태만 내지는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청소문제가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 내지는 전국에 걸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장 9월 30일 이후부터 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데 다른 부서를 보면 한 명 내지 두 명이 과부족인데 여기 청소행정과는 "인원이 11명이나 모자라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공무원들이 쓰레기 문제라든가 청소문제를 등한시하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지가 없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똘똘 뭉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뒤로 후퇴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수해 쓰레기나 이런 쓰레기를 잘 치우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업무하기가 지금 어렵다, 인원이 모자라서." 이건 소임을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부 직원이 지금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현재 인원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충원이 좀더 되면 더욱 활발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충원이 언제 됩니까?

아마 이번 인사에 각 구별 이동이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달 말까지는 그 인원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청장님 의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획기적으로 청소과에 인원이 지원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원이 충원된다면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이상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치울 것입니다.

지금 9월 30일에 쓰레기대란이 예고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소형용기를 지급하고 있죠?

예.

그런데 대형용기, 중간집하장 집하쓰레기통은 언제쯤,

저희들이 거점용기를 9월 20일에서 23일경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급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형용기가 다 배급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현재 가정에 배달되어 있는 소형용기는 거기에다 압축해서 물을 짜서 그것을 신문지에다 싸면 신문지가 약간의 물기를 흡수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점용기가 배달이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며칠 동안은 시험을 해서 연습을 해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1일까지 아무런 연습 없이 하면 두부 모 자르듯이 딱 시행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며칠 동안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히 분리해서 배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거점용기 장소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직 안된 동이 있는데 그건 오늘, 내일중에 다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점용기 장소를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집 앞은 안된다"하는 문제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제가 동장을 하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첫 번째 "거점용기를 놓을 장소를 통장집이나 반장집에 놓자"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놓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 집에 계속 두면 그 집에 냄새가 나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본 결과 전부 대환영을 했습니다. 누구나 1년에 한두 번씩 돌아가면서 놓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연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십니다만 주요시설 현황에서 숫자가 오타가 났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난 7월달에 구청장에게 보고된 현황을 보면 역시 1대가 아니고 2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 1개월 반 전에 보고한 숫자를 이번 상임위원회에 새로이 보고를 하면서 그 숫자가 그대로 잘못되어서 올라왔다,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만큼 관심을 덜 기울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는 의견제출을 하도록 우리 협력업체에 공문을 보내신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의견제출을 다 받았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보직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8월 16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1일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후 나는 앞으로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어떻게 챙기겠다고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 청소행정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면서 첫째 직원화합을 맨 먼저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이 화합해서 서로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청소분야는 주민들의 대민행정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피해 내지는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열심히 해서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50명인데, 그중에서 기능직 그러니까 운전원 28명을 빼고 나면 2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들을 전부다 한 번씩 만나봤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에 거주하고 청내에 있는 분들과 차고지에 있는 분들은 다 만났는데,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미화원들이나 운전원들은 이번 주 목요일날 미화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모두 다 만나볼 생각입니다.

지금 직원 화합을 첫 번째로 얘기했는데, 직원이라고 하면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고 가로청소를 하는 미화원도 일종의 직원이죠?

예.

이런 분들의 복지분야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예, 첫 번째로 그 분들의 고충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고충상담을 해도 좋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즉석에서 저한테 말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역시 샤워시설인데 이러한 것들이 각 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차고지쪽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분들이 가장 힘겹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단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과장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줘야만이 일을 잘 할 것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직원들은 출근시간이 조금 다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순찰조는 아침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출근을 합니다. 제일 늦게 순찰을 시작했을 때가 7시였고요, 보편적으로는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출근해서 전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찰에는 제가 꼭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새벽 5시경에 출근한다는 겁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찍 출근하면 퇴근도 일찍시켜 줍니까?

지금 실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요즘 5시에 출근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가 근무하기 힘들고 일을 남보다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일한 표가 안 나고 또 잘 해봐야 본전이 되고, 일 못한다고 근무 제대로 못한다고 구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부서라서 청소행정과장은 기피부서라고 생각합니까?

일부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가고 싶은 부서가 2개, 제일 가기 싫은 기피부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1위가 청소행정과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6월 13일 선거가 끝나고 한 10일 후에 6월 24일부터 쓰레기 반입금지라는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지금 과장이 된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1년 가동하다가, 매년 8월이 되면 소각로 정비를 하고 청소를 합니다. 올해는 마침 월드컵이 있어 가지고 대기오염이나 공해물질 예방을 위하는 목적도 있고 어차피 8월에 청소를 할 것을 월드컵 기간중에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쓰레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쪽 동네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각로를 재가동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아, 이걸 가동하면 또 냄새가 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해보자 해서 아마 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소각로 청소문제, 정비문제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어떤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뤘다 이거죠.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준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한테 준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과 마찰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싶었고 질책도 하고 싶었는데, 과장이 보직 변경되어 가지고 이제 업무파악 중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날부터 반입금지 됩니다." 이런 유인물이 각동 요소요소에 전부다 부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민이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어가 틀린 것도 있고 또 띄어씌기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쓰레기는 잔뜩 쌓여서 악취를 풍기고 있고 그 주민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을 떼가지고 저한테 온 것입니다.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자세가, 상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을 저한테 질책하는 겁니다. 나는 당선된 의원으로서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재활용품 병류, 캔등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치로폴은 재활용 수거차량에 주민이 직접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에 혼합하여 배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스치로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스티로폴이라고 제대로 용어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전을 찾아 보니까 스티로폴이 맞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붙여 놓으면 제대로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정을 관심있게 또 우리 양천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양천구민들은 여기에 쓰여진 글 토씨 하나까지 다 읽어 봅니다. 여기에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또 맨 밑에 보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놓고 "양천구"라고 해놨어요. 요즘 전부다 실명제입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해서 전화번호라도 여기에 적어 놔야 주민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할 것이다 이거죠. 어느 과에 전화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된 것은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인물이 청소행정과에서는 종종 배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쓰여지는 문구라든지 띄어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전화번호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관심있게 과장이 직접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유인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위원님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행정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보고 의회가 열리면 엄청난 추궁을 할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가 기피부서"라고 과장이 얘기했는데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청소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차후에 보상을 받고 또 청소과를 지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과장이 업무를 잘 챙기고 직원들에게, 아까 과장이 "직원 화합을 다지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청소행정문제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양천구의 청소행정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 아래 근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직급이 뭐며 전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제 직급은 지금 현재 세무6급입니다. 그리고 전 소속은 신월5동 동장직무대리였습니다.

지금도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죠?

지금 현재도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로 와 있습니다.

몇 분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10일여 동안 업무를 보시면서 직원들과의 상견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상당한 달변가이신데 그 동안에 세입총괄담당주사를 쭉 하시면서 세무관계만 능통한줄 알았더니 청소관계도 상당한 분야를 알고 있다, 이런 유능한 공무원을 현재는 직무대리지만 청소행정과로 불러온 것은 획기적인 인사발탁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천구 전체 1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1,323톤인데 여기는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사업장건설폐기물쓰레기, 대형폐기물쓰레기, 재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원이 50명입니다. 필요한 인원이 60명이니까 10여명이 과부족인데, 그 동안에 여름휴가를 간다, 뭐를 한다 하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민원없이 부서를 이끌어가고 또 직무를 담당하고, 아까 이규석 위원님께서 "소신을 밝혀 보라"고 하셨는데 "순찰을 열심히 해서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다음 달 말이면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우선 장님 코끼리 코 만지듯이 적당한 답변을 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한 달여 동안에 열심히 업무파악도 하고 위원들이 모르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셔서 다음 행정감사 시에는 위원들이 바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도 상면하지 못한 직원들과 빠른 시일내에 지역파악과 함께 상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8ℓ짜리 단독, 연립, 다세대 등을 포함해 가지고 지급세대가 9만2,217세대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문성일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 120ℓ짜리 큰 통 놓는 게 50가구에 한 개씩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놓는 데에서 "주민들의 반발우려성을 생각해 보셨다"고 그랬죠?

예.

아까 과장님 말씀이 "통장이나 반장집에 놓는 걸로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장은 조금의 보수라도 있으니까 이해가 될 지는 모르지만 반장들이 과연 이 얘기를 수긍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돌아가면서 놓는 방법을 연구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느 집앞에 놓을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냈습니다. 반장집 앞에 계속 놓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 돌아갈 건데 맨 첫 번째 놓는 장소로 어디를 했으면 좋겠는가 했을 때 첫 번째 통장 집앞에 놓고 그 통은 시계방향으로 놓는다, 또 그 다음에 50세대 다음에 가까운데 반장집이 있으면 반장집 앞 처음 출발지로 해서 시계방향으로 전 지역을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민한테 설명을 하니까 주민들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보면 일반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전 지역이 되어 있는 목5, 목6, 신정6동을 뺀 나머지 17개동이 거의다 공동주택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입법예고란에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주택 50세대당 하나를 놓는 거점용기를 놓는 가구에 한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주택이 거의 3m 내지 4m입니다, 소방도로라고 나 있는 데가. 그러면 그 용기를 놓았을 때 굉장히 좁아집니다. 차량통행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거점용기를 놓는 그 가구에 한해서는 지금 1,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1,500원을 면제를 해주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이 안을 구상하면서 당연히 처음으로 개진되었던 게 인센티브 금액입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 분이 만족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줄까? 위원님 말씀대로 면제해 줄까? 이런 걸 다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분들이 냄새나는 걸 싫어하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집앞에 놓는데 인센티브를 이런 방향으로 줄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단, 돌아가면서 놓으면 하겠다"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접한 경험에 의해서 제 생각을 전 지역에 여론조사를 해서 한 번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은 하여튼 거점용기를 놓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단독, 연립만 해도 괜찮아요. 연립만 해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터에 놓아두면 되는데, 단독세대가 있는 데는 과장님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셔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지 않게끔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월드컵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참고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차량이라고 있는데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에는 청소차량이 두 종류가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옆을 뱅글뱅글 돌면서 쭉 청소하는 게 있고 하나는 물을 쫙 뿌리면서 청소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가로차량은 옆을 뱅글뱅글 돌면서 운행하는 차량이 가로차량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7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7대하고 물청소차량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예, 물을 쫙 뿌리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차량을 보면 순찰차에 직영이 2대고 대행이 6대인데 다른 것도 보면 전부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순찰차 6대를 대행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대행차량은 우리가 준 게 아니고요, 그 분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 대행업체가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를 보면 가로차 및 물차 운영 추진실적이 1일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한 내용을 보면 1일 3회인데 7대가 똑같이 움직여 가지고 1일 3회라고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리 하나를 세 번 청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하나를 하루에 세 번 7대가 한다는 뜻입니까?

7대를 가지고 우리구 지정노선을 3회,

그러니까 세 번을 왔다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7대가 양천구에 풀가동을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대중에 3대는 예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을 하루에 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물어 보느냐면 1일 3회만 해놨기 때문에 7대가 똑같이 움직이면 차가 서 있는 거지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km를 계산해서 맞춰 봤습니다. 맞춰 봤더니 도저히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4개월 동안의 총 거리를 보면 차가 서 있는 것이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고요, 또 육교, 지하보도·차도의 청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선별 각종 시설물에 있는 육교, 지하보도·차도의 청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는 환경미화원이 손으로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차도는 차량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쪽을 보면 먼지저감을 위한 가로청소 추진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월 31일 현재 가로진공청소차가 2만5,347km를 청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개월간 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1년간 하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월 1일부터 7월 31일 현재까지의 총 누계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만5,000km면 지난번에 한 거 1만5,900km를 빼면 그 동안에 차를 움직이지 않고 세워 놨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공청소차가 일부 고장이 나서 저희 차고지에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좀 서 있었습니다.

차는 서 있어도 일하는 사람 인건비는 다 나갈 거 아니에요?

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그 분들이 청소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화원이기 때문에 배치는 항상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쾌적한 양천 다 좋습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뒷골목도 중요하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큰 도로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양천구를 다니면서 유심히 봐도 차 움직이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먼지 흡입하는 것이 가끔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유심히 살펴 봤는데 도통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년내내 이 7대의 차중 한두 대만 움직이고 서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할 때에 물론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책보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시간이 좀 경과됐고 또 아직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남아 계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를 몇 분 더 하고 청소행정과를 마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청소장비에 무인카메라 4대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용도에 쓰는 겁니까?

무단투기 적발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고장이 나 있는 게 있고 일부는 안양천변에 보면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동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대를 어디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3대가 고장이 나 있고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장이 나 있지만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이게 이동식이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합의가 되는 곳만 설치하고 건물주나 보관상태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의 출신동인 신정4동에 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무단투기가 가장 극심한 장소인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무단투기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 무단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카메라를 적정하게 각 동에 배치해서 엄정하게 법적조치를 취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사라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되고 또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이, 쓰레기가 많이 격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의식 전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더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된 장소에 고정되게 늘 설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은 신월2동 517-1호, 그 다음에 신정4동사무소 동청사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목2동 232번지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제가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만 무인카메라의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당초 17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20개 동에서 왜 17개냐? 빠진 동은 목5, 6동 그 다음에 신정6동같이 아파트만 있는 곳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더 많이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선 17대만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대에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17대를 했을 때는 한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좀 이게 내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무단투기가 정말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TV방송에서도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그리고 각 동별로 감시원이 밤에 순찰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동네 분들이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저도 거기의 일원인데 만약에 앞으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것이 적발이 안 되고 계속 무단투기가 된다면 쓰레기 반입금지라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는데, 지금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양이 각 동별로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량화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무단투기로 인해서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무단투기된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집계해 놓은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오실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각 동네에서 서로 이웃집간에 엄청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내집 앞에 무단투기를 하게 되니까 이웃집도 불신하게 되고 그런데 이 양이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3톤 정도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음식점에서도 막 투기를 하는데 이 무단투기하는 것은 제대로 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줄줄 흐르고 분리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전부다 무단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해 줘야지 잘 버리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렇게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은 봉투값도 안 들고 아무 데나 담아서 버리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과 무인카메라 1대에서 나오는 효과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인카메라 1대에 500만원을 주고 사서 달았을 때의 효과, 주민의 인식, 의식 전환, 홍보 이것이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5억원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2년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일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버리면 그냥 수거해 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사라질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무인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몇 번만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지고 청소행정도 가벼워지고 이렇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쓰레기를 수십대의 차를 동원해서 갖다 치우는 것이 기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기관 해당되는 곳에서 꼭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3대가 고장 나 있다"는데 언제 고장났습니까?

작년 12월에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안 돌아가는 것도 설치를 하면 무단투기가 없어집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지만. 그런데 고칠려고 하니까 고치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1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나머지 3대는 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각 동에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각동당 1대씩 배부를 하고 3대도 싸게 고칠 수 있으면 빨리 고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고장이 났으면 여태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고쳤다는 것은 근무태만 아닙니까? 빨리 고쳐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라도 적발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데, 무성의하게 이렇게 내버려두고 또 나중에 각동에 줘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동에 17대를 놔준다고 해도 고장난 것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이런 무사안일한 태도로는 안 되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고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세금만 소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주민이, 물론 교통도 보면 중간중간에 무인카메라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되고 거짓말로 그냥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로 달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적발되어서 홍보가 된다면 확실한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한 건도 적발된 게 없죠?

무단투기 자체가 저희 청소과 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고장이 났는데 그것을 만든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못 고치고 있는 것인데요, 빠른 시간내에 수리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 교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해도 무인카메라를 다른 곳에서는 못 고칩니까?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무인카메라를 그 회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는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여러 가지 상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가전제품도 폐기시키고 새상품을 팔게 하는 일종의 상술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할 의지가 계시다고 하니까 꼭 무인카메라를 이동식으로 각동에 설치해서 가장 투기가 많이 되는 곳을 꼭 적발을 해서 통보를 하시면 아, 적발을 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냈다 이것이 홍보가 되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장이 3대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인감시카메라가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지난해 12월달에 고장난 것이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전 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실 때 또 무인감시카메라를 구입했을 때에는 종전에 구입했던 고장났을 때에 수리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센터가 있고 녹색재활용타운이 있고 녹색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두 가지는 비판기관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주체를 정할 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생활복지국장이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이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운영주체는 신고, 허가가 아니고 우리구에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거나 또는 임차를 해서 재활용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를 운영할 위탁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 모집에 응해서 심사를 거쳐서 위탁자 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재활용센터 1관, 2관하고 신월가전재활용센터 그리고 신정재활용센터는 올해에 개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세 군데는 법인체입니까?

재활용단체입니다.

양천구에만 있는 거죠? 양천지회라고 했는데, 목동재활용센터 1관에 보시면 양천지회 대표 박철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의 재활용조직이 사단법인 형태로 각 지역에 지회가 결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목3동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개인전문업체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센터가 설치되는 장소를 대개 보면 인구가 많이 오가는 곳에 설치를 하지만 상권중심은 아니고 약간 변두리쪽에서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 장소도 좀 넓어야 되고 그런 곳에다 통상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3동 재활용센터는 목3동에서 가장 상권중심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게 평수도 100평이나 되고 613-2호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횟집 뒤쪽으로 해서 정원부페 있는데 바로 그 옆쪽인데, 여기가 상권으로서는 목3동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 목3동 재활용센터가 목2, 목3, 목4동을 근간으로 해서 세워진 것 같은데 구청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4억원 정도 됩니다.

전부 구비입니까?

시비 1억에 구비 3억입니다.

그래서 4억원입니까? 그외에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인적지원이라든가 물적지원.

그건 없습니다.

거기 시설할 때 처음에 간판이라든가 시설물들을 시설해 주는 건 없습니까?

재활용센터로 운영되게끔 간판과 그 내부정비 정도는 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사실 필요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목3동 재활용센터를 2002년 10월 31일까지 시설물 정리후 운영 종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설치한 지가 작년 8월달입니다. 구비가 3억씩 소요되는 그러한 재활용센터를 설립하고 1년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폐지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설치할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재활용센터 선정에 정실심사라든가 세간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목3동 재활용센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0만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이라는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시설물을 종료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위탁기간이 되고, 원래는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고 1년 반만에 다시 재위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말이 종료되어서 다시 재위탁을 하지 아니하고 3개월의 정리기간을 두어서 10월말까지 그 종료기간을 두었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이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추후 구매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만 새로운 적정한 위탁자가 나타나서 계속 건물 임차기간이 앞으로도 2년이 남았으니까 잔여기간을 더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적정한 위탁자가 없으면 다시 건물주와 협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차토록 하고, 그 투입된 4억은 다시 받아서 구의 예산에 다시 여입시키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개인전문업체인데 대표가 신선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이 분이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양천지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양천구에만 한 7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인데, 선별과정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안의 기안자라든가 공무원들중에 어떤 징계를 받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이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그 신분에 대한 조치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쓰시는데, 이런 사후 약방문식의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이 사항이 떠 가지고 서울시청 민원조사담당이 아마 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구에서는 나중에 늦게 이런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구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에 첫 번째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추진에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행"이라는 이 단어를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행정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확실히 행한다고 해서 "확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확행"이 확실히 행한다는 뜻으로 쓴 겁니까?

예.

확대시행이라는 말이 아니고 확실히 행한다는 얘기로 쓴 겁니까? 확실한 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확행이라고 할 때 한문으로 확자가 제방변의 글씨를 쓰면 글씨내용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확실할 확"자에 "행할 행"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조례개정을 해서 입법예고를 8월에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할 것이지만 공동주택 세대당 월 1,500원, 일반주택 세대당 월 1,500원 이렇게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한 걸 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월 세대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예, 1,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도 1,5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일반주택도 1,500원으로 하는데 그 경비를 뒤에 보면 최종처리비는 구부담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부담 금액이 세대당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1,300원을 받는데 대행업체가 수집· 운반 수수료로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최종처리비를 그 1,300원 중에서 일부 분담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1,079원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서 최종처리장소인 김포까지 가져가는 수수료이고, 나머지 221원은 최종처리비로 구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221원을 포함한 구예산을 들여서 지금 최종처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300원을 가지고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구예산을 좀 보태서 공동주택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구예산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는 종량제원칙에 따라서 일부 인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럼 일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구에서 부담을 해서,

공동주택은 1,500원으로 해서 최종처리비까지 다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는 현격하게 그 쓰레기수거비용이 증가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비용도 더 들고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수거수수료가 포함되어서 나가니까 부과징수에 문제가 없지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고지비용이 들고 납부율이 50~60%가 될는지 아직 추정이 안됩니다만 미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니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해 보면 공동주택이 1,500원 그 다음에 단독주택지역이 2,400원 정도의 비용이 계상됩니다.

예, 알겠고요 그 비용 수거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공동주택은 더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고요,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지로로 해서 고지를 합니다.

구에서 지로로 해서 합니까?

고지 부과권자는 구청장이고 이를 대행하는 대행회사가 있죠. 그래서 우편발송료도 그 대행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또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구에서 하는 행정이니까 아마 지로로 발송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1,500원이라는 금액을 수거하기 위해서 지로를 발송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을 거니까 현재 우리구에서 2개월에 한 번씩 하수도요금이나 수도요금 징수하는 게 있잖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전에 90년대에는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어서 수도, 전기, 가스, 전화요금 이런 모든 공과금을 통합공과금제도에 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관련기관간에 이견도 있고 해서 통합공과금제도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도요금에 이를 부과하는 사항도 고려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홍보테이프하고 홍보비디오 영상물 제작이 있는데, 수량을 보면 50개, 32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배포하는 곳이 어디이고 수량에 대해서 작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배포를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는 원본입니다. 따라서 복사는 가능할 거고 당초에 50개의 비디오를 각 동사무소와 또 주민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사용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각동 통·반장들 전체가 우리 구민회관 대극장에 모여서 별도의 회의가 있다면 이 사항도 틀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에 이 홍보비디오를 한 번 정도 상영을 하시면 다른 곳보다 홍보효과가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지방선거 때 양천구의 투표율이 다른 데보다 더 떨어지지 않은 거는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선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45%정도의 투표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초등학교에 비디오를 몇 군데 안되니까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상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동순회 홍보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간하고 대상동이 있는데, 목1동에서 목3동까지는 빠졌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전에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청장님의 각동 순시계획 때 일단 잠정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추재엽 구청장께서도 각동을 초동 순시할 때 청소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에 대해서 누누이 당부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동 초동순시기간 중에는 주민협의체와 우리 청소행정과의 직원들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을 좀 변경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방금 이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다음 달 음식물쓰레기조례 개정을 앞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상의와 협조가 있어야 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기존주택 9만9,925세대에 약 40톤 가량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1일 1세대당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셨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당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0.56kg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0.56kg입니까, 톤입니까?

kg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0만세대인데, 1세대에 한 사람이 사는 세대가 대략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단독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세대에 사람의 평균치를 보니까 1세대당 3.1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단독가구도 있고 또 7, 8명 되는 가구도 있고 여러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 1만세대로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1세대당 식구 한사람이 사는 데가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는 음식물쓰레기가 한 달이 가도 발생된 게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족 수대로 각 가정에 부과 고지하는 것은 현재 행정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2명이 있다, 또 4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우리 양천의 평균가족의 인원수 3.1명을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산출량을 산정했고 이 산출량에 따라 각 세대 공히 부과를 해야지 차등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또한 작년 8월말부터 공동주택 전세대에 가족수를 불문하고 1,300원씩 부과해서 아직까지 공동주택 입주민으로부터 가족이 적다는 이유로 덜 내겠다는 항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긴데,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출신동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사람이 사는 데가 많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에서 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전혀 없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부과할 것이냐 이거죠. 이것 때문에 9월달 조례 개정을 앞두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은 검토와 협의를 현실적으로 거쳐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것을 각 동별로 대략 파악하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목3동같은 경우 약 7,000세대가 되는데 7,000세대 중에서 혼자 사는 세대가 몇 세대냐? 혼자 살면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도 식구가 세 사람이나 네 사람 있는 곳과 똑같이 1,500원을 부과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66쪽에 보면 전용수거차량을 5대 확보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는 음식물전용 수거차량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는 여섯 군데인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은 5대다 이거죠.

신목실업이 목5동과 목6동을 관장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아파트고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신목실업은 이미 차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8월부터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달 조례가 개정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때문에 통과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하고 충분한 협의,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상정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상 위원입니다. 61쪽에 가로휴지통 정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보유량이 249개이고 지역별 설치량이 171개로 되어 있는데, 양천구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양천구 전체입니다.

양천구 전역에 171개를 설치한다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5년 전에는 전체 가로휴지통을 없앴습니다. 이 가로휴지통을 요소요소마다 더 많이 확대하면 가로휴지통 주변에 무단폐기물이 더 성행합니다. 그래서 그 적정수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구가 서울시 전체 구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담배 피는 인구가 적어지긴 하지만 사실 거리에 가다가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릴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나가다가 제가 담배를 피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배꽁초를 버릴 데가 없어서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흘러 들어가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요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접목시켜서 녹지과소관입니다만 우리 양천구 각동에 아마 3개 내지 4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 시설은 현재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고 있으나 그 곳에 휴지통 하나가 없어서 자라나는 애들이 그 곳에 가서 놀다 보면 사실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고 휴지를 버릴려고 해도 버릴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경유한 일요일 오후쯤에 해서 놀이터의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종량제실시 이후에 서울에 있는 가로휴지통 전체를 없앴습니다. 그 제도가 더욱더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가로휴지통 설치를 더 확대해서 거리환경을 좀 깨끗이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가로휴지통을 증설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도 보면 이렇게 많은 가로휴지통이 없습니다. 다들 담배 피우면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버리죠.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휴지통을 놓음으로써 더욱더 폐기물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현실적으로 가로휴지통을 설치한 만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놀이터등에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절실히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놓는 것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휴지를 어떻게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괜찮을 줄로 알고 있고요, 6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청소대행업체 최종처리업체 김포소재 운송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외곽지역 김포소재나 이런 데에 환경단체나 아니면 환경 소관국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거기에 반입금지 되는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그러한 소지가 없습니까?

적정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발생되는 오수에 대해서 적정 처리하는 최종처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노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다른 업체보다 싸게 덤핑으로 치워가는 그런 업체가 최종처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무단투기 사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하고 몇 년 이렇게 계약된 바가 있습니까?

업체하고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1년간 우리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를 해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업체가 더욱더 최신시설을 갖춘다면 거기로 옮기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받는다고 그러면 다른 강구책도 가지고 있다, 양천구는 절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른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강구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쓰레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업체도 현행 발생되는 쓰레기량의 150% 정도를 확보 하면 설사 어느 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한다 하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를 하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직무대리로 부임하신 이후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운동화를 신으시고 거리를 누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새벽에 골목골목에 거점식으로 중간중간 모은 다음에 차량으로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하하는 과정에서 그 장소에 음식물쓰레기의 어떤 오수 쓰레기와 나머지 잔여물들이 많이 남게 되고 또 그 부분에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취가 심하고 오염을 일으키는 해충들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물청소를 한다고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좀 소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연막소독이 아니라 분무식소독으로 해서 소독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목적이 자원의 절약 또 재활용의 활성화 또한 깨끗한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거방법에는 "대면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거점수거를 병행해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점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지금 거점수거는 각 동사무소 쉽게 말하면 마당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 도로변에 내놓으시면 가로청소차가 아침에 새벽 5시반부터 치워갑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 뿐만 아니라 골목까지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주 1회 수거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죠?

동에서 수거하는 것은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해 준 수거날짜가 지난 이후에는 수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날에 재활용품을 배출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 다음 날이 되었건 언제건 길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요즘같은 장마철에는 빗물받이를 막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어디엔가 버려지게 되겠죠, 수거가 되지 않고. 그래서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단위 아파트는 당연히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있습니다. 또 새로 지어지는 10세대라든지 20세대 아파트라도 신축건물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월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은 많지 않지만 20세대 내지 100세대 사이에 중·소형의 연립주택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맞벌이부부들이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충분히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할 만한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품이 곧 환경을 보전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재활용품이 곧 돈입니다. 용기를 제작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연립지역에도 재활용품 수거용기가 설치되어서 이것이 거리를 오염시키지 않고 또 자원의 재활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많이 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에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주민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수거하는데 상당히 용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수거일이 지난 이후에는 거리에 널려 있는 쓰레기의 80%가 재활용쓰레기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대 의회에 들어서 첫 상임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 되시는 분들이 매우 의욕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원회의 열 분은 초선의원 여섯 분, 그리고 재선, 3선의원 해서 네 분 모두 열 분이,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는 지난 3대에 경험한 분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도 지금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이 보내오는 팩스를 받아놓고 있고, 또 지난 겁니다만 2001년도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제가 들여다 보고 있고, 또 지난 달에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7월달에 청소행정과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한 자료도 같이 놓고 이번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신 자료를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적당히 넘어가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가 또 복지건설상임위원회가 서로 노력해서 나가는 이러한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두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정화조업체하고 또 현재 구청에서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신양용역하고 크린환경 두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 업체는 대행입니까?

예, 대행입니다.

그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대행을 주고 이 대행업체가 적정히 그 대행역할을 수행하는지 지도감독은 구청에서 합니다.

지금 보면 차량 15대를 가지고 20개동이 다 커버가 됩니까?

예, 커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인력장비는 우리구에서 나오는 정화조 청소량의 160%이상 커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과 다르게 변경을 시켜 놨네요? 보니까 신양용역에 75%하던 것을 60%, 크린환경에 25%하던 것을 40%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거 왜 변경했습니까?

신양용역이 그간에 우리 양천구에서 나오는 정화조청소량의 100%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업체가 독점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업체에서 이번에 소송을 내서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 한 업체를 더 하도록 이렇게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크린환경이 후발업체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장비 이게 좀 미흡해서 우리구에서 나오는 정화조 청소량의 25%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2개 업체로 앞으로 굳어진다면 75:25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6:4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2개 업체 말고도 업체를 늘린다든가 세분화 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한 업체에서 우리구에 소송을 제기해서 "기회를 두 업체만 주느냐? 우리도 대행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 이 사항도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가서 법원시각은 독점만큼은 안되지만 두 업체가 있고, 현 물량의 160%이상을 커버하니까 3개의 업체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손익분기점이 미달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문제가 된다 해서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가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 주민들이 동참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안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에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구에서는 정화조청소를 미이행하는 가구에 독촉 촉구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재차 촉구하면 결국은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했을 때는,

그래도 안했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그렇게 조치한 사항같은 게 지금까지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거라든가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얼마정도 되나, 파악할 게 있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구정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주요현황 및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택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 사항으로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우수아파트선정 표창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아파트등 임의관리 대상 대단위 아파트는 2001년부터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표창계획에 의하여 평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0세대이하 소규모아파트단지는 시설면에서 열악하여 소외되고 있으며, 그래서 2002년도부터 에너지절약, 녹지관리, 주차안전관리등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모범적인 아파트를 선정,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임의관리 대상인 소규모아파트단지는 총 53개 단지 4,404세대이며 에너지절약, 놀이터, 녹지, 주차·안전, 재활용·주민화합등 4개 부문을 심사평가하여 최우수상 1개 단지, 우수상 2개 단지, 장려상 4개 단지를 선정하여 2002년도 10월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으로 쾌적한 아파트단지 만들기 세미나 개최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아파트단지의 화합을 위하여 2002년도 신설된 사안으로서 사업내용은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에너지절약등 단지관리 수범사례를 단지별로 발표하여 우수발표자 및 유공자를 표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공동주택서비스 행정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 아파트단지는 총 113개 단지 692동 5만6,615세대이며,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자문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계절별로 이사철 폐가구 수거, 나무식재,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낙엽·전지목수거, 염화칼슘지원, 자전거보관소 설치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에 수목지원등 11개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여 약 1억6,000만원의 지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저소득세입자 전세보증금 대출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하여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출대상은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세보증금은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이율 3%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대출목표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110억으로 책정하였으나 2002년 7월말 현재 대출추천액은 725건 116억600만원으로 이미 상반기에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및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보급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장은 총 77개 사업장에 9,027세대이며 상반기에 조합인가 8건, 사업승인 15건, 사용검사 13건등 총 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장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규사업장에 대하여는 대상지역 주민에게 재건축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재건축사업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2001 제1차 항공사진 조사결과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물을 적출하기 위하여 연 1회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는데 2001년 제1차 항공사진은 9월 12일부터 9월 19일 기간중 촬영된 것으로 4,456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2002년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조사한 결과 철거대상인 위법건물은 662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1차 자진정비를 지시하였으며 미시정분은 행정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소관으로 2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여서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세분대상 11.62㎢에 대하여 2001년 12월 26일 시비 1억7,200만원으로 용역 착공하여 2002년 8월 현재 기초자료조사 및 데이터 입력을 마치고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 메뉴얼에 의한 지역 및 지구차원 분석과 개발밀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현재 300%이나 세분화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150%, 200%, 250%로 차등 적용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쪽으로 토지관리 정보체계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2001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관련 정보중 토지대장은 1980년도부터 전산화가 완료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등 도면에 관한 2만803건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토지관련 정보화를 위하여 2002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적도면 등록사항, 도시계획사항, 토지관련자료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사항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산자료 대사 및 검수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중개행위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766개소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법 중개행위와 부당중개수수료 징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파트 입주권 및 분양권 관련 불법 중개행위와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 현장 등에서 떳다방 영업행위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는 토지이동이 빈번할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지적측량기준점 8점을 신규설치할 계획이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토지경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으로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2회 결정·공시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지가조사 공무원의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자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구 조사대상 총 2만3,050필지를 조사산정하여 2002년 6월 29일자로 결정공시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구 토지중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토지분할, 지목변경된 토지와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158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결정·공시 예정일은 10월 31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2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주거용건축물 3,558개소와 일반건축물 2,536개소등 총 6,09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은 시정명령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1·2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1종·2종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1종 시설 9개소, 2종 시설 6개소이며 건물소유자에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행정지도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등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대형건축공사장 특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층이상 또는 1만㎡이상 대형건축공사장에 대하여는 추석, 연말등 연휴기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해소하고 재난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난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대상 사설건축물은 총 273개소로 공동주택 201개소, 노후건축물 23개소, 축대 옹벽등 시설물 21개소 등입니다. 재난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해소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영선사업 추진현황으로 신정1동 청사 신축공사 외 7개소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목4동 청산경로당 외 3개소는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사항으로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 학교녹화사업은 시비 7억7,000만원으로 신강초등학교를 비롯하여 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담장 개방 및 생태연못 조성등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하여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 방과 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학교가 지역의 녹지거점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02년 5월 3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서울시에 설계용역 심의요청중에 있으며 2002년 9월 이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용왕산 배수지 체육시설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왕산 배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우레탄 트랙등 체육시설물이 노후되어 확장 정비하고자 합니다. 우레탄트랙은 폭을 3m에서 4m로 확장하고 길이는 360m에서 391m로 연장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물과 편의시설등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원수준을 향상시키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계남공원 정자건립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계남공원 정상에 전통팔각정 형태의 장군정 정자를 건립하여 공원 이용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우리구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공간을 확보하여 양천구 상징물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20일 착공하여 10월 16일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신정중앙시장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2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정중앙시장 건축물이 노후되어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주차장과 마을마당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22평으로 소요예산은 42억5,400만원이며 2002년 8월 현재 토지 및 건물보상은 총 185건중 154건이 보상완료되었으며 세입자는 총 25가구중 21가구가 이주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53쪽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7동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주택가와 소규모 무허가 공장이 혼재한 칼산주변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공원용지를 매입하여 2005년 12월까지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성대상 공원용지는 총 13만8,596㎡이며 이중 국·공유지가 3만9,460㎡, 사유지가 9만9,136㎡입니다. 사업비는 총 173억5,200만원으로 토지보상비 149억5,200만원, 조성공사비 24억원이며 현재까지 20필지 83억4,700만원을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온수도시 자연공원 보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온수도시자연공원 주변이 신트리 택지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원용지를 매입하여 2005년 12월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성대상 공원용지는 7만2,246㎡이고 사업비는 96억원으로 시비이며, 보상비가 70억원, 공원조성비가 26억원입니다. 2002년말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박명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 허영수 팀장입니다. 주택관리팀 서종훈 팀장입니다. 주택사업팀 홍순호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박종갑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차 항공사진 조사결과에 대한 정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항공사진 촬영일시는 2001년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를 했고 금년도 3월부터 6월 5일까지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결과가 도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철거대상은 662개소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과장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아시겠지만 "4, 5년 동안은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 이거죠. "어느 누구 하나 당신 건축물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사항이 없는데, 왜 금년에 이런 현상이 지적되었느냐"라는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정비는 82년부터 매년 지속된 업무입니다. 동기능전환을 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저희과로 일괄 이관이 되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039건이 적출되어서 정비를 하고 또 일부 662건이, 이 건물 자체가 가건물 형태로 대개 신축된 건물이거나 또 주차장 덮개라든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 저희들이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항공기가 찍는 각도에 따라서 증축여부를 판독사들이 판독을 하기 때문에 "틀리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주민들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느슨한 점이 있지 않았었는가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능전환이 되어서 주택과 인력이 아니고 다른과의 지원까지 받아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장기간 동안 아무런 어떤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는데 왜 하필 금년에 이것이 나오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집에 10년 정도 살았는데 7년, 8년 동안 아무런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럼 7, 8년 이후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산 신시가지가 조성된 이후에 거기도 단독주택을 많이 지었는데 주로 옥상 물탱크를 개조해서 전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과 소관이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옥상 물탱크를 놓고 그것을 방으로 만들었을 경우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온다, 입법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그 문제는 다음 번 질의순서인 건축과장이 더 소상히 아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지침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철거대상이 662건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유형별로 따져보면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50%이상이 인쇄공장에 가설물 형태가 가장 많이 있고, 두 번째는 무허가인 옥탑에 방이나 거기에 달려 있는 부엌이라든지 조금조금 달아놓은 것이 대개 적출된 것이 있고 또 대개 물건을 적치하기 위해서 포장을 치거나 이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662건이 있는데 이것이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철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고 또 아주 고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곳은 금전적인 이행강제금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생활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662건이며 가설물, 옥탑, 부엌, 포장, 창고 등등 이렇게 열거가 되었는데 물론 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예고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이행강제금을 물었다면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매년 2회이내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철거를 하고 고발을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고발건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벌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금전적인 처벌과 사법적인 조치가 있는데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신축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고발까지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해서 가려 보면 이거는 자기 주택에 대한 부를 영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부득이하게 해서 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참작 한다면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은 여기에 없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차시설에 차를 넣고 차 보호막이 있는데 항공사진을 찍으면 이게 무허가 건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들이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이런 조그마한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겠느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력히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또 좀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봐 줄 수 있고, 안 되는 것은 확고하게 안 되겠죠. 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 2월 21일 1회 실시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설명회를 개최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재건축 예산은 없습니다.

음료수값 정도밖에 안 들었겠죠?

예.

이 설명회에 6개 조합 30명의 대표자 및 조합임원이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궁금하신 점도 많고 또 행정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음료수값 정도 들여서 이 분들께 돌아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또 우리 구청에 대한 또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감, 만족감 이런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설명회를 좀 재건축이 예견되는 지역, 동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상시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시니까 저희들은 언제라도 나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책자도 있고 재건축이 3년, 길면 5년 까지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 6월달이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신월동 지역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용적률 200%이하의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는 현실인데 지구지정 이전에 가능하면 많은 노후된 연립들이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원 차원에서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꼭 좀 찾아 가셔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 안내책자는 몇 부가 인쇄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약 1,000부를 인쇄해서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부를 봤는데 오·탈자도 많고 수정될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시겠다면 그 장소에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책의 여분이 있거나 예산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책자를 조금 더 많이 인쇄해 가지고 재건축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일부라도 배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12쪽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보급 지원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새로이 신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현재 양천구 관내에서 도로를 용도폐지하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과에서 통계를 내지 않고,

선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재산 매각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계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례를 알고 계시냐는 거죠? 도로를 용도폐지 해서 편입해 가지고 지금 1, 20세대의 나홀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재건축 형태를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도로 용도폐지를 통해서 중·대형 규모의 재건축을 하겠다면 이러한 재건축 방향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홀로 아파트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최소한도 아파트와 일반 단독주택과 6m 이상은 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매각한다든지 단독주택을 편입해도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아파트보다는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위해서도 조금 큰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신월동지역의 개략적인 주거형태를 보면 연립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전용면적이 12평에서 15평, 그리고 현재 주택가격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사이, 그리고 평균 가구당 부채비율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 27, 8평대의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한 7,000만원 정도의 입주부담금을 안고 있는 것이 신월동 지역의 현실인데, 가능하면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가 되어서 용적률이 줄어들기 전에 건축을 해야지만 7,000, 8,000만원의 입주부담금도 굉장히 큰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지만 용적률이 200%대로 낮아진다고 하면 약 1억대의 입주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 신월동 주민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신월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재건축분야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용도 폐지와 관련한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여기에 따른 행정편의나 업무지도같은 것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전 동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서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일괄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두옥 위원입니다. 아까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항공사진 조사결과 정비를 한 번 봐 주십시오. 2001년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항공사진 촬영해 가지고 조사기관에서 2002년 3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짓고 지금까지 자진정비한 게 전부 몇 곳인가, 또 행정대집행계고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것이 실행이 되어 있는가, 또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금 몇 곳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 차등을 두고 하시는가 이것을 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두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들이 자진정비 시정지시기간중이기 때문에 자진정비한 실적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9월 9일까지 마감을 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었습니다. 단 올해 부과한 것은 현재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임의적으로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신축건물 시가표준액이 세무2과에 과세표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액의 1/2에 곱하기 면적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부서에서 이러한 형태의 건물이면 과세시가표준액이 얼마이고, 그쪽 땅이 공시지가 얼마이고, 하는 것이 다 참작되는 시가표준액이 있기 때문에 형평이 그대로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과금 나온 거는 작년도에 조사한 게 아닙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철거를 했는데 철거보다는 그 돈을 내고서라도 영세 가게집에서 식당을 해서 부엌을 쓴다든지, 부엌이 없으면 가게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발하자니 안타깝고 그래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존치하는 곳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1년에 1회 내지 2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장 방침이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회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작년 2001년까지만 해도 이행강제부과금이나 이런 계고장 얘기가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철거해라, 또 부과금을 내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정7동같은 데는 법정까지 가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그 분이 패소해서 한 78만원 정도의 부과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동이라고 하기 전에 제가 상당히 지역을 잘 알다 보니까 몇 년도부터 무허가로 되어 있고, 지어서는 안될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몇 군데만 찍어서 이렇게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봤으면 해서 그러는데 언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 것이 왜 또 나오고, 또 나오냐 하면 기본항측도면은 82년도 10월달에 찍은 겁니다. 거기에서 허가가 안 나갔다고 하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판독자체도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청의 판독사업의 별도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0년 된 것도 늦게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 "이 항공사진이 찍는 각도에 따라서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기술적인 얘기는 참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자료는 항측도면이 책상만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자료 말고 우리 신정7동 것만이라도 부과시킨 것하고 또 계고장 보낸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됐는데 누구만 이렇게 해서 특정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양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단지는 그런 게 적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 있는 데는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러 고의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 무허가 아닌 무허가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관계공무원께서 잘 참조하셔 가지고 주위에 같이 있는 분들한테 원성이 안 돌아가게끔 애를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참조하시라는 관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재건축조합 인가예상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내가 5개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소가 지금 어디어디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회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제일 먼저 안전진단이 재건축사업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한테 문의하러 오는 단계가 5개 공동주택입니다. 이게 대충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회도 하고 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혹시 그런 단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과에 알려주시면 아까 전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기는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정7동 175번지 일부분에 보면 주민들로부터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정7동 175번지 일대에 임야 또 공원부지 지난번에 신정재개발 중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 지정을 할려면 거기에 합당한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요건이 되지 못해서 지정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 부분에 대해서 그걸 풀어야 하기 때문에 양천구에서 시청에 공영개발을 요청을 했는데 시청에서는 "공영개발이 불가하다, 향후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다"는 회신이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관과는 저희과가 아니고, 현재 지구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인데 그때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 할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에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그대로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