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표 기획팀장입니다. 고영훈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김응순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송희수 예산팀장입니다. 송희승 전산관리팀장입니다. 김보선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이상 저희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4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입니다. 63쪽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안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물론 미래의 행동지침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안을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세입추계, 부문별 구정방향, 재정계획지표를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최명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에 있는 목적은 생략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5년간 세입추계를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변동계획으로서 금년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참고로 위원님께 저희 책자를 배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책자를 지금 배부를 안 해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세입추계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세입 전체가 1,489억,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1,558억, 2004년도에는 1,637억, 2005년도 1,718억을 저희들이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구정방향과 투자사업 계획은 도시방제부분, 도로교통부분, 치수, 하수, 주택, 사회, 청소, 공원, 지역경제, 보건의료, 문화체육 부분으로 해서 구정방향과 재정계획지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요투자사업 분야에 대해서 5년간을 저희들이 연차별 자원배분계획에 의해서 자료로 작성해서 책자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자가 수립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매각을 제외한 특단의 어떤 재원확충방안이 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목동지역을 제외하면 신정동이나 신월동, 목동도 옛날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세수확대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목동중심축이 개발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은 많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발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세입은 상당한 부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은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더 이상 매각할 마땅한 땅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보시면 목표관리제 운영을 3급에서 5급까지 하시는데, 이 부분도 인사고과에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표관리제가 3년 전에 행자부에서 공무원들도 일을 개량화 시키고 또는 연봉제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목표관리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무원들은 목표의 성취, 달성도가 단순하게 어떤 금전적인 이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주민 봉사의 서비스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창기에 비해서 3년차, 4년차가 되면서 솔직히 목표관리가 초창기에 목적했던 것보다는 상당이 약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고과를 말씀하셨는데 과거 초창기에는 그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지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목표관리의 강도가 떨어지고 또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점검 나오는 것도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관리를 부구청장님이하 과장, 동장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6급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가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어떤 성과달성 이런 것들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계량화 하기 쉬운 것만 목표에 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 몇 회 개최, 또는 지역주민 몇 명 교육실시 그런 형태로만 가니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가 예를 들어서 A급이다 가장 우수하다, 그러면 그 다음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상반기 목표달성을 점검하셨는데, 결과치가 나왔겠네요?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2, 3년 전에는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1년에 한 번 평가합니다. 즉, 연말에 평가를 하되 6월말 기준에서 중간에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점검을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임시회 때는 저희들이 평가가 아니고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사랑의 PC나누기가 있는데 행정용 노후PC 350대를 불우이웃이나 경로당에 무상지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사항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부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먼저 56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와 관련해서 심사대상 259개 사업중 2/4분기까지 사업완료가 35건에 불과한데 금년도까지 사업계획완료는 몇 건이나 되며, 1/4분기 사업계획변경 한 건은 무엇이고, 2/4분기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네 건은 무엇인가?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심사평가 하는 관리대상사업이 259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김희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계획변경 한 건, 그 다음에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네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사업계획 변경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2/4분기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된 것은 감사담당관의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그 다음에 취약 부조리 근절대책,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의 합동혼인식 서비스,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하려던 것을 한 번으로 축소하는 그런 사항들이 변경된 것이고, 그 다음에 취소 한 건은 안양천 자전거도로를 재포장 하겠다는 공사를 하수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축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업계획변경 건, 지금 감사담당관등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획변경 건입니까, 중복됐다고 그러면 취소되어야 될 건이 아닙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목표가 2개에서 하나로 줄게 되면 그 사항이, 합동혼인식을 전반기, 하반기 계획을 했다가 한 번으로 축소가 되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완료는 전체가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진행중도 정상추진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고, 정상추진이 안 되는 것들이 시기 미도래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1/4분기의 사업계획변경 한 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1/4분기 사업계획 변경 한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완료 된 것이 35건인데, 금년도까지 사업완료 계획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259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네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목표를 설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 사업이 거의 90%이상은 다 달성 가능합니다.
김희걸위원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현재 실행중인 것이나?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중·장기사업이라고 그러면 재정운영 계획에 있어서 큰 틀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단위에서 중·장기사업은 대개 계획사업 즉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계속되는 사업은 대개 단기적으로 보는 거고 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3개년 또는 4개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은 2, 3년 정도지만 우리 구청측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장기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59페이지와 관련해서 민선구청장 3개 업무추진계획중 기본방향을 보면 행정경영 마인드 확산과 성과에 의해 평가되는 경영계획이라고 했는데, 양천구 재정자립 확충과 관련된 경영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우선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재정자립도 확충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정의 규모도 중요하고 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선례의 답습이나 이런 것 보다는 사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 하는 것이 경영계획인데, 지금 저희들이 민선3기 들어서 7월, 8월 말입니다. 민선3기 업무계획은 10월말을 목표로 해서 세부단위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편성사업이 9월 말에서 10월 중순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사업과 연계해서 이와 같은 내년도 업무계획도 그 시기에 새롭게 또 청장님이 공약하신 사업도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수립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성과물은 아마 10월말경에 자세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어떤 경영계획이라든가 마인드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62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성과와 실적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을 개선 유도하여 구민만족의 행정구현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실례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우선 업무형태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회의 중심이라든지 어떤 토론회 중심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의 어떤 지시가 아닌 상호토론에 의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자, 또 여기에 따라서 청장님이 권한을 행사하는 청장님 결재권을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또 부구청장이 행사하던 전결권을 국장으로 하향유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 개선이 지금 2000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관리제도 일부 일하는 방식에 준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표관리제 운영은 현재로서는 조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64페이지 주요투자사업 투·융자심사를 실시 했는데, 심사대상에 자체심사결과로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전액 자체지원으로 추진한 신규투·융자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투·융자사업을 할만한 재원은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한 사업계획,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지금 9월말까지 각 실·과로부터 그것을 9월중에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되어 있는 단위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사업과 연계해서 9월중에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순수한 구비를 10억원이상 투자해서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은 현재로서는 파악된 바가 없고 또 10억이상 내년도에 할 만한 특별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현재 파악된 것도 없고 아직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부분만 설정을 해 놓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탁상공론이 아니겠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전년도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는 투자심사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예산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10억원이상 되는 사업은 정말 구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서울시비를 받아와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과 예산팀이나 제 평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례 심사하는 것이 자치구 사업중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으로서 시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 여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지역 달마을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신월1동에 보·차도육교를 건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대규모 도로공사사업 이러한 사업들은 대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하수과나 토목과 또는 복지행정과, 공원녹지과 측에서 서울시 관계부서에 투자심사를 의뢰합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작년 7월 11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백금만위원
일반회사에서도 보면 기획부서에서 그 회사가 나가야 할 방향, 중·장기적인 계획, 전반적인 회사의 발전상을 수립하는데 역시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기획예산과가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양천구가 중·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도시상은 어떤 상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제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양천은 목동지역의 아파트지역과 기존 영세 주택지역으로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분화 되어 있어서, 서울시장님께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저희 청장님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도 남부순환도로를 접하고 있는 신월동지역쪽, 그리고 목동 용왕산공원 너머 신정동 이 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화라든지 복지쪽이, 개인의 복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는 복지쪽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저희구의 향후 10년, 20년은 자신 없습니다마는 4년 동안 어떻게 하면 골고루 발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0월, 11월, 늦게는 12월까지 향후 4년간에 대한 청사진이랄까요, 하여튼 4년간의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작성을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의 기한은 어차피 시작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사업부터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금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새로운 청장님의 임기에 맞춰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어제 날짜로 청장님의 방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즉 구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9월 1일자 발족을 목표로 해서 저희과내에 한 팀을 별도로 어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정발전기획단에서는 향후 우리 양천지역의 균형발전 방안, 골고루 사는 복지관계, 그리고 청장님이 4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될 4년간의 어떤 마스터플랜, 이러한 사항들을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심도있게 해서 성과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 사항은 10월말이나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약을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천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또 구체적으로는 4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균형발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이 현재 양천구가 지향하고 있는 도시상이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양천구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도 좀 투입하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업무중에 정책개발 업무가 있는데 구정책개발, 시책사업개발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이 정책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공사가 서울시 산하 또는 각 구별 산하로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을 제일 처음에 탄생시켰을 때 설립하는 준비 이런 사항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금년도에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사업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책개발팀이 과거에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기획팀이나 심사평가팀 이런 쪽에 있어도 되지만 새로운 공단이 탄생할 때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청에서 보면 어느 과가 되든지 한 개 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희과에서 안 하면 총무과에서 한다든지, 업무에 유사성이 있는 문화체육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할 수밖에 없고, 저희 과에서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어떤 직원 구성 형태로 봐서 정책개발팀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설립초기부터 그 쪽에서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있는 2002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전산통계, 사업예산을 보면 13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12억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사업예산이 거의 100% 가까이 소진이 되고 있는데,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전산통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억원중에서 11억원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산관련은 금년도 예산이 12억원이면 11월이나 12월에 집행하면 이미 늦습니다, 전산쪽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에 행망용PC 323대를 5억2,000만원을 주고 신규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구 같으면 3월이나 5월달에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전산쪽은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행망용PC프린터, 그 다음에 저희구가 전산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청입니다. 정보통신망 정비, 광케이블 이중화공사, 침입탐지시스템 서버구입, 2단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이러한 사업들은 금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급적이면 1, 2, 3월 또는 5월까지 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할 사업은 거의 없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집행현황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경상예산이 저희과가 27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많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58쪽을 보시면 각종 통계조사 실시 해서 사업체기초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 조사해서 양천구에 사업체가 2만4,47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 질의는 총무과하고도 관련이 되는 질의인데, 어제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외국의 자매결연 도시와 현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문화적 교류는 확대가 되고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교류는 모색하고 있으나 실적이 현재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 우리 양천구에는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통계조사를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 사업체가 2만4,470개소가 있습니다. 또 도·소매, 서비스업도 1만7,375개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양천구가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세수나 세외수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특히 지방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특성화 시켜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외국계 회사에서 또는 타 지방 회사에서 양천구 사업체에 투자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자매결연 도시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백금만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일단 사업체가 2만4,470개가 있고 도·소매, 서비스업이 1만7,37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사업체, 또는 두 사람 사업체, 개인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들, 예를 들면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조금 웬만한 큰 기업까지 있는데 저희구에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특성화 시킨 해와내 사업이 있고, 또 기타 유수한 업체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구의 자매결연 도시가 호주와 중국에 각각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을 방문할 때 또는 그 분들이 우리구에 방문을 하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토의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인 어떤 성과로 되어서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부터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투자가 우리구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 신트리아파트 지역 옆에 보면 아파트형공장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신트리아파트에서 넘어가는 오른쪽에요. 그런 아파트형공장을 짓게 되면 거기에 유치하는 공장들은 물론 우리구에서 직접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유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는 물론이고 또 총무과, 재무국의 지역경제과 이렇게 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금방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우리 양천구가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세수라든가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한계에 봉착을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국기업이 우리 양천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 양천구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모색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김희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8쪽에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보면 조사대상 사업체가 2만4,4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에는 조사대상자를 보면 제조업체가 60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의 자료를 잠깐 보니까 등록공장은 16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등록공장 또는 무등록 공장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광업이라든가 제조업 통계조사하고는 그 대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은 일정한 자격기준 또는 어떤 설비기준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 등록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예를 들어서 5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곳이 있느냐를 조사원들이 그 동네마다 방문하면서 실제적으로 파악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에 어떤 허가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별개로 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제조업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여기에는 무허가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라는 것이 건물무허가 이런 것 하고는 틀리고요, 대부분의 사업체는 이쪽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대개 합니다, 월세로 들어오든 임대를 하든.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되 관·허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여기는 가내수공업도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그 위에 사업체 기초 및 도·소매하고 밑에 광업 및 제조업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래쪽은 주로 광업, 제조업 해서 소규모 공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술집이라든지 또는 구멍가게라든지 부동산임대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렇고요, 그 위에 2만4,470개소에 대한 내역을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56쪽 2002년 재정운영상황에 보시면 예산을 수립한 것과 지금 현재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56쪽 중간에 보시면 2002년 예산현액이 1,549억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는 1,420억원, 그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가 1,454억원, 당초가 1,35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당초 일반회계가 1,352억원이다 하는 것은 작년도 연말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2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이 1,352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1,454억원으로 드러난 것은 확정된 이후에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국·시비보조금이 들어와서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그 사업계약을 했거나 또는 완공되지 못하는 사업들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를 포함하고 국·시비보조금, 또 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사업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마다 약 150억원 정도가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말까지를 예측하면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금년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500억원이 기준이 아니고 금년도 1,350억원 중에서 내년도 교부는 1,400억원이 될 것이냐, 1,300억원이 될 것이냐 하는 기준표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의뢰심사에서 현재 진행중인 곳에 대해서 심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리다가 제가 미처 설명을 다 못드렸는데요, 저희들 자체사업 중에서 작년도에 사업 투자심사한 것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없고요, 신정1동사무소 신축을 하는 게 있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거쳐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체사업은 10억원이상 들어갈 사업이 현재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 시비를 받아 올 것, 또 내년도에 받아 올 것, 예를 들면 신월7동 지양마을 뒤에 온수자연공원으로 결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온수자연도시 공원을 조성할려면 약 60억원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부터 60억원을 20억원씩 3년에 걸쳐 달라,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공원으로만 조성되어 있지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투자심사를 서울시에서 엽니다. 그건 구비가 아니니까요. 서울시에서 열어서 60억원이면 내년도에 20억원, 내후년에 20억원 이렇게 서울시비를 타오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인데, 온수도시공원 또 달마을공원이 목4동에 있습니다. 달마을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도 70억원인데 이런 것도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서울시비로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58쪽에 PC 350대 저는 믿겠습니다마는 한 대도 중고업체나 이런 데에 가는 게 없겠죠?
이희
이희기획예산과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게 되면 그것이 경로당이나 또는 어려운 이웃, 복지관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명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그 사업을 저희들 단독으로 추진하지 않고 정보문화센터라는 정부투자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문화센터에 PC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지우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청소도 깨끗이 해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서 정보문화센터하고 양천구가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각 실·과 각 동에, 작년에 희망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줄 데가 있느냐?",그래서 소외계층이라든가 경로당, 영세민 학생들한테 일일이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했습니다. 전혀 외부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업무 질의답변에 앞서 저희 민원봉사과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현섭 민원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경섭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안재연 호적팀장입니다. 임구택 자동차등록1팀장입니다. 최완수 자동차등록2팀장입니다. 다음 박수완 자동차등록현장민원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서부자동차매매센터 안에 자동차현장등록민원실이 있습니다. 직원이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는 71쪽에서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신월5동 출신 백금만 위원입니다. 73쪽에 일반현황에 인력현황을 보니까 먼저 민원봉사과는 양천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얼굴인 만큼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 46명에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고 과부족이 6명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팀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과부족이 6명인데도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다른 부서 직원들도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저희 민원봉사과의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이 40명이 된 것은 아래쪽에 보시면 인력풀 직원 3명이 지금 저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인력은 3명이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 민원봉사과 안에는 교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이 부족하고 그리고 각 계에서 2명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우리 구청 전체가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지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가능한한 충원을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79쪽에 보시면 종합민원실 직원 근무복제작 항목이 있는데, 역시 우리 양천구청의 얼굴답게 근무복을 직원들이 착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뭔가 친밀한 느낌을 주겠다 이런 의도로 근무복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께서 근무복을 착용을 해서 어떤 정돈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획일화 된, 단일화 된 민원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이 친밀감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타구 현황은 어떻고 타구에서도 민원봉사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지 또 근무복을 착용하기 전에 혹시 직원들이나 구민들에게 근무복 착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근무복착용 검토를 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구청에서는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은 2년에 한 번씩 하절기하고 동절기 나눠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이 2년 주기차로 금년도에 근무복 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나 시청단위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00%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대민창구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자유복장보다는 근무복장으로 하는 것이 친절서비스를 하는데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근무복을 제작할 적에도 일반 시민들 의견을 조금 받습니다. 왜냐 하면 근무복을 여러 벌 갖다 놓고 어떤 복장을 착용했을 적에 시민들이 그 느낌이 좋은 것인지 이런 의견도 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로 봐서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이 근무자세를 진지하게 또 친절하게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소관 "각 동 도서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다"고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소관 지하철 현장민원실에도 974만5,000원을 들여 1,060권의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였다고 하는데, 각 동 도서방예산과 관련되어서 이용객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 현장민원실이 지하철역 세 군데 하고 자동차등록민원실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역 3개소에 지금 약 7,600권 정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주기로 신간도서 구입,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한 1,500여건이 지금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의 도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오고 가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이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간도서를 구입할 적에는 도서를 대여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다음 차기에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역중에서 목동역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도서방 운영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하반기에 1,800권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고 했는데, 지난 6월 21일입니다. 제 117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450만원의 예산을 들여 593권의 책을 전자공개 수의계약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전자공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0만원이상으로 구입할 적에는 전부 인터넷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도서대출현황을 보면 1일 평균 62권의 도서대출 실적을 나타냈는데, 투입된 예산과 비치된 도서량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는 실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정신함양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금전적인 가치를 떠나서 주민들에게 독서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해 줘야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투자가치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민들이 독서를 통해서 발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과하고 민원봉사과를 포함하면 연간 예산이 약 6,4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5회에 걸쳐 5,400만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974만5,000원을 들였습니다. 또 한반기에 1,800권을 다시 또 구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연간 따져보면 6,400만원 정도가 도서구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6,400만원을 투자해서 나오는 실적 다시 말씀드리면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라는 좋은 공감대를 가지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투자가치에 비해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서방 책대여 이용률하고 비교해 가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좀 오래된 도서나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 도서는 다른 계통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읽혀지게끔 경찰서나 이런 데에 이관을 해서 독서인구를 늘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의회에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지난 117회 임시회 업무보고가 6월 21일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도서구입 세부추진사항에 있어서 추진기간 6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 지난번 117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450만원을 들여서 593권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도서구입은 6월 11일 974만5,000원을 들여서 1,060권을 구입했습니다. 이래 놓고 6월 21일 업무보고에는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215%가 넘는 예산을 집행해 놓고 새로이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김희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구입한 전체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2차에 걸쳐서 구입한 전체숫자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난 117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실적이 보고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희수위원장
과장님, 그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김희걸 위원님한테 개별적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신정1동 출신 최명렬 위원입니다. 78쪽을 보시면 자동차등록 번호판 업무이관이 있습니다. 즉 아웃소싱 외주를 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자동차등록 번호판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번호판을 갖다가 저희 사무실에서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부착하는 데는 공구라든지 부착기술이라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공무원을 별도로 보충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등록령에 보면 위탁을 주고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에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원은 한 사람 줄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1명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났네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런데 세수관련 효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세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용역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강 문화관광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금주 공공체육시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명영 생활체육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신수호 자원봉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보고서 83쪽에서부터 98쪽까지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95쪽을 보시면 양천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일시가 9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9월 10일에 개최되는 관계로 저희구에서는 일주일을 연기한 9월 17일로 변경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신정3동 출신 김희걸 위원입니다. 90쪽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양천예술무대 개최를 지난 117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6월말까지 공연횟수 3회, 참여인원 2,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번 11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7월 31일까지 공연횟수 6회 5,200명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실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공연내용은 무엇이며 공연횟수별 참여인원은 몇 명인지?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 제117회 임시회 보고 때는 7,058명 참석으로 해놓고 이번 보고에는 7,500명으로 보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숫자상의 착오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월중에 한 학교를 더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학교별 참여인원 및 실시 날짜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양천구민 및 학생효도회 개최를 지난 제117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업무보고를 6월 21일날 했습니다.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바로 다음날 6월 22일 400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치루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행사를 치루었습니까? 치루지 않았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7월 20일날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행사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수기를 가지고 계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6월 21일날 업무보고에는 다음날 6월 22일날 다음날 행사를 치루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연기가 되었습니까? 7월 20일날이면 한달을 연기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행사의 대체적인 일시에 대해서 양해해 주실 것은 행사시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만,
김희걸위원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난 117회 때 21일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22일날 행사를 치루겠다고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에는 월드컵행사 때문에 이렇게 연기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했으면 바로 그러한 부분을 시정조치 했다든지 연기를 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6월 22일날 하겠다고 해놓고 한 달을 연기해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이 그때그때 구청의 사정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심사위원들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된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고 10일이고 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6월 21일날 했어요. 22일날 행사계획이 잡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이트볼대회 날짜변경이 나왔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날짜변경이 사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는 의회에서 보시는 날짜하고 다른 것이 저희들이 열흘 내지 보름 전에 작성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인하는 날짜도,
김희걸위원
그러면 열흘 전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셨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연기되거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것은 행사 당일까지도 계속 변동된다고 보시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구민교양강좌도 마찬가지로 제117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는 6월까지 7회 2,500명의 참석인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금번 임시회 보고에는 7월까지 2,000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행사는 잘 치루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인원 숫자에 대해서도 거의 획일적으로, 보고서에 나온 대로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홍보를 안 해도 언제든지 동원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동원된다는 것이 아니고 구민 교양강좌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학교를 탐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민회관 해바라기홀에서 초청해서 하는데 거의 저희들이 예상한 규모대로 오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인원은 저희들이 이것을 출석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인 숫자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16억 증축 및 보수비 11억1,500만원이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및 장비로 2억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얻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투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재정규모에 의해서 축소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구민의날 관련행사비, 대행사업비 16억원과 증축예산 해서 총 32억5,000만원을 집행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운영하는데는 제가 봐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구민체육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매년도 수십억씩 예산이 투입되고도 세수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95년도에 약 91억원을 투자해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총 사업규모와 개략적으로 약 20억원내외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매년 지금 현재 불교중앙교원에서 운영해서 저희 구에 세입조치 하는 것은 연간 2억 정도 잉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한다면 이것보다는 좀더 나은 이익금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불교중앙교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늘날까지 구민의 재산이 반환되지 않는 이유가 2심쟁점부분이라고 하는 불교중앙교원에서 투자한 1억9,900만원 때문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초기 투자분 3억400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할 때 계약서상 그것을 줄 이유가 없다고 저희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소송까지 왔는데, 지금 1억9,900만원 이 부분만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또 목동테니스장 39면중 이용객과 여기에서 얻어지는 세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공휴일까지 풀로 가동이 되면 연간 수익은 약 1억5,000만원 정도로 운영비는 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다면 경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대단위 행사를 유치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 지금 이 테니스가 옛날과는 달리 크게 활성화 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세수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92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설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월달 현재 약 3,4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방적 지원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호회나, 구의원님들, 동장님들에게 요청을 받으면 저희가 하는 것이지 능동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 해 가지고 1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조기에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편의,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윗몸일으키기라든지 허리돌리기, 조깅트랙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는 오픈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까지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5월까지 3,400만원이 투입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금년도까지 지원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2001년도하고 2002년도까지 합하면 약 1억6,000만원 정도, 올 연말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올해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3,400만원 집행해서 앞으로 4,000만원 정도를 더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8,000만원 정도로 할려고 합니다. 더 할 이유가 있다면 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다. 2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위원장
김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아직 인수 협의중입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추가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난 2002년 7월 12일날 불교종단에서 스님이 우리 구청장실을 방문해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한 3년 정도 더 연장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전 운영인력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명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말한 3년 정도 유예하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다, 그러면 전원 고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인수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직위라든지 호봉, 아니면 계약직이냐, 일반직이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해결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될 것으로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올해 양천구에서 투자한 노후시설 교체나 그런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아까 공공시설물 투자로 해서 장애인 계단을 하기 위해서 5, 600만원과 뒷면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 1,000여만원 해서 일반예산에서 1,500만원 정도 더 투자되었고 대행사업비에서는 전혀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으로 세워준 게 증축분이 있잖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8억7,500만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구민체육센터 증축은 7억2,500만원인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수영장 위를 증축하겠다고 했잖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명시이월까지 포함해 가지고 증축 및 보수 해서 약 11억1,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계단 내려가는 것 덧씌우는 것도 지금 안 했잖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께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아직 그것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부분을 씌울 경우에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중기가 자연스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면서 배기부분은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한 후에 씌우든지 안 씌우든지의 여부를 검토할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자연으로 환기가 된다고 하면 구태여 씌울 필요가 없잖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담당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씌워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올해 인수가 원만하게 되면 이 증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을 하든가 해서,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구 전체적인 예산현황으로 봐서는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불용시킬 것은 불용을 시켜서 이월시키지만 말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신정1유수지 테니스장을 보면 여기에 CCTV, 방송장비 했는데, 우리가 음향장비, CCTV 설치는 쭉 예산으로 작년에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컨테이너 4개, 파고라, 지금 컨테이너 4개는 사용용도가 뭡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사용용도는 매점하고 우리 구립테니스단 단원들의 임시 휴게실 그 다음에 관리인들의 사무실 안에 대기실 겸 창고 그 다음에 변전실하고 테니스동호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감할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샤워실과 관리동을 만들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해서 10% 정도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 상황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10%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손을 뗐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제가 행감 당시에도 "30% 정도 금액을 지출한다, 구청에서 건설회사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시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운영은 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보수예산은 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수영장 구조진단과 수영장 시설, 지금 수심이 너무 깊어 가지고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7m에서 1.4m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건축과 영선계에 설계 의뢰를 해 놓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구조진단과 설계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합해서 영선계에 넘겨 놨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것도 올해에 될 수 있는 겁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올해중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장 적은 시기에, 좀 힘들더라도 추석연휴라든가 아니면 이용객이 없는 한겨울이라든가 그런 시기에 해서 하여튼 올해 안에 그것은 끝마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세입이 결손난다니까 동별 문화행사개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선거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거의 못하지 않았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필수적인 행사는 거의 끝냈고요, 동 문화의집 행사를 하는데 28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나갈 예정이고요, 하반기 행사는 현재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행사를 거의 줄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청장님께는 아직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열린음악회나 건강달리기 같은 경우는 구민의날 관련 행사비 아닙니까? 그런데지났잖아요 지금.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거는 전부 불용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하고, 동도 문화행사 할 때 주민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강좌들이 발표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보면 동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안하는 동도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용달
권용달문화체육과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